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여 지난 4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동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1항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권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비상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의 지방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가적 현안인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예산을 최우선 편성한다는 기조 속에 국도비 지원사업 정리, 자체사업 중 일부사업 조정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일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건설공사 조기시행과 관련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소요예산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10% 절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경상적경비의 신규 증액을 최소화하였고,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정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추진이 미진한 일부 대형사업과 사업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이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증액 또는 추가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비상경제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9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7,485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5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5,31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6억 200만원이 증가한 2,1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 300만원 등 총 18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억 8,3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2,900만원, 부동산교부세 16억 4,900만원 등 총 6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억 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 5,900만원, 균특보조금 20억 4,800만원, 기금보조금 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7,700만원 등 16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100억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비 15억원 등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건립 자금상환 50억원 등 총 5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월호교 가설공사 7억원 등 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는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 9억 2,100만원 등 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보수 20억원 등 총 30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0쪽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사무위탁,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4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청년인턴십 운영 등 7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보건 분야에 있어서 지정면 보건지소 신축 등 1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 석회질비료 공급 등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이전기업지원비 등 37억 3,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등 총 7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등 173억 1,000만원, 과학기술 분야는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비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3～2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6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 500만원, 의료급여사업 8,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16억 6,300만원 등 총 15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2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 25억 9,600만원 등 6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8～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5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700만원, 농업안정발전기금 1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사업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의 경우 수급자녀 장학금 지원에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단체 지원에 4,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역시 배부해드린 2009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권영익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경제위기 극복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반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