○ 위원장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옥수수 채종포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 오세환 위원 옥수수 채종포 해서 관내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모자라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농가가 원하는 데는 다 공급이 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래도 요새 농민들이 옥수수종자 구입하려면 힘들잖아요.

○ 오세환 위원 요새에는 1작 되는 게 7,000원인가? 비싸게 받으니까 물론 농민들이 많이 심는 분들은 그런 것을 사지는 않지만 상인들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채종하는 분들의 소득 분석해 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높나요?

○ 오세환 위원 검사는 누가 하죠?

○ 오세환 위원 물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1kg이라도 더 생산하면 돈을 더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봉지가 1kg짜리인가요?

○ 오세환 위원 내용물을 보셨어요?

○ 오세환 위원 관심 있게 보셨는지…….

○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끝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종자로서 제 기능을 못한 게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검사할 때 이것은 꼭 착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똘똘한 놈으로 해줘야 되는데, 끝마무리 자잘한 게 10분의 1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종자로서 공급할 때는 꼭 철저히 검사해서 불량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민상담소가 읍면사무소마다 한 명씩 다 계셨나 보죠?

○ 용정순 위원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지소의 역할이 뭐예요?

○ 용정순 위원 농민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이 농가에 방문해서 지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원이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 누가 대신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좀더 제대로 해보려고 농민상담소를 운영했던 것인데 실제 지소형태는 그다지 큰 실효성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오히려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가 출장 나가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지.

○ 용정순 위원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일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나가야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소체제가 2003년도에 마련된 것인가 봐요? 여기 설치현황으로 봐서는.

○ 용정순 위원 2003년도부터 실행이 되었던 것이고, 2009년도니까 그간의 성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봐주시고, 만약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친환경농업 지도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계에 여쭤봐야 되긴 했지만, 여기 관련 자료 4쪽에 보면 향후 친환경인증 실천 농가를 08년도 632ha에서 2010년에 1,000ha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관련 법규가 개정돼서 저농약인증은 친환경인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주시의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에서 저농약인증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작면적도 그렇고, 실제 저농약인증을 받고 있는 가구도 그렇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1,000ha라는 게……

○ 용정순 위원 목표설정 자체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 용정순 위원 저농약까지 포함해서 예상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서 친환경인증 받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쪽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토종달래, 팽연왕겨가 실증재배 아니에요. 경제성이 있고 소득이 보장되면 농민들이 많이 따라오겠죠.

○ 채병두 위원 지금 표에 있는 것 보면, 소득이 검증된 것 같은데 돈도 꽤 많이 드네요. 자부담까지 8,300만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자라는 야채가 상당히 영양가가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우스보다. 이런 면에서는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가 됩니까?

○ 채병두 위원 하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하나요?

○ 채병두 위원 하지만 노지에 한 것하고는 배추고 뭐고 다 틀리거든요. 시설하우스에서 한 배추는 무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미니파프리카 있잖아요. 겨울에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만 수확합니까?

○ 채병두 위원 두 번은 가능하지 않아요?

○ 채병두 위원 기간적으로 봐도 하우스시설을 하면 두 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무리라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오래 간다? 고추처럼?

○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쪽에 보면 토속와인 하는데 농가형 와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8년, 2009년도. 토속와인. 경쟁유망작목 지원 및 실적현황.

○ 채병두 위원 농가형 와인시스템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소규모로 와인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상표도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문제가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배즙 짜거나 이것도 생과일이나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배즙을 짜면 화학적 반응으로 보잖아요. 식품업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발을 하니까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해결이 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허가를 받으면 됩니까?

○ 채병두 위원 면세입니까?

○ 채병두 위원 포도가 술이 됐다는 것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완전히 알코올로 바뀌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 법이 많이 완화되었네요?

○ 채병두 위원 옥수수채종포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문의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보면, 생산계획은 5,000kg인데 8,000kg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3,000kg는 다른 데에 판매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도에서? 같은 가격으로?

○ 채병두 위원 별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사과’ 하면 대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영주, 봉화, 충주, 영월, 제천까지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서도 치악산 미니사과를 실증시범을 통해서 단지화해서 3개소에 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단위면적당 타 과수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농업기술과에서 확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어느 과수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부론에도 있죠?

○ 권영익 위원 필히 하셔서 타 과수하고 비교분석해서 지도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개량부직포 설치한다고 지원해주시는가 본데, 사과는 일조량하고 많이 관계되죠?

○ 권영익 위원 착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단순한 개량부직포보다는 반사돼서… 제초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개량부직포 설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초작업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착색하고 맛이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여쭈어봤던 농민상담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데는 서부지소인데, 작년 추경인가요? 본예산에 확대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는데, 다시 추진하실 것인가요?

○ 이준희 위원 번듯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이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꼭 옮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읍사무소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데, 접근성 면에서는 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께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에 접근하려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반영돼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들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소들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쓸 때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오히려 더 좋나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부지소,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좁거든요. 6명이 앉으면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막파출소가 비어 있거든요. 지구대가 비어서 새로 이사 갔고, 시유지에 문막파출소를 지었는데,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로변에 있고, 이준희 위원님이 얘기한 정보망도 다 연결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위치가 괜찮을 것 같고, 지역농민들도 거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셔서 가능하다면, 그 땅이 시유지니까 이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 지금 문막파출소 지은 자리도 시유지를 준 것이거든요. 파출소도 우리 시유지에 땅을 줘서 지은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건물 그냥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 좀 해보시고요.

치악산산머루를 농민들이 재배를 더 하려고 하나요?

○ 위원장 송치호 생산은 잘 하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재배를 해서 결국은 팔아야 돈이 되는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데, 팔지 못하고 생산만 해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치악산산머루 재배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시켰다가는 기존의 치악산산머루 재배하시는 분도 동반 실패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기술과에서 토종달래, 미니파프리카, 치악산 미니사과를 소득작목으로 선정해서 농가에 재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그런데 이것 말고 시에서 농민들에게 소득작목으로서 괜찮은 작목이 이것이다 싶어서 권장하는 것이 또 있나요?

○ 위원장 송치호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하면 꼭 망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사람은 빚 안 지고 농사를 짓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시켜서 하면 꼭 막차를 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배해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고 결국은 가격폭락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 문제도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부론지역뿐만 아니고 충주 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쪽에 마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농가도 뭔가 심어서 돈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에서 권장해놓고… 시에서는 빠지면 그만이에요. 이 작목 농가한테 재배하라고 해서 아니면 말고… 망하는 것은 누구냐? 농민이 결국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재배를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이력추적제가 시작이 됐죠?

○ 이준희 위원 한우만요?

○ 이준희 위원 젖소까지입니까?

○ 이준희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했었고요. 그것 시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력추적제라는 것은 송아지 낳았을 때 이표 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저도 가서 핸드폰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인력이 모자란다거나 또 여러 가지 시행상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 이준희 위원 뭐를 지도한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지적하는 것은 인력들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전면적인 이력추적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신뢰성을 잃으면 앞으로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타격이 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치악산한우는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횡성한우가 신문에 날 일은 없죠?

○ 채병두 위원 달걀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인삼란이다, 약초란이다 이래서 가격차이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영양가는 별 차이 없다, 가격이 그렇게 배 이상 비싼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보도된 것을 저도 봤어요. 전부 무정란이죠? 유정란이라는 것은 케이지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의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는 것으로 본 일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유정란이라야 활동하면서 같이 크는 것이거든요. 달걀이 영양가상으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유도하거나 행정지도하는 것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소득이 보존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 채병두 위원 이런 면에서 소비자가 많이 먹는 달걀 같은 것도 한우 신경 쓰듯이 신경을 쓰셔야 양계농가에 소득이 되고 건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로 우드칩 이용이네요. 미생물은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미생물 배양해서 바닥살포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중화시켜요?

○ 채병두 위원 우드칩이 연료식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 쓰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냄새가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청 옆에도 양계장이 하나 있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없어지겠지만, 근방의 아파트, 교도소까지 비만 오면 저 냄새가 불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냄새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신고해야지 출동해서 포획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포획을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포획한 것은 몇 개월간 보호하죠?

○ 오세환 위원 폐사는 고의적으로 죽이는 게 폐사죠.

○ 오세환 위원 매몰하나요, 소각하나요?

○ 오세환 위원 거기 분양 안 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분양이 안 되고 남겨지는 것은 보호하는 사람이 업자한테 팔아넘기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 오세환 위원 비용 처리하는 것은 마리당……

○ 오세환 위원 2007년보다 엄청 올랐네요.

○ 오세환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 작년만 해도 겨울에 들개 다니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마취총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이것도 입찰을 보나요, 그냥……

○ 오세환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보호하다가 식용으로 파는 예가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뿐만 아니라 강원도 타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의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로만 해서 명품화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송아지 때부터 육성단계별로 명품화할 수 있는 사료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젖먹이 송아지 때부터 단계별로 해서 배합사료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사양관리에 의한 체계적으로 차별화돼 있는 것을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성장기에 따라서 차별화된 배합사료가 생산돼야만 브랜드화하는 데 적합한 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료 주는 것이야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보리를 배합사료에 섞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치악산한우 개발한 프로그램을 축산과에 주어서 횡성사료공장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조하는데, 이게 좋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 그것을 도용한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사료공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이외엔 할 수가 없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그게 좋다고 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양의 관리를 하고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면 그것은 생산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치악산한우가 몇 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40개 학교에 들어가지만 소비량을 보면 700%가 치악산한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차액 보전을 해주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적정한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확대 공급하실 계획 갖고 계신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기반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치악산한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웃 횡성군의 경우를 보면, 시하고 축협하고의 관계에서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기하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고기육질을 봐도 거세우에 한해서 30개월 이상 비육을 해서 내놓은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굳이 이웃 같은 경우에 그 문제점을 서로 간에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축산농가들만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입장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일단 생산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지만, 생산자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소비가 많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매년 드리는데, 최초로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거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원주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붙여서 전국을 누비는 게 고정적인 효과보다 낫지 않은가 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것이 상당히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요구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가 많이 들어와 있죠. 횡성한우라든지 평창한우라든지 들어온 업체들이 원주시의 요지라 할 수 있는 목 좋은 곳에 많이 있거든요. 좋은 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눈에 쉽게 띄고, 특히 남원주I.C에서 죽 오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론 거기에 뺏기는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 특산품이 명품화사업으로 가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기반두수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목 좋은 곳은 먼저 선점해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쪽에 나온 한우 두수가 치악산한우입니까?

○ 용정순 위원 2007년도에 1만 두, 2008년도에 1만 1,000두 정도 되는 게 치악산한우이고, 하루에 몇 마리를 도축하나요? 도축량하고 판매량은 어떻죠?

○ 용정순 위원 판매량에 모자라요?

○ 용정순 위원 판매점이 전부 몇 개예요?

○ 용정순 위원 투여된 예산을 보니까 전문 판매점이 2007년도에 7개소, 2008년도에 10개소, 2009년도에 15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데, 2008년도는 계획했던 대로 집행됐나요?

○ 용정순 위원 2009년도에는 몇 개가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18개소면 한 개소가 더 됐단 얘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7개, 10개, 4개, 그러면 몇 개예요? 21개에다가 축산물 판매장 별도로 2개 2008년도에 1개소, 2009년도에 1개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 용정순 위원 전체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서 치악산한우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셔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악산한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치악산한우라는 이름을 쓸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어떻게 브랜드 관리를 해요?

○ 용정순 위원 치악산한우는 하루에 두 마리밖에 도축하지 못하는데, 실제 업소는 18개 정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제가 검색하니까 치악산한우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남의 일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간판 지원해준 것 외에 달은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원주시가 간판비용까지 지원해줬을 때는 거기서 파는 고기는 치악산한우여야죠.

○ 용정순 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치악산한우만 팝니까?

○ 용정순 위원 정말이에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몇 마리가 팔려 나가는데요? 판매량 계산해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부위별로?

○ 용정순 위원 그럼 도축하는 데는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LPC에서 일괄적으로 치악산한우 판매점에만 들어갑니까?

○ 용정순 위원 축협을 통해서?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유통이 한 망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축협 브랜드는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축협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데요. 치악산청정한우.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치악산한우만 단일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까? 치악산청정한우는 안 쓰고 있는 것이고?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적정한 브랜드화는 어느 단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5개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1년에 증가량이 840두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미 있던 게 더 낳으니까?

○ 용정순 위원 실제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한우가 226만 9,333두래요. 2008년도 말 현재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강원도 한우가 전체의 10%도 안 된대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또 원주 치악산한우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 용정순 위원 이미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치악산한우에 강원도나 국비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더욱이 조사료도 도비 지원이 없어졌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도비가 없었어요? 6쪽에 보시면,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2007년, 2008년에는 그래도 도비가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 용정순 위원 도비는 있는데 지원액이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도비 지원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내역에 나오잖아요. 항목은 있는데 금액이 표기가 안 됐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초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단추를 잘 끼워놔야 된다는 거죠. 사료 좋은 것으로 잘 먹이고, 혈통 잘 보존하는 것은 어느 브랜드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오히려 먼저 앞서 간 데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여했고,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급박하게 확장하다 보면 애초에 시작하기도 전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가능한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만 5,000두 5년 안에 해내겠다고 해서 너무 성급한 걸음을 떼다 보면 치악산한우도 아닌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상품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치악산한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합쳐진다면 치악산한우가 성공적인 브랜드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산분뇨 악취시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계속 지원해줘서 사업량을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효능이 얼마만큼 반응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행정적인 동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자비 부담도 시켜가면서 투자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이상현 위원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지역 등 여러 가지 규제는 다 해놓는데, 도비,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주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은 한 켠으로 버려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설명하기가 난해해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우선 생산자가 갖추어야 될 도리는 갖추지는 않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시설을 생각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쪽에만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명확히 해주셔서, 국비나 도비를 편성, 지원해서 효과가 상당히 낫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득은 본인들이 다 챙기면서 시설은 그런 쪽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점을 지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첫날 농업정책과에서 기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나간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사자들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대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농민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없애자고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억원 해서 금리가 2%니까 농민한테도 이자를 받겠죠. 농민한테 3% 이상 받기 힘들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 부채 정리한다고 하고 지금 돌린 게 3%로 한 것은 5년이면 5년 해서 매년 갚게 해요. 5%로 유예시킨 것은 이자만 내고 현금은 유예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금리체계에서 5%를 과연 농민한테 지원해주면서 농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농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당사자에 대한 여론조사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해보니까 국가에도 기금이 61개인가 있더라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기금을 하나 없애려면 이해당사자들하고는 거의 못 없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행정학이나 경제학을 한다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참고로 2009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284조원이란 말이에요. 1회 추경에 거의 30조원을 경기부양 때문에 돈을 꾸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기금이 300조원이 넘더라고요.

기금도 세금이거든요.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은 기금을 예산에 넣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못 없애요. 없애려면 관련 단체가 난리치니까. 제일 많이 줄었을 때가 스물 몇 개로 줄었었대요. 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무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의도 하고 언로가 막혀 있는 구시대도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내 소신을 밝히라면 기금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금은 존치해야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느 정권에선가 43조원을 해서 농어촌 구조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 생긴 게 유리온실 이런 겁니다. 실무자들이 그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가 한 50호 되는데 트랙터가 3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50%를 지원해주니까 7～8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0% 그냥 준다는 바람에 7～8대 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3대만 있어야 될 트랙터가 7～8대가 있으니까 자기 일만 해서는 기계값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단체가 데모하면 농기계 먼저 불 지르죠? 농기계가 뭐 죄지었습니까.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적어도 소장님 이하 참모들 많으시잖아요. 농업전문가예요. 집행부에서 하면 끝까지 설득하고 타협해 보고, 그래서도 정 안 되면 그것이야 여론을 중시 여기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지만, 이 기금뿐만 아니라 확고한 철학을 갖고 밀고 나가야지.

소장님이 앞장 서셔서 기금을 폐지하면 16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 채병두 위원 3억원씩 따지면 15억원만 해도 5년치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께서도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자생력도 키우지 못할뿐더러… 그냥 주면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50% 하는 것 80% 하면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다 좋아하죠.

하여간 이런 면에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한번 결정하신 정책에 대해서는 빨리…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인정하는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잖아요. 수학적인 이론에도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회·경제적인 것은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모답게 지휘부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수그러드시면 안 되시고, 소장님이 서기관인데 강등시켜서 사무관 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셔서 더 이상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청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있고 승합차도 몇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주 5대 명 품이랄까 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복숭아, 치악산한우, 배, 토토미, 그리고 고구마가 하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 명품화하고자 하는 것을 버스차량에 ‘헬시 원주’만 표시해서 다니는데, 이런 것을 도색을 한다든가 사진으로 찍어서 부착한다든가 그때그때 떼기가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원주에서 생산하는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버스에 해놓으면, 하다못해 다른 어느 곳에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물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큰 홍보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생각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검토할 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는 삼양식품 있죠?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학교급식에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역업체 우유가 공급돼서 지역업체 상품을 팔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우유선호도 조사를 아이들에게 하다 보니까 김연아가 선전한 - 어느 우유인지는 모르지만 - 우유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삼양우유가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근로자도, 예를 들어 10명이 생산하던 것 8명이 할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 들으셨죠?

○ 권영익 위원 이번 회기 중에 교육경비도 시세액의 3%에서 5%로 올리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에 소장님께서 접촉해서 협의를 거치셨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각 학교에 공급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역업체 물품을 팔아 줄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소장님 간단하네요. 그것 안 해주면 5% 안 해준다고 그러면 되죠.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삼양식품 - 특정업체 이름을 대서 좀 그렇지만 -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가 본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발간한 자료 중에 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2009년도에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08년까지 분석한 것 보니까.

여기 총평자료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농업재해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발전기금이 설치되었고, 그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경우에는 총평에,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인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비해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물론 ‘금리가 낮아 이자발생기금으로 융자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평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적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또 다시 드는 의혹이, 왜 그것을 타 기금과는 다르게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이나 기금 적립의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원주시가 발간한 기금성과분석 자료집에도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아심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성과분석 자료를… 이게 어디 엉뚱한 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해서 올리신 내용이겠죠? 아닌가요? 성과분석은 그렇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협의한 적은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향후 조치… 이 자료는 보셨어요? 성과분석자료.

○ 용정순 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소득증대 사업과 중앙지원이 안 되는 농업재해 발생 시 자체 지원계획으로 현행 은행금리가 낮아 이자 발생금액이 미약하여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나, 5억원 이상의 이자발생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 특화작목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자가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럼 2009년부터 특화작목 위주의 사업을 실시해야죠. 이 보고서가 한두 사람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또 공표된 자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제가 농업안정발전기금의 폐지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정작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해야 될 농업 관련 부서와는 전혀 소통이 없이 진행됐다라는 게……

○ 용정순 위원 여기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할 때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농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용정순 위원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추후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가 요 며칠간 언론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같이 그런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판부면 서곡리 양귀비축제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서 난 것을 보면, 얼마를 보조해줬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농업인단체에서도 거기 나가서 행사에 참여한 것 있죠?

○ 이준희 위원 어떤 거죠? 천연염색이 있었고요.

○ 이준희 위원 저도 그런 것을 현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행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간신문에서 ‘어느 한 개인을 불합리하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너무 센 말을 써서 혹시 우리 행정의 순수한 의도들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성 있는 단체에서 공익적인 사업들을 펼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공공성 있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저희 산경위에서도 지난봄에 다녀왔지만 홍쌍리 매실농원이라든가 진주에 있는 프랜토피아 벤처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다 개인이 한 것이거든요. 그분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척자적인 모습을 보고 지역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뭘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언론에서 아주 극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마을에서의 사소한 의견,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대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특혜 아니냐’, 150만원 갖고……. 물론 150만원도 특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렵게 사는 분께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언어를 쓴 게 아닌가. 행정에서 그런 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둬서, 내년에 사업을 접는다든가… 물론 보완이 돼야 되겠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준희 위원 그분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선도농업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을 보니까 예산이 561억원 들어갔었고, 거기에 대한 효능을 쭉 봤습니다. 지난해까지 50톤 생산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500톤 생산으로 늘렸잖아요. 효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선진국인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배양액에 대한 기술력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이나 미생물 배양액을 섭취한다고 하면 단가 면에서 상당히 비싸고 효능도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우리 것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효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너무나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섰다고 하면 더 이상 주문드릴 사항이 없고,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젊은 인력 확보에서도 무기계약직 직원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 인원 갖고 충분하게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미생물 배양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자격증이라든지 정규대학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나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인력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미생물 배양기술이 선진농업국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농촌, 친환경 쪽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얼마 전에 시에 항의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5,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였는데 삼양우유가 문을 닫게 돼 있대요. 우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학부형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 이거 먹어.”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삼양우유가 10%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교장선생님도 강제로 할 수 없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장과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우유를 한 팩당 적어도 35원이나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설득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까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소장님, 밖에 총무과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 위원장 송치호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노상 말씀하시는 연구검토를 해서……

○ 오세환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송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지난 6월 19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준희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총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게 공무원 출신고 및 최종학력 현황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더군다나 시장님의 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평소 시 공무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출신고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공무원들 사기와도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과장님께서 자료공개를 꺼리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대외비라든가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김기열 시장님이 인사철학을 갖고 이런 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시스템 있는 정책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전 공무원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시민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측면의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의 인사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런 쪽으로 따라와라, 이런 쪽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홍보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은 과장님 생각을 전혀 안 하셨나요?

○ 이준희 위원 하여튼 의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파악도 저는 면밀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사실 원주시의 인사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짧게 물어봐달라고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어느 과에서 취합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고가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들어온 인력에 대해서.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방법까지 여쭤보면 실례일 것 같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의 시장님의 바람직하고 독특한 인사스타일을 말씀해 주실 것은 없나요?

○ 이준희 위원 말씀을 못 주시겠으면 말씀 안 주셔도 돼요. 홍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이 98%, 8급은 95%, 7급은 80%, 6급은 65%, 5급은 63%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직급 간 세대차로 인해서 직급 간 소통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문제시되는 것은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아주 만성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 소위 무능력하고 태만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라든가, 과장님이 부서에서 인사상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죠.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서울 오세훈 시장이 무능 태만 공무원 3% 퇴출하려고 하다가 결국 용두사미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행정을 더 흐려놓는 행위도 될 수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그분들이 일정 자격이라든가 학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써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 저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별, 특히 남녀, 출신고교별 진급률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공무원들 경우는 7급이나 8급 수준에서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한 인원들이 일부 고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4급, 5급, 6급 진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원수가 제한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시장님 방침인가요?

○ 이준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모 여고가 8급이 39명이고, 7급 55명입니다. 가장 많은 남성 고등학교보다도 8급에서는 더 많고, 35명 대비 그 여고는 39명입니다. 7급은 56명이고 그 여고는 55명이고, 그런데 6급에 갔을 때는 여고는 23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남성고등학교는 65명 이렇게 해서 7급이나 8급은 인원수가 두터운 층에 있는데 6급이나 5급을 갔을 때는 상당히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준희 위원 한정된 자료를 갖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자료를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공채에 의해서, 똑같은 자격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편중되는 현상을 봤을 때 과연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어느 한 개 고교, 남녀 간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 이준희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고 시장님도 똑같이 가시겠죠?

○ 이준희 위원 자꾸 일개 고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차피 선거로 시장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상위 직급은 그런 차원에서 본인과 맞는 코드라고 할까요. 그런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수를 제외한 중하위직에 대해서는, 하위직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중위직 공무원에서 상위직으로 올수록, 계장님, 과장님으로 올수록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지금 능력 위주의 인사를 말씀하셨지만, 고교 내지 어느 출신을 따지지 말아라 이랬지만, 사실 어느 부서에 가 봐도 같은 학교끼리 모여 있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저런 이유에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고요. 상식 있는 사람이면 지금 말씀드린 주사에서 계장, 계장에서 과장 이렇게 진급하는 단계에서 일개 고교나 남녀로 편중되는 게 눈에 상당히 보인다. 이런 차원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시장님이나 인사권자께 건의를 한다든가…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까지만 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공무원 전출입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침 이준희 위원님께서 과장님 오셔서 여쭈어 본다고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공무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현재 전입공무원을 접수하는 접수처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원이 발생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적합한 전입공무원 대상자 중에 선택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시군에 의뢰하고 그쪽 시군에서도 동의한 경우에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해서 인사를 내리는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계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맞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전입공무원 현황이, 우리 시에서 타 시군으로 나간 것보다는 전출 들어온 게 많아요. 2007년과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출 나간 게 12건이고, 전입 들어온 것은 53건으로 그만큼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타 시군들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용정순 위원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전입을 받을 경우에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들은, 어차피 승진될 수 있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 자리도 한정되어 있는데, 승진 적체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염려했었고, 또한 전입 오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염려됐습니다.

그랬더니 6급 정도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전입을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을 전입 받는다고 하셨어요. 신규공무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전입공무원을 받는 것은 왜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데……

○ 용정순 위원 예측하지 못한 인원이 2007년도에 19명, 2008년에 24명, 2009년에 지금 현재까지 10명, 예측하지 못했던 인사요인이.

○ 용정순 위원 이 대상자들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원이 났던 자리는 산전휴가, 급박한 명예퇴직, 맞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정확히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임용한 지 2년 이내밖에 안 되신 분이 열네 분이나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주시 공무원 경쟁률하고 인근 군 단위 공무원 경쟁률에 차이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용정순 위원 군 단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률은 원주가 세고, 훨씬 더 훌륭한 공무원들, 점수상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이 오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용된 지 2년 이내에 오신 분이 열네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원주시 공무원으로 합격할 자신이 없거나 합격할 수 없었거나 자신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합격하신 분들인데, 원주시로 2년 이내에 오신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정인에 대한 혜택으로 인사가 되거나 이분들이 원주로 오기 위한 특별한 줄을 가지고 있어서, 원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타 시군에서 붙었다가 특별한 줄이라는 혜택이 있어서 2년 이내에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 용정순 위원 대부분 원주로 오신 분들이 연고지이기 때문에 원주로 오신다고 전입사유를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입공무원을 받는 절차나 방법이 우리 인사계장님께 직접 말씀하신 분도 있고, 포털에 띄워서 누가 얘기하면 그것을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전달해 놓는 것도 있고, 이 통로가 되게 다양하고 무원칙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원이 있는데 결원 자리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과장님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누가 정리하고 결정하고 인사를 내리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타 시군 경우에,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결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 수시로도 할 수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료를 따로 부탁드릴 때 전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리해 놓은 것을 달라고 했더니 없잖아요. 이 자료는 계장님께서 인사계장님을 맡으시면서 정리하신 거지, 그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해요?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시겠지만, 누구를 추천하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것까지 누가 관리하는지 과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전입을 요청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사계장에게 신청하라고 공고를 내라고요.

○ 용정순 위원 방법을 최대한 공개하고 시스템만을 만들어놔야만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줄어들고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공개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전입공무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오해의 시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공채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산림직 몇 급이 결원됐기 때문에 공채한다고 포털에 띄우세요. 몇 월 며칠까지 신청자 접수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관련 서류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발령을 내든지 뭔가 공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 용정순 위원 아니,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한 절차나 방법을 만드시라는 거죠. 미리 한번 사업계획서를 하나 잡으셔서 저희한테도 주시고, 시장님께도 한번…

○ 용정순 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가겠다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주실래요?

○ 용정순 위원 연말 전에 세워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저희한테도 주시고, 시장님께 의중을 여쭈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재가 오고, 이런 인사과정에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로비가 더 많이 와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훨씬 투명하고 오해의 시비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 절차 만드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닌데, 그래도 어떡해. ‘행복원주’ 발행인이 누구예요?

○ 용정순 위원 직위해제가 뭡니까? 직위해제가 징계예요,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직위해제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장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인사위원회를 했나요?

○ 용정순 위원 급박하게 그렇게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인사위원회 하는 날 바로 결정해서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다른 결재서류와 달리 ‘행복원주’ 결재는 시장님이 초본을 그대로 다 보시잖아요. 원고를 그대로 다 보시거든요. ‘행복원주’ 초안을. ‘행복원주’ 만평의 그림 글자가 거꾸로 나온 것 시장님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모르는데 그것은 아주 꼼꼼히 보신대요.

○ 용정순 위원 원본 인쇄하기 전에 초본으로 결재 받는 것은 맞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못 보신 것을 공보담당관이 못 봤다고 직위해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시장님이 발행인이니까 발행인이 책임을 져야죠.

○ 용정순 위원 저도 그렇게 책임감 강한 부서장처럼 책임감 강한 시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40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2009년 6월 25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경제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평소에 겪고 있던 시민들의 불편·부담 해소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접근 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 형태인 확인감사에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8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경제환경국 39건, 농업기술센터 22건 총 61건의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주심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점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구현을 의정목표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5대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3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시정 발전과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정책 대안제시에 대하여 소관 국·센터의 직제순으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요약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옻 및 한지산업 등 우리 시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기업유치 홍보와 전략수립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주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군부대 기름 유출에 대한 복원 및 조사대책 강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및 치악산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강구,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지원 철저, 가로수 식재사업 철저, 재활용선별장 근로여건 개선, 거리 청소용 쓰레기봉투 별도 제작,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철저, BTO사업 재원조달 개선 방안, 각종 교량의 야간 경관 시 LED활용 수질·대기질 안내시스템 설치, 산불예방 지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있어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원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지원방안 강구, 농기계 대여 및 수리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물류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의안 제출 시 각종 의견수렴 철저, 친환경농업 지도 및 토토미의 고급 브랜드화, 특화된 원주만의 소득작목 개발, 농가수요에 맞는 대여 농기계 물량 확보, 폐비닐 수거 보상 대책 강구,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발전방안 모색, 각종 농업정책 추진 전 농가 의견 수렴 철저, 유기동물 처리 철저, 축산분뇨 및 악취제거시설 설치방안 모색 등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 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오기와 불충분한 제출자료 등으로 인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요구자료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앞으로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극도로 악화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업무 추진으로 바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총 82건이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집중적인 감사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적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에는 앞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본 감사를 통해 원주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살기가 좋아졌다는 성과가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연 시민들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하여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일간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6월 25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의결 후,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6년 7월 개원한 제5대 원주시의회 의회도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