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담당관, 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187쪽에 고속도로변 야립홍보판 전기개보수(문막)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급하게 훼손된 겁니까?

○정하성 위원 야립간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받는 게 있습니까?

○정하성 위원 12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정하성 위원 188쪽 사무관리비에 동영상홍보물 보완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하성 위원 189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인데, 사용연한이나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정하성 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도에 하나……

○정하성 위원 2007년도에 산 것을 교체할 계획이죠?

○정하성 위원 제 질의는 자산을 취득하면 최소한 2년이나 3년 안에는 살 수가 없고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거의 다 삭감예산이라서 크게 물어볼 건 없고요. 아까 동영상홍보물하고 박경리 선생 영상물 제작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김주완 위원 시 홍보영상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김주완 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김주완 위원 글쎄, 만들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요?

○김주완 위원 시 홍보물하고는 별개네요.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정하성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디지털카메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2년밖에 안 됐다면, 지금 자원이 없어서 공채까지 발행하는 시점인데 카메라를 굳이 추경에 구입해야 합니까?

○김주완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태가 어는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공보담당관님이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지금 자원이 없어서 공채까지 발행하고, 일자리창출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에서 2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완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요즘 시정방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김주완 위원 인터넷방송은 계속합니까?

○김주완 위원 어차피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정방송 송출을 못하는 게 앞으로 계속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김주완 위원 지금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시정방송 송출이 어렵다면… 지금 시정방송 제작이나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김주완 위원 당초예산에 선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송출 못한다면 예산규모를 축소시켜서……

○김주완 위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주완 위원 송출뿐이 아니라 시정방송팀의 운영규모를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종합분석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3건이고, 증액 사업이 4건인데, 배 이상 증액시켰어요.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써보지도 않고 배 이상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류화규 위원 188쪽에 보면, 3,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됐고, 또 청내 자체방송 관리 및 운영(TV) 1,50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도 당초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도 1,000만원 요구하고……

○류화규 위원 그럼 왜 계를 2,000만원으로 했어요?

○류화규 위원 1,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계를 2,000만원으로 해놨어요?

○류화규 위원 189쪽에요. 이번에 신규로 하면 1,000만원으로 해야지 2,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 4건에 관한……

○류화규 위원 예산집행도 안 하고 증액시킨 거죠? 분야별로 예산 절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요구한 거예요?

○류화규 위원 써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냅다 증액시키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1,000만원을 세웠으면 1,000만원으로 해야지 왜 증액시켜요?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심의해서 확정해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왜 증액을 시켜서 올리냐고요.

○류화규 위원 이번에 원주시에서 115억원을 개채를 냈는데, 자꾸 증액시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자꾸 증액하니까 기채까지 내잖아요. 빚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박경리 선생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현재는 옛집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이 있죠?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현재 5분 정도의 영상물이 있습니다. 옛집에서 틀어주는데,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지자료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만든다면 자료관에서 상영하던 것을 하든지… 목적이 그냥 자료로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분들한테 토지자료관에서 박경리 선생에 관한 것을 틀어주기 위해서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187쪽에 기존 홍보물 관리(22개소)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규 이미지홍보물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죠?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내 자체방송 송출 서버구입을 하시는데, 읍면동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지금 이렇게 상임위 활동이나……

○박호빈 위원 아니, 4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와서 다 보완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되긴 뭐가 돼요? TV 없는 읍면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긴 뭔 조사를 해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채널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는 것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디지털카메라를 2007년도에 샀는데, 아까 담당관님 얘기가 시위현장에 나갔다가 시위대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파손된 겁니까?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담당기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시위대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장비를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실 범위가 그쪽에 많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해야지, 그냥 놔두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나중에 시위현장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재발할 소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들은 경찰관하고 다르게 나중에 폭력행위로 이어져서 그것을 채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근접촬영 한다면 몰라도… 근접촬영하느라고 시위대하고 물리적으로 최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촬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행정장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담당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95페이지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물품도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7,000만원으로 구입했나요? 아직 안 하고 2,000만원을 더 증액하려고 합니까?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는데,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까?

○정하성 위원 상근직이 1명이죠?

○정하성 위원 그때 선출방법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면 시장님이 그중에서 추천한다고 하셨나요?

○정하성 위원 그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명단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중에서 1명을 의회에서 위임하면 됩니까?

○정하성 위원 7명 중에 1명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요.

○정하성 위원 상근위원 1명을 시에서 지정해서 올리겠다는 겁니까? 우리 동의를 받아서?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기채를 내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류화규 위원 173쪽에 기채 낸 게 의회 승인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에 100억원이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에 15억원인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본예산에 133억원이 다 반영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채를 내서 100억원을 거기로 집어넣고 그것을 삭감하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에는 중기계획에 지방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내서 15억원을 거기에 충당하면, 예산편성도 기본원칙이 있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류화규 위원 승인받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기채조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시비로 짓는 것으로 집어넣었는데,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는 100억원을 기채내서 쓰겠다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없습니다. 왜 계획에도 없는 것에 기채를 내서 15억원을 청사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강원도나 원주시도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논평을 했더라고요. 사실 115억원을 기채로 안 내면 예산편성이 힘들고, 강원도에도 700억원인가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유자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본예산에 133억원이 선 것을 구태여 개치 내서 거기로 집어넣고, 거기 있는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세가 50% 정도 줄어들 것 같대요.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빼서 기채로 집어넣는지, 여러 가지 재정분석을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예산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하달됐는데, 원주시는 서민들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박해요. 강원도에서 청년실업자가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서민이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게 일자리 창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동희 위원 해외연수를 갈 때는 가야 하지만 비용을 빠듯하게 해서라도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더라도 비용을 삭감한 정신을 살려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면 책정된 예산이라도 집행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해외연수 비용을 많이 삭감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RDF 유지관리비,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가 물론 여기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정비, 검사비, 관리비인데 사실 측정비나 검사비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RDF의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게 RDF시설이 있는 곳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게.

○김동희 위원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김동희 위원 거기서 검사하는 길에 같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김동희 위원 거기에는 소각하는 시설은 없어요?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7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원, 원주시청 어린이집 조경공사 9,000만원인데, 조경공사가 의회동 옆의 직장보육시설입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그 길로 차 몰고 다녀보셨어요?

○류화규 위원 다녀 보시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류화규 위원 물론 공무원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양쪽에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그 도로는 어린이집 전용도로로 써야 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한 노선만 내줬어도… 저쪽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당겨서 했으면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됐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있고 초등학교 이상은 알아서 하지만 유아들은 막 뛰어 나올 겁니다. 거기는 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 놓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길 내기도 힘들 것 같고… 여기 조경사업에 9,000만원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수반해서 제도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설계할 때 안쪽으로 조금 당겨서 간선도로를 했으면 괜찮은데 설계 심의할 때 감안을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05쪽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5,0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당초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왜 예산이 증액됐죠?

○김주완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안 했잖아요?

○김주완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김주완 위원 그런데 5,000만원도 적어서 또 6,4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겁니까?

○김주완 위원 작년에 4,200만원까지 했는데, 5,000만원도 적어서 1,400만원을 또 증액하는 겁니까?

○김주완 위원 직원 수가 증가했다고요?

○김주완 위원 거의 추상치잖아요?

○김주완 위원 3,200명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4,2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김주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씩 했어요?

○김주완 위원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분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즈음 같은 때 체육대회 경비를 기존에 올렸는데, 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하성 위원 210쪽에 1지역 1특화사업비(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하성 위원 1,000만원씩 다 주고……

○정하성 위원 지역특성에 따라 1,000만원이 부족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마을도 있을 것인데……

○정하성 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관리해서 마을회관 보수비가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수할 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잘못된 겁니까?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11쪽에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여론조사, 금년도는 수당이 다 결정됐는데, 금년도 여론조사비입니까? 내년도 겁니까?

○류화규 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2010년도 예산을 미리 세워요? 금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하나요?

○류화규 위원 금년도 수당이 다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해요?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데 2009년도 수당은 다 결정해줘서 400～500만원이 삭감돼서 타고 있는데……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전체 액수가 서서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분되죠?

○김주완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세우는 것은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주완 위원 시비가 아니고?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자동차세 미납해서 번호판 영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이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못 내서 가급적 이면 생계수단으로 다니는 자동차는 규제하지 말라고 국무총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사람은 생계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하지 말고, 2년간 한시기구로 해서 다 규제를 풀어주도록… 독촉도 하지 말고, 채무도 강제집행하지 말고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원주시는 시행하고 있나요?

○류화규 위원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했지만 115억원을 기채내서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 이상 줄 것 같아요. 지방세가. 지금 세법에도 전면개정해서 나왔는데, 웬만한 건 다 감면해주는 것으로 조항에 집어넣었더라고요. 원주시는 몇 천 억원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계획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지방세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도 돈을 안 줘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262쪽에 보면, 부동산, 차량통합 압류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이 있는데, 꼭 해야 되나요?

○류화규 위원 해당 국장님도 계시지만 세무과를 가게 되면 징수반 인원이 엄청 부족해요. 행정업무 보는 두 사람 정도 빠지면 나가서 징수할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역점을 둘 것 같으면 인원도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500만원 해서 인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세무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징수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웬만한 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붙어서 작은 지역에는 직원이 8명이에요. 8명에서 동장님 빼고, 사무장님, 복지계장님 빼고 나면 앞에 앉은 사람들 업무가 5～6개씩 돼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숙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세무과에서 총괄해줄 부분이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의 요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고, 하다못해 돈 안 내신 분들에 대한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저녁에는 파트별로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영치업무 수행여비 286만 2,000원은 누가 쓰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세무과 직원만 번호판 떼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다 떼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세무과에는 없어요? 오히려 세무과 일을 읍면동에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업무를 도와주는 것인데, 줘도 거기를 더 줘야죠.

○박호빈 위원 이제는 차를 샀기 때문에 차로 하면 안 돼요?

○박호빈 위원 세금을 안 내서 걷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거둬들이는데 치중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그렇고, 온 도시에 전부 카메라 설치해서 끌어들이죠. 그 욕이 어디로 오겠어요. 걷어야되는 것은 맞지만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100% 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아직도 전국 네트워크망은 안 돼 있죠?

○박호빈 위원 그거부터 해야죠. 그런 대포차들이 문제거든요. 교통을 방해 하고, 결국에는 과속을 해도 어디 부과할 데도 없잖아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더군다나 IT국가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이거 해놓으면 돈 걷어 들이는데 제격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265쪽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설계검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3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김주완 위원 지금까지는 직접 보고했고요?

○김주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6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3인을 채용하는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주완 위원 요즘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세인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차피 채용하는 만큼 현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세히 챙기고, 이런 기회에 일자리를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일도 배우고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66페이지 일산동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00만원인데, 건물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류 건물인데 왜 철거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일산동 청소년공부방, 원주시 푸드뱅크, 원주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철거하면 이 4개 단체는 어디로 입주합니까?

○류화규 위원 나머지는?

○류화규 위원 나머지 단체는 어디로 보내려고요?

○류화규 위원 원주시 입장에서 기채내서 사업부족 분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는데 현재까지 일산동의 공무원들의 주차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차를 했어요?

○류화규 위원 먼저 예산해 줄때 봉산동의 옻칠공예방할 때 그것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리모델링을 10억원 들여서 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새 건물처럼 단장돼 있는데 이것도 방수하고 리모델링 하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델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청사건물은 신규 공사를 일절 금지시키라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법도 제정해서 구 건물이라도 이유를 달지 않고 철거 못하도록 강화가 됐는데, 이런 거에 몇 천 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운 건물을 철거한다는… 원주시에 여유적인 예산이 있다면 이해가지만, 빚내서 예산 반영하는 입장에서 멀쩡한 것을 철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류화규 위원 작년에 의회동하고 신청사를 호화청사라고 해서 교부세 50억원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건강문화센터도 지어서… 건물 지을 때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 잘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런 건물 지어서 사회단체 입주시키고 자꾸 불이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회단체를 입주시켜야지, 공무원들 일 잘하라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입주시키고, 이런 것은 전부 철거하고, 공유재산의 기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류화규 위원 여기 사진을 봐요. 이게 못 쓸 건물인가요? 이 정도면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돈이 남아돌아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빚내서 이런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고 7,000만원씩 예산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죠. 시민부터 보호한 후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철거해야지, 시민들은 보호도 안 하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고 예산에 집어넣어서… 공공기관 4개 단체 있으면 그분들 사무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당 부서 실무자도 전반적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하는데,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는 곳에 우선 편성해서 지출돼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에 버스가 몇 대 있죠?

○정하성 위원 거기도 위성안테나가 안 돼 있나요?

○정하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경주하고 진주를 다녀왔거든요. 가고 오는데 7～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는 있는데도 일반방송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주시면… 신문 보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매월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하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계장급이나 밑의 분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점심시간이 옵니다. 한국사람 정서는 같이 가서 먹게 되고 누가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오다 보면… 물론 얻어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3만 몇 천원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같이 가게 되면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7～8명 갔는데 자기가 산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자기 것만 내기도 그렇고,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지 않으시려면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공무원도 편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해주세요.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절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비용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유지보수비용이 상향 조정돼서 책정이 돼 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희 위원 제가 통신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비용 책정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유지보수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적정이윤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적정이윤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적정이윤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270쪽에 시정자료 E-BOOK시스템 구축이 새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71쪽에 체험캠프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그리고 272쪽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 좀 설명해주실래요?

○김동희 위원 여기에 담기는 시정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원주시 1년간의 생활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럼 이게 생기면 책자로 된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김동희 위원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을 주니까 매칭을 시킨거네요.

○김동희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이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비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가 책정되면 그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시비를 책정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사업, 또 원주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국도비가 배정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도 생기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도 도비가 600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매칭한 게 1,400만원인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반납하고 시비를 책정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하는 거겠죠.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전문성이 없는 부분,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게 공산품이라서 시중의 가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얼마든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죠? 말하자면 좀 전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매년 당초예산 때도 올라오지만 사실 25개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들쭉날쭉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히 같은 금액이 산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봤더니 결국 그렇게 올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죠.

○박호빈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종류의 물품이 25개 읍면동에 들어가는데 가격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형 위원 국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처럼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권순형 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9개 면이잖아요. 그럼 2개 면은 특성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개 면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권순형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해도… 사무장님이 두 분 계시죠?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유지보수라든지… 그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나요?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쪽의 사업을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권순형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아나요?

○권순형 위원 효과가 있어요?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현대는 인터넷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벽시장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권순형 위원 제가 아는 분들도 원주의 새벽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아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벽시장 매출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자상거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절감 면에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는데, 원주시의 예산을 종합분석을 해보면 예산요구나 편성을 보면 과·소·계별로 운영비가 전부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와 청소비가 다 달라요. 면적은 비슷한데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해서 핵심인원만 확보하도록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관리운영비가 반 이상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각종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청소라든지 전기,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엄청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 사회단체의 인원이 매년 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읍면동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공무원 수는 확충 못하고 제반에 수반되는 공공단체 인원만 늘려서 인건비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사단체는 다 통합 시키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전부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원주시도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력히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원 늘린다고 증액이 엄청됐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보다 그분들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이 할 일을 그분들이 다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시민의 혈세는 더 축이 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원주시 예산이 3분의 1로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적으로 주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시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77쪽에 시민문화센터 리모델링 소방펌프공사는 지금 건강문화센터죠?

○류화규 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만 들어가 있나요? 다른 단체도 있나요?

○류화규 위원 그럼 명칭을 시민문화센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류화규 위원 시민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관협의체 운영 있죠.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류화규 위원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류화규 위원 그럼 3,100만원이네요.

○류화규 위원 개인시상인가요, 단체시상인가요?

○류화규 위원 협의체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체는 다 해당됩니까?

○류화규 위원 일자리에 다소 예산이 올라와서 주무 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의 목표가 조기에 예산 집행을 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원주시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어때요? 직장 다니다가 실직한 분들이……

○류화규 위원 아니, 신규로 된 분들은 얼마나 돼요?

○류화규 위원 현행법상에는 4개월인가요?

○류화규 위원 복건복지가족부에서 긴급구호 하는 게 4개월인데 두 달 연장해서 6개월로 만들었더라고요. 국회에서 검토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금년 말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원주시민이나… 강원도에서 실업자가 원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핵심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81쪽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네요?

○정하성 위원 6,000만원이 보증금이죠?

○정하성 위원 그럼 그 밑에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로 삽입된 건가요?

○정하성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2개 사무실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정하성 위원 10개 중에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하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보증금이니까 한 번 내면 안 내겠죠. 두 군데는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하성 위원 지금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우산동 구 복지회관으로 옵니까?

○정하성 위원 1층입니까?

○정하성 위원 이런 단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정하성 위원 과거에 고생하셨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산동에 있는 1층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오는 것은 좋은데, 상업적 가치가 있고 건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했던 곳이고요.

○정하성 위원 그런 가치가 있는 데를 사무실로 준다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실은 외곽지역의 쾌적한 공간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건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하성 위원 2층은 상가임대가 안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층은 공개입찰을 한다면 최저가라도 충분히 낙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재산가치나 효율적 측면에서 다른 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82쪽에 자원봉사 조끼제작, 보험료, 마일리지제 운영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야 봉사지, 시에서 웬만한 거 다 지원하면 무슨 봉사예요.

○류화규 위원 자원봉사자센터의 근무요원하고, 봉사원들은 얼마 안 되는데, 원주시의 각종 행정기관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이걸 해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전체 봉사자들을 해줄 수 없는데요.

○류화규 위원 누구는 시에서 조끼 해주고 보험도 들어주면 나부터라도 불만이 생깁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게 되면 해명을 잘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83쪽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금이 있는데,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권순형 위원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신평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권순형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284쪽에 08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 잔액 반납하고, 08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용 잔액 반납액이 큰데 설명 좀 해주세요?

○권순형 위원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급식이 다 돼서 남은 건가요?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78쪽에 보면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그다음 장에도 민생안정추진 TF 집기,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PC도 120만원씩 5대, 전화기 5대,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집기가 1,500만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박호빈 위원 9월까지 한시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려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민생안정추진 TF가 뭐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분장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선만 주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업무분장이 나눠지는데 한시적으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그만두는 건데, 열의가 있겠냐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눠주는 게 낫지, 보수도 괜찮네요. 180만원씩 주면.

○박호빈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해체될 타이밍이니까요. 그리고 집기를 쓰는데, 어디서 빌려서 쓸 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몇 개월 하려고 비싼 것 다 해놓고 나서……

○박호빈 위원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국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던져주고 나서 쥐약인지 꿀단지인지 모르게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잡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할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안 맞는 거예요. 몇 천 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하는데, 올해 그만둘지 내년에 그만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을 점점 깎아줘도 세금은 안 거쳐, 또 노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

○박호빈 위원 결국 준비하다보면 해산하겠네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 280쪽에 국제화여비에서 27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누가 가는 거냐고요?

○박호빈 위원 다른 데서 쓸지도 모르겠네요.

○박호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 와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분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82쪽에 보면,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뭐를 공사하는 겁니까?

○정하성 위원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보훈단체의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에 5,000만원씩 들이면서, 거기에 보훈단체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우산동만 비교했을 때 보증금 5,000만원이면 2층에 큰 사무실을 얼마든지 얻습니다. 우산동의 2층 같은 데는 임대가 안 나가서 빈 곳이 많아요. 5,000만원이면 정확히 몰라도 30～40평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수리비로 쓰는 것보다는 5,000만원으로 인근에…

여기는 계속 상업시설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나아요.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로 바꿀 필요도 없고, 만약에 누가 입찰로 해서 6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들어온다면 거의 쓸 수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사무실로 바꾸는 것보다는 5,000만원이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이면 이것보다 좋은 위치에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니, 돈만 있으면 지금도 구한다니까요.

○정하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까지 장사했었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했다면 한 번 정도 했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입찰공고 했는데 수요자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장사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최저입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최저입찰이 700만원이다. 그럼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정하성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지대 정문 있죠. 그 사거리에 35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입니다. 그럼 5,000만원이면 40～50평짜리를 구한다니까요. 상지대 정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런데 굳이 수리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꼭 여기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 정도에 준하는 사무실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꼭 여기에 갈 이유가 있나요?

○정하성 위원 기존에 사무실로 돼 있어서 사무실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던 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요즘처럼 돈을 아끼려는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하성 위원 아니, 뭐가 어려워요? 돈이 없거나 사무실을 못 구한다면 어려운 입장이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5,000만원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정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나 무공수훈자회는 재정법상이나 공유재산법상에는 국·공유재산이 있을 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지 예산을 들여서 임대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시에서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사무실까지 얻어준다는 의무조항은 없어요. 우리 시유재산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법에 명시돼있지, 돈 들여서 임대 주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원주시의 웬만한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다 무상으로 주라고 법이 개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 없는 단체도 전부 임대를 얻어달라고 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다면 그만이죠. 돈이 없는데 어디서 해줘요. 여유가 있으면 1억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동에 가면 5,000만원으로 사무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계약이 된 건가요?

○류화규 위원 결정은 안 됐죠?

○류화규 위원 원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5층 이상 건물이 남아돌아서 서로 임대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안 들이고 2,000～3,000만원으로도……

○류화규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건데……

○류화규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단구동의 건강식품 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가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무실을 얻어줄 필요가 없어요.

○류화규 위원 계약을 안 했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류화규 위원 심의도 안 받고 구두로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웃음)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는 옛날에 매점을 하던 곳인데……

○위원장 장만복 알고 있어요. 커브 쪽에……

○위원장 장만복 당초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식당으로 줬다가 위층이 망가져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1층을 개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만복 그럼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민생안정추진 TF는 주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위원장 장만복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유순임 위원님이… 춘천과 강릉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채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인지?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심의에 앞서서 기금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금 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김동희 위원 최초의 목표가 빚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적이었는데, 찬반논쟁 중에 중간에서 내용이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추진한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집행부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 방침이 이렇다.” 그런데 그런 방침은 없었죠. 그리고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이 있었다.” 그런 것은 없었죠. 이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책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좌초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잘못한 일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신뢰를 바탕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한 번쯤은 걸렀어야 됐는데 집행부를 신뢰한 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목적을 갖고 출발했던 정책이라도 집행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김동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방침에 그런 방침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

○김동희 위원 예, 정부방침에 그런 방침은 없었고, “공청회를 거쳤다.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김동희 위원 집행부 쪽에서 했다고 의회 쪽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물론 다 끝난 정책을 지금 와서 세세히 따지는 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방침은 없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렇다. 공청회도 거쳤다. 기금수혜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의견이 전달됐었고, 의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정부방침도 없었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금문제와 관련 돼서 앞으로도 다른 정책들이 추진되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희 위원 의회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고, 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 돼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나 집행부가 없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있는 사람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김동희 위원 저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진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초에 이 기금 건과 관련된 정책도 그런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 기금 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잘못 호도되고 있는 점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2009년도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 세운 것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김동희 위원 기금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제부터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동희 위원 앞으로 기금을 폐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김동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냈었잖아요.

○김동희 위원 예, 기금을 폐지하려고 계획을 내서 의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동희 위원 다시 환원되는 것이고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존치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그게 공식적인 의견으로 정리됐으면 지금 시장님이 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기금 관련 폐지조례들은 서로 상충되고 있잖아요. 한쪽은 폐지하자는 조례안이고, 한쪽은 존치시키겠다면 어느 한쪽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희 위원 예,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의견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농민단체들이 행사하시는데 가서 존치시키겠다. 또 다른 공청회 자리에서도 존치시키겠다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의견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공식적인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들고, 어쨌든 폐지시키자는 조례안 3건을 제출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타부타 어떻게 하자는 게 결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금은 존치시키기로 하고 기금을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올려놓고……

○김동희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례가 지금 계류상태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계획안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부결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네요.

○김동희 위원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넘어왔나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내용의 요지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부결시키라는 취지인가요?

○김동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어차피 문제가 정리됐으면 뒷마무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는 것도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니까 이 안을 의원 발의를 했다면 본인의 의견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이 의안제출자시니까, 계류 중이니까 의안을 어떻게 해 달라. 부결하든 가결하든 철회를 하든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이 문제가 정리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원주시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통보를 한 것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라는 안이고, 나머지는 존치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십시오.

○김동희 위원 행안부의 얘기도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입니다. 권고일 뿐이고……

○김동희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김동희 위원 정부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겠죠. 기본적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믿었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한번쯤 걸렀어야 됐는데 신뢰를 지나치게 했다는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기금변경안 작성한 내용을 다 아세요?

○류화규 위원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결하든지 기금을 심의해서 의결하든지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4개가 맞아요?

○류화규 위원 하나는 어떤 게 빠졌어요?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폐지안이 올라온 게 어느 겁니까?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아세요?

○류화규 위원 거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하고 연초에 심의 의결받아서 결정짓도록 돼 있는데, 11조에 보면 변경안은 10분의 5가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10분의 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정했는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중앙에 기금폐지 했다고 제출한 적이 있어요?

○류화규 위원 이 세 가지도 상위법에 위임된 기금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도 상위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기금인데, 사전에 폐지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금이 조성됐더라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법에도 폐지할 수 있고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변경안으로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해당 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기금도 우리가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여기 『기금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 통보』가 왔는데 수신자가 원주시의회의장(원주시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왔는데, 맨 뒷장에 보면, ‘따라서, 계류 중인 4건의 기금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 그래서 시민단체는 폐지반대의견을 들고 몇 번 쫒아왔어요. 보도에도 시장님도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폐지 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의회에 계류 중인데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반송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사항이 뭐냐 하면 의회만 총대를 메게 됐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찬성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집행부에서 다시 살려놓겠다고 보도도 나갔으면 시장명의로 의회에 반송요구해서 의회에서 반송하면 살아나는데 집행부의 권위는 보장하면서 의회에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더라도 일괄 기금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상정해야지, 임의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류화규 위원 협의했죠. 그런데 왜 의회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의견을 왜 보내요. 변경안을 보냈으면 이런 의견을 보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류화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다면서요. 변경안을 올린 의도는 살려달라는 의도예요.

○류화규 위원 그럼 의회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왜 의회로 보냈냐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했다면서요.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세 가지 기금을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대로 존치할 의사입니까?

○류화규 위원 그럼 시장명의로 해서 의회에 반송요구를 해요. 본회의에서 표결로 붙이지 말고 다시 존치하겠다고 반송요구를 내라고요.

○류화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께 간결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류돼 있는 기금 관련 조례들을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가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김동희 위원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이시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 관련된 조례는 의회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입안하셨던 내용이고, 현재 계류된 것을 부결시켜서 기금을 존치하자는 게 시장님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시켜서 기존에 기금조례를 존치하는 안과 집행부에서 시장명의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요청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다시 가부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 존치해야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사가 결정됐다면 철회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요구가 오면 본회의에서 철회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부로 결정하면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희 위원 예.

○위원장 장만복 그러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정식으로 철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기금은 해당 과에서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에 올려서 하는데, 원주시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폐지조례안을 통과한 것처럼 해서 본예산에 기금도 편성 안 하고 심의도 안 받고, 부랴부랴 추경 때 변경안을 올려서 심의하는 것은 두 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본예산에 왜 누락시켰어요?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돼서 시장한테 이첩된 다음에 사용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지만 폐지하기도 전에 통보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을 기금법에 준해서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이제 변경안을 상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을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도 충분히 모르시고, 국장님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계시다가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절차나 모든 규정에 보면 두 분 다 50%씩 책임져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데, 폐지안이 통과 안 됐으면 예산편성 해서 본예산 때 심의를 받아야죠. 편성 안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변경안으로 상정해놓고… 아까 부시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안 오셨나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류화규 위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오신데요? 출석요구를 했으면 와야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유보시키고 다음 과부터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바쁘셨어요?

○류화규 위원 이번에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올린 목적이 뭐예요?

○류화규 위원 의회에서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참석 안 했으면 그런 과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회기 때마다 참석하잖아요. 본회의 때 시민단체에서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부결이 돼서 계류 중인데, 조례라는 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시장님한테 이송하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나요?

○류화규 위원 물론 그당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국 시·군 기금이 13조 원이 됩니다. 원주시는 258억원 정도 되는데 258억원을 전부 뭉쳐놓고 예산편성도 안 하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행정절차가 있는데 폐지도 안 한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 11조에 보면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본예산만 올려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경에 변경안을 올리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주시 수치입니다.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미쳐 못 챙기면 귀띔이라도 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원칙이냐… 다 똑같이 공동책임 져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금을 누락시켜서 편성도 안 해서 추경에 변경안을 내서 올렸는데… 담당관님이 그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모르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모범적이고 재정자립도나 예산 면에서 호평을 받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게 되면 창피당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행정과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했는데 기금조례폐지안을 집행부에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봤다고 하는데, 시장명의로 철회요구를 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집행부에 반송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또 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도 체면을 살리도록, 집행부만 체면 살리지 말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표결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기획감사담당님은 류화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기금을 누락시켜서 예산운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의회에 상정돼서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길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06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국도비가 다 내려왔는데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18쪽에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900만원인가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원주문화원 보일러 교체 2,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인데 여름에도 틀어요?

○류화규 위원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활동비로, 4,100만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추가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른 과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수반하라고 했는데, 여름철인데 보일러를 교체한다면서 것은… 또 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만 해주도록 돼 있지 시설사업비는 법조항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정치 관련 등 금지라고 제1항, 제2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치와 관련된 것은 원주문화원밖에 없어요. 지도감독도 못 하면서 보일러 2,000만원 집어넣고 또 활동비 증액해서 900만원 집어넣고, 왜 그런 것을 감독 못 하십니까? 대전에서는 문화원에서 정치에 가담해서 별짓을 다해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발동해서 규제하고 난리쳤는데, 원주시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문화원으로 인해서 원주시의회나 사회 분위기나 문제가 된 게 작년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아직도 종결 안 지어놓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왜 가만히 놔두고 왜 예산을 편성해줘요? 의원님들도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하고 활동 안 하는데 단체가 말이야… 국장이 문화원장인지 문화원장이 국장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간섭 안 한 데가 없으니…….

○류화규 위원 작년에 문제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구두로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해서 대외적으로 원장도 아니고 국장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재시켜야 해요. 그렇다고 의회에 출석요구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칼자루를 쥔 양반이 예산 저거 할 때 버르장머리 못 고쳐놔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31쪽에 서사 음악극 토지 공연 행사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서사 음악이라는 게 생소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고, 하단에 제13회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서사 음악극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은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예술제는 예산이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네요?

○김동희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은 1억원으로 돼 있는데……

○김동희 위원 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처음 보네요.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낯섭니다.

○정하성 위원 조형물 제작이 1억 2,000만원인가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원주지부 원주청소년예술제하는 데 1억원을 주겠다고 표기했는데, 사실은 5,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 거란 말씀이세요?

○김동희 위원 만일에 이게 맞다면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만일에 토지자료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2억원이 잡혀있다고 해도 실제 2억원인지, 1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김동희 위원 전용표시가 없잖아요?

○김동희 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던 거니까 5,000만원에 대한 전용이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김동희 위원 하나 잘 배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게, 317쪽에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비는 장·관·항별로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에 세 가지 항으로 돼 있고, 김동희 위원이 질의하신 원주청소년예술제는 문화예술활동지원(관)에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의 표기가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부기가 명시 안 돼서 그렇지 다른 항목의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안에도 원주청소년예술제 해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은 본예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시민건강체조 있잖아요? 시민건강체조와 관련한 예산이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경연대회 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민건강체조를 전에 만들었던 거죠?

○김주완 위원 어디서 교육하려고 강사수당을 세웠죠?

○김주완 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분류돼서 올라와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완 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주완 위원 생활체육강사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김주완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건강체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겠지만……

○김주완 위원 지금 전부 삭감예산을 세우는 판에 요즘같이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해서 추경에까지 세워야 하는지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죠?

○김주완 위원 테니스코트를 4개 더 하는 겁니까?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39페이지에 일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학성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정하성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 내외로 들어가나요?

○정하성 위원 저희 시에서 작년 추경 때 지원했었죠?

○정하성 위원 보조받은 겁니까?

○정하성 위원 3억 2,3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이고요?

○정하성 위원 1차로 작년 추경 때 3억 얼마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하성 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요?

○정하성 위원 바로 밑에 문막 반계리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억 9,800만원인데, 이게 지역원 인센티브 차원입니까, 아니면 외곽지대인 문막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정하성 위원 시 부지가 있나 보죠?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4쪽에 제63회 전국아마추어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종목은 뭐예요?

○위원장 장만복 그리고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전국동호인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4억원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죠?

○위원장 장만복 그것은 다 결정되어 있나요?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33쪽에 보면 국제대회 포상금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줄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에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표현되는데요.

○박호빈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비롯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원주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 뺏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즉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선수들에게 지원해줘서 이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조례나 기금이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것은 결과물이고 결과를 낳기까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말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3%에서 다시 5%로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밥먹고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국자가 따로 있습니까. 스포츠든 과학이든 외국에서 이름을 떨치는 분이야말로 애국자이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관리해줘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의 인구도 열악하고 기업도 별로 없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로 기금을 설립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원주시에서 도와줘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꼬시더라고 과감하게 ‘나는 원주를 믿고 내 고향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애향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선수와 시와의 신뢰가 안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깊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로마시대 때도 싸움꾼들 잘 먹이고 특별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뺏기고 나면 시민들한테 볼멘소리 듣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막말로 메뚜기도 한철인데 만날 여기 있다가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해주고 자유로 쪽의 야립간판에도 대형으로 하고, 일류스타가 되버렸잖아요. 우리 같이 행정을 하고 예산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지만 30만 원주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자리에 체육관을 새로 짓죠. 그럼 종합운동장을 보수할 계획이시죠. 군 단위 지역에서는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고 내면에는 선거라는 부분이 끼었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에서 군수님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크게 해도 티도 안 나니까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육상종목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게임을 뛰기 전에 잠깐 연습할 수 있는 게, 그 옆에 100m 정도 있죠.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그것을 좀더 밀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상이라든가 다수의 경기를 위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주문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6,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데 기존 야구장보다 사이즈가 커집니까? 아니면 그 사이즈면 됩니까?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안에 스페이스는 있다는 얘기네요.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이왕이면 조금만 밀어서 기존의 종합운동장에 공간을 둔다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간활용을 잘하면 우리가 득을 보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입니까?

○위원장 장만복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4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가 있는데, 따뚜공연장이 시멘트로 안 되어 있었나요?

○정하성 위원 지난번에 주요공사실태조사에서 나갔을 때 시멘트가 아니었었나요?

○정하성 위원 그 위에 이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정하성 위원 앞으로 그쪽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까?

○정하성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 안 하고 했잖아요?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44페이지에 치악체육관 영상설비, 전광판 보수 및 개선공사 5,000만원, 치악체육관 옥상방수 및 도색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사업을 해서 부족해요? 해보지도 않고 증액한 거예요?

○류화규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섰으면 이것으로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해야지, 그냥 시설비로 해놓고 1억원을 별도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류화규 위원 1억 1,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대로 남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밑에 시설비하고?

○류화규 위원 그 옆에 체육관을 크게 짓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계속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짓는 체육관을 다 이용할 텐데요.

○류화규 위원 아니, 농구팀에게 훈련비 2억원 줬는데, 금년에도 등수에 못 들었던데요. 실적이 좋아야지 예산도 해주지,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예산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니까 도장공사, 즉 말하자면 페인트공사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단가를 누가 매겨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설계를 누가 하냐고요?

○박호빈 위원 확실해요? 건축직공무원들이 하는 게? 대체로 보면 다 업자한테 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따뚜공연장도 몇 번 칠한 거예요. 바닥도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사실 잣대를 둘 수 없잖아요. 그냥 믿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믿고 하는 방법도 돈이 계속 중복돼서 들어 가고, 지금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에 2,080만원이고, 치악체육관 옥상 방수 및 도색… 사실 페인트 방수를 해도 2～3년이면 또 새요. 가정에서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해보셨죠? 한 번 하면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가격이 부풀려지는 게 큽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이나 이런 것은 하도 오래해서 품셈이 나와 있지만 페인트 작업은 업자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하고 나서도 오래가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작업할 때 모래 하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포 하나만 있으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어서 덥고 춥다 보니까 청사관리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색관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거품이라고요.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심장 자동 제세동기, 이게 뭐예요?

○박호빈 위원 이것을 누가 써요?

○박호빈 위원 그럼 전문가가 있어야죠.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혹시 나중에 잘못돼서 죽었을 경우에 어떤 자격으로 했냐고 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박호빈 위원 간단한 게 아니라, 만일에 죽었을 경우에 피해자 쪽에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해서 죽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괜히 사람을 살리려다가 독박 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를 두든가 해야지, 조금 기다렸다가 119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구입단계가 아니라 구입해놓고 안 쓰게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박호빈 위원 그럼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돼요? 50만원 안쪽이죠?

○박호빈 위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다른 직업 없이 그것만 매달리는 사람들인데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것인데, 단가가 왜 그렇게 싸요?

○박호빈 위원 내가 만날 가서 보니까 만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체육관 관리담당은 누구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떠넘길 게 아니라 거기서 받아서 제대로 청소하나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말할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간에 50만원도 안 되니까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렇잖아요. 요새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40,000원 가까이 주잖아요. 일주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4일 하고 돈도 50만원도 안 되고… 더군다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하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수영장 관리를 어디어디 하세요?

○박호빈 위원 그것 하나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일괄해야지,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관 시에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는데, 2개는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도 원스톱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수영장 3개 있는 게 전부 부서가 다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따뚜공연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뚜공연장 바닥하고 청소년광장 바닥하고 연결된 부위가 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됐죠?

○위원장 장만복 왜냐하면, 따뚜공연장에 행사가 있을 때 젊음의 광장에서 따뚜공연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요. 벌써 몇 해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낮이가 달리된 부분을 삼각대 형태로 놓으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12페이지에 여성다시일하기(여성부)에 1억 3,200만원,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개소식이고 뭐고 전부 실행을 했더라고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었나요? 그럼 이 예산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류화규 위원 먼저 예산이 다 내려와서 상담원이고 뭐고 전부 다 했는지 알았더니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미리……

○류화규 위원 여성가족과나 시민문화센터 예산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전용이 안 되죠?

○류화규 위원 그리고 314쪽에 센터시설물 보강공사(부속창고 신설 등)는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어야 되나요? 지하에 공간이 많지 않아요?

○류화규 위원 칸막이를 한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14쪽에 자산취득비에 작품표구제작비(1층 로비, 5층, 6층, 7층)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주완 위원 표구비가 600만원씩 들어요?

○김주완 위원 3점이 다 같은 사람 겁니까?

○김주완 위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청사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 본청도 작품 기증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건물은 작품을 본인이 기증한다고 해서 함부로 걸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작품 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갖다 주면 표구 다 해서 청사에 걸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주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표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표구 3점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김주완 위원 전담표구사에서 받는 거예요?

○김주완 위원 어떻게 표구하는 건데요?

○김주완 위원 6m, 2m에 400만원이라고요?

○김주완 위원 저도 표구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작품 3점에 600만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덧붙인다면 공공청사에 이런 작품을 거는 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갖다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작품을 공공청사에 걸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걸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어울리는 격을 생각하셔서 작품 거는 것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지하상가 전기요금이 있는데, 현재 개별점포별로 임대분양을 하고, 이것은 공용면적에 대한 전기료인가요?

○위원장 장만복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심의 때 하나 놓쳐서 여쭤보겠는데, 32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원주시 문화콘텐츠 포럼에 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김주완 위원 시에서 직접 개최합니까?

○김주완 위원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학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발표실적으로 포럼을 기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지원하고 별 득 없이…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별 득이 없이 교수들에게 지원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요. 과연 이 포럼을 했을 때 원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가… 이게 건강문화센터에요, 시민문화센터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요. 우리도 건강문화센터보다는 시민문화센터가 익숙하니까 그럼 그 위의 것을 바꾸든지 해서 일원화로 가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시민문화센터죠.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광판 있잖아요. 그 각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 보여요. 그게 워낙 작아서 그것을 보려면 복음당 쪽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당 쪽에서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높고… 예를 들어 도청의 로터리를 보면 작지만 눈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저예산 고효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놓고 말 많이 듣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해서 시민문화센터에 해놨으면 많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