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378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는 2008년 4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2008년 6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 장기웅 위원 현재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왔습니까?

○ 장기웅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장기웅 위원 외적인 문제라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378부대를 이전하는데 투자한 비용과, 또 반대로 구5378부대를 개발해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까?

○ 장기웅 위원 현재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국방부로 해놓은 상태입니까?

○ 장기웅 위원 신청조차도 안 했고요. 신청해서 심사해서 승인 나오기까지 대략 몇 달 정도 소요되죠?

○ 장기웅 위원 하반기에 신청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 장기웅 위원 시에서 알고 있는 실시계획에 의한 건축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 장기웅 위원 면적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토지개발공사가 결손나는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시가 줘야 하는 입장인데, 정확히 면적도 시가 모르는 상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 가지고 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쫓아만 가야 됩니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 장기웅 위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금 시점에 만약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한다 손치더라도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당초계획보다.

○ 장기웅 위원 우선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 장기웅 위원 2008년 4월에 신청하기로 돼 있었죠.

○ 장기웅 위원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준 자료예요. 이것에 2008년 4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자료예요. 이게. 계속 변경이 돼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피해를 누가 보냐?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언제 묶어놨습니까? 2007년 4월에 묶어놨죠?

○ 장기웅 위원 벌써 몇 년째예요? 빚을 내려고 해도 담보를 받아 주지 않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중 삼중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당사자 아니에요. 거기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결손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반대로 택지개발사업권을 비율에 의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토지개발공사한테. 그렇게 협의가 됐잖아요. 우리 지방세로 결손액을 보진해 주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권으로 준다는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알짜배기 사업권 아니에요. 전부. 남원주역세권부터 이쪽 정지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게 언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2008년 4월에 신청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아직도 뜬구름 잡듯이 아무 것도 파악도 못한 상태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충분히 시 혼자 해도 될 사업권을 토지개발공사한테 나눠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하신 거죠.

○ 장기웅 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당사자잖아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국방부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결정지어서 시행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 장기웅 위원 원주시는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상하고 저희들끼리 사업하고 이전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아닌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장기웅 위원 건축비가 앞으로 상승되면 상승됐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인플레가 돼서 오히려 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 결손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는 만큼 시에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하는 얘기죠.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누가 보상해줘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애들 공부시키고 집이라도 얻어주고 학비라도 대주려고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요. 허가제한구역 아니에요. 집을 보수하려고 해도 보수도 못하고, 담보를 잡혀서 대출받으려고 해도 담보도 안 받아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장기웅 위원 매번 답변은 그렇게 나와요. 늘 그렇게 나온다고요. 집행부 답변 주시는 게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피해자는 피해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땅값 올라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빚은 늘어나고 그래서 보상받으면 그게 뭐하는 거냐는 거죠. 이해당사자 입장에 있어 봐야죠.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야 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멀쩡한 땅 역세권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 가졌던 사람한테 실망 안겨준 것은 고사하고 이런 피해가 계속 가중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담보 잡히려고 하면 누가 담보 잡아줍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내놓으신 것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님, 회의록에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부분이니까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눈물로 지새우고 있어요. 빚을 얻으려니 빚을 얻을 수 있나 땅이 팔리길 하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월등히.

아직 실시계획에 대한 건축 면적조차도 시 자체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토공하고 국방부하고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왜 우리 이해당사자가 몰라야 되냐 이거죠. 정확히 파악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참조 문막지역 요구사항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참조 동화리주민 요구사항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 장기웅 위원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초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시가 합니까?

○ 장기웅 위원 부론권은 어떻습니까? 강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강원개발공사가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이 그래서 또 지연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사업시기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입지될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또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 때문에 들어갈 만한 데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강개공에 하루 이자로 1억원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재정이 이것저것 가리지 못할 형편인데, 정 어렵다면 산업단지공단보고 개발하도록 사업권을 내놓게 하든가 해야지 언제부터 뭉그적거리는 게…

여기는 커다란 민원도 발생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강개공의 역량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산업단지공단이나 그런 쪽에 넘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기에 이 공단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추진력도 그렇더라고요. 타 공단 추진하는 걸 보면 강개공이 상당히 늦어요. 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시점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이상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많아지고 보상비 많아지니까 결국 농민들한테는 지가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피해를 안겨 주고, 조성원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잘 검토하셔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아까 임월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올린다고 하셨는데 답변 들어보시겠습니까?

임월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은 통합 이전의 문제입니다. 통합 이전의 문제예요. 2008년 4월이라고 하면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그게 답변 자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2008년 4월에 신청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다 파악된 상태예요. 토공이나 국방부 간에는 서로 건축면적을 얼마로 하겠다는 실시계획의 내용들을 거의 주고받은 상태라고요.

이것 시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 문제가 답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예요. 토공하고 국방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원주시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예요. 삼자 합의한 것 아닙니까? 왜 저희네 둘만 알고 원주시는 몰라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대신 택지개발사업권을 줘야 하는 원주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지 왜 저희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우리 이만큼 적자나니까 내놔라.”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청 정문에 군지사이전 반대 차량이 매일 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매일 2명씩 조를 짜서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름값 뭐 이래서 수차례 돈도 걷어서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이경식 위원 뚜렷한 목적은 없고 단지 그쪽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거든요. 토지보상 이런 문제도 별로 내놓은 게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떤 때도 보면 할머니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시계획승인도 불투명한데 매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전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는 것은 대처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차만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주위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지사하고 오래 전부터 얘기는 나온 것이지만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이왕이면 속도를 빨리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늦게 가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피곤하니까 국방부하고 등등해서 빨리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지난해 11월 24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혁신도시는 현재까지 기공식 절차가 없었거든요. 기공식이 생략된 겁니까, 향후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까?

○ 한상국 위원 다른 혁신도시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강원원주혁신도시 기공식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진입로는 어떻게 해당부서하고 얘기가 잘되었습니까? 국비 반납 건.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 서부진입로도 예산은 충분합니까?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서… 원주 시민이라면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만평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바로 전날도 명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려서 설명도 해주고 끝낸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알고 보니까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게 사업비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구성비가.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사업비용을 따졌을 때.

○ 서금석 위원 30만평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서금석 위원 한 20% 잡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위치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이번에 사건 터진 것 보니까, 물론 말하기도 껄끄럽고 그렇지만 기분이 안 맞는 것 있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기업도시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가면 갈수록 일파만파 사건화가 자꾸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주는 준비되어 있는 도시라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준비된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준비된 것으로 봐서 평점으로 계산했을 때 향후 개발이 긍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거기에 비중을 둬버리면 우리가 준비된 것은 2, 3점 줘버리고, 향후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10점, 20점 줘버리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문제점이 일파만파 자꾸만 생기니까 고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본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 설립하는 것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도시공사.

○ 서금석 위원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가 있었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다시 거론이 되는 게.

○ 서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잠깐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세권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죠? 1군지사 이전문제하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한 다음에 남원주역세권을 하나요, 동시에 같이 하나요?

○ 김학수 위원 동시에 하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세권도 허가제한구역으로 전체가 묶여 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원주역세권 94만 평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정지뜰, 문막 쪽, 전부 하면 면적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시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너무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원주역세권 쪽에 계시는 분들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지 암담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정지뜰까지 세 군데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토지주들, 건물주들 재산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척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 계시는 주민들 생각하셔서 하루 빨리 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당초에 감사자료 낼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컨벤션호텔 가보셨나요?

○ 이경식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 이경식 위원 골프장은 빠르면 12월 되면 다 짓나요?

○ 이경식 위원 작년 5월에 시작했죠? 거의 1년이 됐는데,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다음에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에 문제가 없나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호텔방이 150실인가요?

○ 이경식 위원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 있고요?

○ 이경식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경식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한번 우리가 현장 가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 위원장 조경일 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내에 방문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차질이 빚어진 부분이 있어서 7월 중에는 컨벤션호텔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골프장 부지가 여러 필지인데 1필지로 합병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있어서 단일필지로 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까?

○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후면 쪽에 있는 토지까지 같이 해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재산정할 때.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필지로 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수월할지 몰라도 시 수익 면에서는 혹 덜 나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앞에 6차선 도로에 접한 쪽 골프장용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틀리잖아요. 뒤쪽이야 약하겠지만. 합병을 했을 경우 앞쪽은 면적이 적고 뒤쪽 면적이 더 많고 그러니까 혹 공시지가를 올리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불리한 면이 없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이 몇 퍼센트까지 진척이 됐죠?

○ 김학수 위원 84%. 기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김학수 위원 12월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 김학수 위원 시로서는 빨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 김학수 위원 봉화산2지구를 보면 공원용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그건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죠?

○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실 때 공원지역을 체육시설로도 가능한 쪽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힘듭니까?

○ 김학수 위원 그쪽은 힘들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이 2008년 10월 28일날 의회에 타당성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골프장 허가받은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죠?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만 해도 허가받아 놓고 개발행위 자체를 진행 안 시키는 곳도 있고, 상당히 골프장에 대한 허가가 과잉되지 않았느냐 우려가 있단 말이죠. 신중히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문막뉴타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었고, 용역보고서는 언제 납품됩니까? 6월 말쯤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장기웅 위원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라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읍면 지역에 대한 계획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한다면 하나의 주민들 무마용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사업시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봉화산택지개발은 토지보상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성과에 따라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이 시작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을 용역비로 세워서 용역기간이 대략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충분히 붕화산택지개발에 대한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자금운영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45만평을 일시에 착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화 된 지역에 1차 작업을 하고 도시계획화가 안 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정비해 주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차가 2, 3년 난다고 봐지거든요.

○ 장기웅 위원 교도소 이전사업을 시가 직접 합니까?

○ 장기웅 위원 토공이 하는 게 아니고?

○ 장기웅 위원 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토개공보고 교도소 이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 장기웅 위원 신중히 처리해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기만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민간기업보고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시가 주관적으로 해줘야 사업시행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고, 정말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세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봉화산택지하고 바로 옆에 붙은 대명원택지하고 구분되는 쪽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설이 돼서 문막으로 나가는 국도변에 닿는 지점이, 그 부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신호등과 곡선으로 꺾인 그다음 신호등과 거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곡선지점에 물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양쪽에 있는 신호등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의 재산 가치가 상당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호등에 갖다 물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곡선에 물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갖다 물리는 자투리가 대명원택지에 들어가 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물리면 나중에 신호등 어느 것 하나 없애든지 한다면, 연동신호를 준다고 해도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출퇴근 때 보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300m 사이 가운데에 또 물린다는 것은 추후 2011년 12월에 완공이 됐을 때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 시작 전이니까 그 부분을 정밀검토를 하셔서 앞쪽에 물리든 뒤쪽에 물리든 그게 더 수월하게, 추후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명원택지사업자하고 협의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신호등 사이에 또 곡선으로, 곡선도 내리막길 곡선에 교차로를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양쪽 대명원택지사업자하고 검토하셔서, 저 아래에 갖다 물려도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래에 물리더라도 기존 신호등은 사용을 하게끔 그렇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 내리막길에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 김학수 위원 보통 택지가 개발되면 택지 안쪽 범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당시에 그 주변 토지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나요? “신호등 체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 김학수 위원 교통신호 체계는 과장님 과에서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택지가 완성돼서 그 계획대로 됐을 때 그 피해는 주변에 계시는 토지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역의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작에 그 주변 토지주들 불러놓고 설명회라도 한번 했어야죠.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면 주변 주민들 다 따라 와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안을 말씀해드리잖아요. 차라리 그 밑에 물려도 충분히 교통 소통이 더 좋아지는데 왜 하필이면 대명원택지까지 나와 있는 데도 왜 거기에 물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도시지역 경계 내하고 외하고도 선이 같이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됐을 때는 도시지역 외로 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시정을 꼭 하시는 것이 정말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여기 동부권 택지개발은 지금 추진 중이십니까, 계획 중이십니까?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도소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극렬 반대, 강력 항의, 집단행동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주민들 쪽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어떻고 추진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그동안에 상당히 진통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갈등도 많았었는데 원만히 해결된다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양보를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터전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심중을 생각하면 충분히 대화하고 양보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제로 생각하신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는가. 지금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하셔서 시와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도 당연지사지만 고향 터전을 갖고 원주를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떠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헤아리셔서 일을 추진하면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앞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혁신도시가 과연 당초 취지대로 추진이 됐느냐 그런 난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공식이 생략되는 사태, 그다음에 혁신도시 하면 사실 국토의 균형개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 내지는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이 용이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도시 성공 여부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현재 추진되는 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될 건지 아니면 다소 변경이 불가피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한상국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주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가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고 안 되고는… 물론 국토해양부의 노력,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지에 상당히 달려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열정이 오히려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 국토해양부나 해당 공공기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있어서도 택지분양이 저조하다 등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봤을 때 해당 자치단체, 그러니까 원주시, 특히나 도시개발사업본부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 같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타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현재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그러한 원주고등학교 이전 문제, 원여고 이전 문제, 특목고 이전,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원주시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원주시의 대책수립이나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또한 그런 분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비단 13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건설사 같은 데서도 분양을 함에 있어서 원주시의 대책에 따라서 분양률이 높고 낮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건설도시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개최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 전반에 걸쳐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감시하고, 2010년도 예산과 관련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7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건설도시국 46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6건, 도시개발사업본부 6건, 타 위원회 소관 7건 등 총 75건의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심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인구 30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원 제1의 도시이자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의 모든 행정은 이에 걸맞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300여 공무원들과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소관 국·본부의 직제순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과속방지턱 관리 방안과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각종 체불금의 징수대책, 자전거도로 운영, 문화의 거리 조성과 사후관리 방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가로등·보안등의 LED등 교체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급수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 행구동지역 상수도 조기 공급, 상수도 누수방지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대책, 기업·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수관로 등의 동시매설 협의추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1군수 지원사령부 이전사업과 일반산업단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피해주민 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천부지 정비를 위한 경계측량 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방법 재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제안,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도로공사 시 기준틀 마련, 상수도 누수 용역탐사 대상지역의 확대,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지하수 방치공 예방,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명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방향을 개선하는 진일보한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함으로써 각종 통계자료의 부실과 금액단위 등의 누락·오기, 자료의 오류와 탈자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답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일부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 법규의 숙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찬을 통하여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과 사후관리,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이 일련의 업무가 여러 부서와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은 자칫하면 그 추진과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바, 보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로 도시과에서는 문막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도로의 기층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중복투자를 예방함으로써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도과에서는 금년 2, 3월 신림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누수 용역탐사 결과 890만원의 용역비로 1,500여 만원의 사업효과를 거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 6월 29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30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부서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과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중앙건의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