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업무과,수도과,하수과)
일 시: 2009년 6월 19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 성 호
○ 위원장 조경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간부소개와 직제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조경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조경식 인사)
다음은 직제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지역별로 담당이 다니면서 계량기 점검을 하죠?
○ 업무과장 황병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냥 계량기를 막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해놓고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주인이 다시 닫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죄송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계량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체납되는 게 매년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도 사용요금이 97~97.5% 이 정도는 기한 내에 전부 들어옵니다. 한 2~2.5% 정도가 체납돼서 가산금을 더해서 받고 이러는데 현재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 이경식 위원 먼저 얘기 있었던 학교는 감면을 해줬나요?
○ 업무과장 황병태 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학교별로는 나온 자료가 없는데 조례에서 정한 것만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른 기관은 없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징수가 미납된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억 4,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작년도 말은 얼마나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작년 연말 현재로는 2억 6,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많이 징수를 하셨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이 100% 다 받고 싶은데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상당히 성과가 좋으신데 어떻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잘 내시는 분들이 ‘나도 안 내도 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전환될 소지가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강제성이 있도록 받지는 못 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쓴 만큼의 요금을 징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본 데는 관공서, 군부대 이런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안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에 분명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 업무과장 황병태 기관, 단체는 체납된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군부대도 없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군부대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많이 일소가 됐네요. 어떻든 상하수도가 열악하죠. 그래서 수용자들이 요금징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또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전하게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미리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만큼 칭찬보다는 독려를 부탁드리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2008년도 결손처분액이 26건에 489억원입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4,890만원입니다.
○ 한상국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천원’이 아니고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4,89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당 약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 한상국 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주셨는데, 고의성을 가진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못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 업무과장 황병태 결손처분이 작년에 26건이고 금년에 1건으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 한상국 위원 2008년도에는 26건인데 2009년도는 1건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아직 금년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료조사나 재산 조회를 해볼 때 결손처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재산조회인 것도 있고 신용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체크하면서 도저히 대책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대책보다도 그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은 오죽했으면 체납을 하겠느냐. 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주면 고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어려운 분들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월 4,100원씩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100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것은 불과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오버된다고 해도.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수도료를 못 내도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는 단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외에 여관이라든가 공장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갔다든가 이런 데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권을 총조사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과의 최고 업무가 징수업무, 또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침원이 21명 되는데 그분들이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일단 가정에서는 공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행 한마디라든가 검침 후의 뒷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시험장비라든가 검사장비 같은 것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수질검사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 서금석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실험실이라든가 각종 라인을 설치할 때 검사장비라든가 시험기자재를 선정할 때 보면 외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브랜드 선정 같은 것이라든가…….
○ 업무과장 황병태 사업부서에서 기종 선정을 해 주면……
○ 서금석 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죠?
○ 업무과장 황병태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 서금석 위원 해당부서에서…….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이 외자구매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외자구매 조달요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전자천평(정밀시험용)을 구한다고 하면 일본 모델 넘버 몇 번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 실험실에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얘기했으니까 가격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조사 안 하고 곧바로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업무과장 황병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예산 범위에서 이런 규격서에 의한 이런 기계를 사겠다고 표시가 되죠.
○ 서금석 위원 그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현업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업체조사를 할 때 복수 이상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은 본부장님께 결재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 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구매 시점에 가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율의 기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한국 대리점 가서 1대당 1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그때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보급되는 기자재가 있다면 굳이 외자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험기자재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국산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산의 잦은 고장률도 있고 다시 수리비 들어가니까 귀찮거든요. 오차 났을 때 그때도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생겨서, 실험실에서 보면 외제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거죠. 물론 시험기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증받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어떤 기자재를 사야 되느냐 선정을 해당 과에서 주고 그 규격서와 시방서에 합당한 기자재가 국내에 보급된 게 없다면 외국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자를 구매하실 때 원주시가 첨단의료센터에서 장비구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1억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기계에 대해서. 누가 찍어서 주니까 그것 가지고 조달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 그리고 거기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근거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물론 누가 샀으니까 샀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업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 업무과장 황병태 사용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 서금석 위원 거기서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얘기는 들었겠죠. 뭐 절차상 들었는데 본인이 검증을 못 한 거예요. 저쪽에서 찍어서 왔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기를 그 업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을 거라고요. 로비를 하게 되면 다른 곳은 들어오지를 못 해요. 업무방해를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좋은 거라고 해서 조달청에 단가를 꼭 200~300만원 올려놓고 해서 자꾸 속는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 서금석 위원 그런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죠. 현업부서에서 구매 의뢰가 올라오면 복수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라…….
○ 업무과장 황병태 시장조사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국내 대리점에서 살 때 사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그때 환율이 달라서 100만원에 살 거 어떤 때는 150만원 주고 사고, 작년에 1,500원 대 그때 수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만원 달라고 해요. 지금은 환율이 1,100원이다 그러면 11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황병태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주는 금액 그대로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서금석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1,200원 대에 수입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시고요.
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있죠. 하수과에서 합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네, 하수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수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읍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된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태백에는 물 사태 때문에 아주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심어줬는데, 우리 읍면 단위에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데 급수가 저조하다든지 부족한 사태가 빚어진 데는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에 신림 쪽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신림 쪽에 물 부족한 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건강도시 컨셉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원주가 건강도시라고 하는데 가서 물도 못 먹는 도시다.”라고 하면 외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마을상수도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마을상수도가 전체 몇 개가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169개소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마을별로 거의 다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이 제대로 잘 나와서 잘 먹는 데도 있고 겨울철에 부족한 데도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있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 계획은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0년 계획은 개량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쪽에 국비 지원돼서 올라와 있는 데 15개소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약품 소독은 매월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월 관리용역을 줘서 관리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이경식 위원 물론 바빠서 못 하겠지만 수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외부시설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귀래면 귀래3리 평촌마을에 가면 상수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해놓고 거기에서 한 50~80m 올라가서 그 물을 유입해서 탱크에 받아서 먹는데, 엊그제께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지 있는 데 울타리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망가졌고, 그 위에 움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있는데 간이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민들은 “상수도 위에서 화장실도 없이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면장님하고 가봤는데 주인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고 왔습니다. 담당부서니까 한번 거기를 가보셔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해주고 그분 만나면 “간이화장실을 해놓고 써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물론 면에서 나가서 하겠지만 부서가 수도과니까 거기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약품처리를 하지만 간혹 지렁이 같은 것 이런 벌레가 나오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했어도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많지는 않고 두 군데서 얘기가 나와서 면에서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다음에 약효가 한 달까지 갑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한 달에 한 번씩 약품투입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충을 하는 거고요. 약품은 매일매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물탱크에 보니까 떨어져 내려가더라고요. 약효가 한 달 가느냐 이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매일매일 약품투입을 하게끔 들어가는 유입량에 따라서 약품이 투입되게 돼 있거든요.
○ 이경식 위원 그러면 관로가 잘못돼서 물이 유입돼서 들어갔거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탱크에서는 약품처리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벌레가 나왔다면 관로가 터져서 물이 새서 노후관 같은 것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노후시설 이런 데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제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귀래 정수장이 있으니까 그 물을 먹어라. 상수도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좋다고 하지만 약도 치고 이러다 보면 그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물을 먹어라.”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옛날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물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래 소재지에도 반 정도는 정수장 물을 먹고 나머지는 옛날 상수도를 쓰는데 가끔 가다 그런 게 나와서 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올 때 소방차가 가서 펌프로 뚫어주고 그러다 보면 벌레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같은 것이 교체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하반기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수도관을 묻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해 줄 때만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과에서 지원을 해서 교체가 돼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금년에 마을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5주에 거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69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급수인구가 16,000명 정도가 마을상수도로 먹고 계시고요.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이렇게 16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물이 파손된 데, 노후된 것 주변 환경이 오염된 곳도 있고 그래서 169개소 중에서 33개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농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께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귀래1리 평촌은 한번 꼭 가보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동 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행구동이 아니었나,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올해 보급계획에 보면 행구동에 20호,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로 60호, 총 80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뒤에 19쪽에 보시면 상수도 누수율 현황.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액, 누수원인 및 방지대책을 보시면 그래도 원주시가 누수율이 12% 정도 되면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강원도 평균은 22.2%고요.
○ 한상국 위원 전국 평균은 모르시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
○ 한상국 위원 태백시에서는 보니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 정도 누수가 되는 걸로……
○ 수도과장 이흥림 태백이 45.5%입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지역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수율이 강원도에 비해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시군 단위를 보면 누수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택지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신규로 택지개발하는 데는 누수율이 있을 수 없겠죠. 최근에 택지개발한 데 누수율이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지대책에 좀 넣고 싶은 게 있는 부분이, 지금 원주시에서 블록화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3개소가 있습니다. 단계동 2개, 문막에 1개 해서 3개소가 있고요. 금년에 BTL사업 구간에 두 군데 있고요. 단구동 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2개소 들어가면 다섯 군데. 그다음에 개운동 쪽에서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할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개운동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개운동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금년에 BTL사업하는 구간 개운·단구동 쪽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수율 방지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블록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단관택지나 등등의 택지개발에는 블록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전에 했던 데는 없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승인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사업인가 조건에……
○ 한상국 위원 단구동에 보면 구도심권에 BTL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2개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단관택지 기 되어 있는 곳은 블록화사업이 안 돼 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거기는 구역 유량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 나가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구간은……
○ 한상국 위원 무실동이나 이런 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잡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봉화산택지개발 2지구 같은 데도 계획되어 있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한상국 위원 이것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신규지역은 처음에 관망구비가 돼서 유량계를 부착해서 하기가 편한데요. 지금 구시가지 지역은 구역개량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누수탐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방지대책에 블록화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누수방지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그래야만 그 부분만 집중탐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거고, 또 상수도 보급계획 내지는 상수도 관로 교체 계획에도 블록화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교체를 하는 구간이 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5년 후가 지나면 노후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옆에 동네는 지금 노후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먼저 교체를 하게끔 사업시행이 되고요. 블록화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병행하는 게 BTL사업지구 - 구시가지가 되겠죠 - 거기에 병행하면서 구역개량이 15개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구동 쪽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3개소는 BTL사업구간이 끝나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구역개량 사업지구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방지대책에 체계적으로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누수율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원주가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다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행구동 수도급수에 대해서 80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돗물 과량사용 사전통보제 운영 현황 및 수돗물 절약교육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사전통보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건 업무과에서 하는 건데요. 검침원이 수년간에 검침을 하다 보면 전월, 금월 해서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전달보다 월등히 많이 썼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 수용가에 ‘누수가 염려된다.’ 그런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라고 메모를 남기고 옵니다.
○ 김학수 위원 검침원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수도요금을 내러 와서 그다음 달 고지서를 받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김학수 위원 감면받는 경우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누수감면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감면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에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면 일정 감액률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 김학수 위원 계량기……
○ 수도과장 이흥림 지나서요. 일반 가정의 경우에 대지 경계선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고요. 그 계량기를 지나서 간 것은 수용가에서 복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일정분을 감액하는 감액률에 의해서 감액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돗물 절약교육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웹 문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홍보관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실어 놓으셨나 싶어서. ‘물 절약 캠페인’ 타이틀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올 초에 다시 개편해서 만드셨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수정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밝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업을 다른 데도 올려놓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물 절약 교육이 2007년, 2008년 합해서 3,862회, 5,146회 이것은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노후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 절약 홍보를 해주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횟수죠. 물 절약 홍보를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인터넷 말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견학을 오거나 유치원이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오면 그때 또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홍보관을 이용할 때는 16회 하고, 2008년도에는 10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횟수로만 봐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검침원이 하는 것하고 인터넷에서 하는 것 빼고 보면 2007년도 16회, 2008년에 10회인데 대규모로 절약 홍보 자체를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물을 많이 쓰는 데를 보면 보통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씁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반음식점을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시간에 20분이고 10분이고 잠깐 들어와서 절약의 중요성 같은 것을 홍보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전에 입장하기 전에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 있는 홍보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미용업소나 목욕탕 쪽 교육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교육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홍보교육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생들 있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절약교육을 따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문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가보게 되면 ‘이 물이 정말 돈이구나.’ 이런 것을 새롭게 많이 느끼게 되고 ‘이 물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수가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약간 위험성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니까 물절약홍보차 같은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약식으로라도 해서 절약 홍보도 하고요. 물 절약하는데 있어서 글짓기 행사, 그림 그리기 행사도 해서 홍보 의식을 높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 원주가 1인당 물 사용량이 높은 편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매년 줄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지만 평균보다 높은 편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데요. 2003년도에 1인당 435ℓ를 썼는데요. 작년 말 376ℓ입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7년보다는 10ℓ가 줄었고요. 2008년도가.
○ 김학수 위원 2009년도에 1인 평균 급수량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김학수 위원 작년도에 412ℓ에서 올해 8ℓ 늘어난 420ℓ…….
○ 수도과장 이흥림 안전율을 둬서 잡은 거고요.
○ 김학수 위원 원주시민에 대해서 물 절약 홍보는 단순히 물 절약의 차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상수원, 정수처리, 배수과정 등 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주어 사용자 스스로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알게끔 유도하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잡으셔서 차기연도에 물 절약하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좋은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물에 대한 것이 엄청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홍보, 위원님도 들어가 보셨지만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물 절약 안내, 물 절약 캠페인을 게재해 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 자생단체 회의나 요식업소 같은 대단위로 회의할 때라든가 읍면동에 회의할 때를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 물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 방법도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그런 쪽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과거에는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광고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한다거나 학교에 교육이 있을 때 교육청에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별도로 하반기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여름철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8월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럴 때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물의 중요성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책자 홍보물에 다시 물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각 가정별로 한 부씩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읍면 지역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문막하고 지정이 들어갔고요. 흥업이 들어가 있고……
○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 지정, 흥업, 귀래, 신림 들어가 있고 부론은 금년에 들어갔고요.
○ 장기웅 위원 흥업 같은 경우는 언제 시공이 됐죠?
○ 수도과장 이흥림 흥업은 2005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 장기웅 위원 흥업리 홍대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를 2년차 했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나 돼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 수도과장 이흥림 흥대는 관정이 수질검사기준이 부족해서 관정을 못 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해서…….
○ 수도과장 이흥림 상류 쪽으로 수맥탐사를 해서 파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지역사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승낙이 안 돼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납이 됐고요. 광역상수도가 흥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들어가서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동네 이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 장기웅 위원 공사비 같은 경우는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시추를 시키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손곡 물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지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없습니다. 관로 공사에 대한 것만 나갔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질도 좋지 않고 또 수원도 확실치 않고 취수한 위치에 대한 취수 승낙도 안 되고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광역상수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게 제일 좋습니다.
○ 장기웅 위원 결정을 아주 잘하셨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2년 가까이 공사 중이라고 계속 돼 있어서,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2005년도에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고 건강과 가장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광역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현재 그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지표수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반관정 시추해서 수질이 불합격됐다면 지표수 같은 경우도 불합격 수준의 수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종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추진한 적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신림지역에 한 것인데요. 신림지역에 누수탐사를 하면서 저희 탐사반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탐사함과 동시에 교육을 병행시켰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교육도 시킬 겸…….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은 저희 독단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용역을 준 이유가 그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누수도 좀 많이 됐었고요. 신림이 다른 지역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돗물 1톤 만드는 데 570원인가 들어가죠?
○ 수도과장 이흥림 773원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되겠는데요.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890만원 쓴 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890만원 들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890만원을 저희가 사용해서 55톤 절감효과를 봤다고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큽니다. 하루에 55톤이니까 그것을 1년 치를 계산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죠.
○ 김학수 위원 연간으로 계산해 버리면 저희가 890만원을 예산을 썼어도 그것의 2배 가까운 절약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절약효과를 보면 시내지역도 용역을 줘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더욱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동 지역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큰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누수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가장 크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화가 정말 절실히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현저히 누수율을 줄이게 된 이유가 그 자치단체에서 불록화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실시를 해서 큰 효과를 봤더라고요.
저희가 회의 때마다 블록화 얘기를 드려보면 블록화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많이 성취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못 느끼겠어요. 계획이 따로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블록화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계획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가 2013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누수율을 잡는 데는 노후관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계약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의 총 연장 길이가 몇 미터죠?
○ 하수과장 조경식 141.86km입니다.
○ 서금석 위원 하수관거에 관 규격이 200mm에서 600mm 정도 되면 여유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정해서 사이즈를 키우잖아요. 설계 사이즈인데 그러면 이번에 설계 사이즈 나온 것을 가지고 실제 설계할 때, 자재 규격을 정할 때 여유율 선정기준도 나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서금석 위원 관 사이즈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조경식 여유율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보다도 최대 오수량을 가지고 기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사이즈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 하수과장 조경식 사이즈 결정하는 것은 1일 최대 오수량으로 그것이 규격별로, 470mm가 필요하다면 500mm로 설계를 하고 550mm가 필요하다면 600mm로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파이프 한 단계 올려서 규격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조경식 한 단계 올리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최대 1일 오수량이 정확하게 관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 최소 반경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고시해줬고 최대 반경은 1일 오수량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보통 소규모 같은 경우는 100% 계산해 주고 대규모는 60% 정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업체들이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실시설계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550mm이면 600mm를 써라 했는데 실시설계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로 제시를 하거든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게 하게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못 받습니다. 오수량을 계산해서 오수량에 비해서 필요 이상 큰 관이 오게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해주면서……
○ 서금석 위원 오수량은 계산하기 나름이니까… 오수량을 여유치를 확 둬버리면 파이프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 하수과장 조경식 동 지역은 면적 얼마당 몇 리터, 인구 1인당 몇 리터가 기준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설계도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게 오수는 문제가 많이 있고, 하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개발여지가 있는데 보면 그쪽에 감안을 안 해서 규격을 너무 적게, 그러니까 예산에 민감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사이즈 대충 그쪽에 숫자만 나오면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이즈가 모자란다든가, 또 너무 겁먹고 업체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니까 여유치를 더 둬야 된다 해서 업자들은 자꾸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현장의 속성이거든요. 자기들이 키우려고…….
○ 하수과장 조경식 관거의 관경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관경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시설 기준에 따라서 하수관거의 관경이 결정은 돼 있지만 여유치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여유율을 어떤 기준을 뒀느냐에 따라서…….
○ 하수과장 조경식 여유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관경은 100% 여유를 두고 대규모의 경우에는 60% 여유를 둬서, 하수도시설기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관 규정이 되어 있는 사이즈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사이즈가 300mm이다 그러면 그것을 400mm 써야 되겠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전산프로그램 돌려서 각 관경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우리가 그걸 검토해 주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검토합니다.
○ 서금석 위원 검토하신다니까 됐고요. 왜냐하면 검토를 잘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감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서류 보고 그냥 오케이 했다고 하면 과소비 했다 이렇게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 서금석 위원 전산프로그램이야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건데요. 뭘.
○ 하수과장 조경식 처리구역별로 해서 각종 조건을 입력시키는데 오차가 있으면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 틀리지 않으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200mm이면 200mm, 거기에 여유치 곱해 버리면 그게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됐고요.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 건축물 완공 전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한 사람들도 있죠?
○ 하수과장 조경식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 서금석 위원 고지서 가지고 대체가 안 돼요?
○ 하수과장 조경식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면 확인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안 되면 건축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준공이요. 납부필증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고지서를 붙이지 않고?
○ 하수과장 조경식 고지서를 붙여서는 납부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배수설비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은 뭐예요? 감면 혜택도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원인자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전에는 100% 다 받았었는데 10톤 미만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부과해 주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앞으로 단독주택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면 정화조 문제가 하수관거하고 맞물려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럴 경우에.
○ 하수과장 조경식 그게 시기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BTL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로가 완공되기 전에 건축물이 준공된다면 BTL사업 완공 시기까지는 정화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BTL 준공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부분준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직들이 일일이 와서 지역에 준공이 언제 나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화조 안 묻는 게 큰 절약이 되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단계별 준공계획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BTL 사업장 나가셨을 때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역별로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시해서 언제든지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민원실에 열람이 되어 있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저희 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하수처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로만 연락을 주셔도 도면 보고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지역에 BTL 공사계획 있잖아요. 정확히 시달이 된 거예요?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시작이 된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알고 있냐고요.
○ 하수과장 조경식 물론 공문시달은 다 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하수과장 조경식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 BTL사업을 하고……
○ 서금석 위원 막연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명륜2동에서 넘어가는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 뭘 언제 하고 뭐를 언제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내용까지 주신다면……
○ 하수과장 조경식 관거정비 사업은 관거가 개인 배수설비까지 연결돼서 바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아서 차집관거에 연결될 때까지는 정화조를 가동하셔야 됩니다. 차집관거를 연결돼서 배수설비가 나온 것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정화조 가동을 하셔야 되고요. 공사기간 중이라도 만약에 준공시기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해도 되고……
○ 서금석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명륜2동에 포스코에서 와서 길을 뚫는다든지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공사를 하고 아스콘은 언제 깔고 그렇게 지역별로 공사계획을 주신다면 일하기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사한다.’ 이러면 내용을 모르니까 디테일하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하수과장 조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디테일하게 관거를 언제 하고 굴착을 언제 하고 포장복구를 언제 하고 배수설비를 언제 한다고 명시해서 보내드려도 결국에는 오수관거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정화조를 가동하셔야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요즘 보도블록 교체를 심하게 해요. 중앙로에 검은 것하고 하얀 것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보도블록이 10년 됐는데 바꿔 달라고 시장님께 얘기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보도블록 교체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수관거를 하면 도로를 뜯어야 되는데 지금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아스콘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덮방을 씌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덮방 씌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예쁘게, 요즘 민원인들 보면 자기가 설계까지 다 해갖고 오거든요. 저도 동사무소 가서 하수관거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막연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물론 2010년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는데 2009년도에 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디테일하게 동사무소하고 협의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무슨 공사를 언제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맨홀이 망가져서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같이 묻어서 공사하면 편하니까요.
○ 하수과장 조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왜냐하면 “맨홀 더 설치해달라.”, “아스콘을 깔아 달라.”, “요철을 없애 달라.” 이런 것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하고 맞물려버리잖아요. 2009년도 것만이라도 세세하게……
○ 하수과장 조경식 2009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별로 해서 해당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하수관거 때문에 2009년, 2010년은 못 한다. 끝나고 해야 되겠다.”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 하수과장 조경식 사업 착공하기 전에……
○ 서금석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잘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동사무소에 정확히 전달한다고 하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전파가 되지……
○ 하수과장 조경식 2009년도 사업구간이 단구동하고 개운동입니다. 단구동, 개운동에 가서 통장님들하고 마을 유지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장님 이상은 전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 식으로요.
○ 하수과장 조경식 동사무소 가서 회의실에서 직접 개최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지금 단구동에서 착공돼서 원주중학교 앞에 큰 대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되는 읍면동에 사업개요, 시기, 그다음에 세부적인 일정 같은 것을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파는 데 또 갖다가 묻고 또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폐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공이 1,125군데 되네요. 취하가 112군데. 취하할 때는 물이 안 나와서 취하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굴착 포기하는 것이 취하가 됩니다. 하려고 계획하셨다가 굴착해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파봤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포기하는 거죠?
○ 하수과장 조경식 그런 것도 있고요. 업체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물이 안 나오면 굴착신고를 하셨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일단 파보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처리가 있는데 자체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원상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슬러지를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맨 위에 시멘트로 포장복구하고 파이프 다 빼내고……
○ 최옥주 위원 그거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제출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전에 한번 신문 보니까…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폐공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농담입니다.(웃음) 10m 이상을 관을 박더라고요. 그것까지 빼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구비가. 30공에 3,000만원인데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네, 가능합니다.
○ 최옥주 위원 10m 이상 빼내고 물 안 들어가게 하는데도?
○ 하수과장 조경식 설계를 해보면 보통 50mm부터 150mm까지 시공하는데 간격에 따라서 복구비가 다르거든요. 표준사업비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불분명한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해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최옥주 위원 2006~2008년 다 합해 봐도 50%도… 발견을 못 해서 그럽니까,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지하수 폐공돼서 쓰지 않는 것은 주민들한테 신고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소형공은 5만원, 대형공은 8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조사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는 것은 소유자가 복구하라고 하고 소유자가 확인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한번 신림에서 민원인이 왔는데, 그분은 발굴포상금 받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심각한데 이것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방치공 찾기 실적 보고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2008년도까지 216공이 주민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고요. 전부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옥주 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너무 미미한 상태더라고요. 폐공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물을 먹고 지하수에 들어가서 그 주위에 농촌 분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 그냥 다 들어가면서 연결해서 먹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사진보다는 좀 가서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면 농촌 분들이 더 확실하게 신뢰를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폐공 때문에 또 다른 식수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 하수과장 조경식 그것은 저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을 일일이 계속 복구하는 게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가서 제대로 확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맨 끝장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관련……. 제가 요구했던 것은 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업체 있죠? 그것도 여기서……
○ 하수과장 조경식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증설하는 게 내년도 2010년 6월에 준공되잖아요?
○ 하수과장 조경식 네, 내년 6월에 준공됩니다.
○ 이경식 위원 얼마나 진척이 됐죠?
○ 하수과장 조경식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잘되고 있는 거네요?
○ 하수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고포상금 말씀하셨는데요. 2008도에 몇 공이 신고포상금을 탔죠?
○ 하수과장 조경식 216건입니다. 2008년도에.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이런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216공에서 원상복구한 것이……
○ 김학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폐공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말씀입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팸플릿이 나오고요. 인터넷홍보라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는데, 아까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도록 자체 강구하고 홍보전단이 나오면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사무실에 배치했고요.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보면 읍면동별로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 모임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하게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하수개발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죠?
○ 하수과장 조경식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관내 업체만 들어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외지 업체도 들어오죠?
○ 하수과장 조경식 거의 관내 업체입니다.
○ 김학수 위원 클 때는 다른 데서도 들어오잖아요?
○ 하수과장 조경식 대규모 개발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래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그 회사가 와서 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주민하고 계약할 때 “몇 미터 파서 얼마에 계약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한번 뚫어서 제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때는 물은 나와도 수량이 안 돼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팔 때 거의 다 파이프만 뽑아서 다른 데 가서 박고 또 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신고를 안 해요. 본인들이 폐공 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누구 본 사람 없고 꼭 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주민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폐공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업자가 관내에 22군데가 있다면 그 관내에 지하수개발업자 교육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향후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100% 도와주지는 못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해 줄 테니까 폐공 파다가 다른 데 옮겨서 팠을 경우 그런 것을 신고해다오. 보조해 줄 테니까 같이 폐공처리를 하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25개 읍면동에 엄청 많이 생깁니다. 지하수 수량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통 가뭄 때 보면 한 공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정말 대여섯 군데 막 뚫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나 여기 한 군데서 뚫어서 거기서 다 나왔다.” 다섯 군데 그런 것 신고 안 해요. 폐공처리도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을 검토를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에서 보조하는 방안이라든가 업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고요.
○ 김학수 위원 우리 예산도 장기적인 원주시의 지하수 수질보호 차원에서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택지개발할 때 보면 도심지 안쪽에 있지만 도심지보다 약간 외곽 쪽에 택지개발을 많이 합니다. 택지개발할 때 폐공 나오는 것은 개발업체에서 처리를 하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진으로 다 찍어서 처리 보고를 받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개발업자는 개발업자대로 폐공이 100이라고 하면 70%밖에 안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하수는 건수라도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상해 주는 과에 업무 시스템을 공조하셔서, 지하수 판 게 다 나옵니다. 보상받으려고 신고를 다 하니까. 100%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보상해줬으니까 100개가 있다면 개발업자들이 100을 안 합니다. 비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뭉개버려요. 그런 시스템도 꼭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개발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수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시스템 그것 좀 꼭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수처리장 연간처리약품별 사용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집제 사용량을 보니까요. 2006년, 2007년, 2008년 양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하수과장 조경식 2007년도에는 응집제를 분말로 사용하다가 액상으로 교체해서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작년 6월부터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2단계 준공이 돼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 주입량이 늘어났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6년하고 2007년을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늘었죠. 응집제 사용량이. 정확한 양이라고 하면 2006년도 사용량 11,000kg 이것 사용해서 제대로 처리가 된 겁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고도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면서 응집제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탈취해서 영양제도 추가로 필요하게 됐고요. 고도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약품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런데 응집제를 구입할 때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자체가 사용량도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구입을 1년에 몇 번 어떤 식으로 하죠?
○ 하수과장 조경식 1년에 4회 정도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요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분기별로 한다. 그 분기별로 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조달청 말씀하셨죠. 응집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집제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조달이 올라와 있는 것.
○ 하수과장 조경식 현장에서 자가테스트라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 검사기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7년, 2008년도 분기별 응집제 구입할 때 그것하고 응집제 모델번호 있어요. 구입회사, 구입날짜, 재고량 이것 좀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2007년, 2008년만?
○ 김학수 위원 2007년, 2008년만.
○ 하수과장 조경식 2개 연도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께서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김학수 위원님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까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자료가 있는 거니까 정례회 기간 중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제출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 만 더…….
원주분뇨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증설하고 있는 시설이 준공됐을 때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 하수과장 조경식 똑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입시키는 것은 기존시설로 전부 유입시키고요. 처리공정의 한 라인을 빼서 신규 공정에 넣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새로 증설하는 처리시설이 지하화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조경식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출입시설만 제외해놓고 전부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하로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냄새 없애기 위해서, 혐오시설이니까 밖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공기는 들어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입구 자체에 그쪽에서 많이 냄새가 샌다고 합니다. 출입구 자체에 에어커튼을 잘 적용을 하면 냄새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탈취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요. 현재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돼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면 단위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분리가 불가능하죠?
○ 하수과장 조경식 분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분리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소를 했고 올해도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마을단위 하수시설에?
○ 하수과장 조경식 마을단위 하수시설도 오수관로를 별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스톤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 하수과장 조경식 못 들어봤는데요?
○ 한상국 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 하수과장 조경식 아, 예.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한 게……
○ 하수과장 조경식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안전도시과에서 빗물처리이용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안전도시과하고 전혀 관계없을 텐데? 빗물이용시설은 안전도시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업무분장은 아닌데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안전도시과에서 하겠다고 안전도시과에서 협조가 온 적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스톤필드입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한상국 위원 그것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네, 별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시설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가격까지 넣어주세요. 구입 가격.
한 가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명칭 자체가 약간 혐오시설로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이름으로 고치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물재생처리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고치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도 “물재생처리센터 옆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격도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그래서 원주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 자체를 어떻게 좋은 공모를 통해서 한번 개명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수’자만 들어가면 시나 농촌 지역이나 다 혐오시설로 해서, 흥업이나 문막 할 때도 2, 3년간 계속 야기됐었고 해서 현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건강도시에 걸맞게 이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혁신도시·기업도시 주 진입도로를 착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일전에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기회가 됐을 때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주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오수관, 누수관은 분리돼서 들어가고 하수처리시설도 병행해서 되겠지만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부담 문제에 대해서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서, 혁신도시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뉘어져서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로 지원되는 주 진입도로에 상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수관로도 같이 묻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국토해양부나 이쪽에서 그건 좀 불가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비단 혁신도시뿐 아니라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에 대한 하수관거, 상하수도, 통신망 등등이 주무부서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이중으로 도로를 해놓고 또 파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러한 게 되어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한번에 상하수도, 통신관로가 묻혀져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가 우회도로에서 건영아파트를 경유해서 행구동주민센터에서 좌측으로 개설됩니다. 그렇다면 주 도로개설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행구동 주민들이 상수도관로나 하수관로, 그러니까 오수관, 우수관, 통신망 같은 것도 원주시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 역시도 상수도 공급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행구동에 상수도가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혜자는 많은데 예산 핑계만 대고 하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원활하게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b○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b!
전 문 위 원채두환
사 무 보 좌김성제
기 록 관 리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업 무 과 장 황병태
수 도 과 장 이흥림
하 수 과 장 조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