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 및 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의회사무국 거라고 질의 많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 것을 다뤄서 저는 별로 질의내용이 없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215쪽에 보면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의원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바뀐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이 얘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물어보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 같은 경우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 원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 김병석 위원 이제 그런 제도가 없고, 스물두 분 의원님 다 공통으로 똑같다는 거죠? 내년부터.

○ 김병석 위원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매년 의원 배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1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계상을 많이 했어요? 배지 하나에 1만 8,000원, 2만 원이라고 했는데.

○ 김병석 위원 개당 5만 원씩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왜 5만 원씩 했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5만 원이 가냐 이거예요.

○ 김병석 위원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1만 8,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5만 원으로 계상했느냐 이거지.

○ 김병석 위원 5만 원 잡는 것은 수량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다?

○ 김병석 위원 금액에 맞춰서 배지 제작을 한다?

○ 김병석 위원 1인당 2개씩 주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많이 있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봤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른 부서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타이트하게,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202 여비 있잖아요. 202-04 국제화 여비라는 거, 강원도시군의회 직원 해외시찰 연수. 1명을 하는데 35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떤 직원을 선정해서 보내요?

○ 권영익 위원 상황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해외시찰을 가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보낸다?

○ 권영익 위원 해마다 편성됐던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전국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죠?

○ 권영익 위원 600만 원. 이거 전국이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200만 원이고, 이것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예년보다는 2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2013년도에도 결국은 600만 원이……

○ 권영익 위원 추경에 올려서?

○ 권영익 위원 보내기만 보냈지 뭐에 쓰는지는 전혀 모르죠? 결산해서라도 원주시의회한테도 줘요?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오냐고요.

○ 권영익 위원 결산서 와요?

○ 권영익 위원 다 온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는 200만 원 보내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는 400만 원 이렇게 하고……

○ 권영익 위원 작은 군도 그런다는데 어쩔 수 없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LED모니터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본회의장에 LED모니터를, 대형모니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4,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으로는 뭐하자고 의견이 나왔던 거죠?

○ 용정순 위원 스크린을 교체하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그것만도 2,000만 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왜 부속실 여직원만 해줘요? 속기사……

○ 용정순 위원 어디에? 25만 원 안에?

○ 용정순 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실 보니까 시정방송 방한복 구입비 이런 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시정방송 방한복 구입비.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추우니까 아마 방한복을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런 것은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백서는 1년에 한 번씩 만듭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 용정순 위원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내년에 선거하게 되면 새로 바뀔 것을 고려하셔서 명패나 이렇게 제작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죠?

○ 용정순 위원 대략 총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명패하고 배지하고 이 정도 운영비만 반영됩니까? 신규로 책정되는 게? 배지 제작, 현황판 제작 이런 거, 이게 전부예요?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있는 의원님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6,000만 원 안 써도 돼요?

○ 용정순 위원 현황판 안 바꿔도 되지, 그대로 들어오면.

○ 용정순 위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에 대한 것만 물어볼게요. 227쪽 하단에 보면 시 이미지 홍보라는 게 있죠.

○ 김병석 위원 시 이미지 홍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주공항 등)’이라고 돼 있어요.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3억 8,000만 원 잡혀 있죠?

○ 김병석 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하셨나요?

○ 김병석 위원 3,000만 원이요?

○ 김병석 위원 3,000만 원,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2년 동안 여기에 증가된 게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2년 동안. 2011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이었어요. 올라갔는데, 그만큼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잘 모르시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시정홍보실 거 내가 쭉 보니까 예산도 14억 9,700만 원이죠?

○ 김병석 위원 전체적으로 2년 동안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 김병석 위원 2억 8,000만 원 되는데, 보면 지금도 시정방송이라고 아나운서들도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게 필요한지 난 모르겠어요. 시정방송 아나운서 의상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유니폼을 맞추는 의상비는 아니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예산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보다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원주시 홍보를 정말 구석구석 모르는 분이 없도록 잘 이용이 돼야 돈 쓰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전혀 홍보가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게끔 시정홍보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229쪽에 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정방송하고 의회방송 송출 건으로 나온 게 있네요.

○ 황보경 위원 의회방송과 관련돼서 나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황보경 위원 얼마요?

○ 황보경 위원 6,000만 원, 그것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송출을?

○ 황보경 위원 그럼 YBN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생방송으로?

○ 황보경 위원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 황보경 위원 요새 보니까 그전에는 나오는 것 같더니 시정질문하고 이럴 때 안 나오는 것 같던데?

○ 황보경 위원 나와요?

○ 황보경 위원 시정질문이 나가요?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읍면동에 송출하는 예산이에요.)

○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맞아요.)

○ 황보경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 황보경 위원 글쎄, 그냥 우리 선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만 송출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YBN이면 YBN 방송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원래 시청 내부만 나가던 게 지금 읍면동사무소 전 지역에 다 나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게 6,000만 원 계상이 된 건데, 작년에도 이게 계상이 됐던 겁니까?

○ 황보경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나 시장님에 관해서는 행복원주를 통해서, 또 시정방송을 통해서… 시청에 대한 홍보나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미지 광고는 그 두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의회 역사를 20년 넘기면서도, 또 강원도의 제일 수부도시이고 제일 발전하는 모습 속에 가는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자체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만 이런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밖에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안 써주면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많은 집행부의 시책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 또 시민에 접하는 모든 기능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양쪽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집행부 요원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20년 역사가 넘으면서도 갈수록 예산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가 행복원주라든가 시정방송을 통해서 많은 매체에 홍보하는 만큼, 그래도 그 일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 황보경 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 황보경 위원 그전에도 의회의 모든 홍보영상이라든가 의회 운영모습을 벌써 한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오고 가다가 어느 날부터 끊기더니 전혀 안 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8,000억 원을 넘어 9,000억 원 시대로 오고 있고, 1조 원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고 말이죠. 또 집행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지, 그래야 시민들의 의지가 지방의회에도… 도대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하는 데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번 회기에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뭐를 견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예산은 안 섰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주관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 의회와 사실 상반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의회가 뭘 하는지를 시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맨날 무슨 건만 터지고 시책사업이 막 흘러갈 때 보면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알지, 지방의회가 어떻게, 어떤 의원이 무엇을 발언했고, 또 지방의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를 시민들,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집행부가 짚어줘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배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화시대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원주시가 집행부를 위한 거지, 지방의회가 같이 공존하는 모습은 시민들한테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집행부가. 이거 앞으로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주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YBN이라든가 케이블TV가 있잖아요. 또 공중파 방송은 우리가 연결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런 쪽에 연결고리를 두고, 또 지방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투데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줘서 과연 지방의회의 모습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게 집행부에 대한 홍보예산을 제대로 짜오듯이, 이것과 똑같이 우리 지방의회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짜서 이게 예산이 서줘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지방의회가 뭘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 무엇을 바라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말이죠. 이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제가 매일 집행부 요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방의회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지방의회가 앞으로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에 발전이 거듭되면 됐지, 이게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기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같이 공존해야 되고,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전혀 배려를 안 하고요. 집행부에 대한 홍보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죠.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최고의 우수도시이고, 의회입니다. 우리 인원이 22명의 의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춘천, 원주, 강릉 빼놓고는 다 일곱 분, 여덟 분의 의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만큼 수요도 많고, 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의회에 전혀 그런 것을 배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해 가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그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해부터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 황보경 위원 계획을 좀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저는 이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전부터 외국의 모범사례를 많이 봐야 뭔가는 구상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의회가 1인당 180만 원의 해외여비밖에는 안 서요. 그게 올해 200만 원 섰다고 하는데,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여비 갖고는 유럽이라든가 미주 쪽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이 보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갖고 동남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동남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 여비 빼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국제걷기대회를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 전에 보면 여러 방면에 의회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게 딱 고정되다 보니까 그런 데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어느 해부터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의회관계에서도 자매를 맺어 있고, 또 서로 오갈 때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데, 지금 신년도에 어디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다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교류가 돼 있는데도 걷기대회 때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창피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그렇다고 의원들 보고 “국제교류 차원에서 걷기대회 가니까 의원님들 돈 내고 갔다 오세요.”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매년 파견할 수 있는 해외교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제걷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다 간다는 게 아니고 의회의 몇 분을 딱 정해서 그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까?

○ 황보경 위원 예산계장님 저기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예산계장님, 얘기해 줘 보세요.

○ 황보경 위원 다른 것은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따로 세워서 국제교류 할 때 대표단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우리 지정된 것밖에?

○ 황보경 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없지만, 그럼 올해도 보면 중국에 갈 때 의원님들이 두 분 갔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하여간 대외적으로도 좀 망신스럽고, 일본에서는 의회에서 대거 참여를 해주는데 우리는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망신스럽고, 우리도 하나의 기관인데 그래도 대표단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네,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TV 자체방송 채널 사용료는 YBN에 우리가 시정뉴스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229쪽.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몇 번에서 나와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76번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에서 보려면 유선으로 봐야 됩니까, KT올레로 봐야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려면…….

○ 용정순 위원 회원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TV냐고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송출받는 방식이 유선방식이 있고, KT가 있고, 스카이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KT올레인지 이런 거 송출방식이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은 이거 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우리 직원 분들 중에.

○ 용정순 위원 담당직원 중에 보신 분 계시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다시보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하루에 몇 시, 몇 번 이런 거 알고 계세요?

○ 용정순 위원 24시간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당장은 어쨌든 원주시민조차 이 방송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요. 동영상은 우리 시청사 앞에 있는 거기에 틀어주나요?

○ 용정순 위원 동영상 나오는 데는, LED전광판에 동영상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거 안 틀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좀 나중 이야기이고, 당장은 어쨌든 우리 시청사에 있는 LED전광판에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일정시간에 거기에 틀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매년 해오셨나요?

○ 용정순 위원 매년 해오셨는데, 시정홍보가 나오는 것은 하루에 몇 분짜리가 몇 차례 나오나요?

○ 용정순 위원 몇 번 나오냐고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아침 9시 좀 넘으면 나와서 6시 훨씬 전에 꺼지더라고요. 그럼 하루 종일 진행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공익광고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거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동영상을 만든… 존경하는 황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축은 어쨌든 집행기관과 의회인데, 의회의 활동들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매체들이 많지 않고,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게 예산의 중복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씩 20회면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제작해서 이게 5,0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물론 그것도 잘 만든 홍보물은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라도 LED전광판을 통해서 하루에 네 차례면 네 차례, 다섯 차례면 다섯 차례를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광판을 통해서… 전팡판의 뉴스를 누가 앉아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어차피 전광판이 하루 종일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는 거라면 의회에서 만든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을 서로 기계적인 문제만 없다면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227쪽에 바이럴마케팅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럴마케팅 수단으로는 트위터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홍보수단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쌍방향에서 또는 바이럴이라는 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염시키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관광과인가 어디에서 파워블로그 하지 않았어요? 올해?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바이럴마케팅 홍보라고 볼 수는 없죠. 공모해서 찾아내자는 것은 우리 시가 바이럴마케팅을 하자는 측면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원주시청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보면 댓글이 없어요. ‘좋아요’가 4개, 5개 달려요. 그냥 일반 개인이, 아무리 네트워킹이 안 된 개인이 해도 ‘좋아요’가 4개, 5개 달리고 댓글이 하나도 없는 페이스북은 아마 거의 없을 걸요? 그다음에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른 일반 개인이, 큰 네트워킹이 없는 사람도 블로그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 기본적인, 말하자면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존에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하자면 홍보하는 거예요. 신문기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보도자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젊은 분들인데 누가 그런 방식의 홍보에 감동하고 공감하겠어요. 이것을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직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일방적인 홍보는 신문기사가 훨씬 효과가 커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 방문해서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SNS를 제대로 잘 하시려면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 차라리 공지사항으로 띄우든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으로 다 나오는 사항인데 좀 고민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행복원주 발행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작인쇄 및 발송수수료 해서 2만 부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이 또 있거든요. 이게 2만 부 행복원주에 관계되는 게 있고, 또 밑에 우편요금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서면 2,000부는 어떻게 없어지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위에는 2만 부 띠지를 다 만든다면서요? 위의 것은 2만 부를 만들고, 밑의 것은 18,000부를 발송시키는데, 그럼 2,000부는 어디로 갖다 주나요?

○ 박춘자 위원 문구가 이러니까 시정홍보실에서 두 가지로 발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제작인쇄 및 발송준비 수수료라고 하든지, 발송수수료라고 하고, 밑의 것도 발송 우편요금이니까 위의 것은 180원, 밑의 것은 170원씩 이렇게 하고, 부수도 거의 2만 부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발송수수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발송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31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통역관 실비 보상하는 게 있는데, 4만 원씩 아홉 번 통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통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분들이 나와서 통역하게 되면 그래도 보통 몇 시간은 되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4만 원은 너무 열악한 것 같네요. 사실 여러 가지 심의하는 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참석하는 데에는 7만 원 이상씩 우리가 보상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4만 원씩 줄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명예통역관이면 봉사면 봉사고,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4만 원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좀 걸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생활도 더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 일 아니면 또 다른 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식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역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와서 농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통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통역도 준비가 된 사람을 선별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게 4만 원 정도의 보상밖에 안 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산이 됐더라도 앞으로는 고민해서 그래도 통역에 걸맞은 사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몽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사실 영어나 중국어 이런 쪽은 그래도 외국어 중에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사실 통역 모셔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면 이것도 실비보상이 현실에 맞게끔 이제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수준에 맞게 하시면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씩 세우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집행이 돼서 나간 게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예산이 섰는데 혹시 집행이 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국표준 청백-e시스템 도입하는 거, 이것은 서버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시군이 다 똑같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시행을 내년도에?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궁금해서, 235쪽에 보시면 하단에 내부통제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 김학수 위원 네, 위원은 몇 분이세요?

○ 김학수 위원 민간인 네 분은 누구누구시죠?

○ 김학수 위원 누구누구이신지 얘기해 보세요.

○ 김학수 위원 교수는 어느 분이세요?

○ 김학수 위원 올해는?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올해도 2회 열었나요?

○ 김학수 위원 한 번 열었어요? 몇 월에?

○ 김학수 위원 뒷장에 보시면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있죠?

○ 김학수 위원 1,000만 원, 이게 올해는 집행됐나요?

○ 김학수 위원 올해 우수부서는 어디죠?

○ 김학수 위원 우수부서는 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얼마씩 얼마씩 줬어요?

○ 김학수 위원 개인은 어떤 공로로 표창을 받았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죠? 전국표준 청백-e시스템 도입,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인건비 설명 좀 해주세요. 1,120만 원 정도. 어떻게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요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1,120만 원을?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2,300만 원씩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아, 인구 때문에 그렇군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계약심사제 운영에. 연구용역비 원가계산용역비 150만 원씩 2회.

○ 김학수 위원 이게 매년 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올해 집행했나요?

○ 김학수 위원 2회인데 아직도 안 했어요? 12월인데?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시면 안 되지.

○ 김학수 위원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 김학수 위원 재작년에도 집행했나요? 올해 말고 작년에 집행했나요?

○ 김학수 위원 작년에도 집행 안 했고……

○ 김학수 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 김학수 위원 내년 예산 섰는데, 쓰지도 않는 예산 세우면 뭐해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안 했고, 지금 12월인데 올해도 안 했으니까 있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사전사용도 하시니까……

○ 김학수 위원 연달아서 예산 세워놓고 안 쓰는 것은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부서에서 원가계산 확인차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계속해서 집행이 됐고,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원가계산을 -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 해오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방금 질의에 답변하시기에는 연 500건을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여쭤볼게요. 500건을 계약했으면 사전 계약금액하고 사전심사제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세요?

○ 김병석 위원 2백 얼마?

○ 김병석 위원 사실 원래는 사전심사제도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사업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도 하시는데, 지금 종합공사 같은 것은 얼마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빼봤어요. 보니까 종합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하시더라고요. 우리 용역은 얼마죠?

○ 김병석 위원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이죠?

○ 김병석 위원 감사관에서 하는 사전계약심사제도가 생각해 보실 때 과연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행정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더라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상이 없겠죠. 보통 사전계약심사제도를 해서 3% 정도 예산 절감시켰다고 말씀하셨죠?

○ 김병석 위원 보통수준에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사전계약심사제도를 하는 지자체 보면 보통 3%대예요. 보통 3%대인데, 거기 수준에는 맞춰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투명하게, 어차피 이 제도를 감사관실에서 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제대로 해서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 김병석 위원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전에는 없던 제도였었지만, 진정민원 추진 여비, 기동감찰여비,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생겼나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렇게 목록을 2011년도부터 쭉 오면서 2012년도 예산서하고 지금까지 쭉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여튼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들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보다도 또 감사관실이 어쩌면 우리 의원 역할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같은 공무원 하시지만,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할 때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감사관 내의 내 직책이 뭔지, 내가 맡은 업무가 뭔지, 임무가 뭔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셔서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35쪽에 매년 하는 것이기는 한데,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명예감사관들이 참여하죠?

○ 용정순 위원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내려오면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저도 이 제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주민의 눈으로 바라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오래되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왜 친하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듯이, 여기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도를 마련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제보들이?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아래 하단의 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금융거래정보명의인 통보 이것은 어떤 거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돈을 내요?

○ 용정순 위원 아, 그것을 돈을 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통장을… 저희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등록하면 저희는 통보 못 받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금융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면 안 옵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을 금융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산등록을 할 때 내가 A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하죠?

○ 용정순 위원 확인하시느라고 따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금융기관에서 저한테 “네 통장을 누가 뒤졌다.”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일 있었을 때도 보니까 이것은 누락이 아니고, 반드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나의 금융정보를 누구인가가, 검찰에서 할 수도 있고, 집행기관 감사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다 해요. 할 수는 있는데, 내 사전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통보가 와요. 저한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안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오는 데도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 용정순 위원 그거 이상한데? 받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다른 일로 한번 그거 받은 적이 있어서, 저한테 몇 달 후에 네 통장 뒤졌다고, 이 통장 뒤지고, 저 통장 뒤지고… 좀 웃긴 얘기인데(웃음), 이게 무슨 비용인지 정확히……

○ 용정순 위원 아니, 저만 안 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안 왔다니까. 이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데…….

○ 용정순 위원 왔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편물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챙기는데. 원래 은행별로 와야 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받은 적이 없고, 은행별로 다 와야 되는데 없는데 비용은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정보공개를 승인한 사람은, 동의한 사람은 이게 안 오는 줄 알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우리한테 발송했나 물어보세요.

○ 용정순 위원 내가 착각을 한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41쪽 포상금 이거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이요.

○ 권영익 위원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오고 뭐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억울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390만 원이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왜? 제가 5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각 부서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시상하죠? 그랬을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냥 시상금으로 주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실시하느냐?” 이랬더니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장소도 협소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받는 부서도 좀 꺼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거스름돈 있잖아요. 이런 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것을 상당히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또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얼마나 이용해서 이렇게 390만 원씩, 시상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팔아줘서 390만 원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그런 지적을 5대 때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금으로 주든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든,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귀찮아하고, 거스름돈 제대로 안 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과 인원이 다 들어가지도 못해서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두 부서한테 들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제안을 한 것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그래도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도 지급해 보는 게 어떠냐 이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켜서 어느 누구든지 친절하게 하고, 거스름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정말 불편하다고 하면 뭔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41쪽에 한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3차년도) 1,000만 원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3차년도면 지금 3년째 할 계획이신가요?

○ 김학수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라고 했죠?

○ 김학수 위원 2022년도.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비는 매년……

○ 김학수 위원 매년 2억 원씩?

○ 김학수 위원 내용은 어때요? 학생들이 어떤 용도로……

○ 김학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 시비는 조금 들어가네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3,000만 원×1식인데, 3,0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 하나요?

○ 김학수 위원 매년 이렇게 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건당 금액은 좀 틀릴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한도가 있나요? 얼마까지.

○ 김학수 위원 100만 원 한도?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 1,500만 원. 경영실적 평가하는 거, 이것은 처음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없네요?

○ 김학수 위원 아, 그럼 향후 매년 서야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운영지침에 그렇게 내려왔다?

○ 김학수 위원 1,5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 김학수 위원 처음이니까요?

○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것은 어느 대학에 하는 거예요? 9,255만 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 김학수 위원 총 227억 원?

○ 김학수 위원 5년 동안?

○ 김학수 위원 212억 원이 국비라고 했죠?

○ 김학수 위원 3억 3,700만 원 이것은 도비?

○ 김학수 위원 3억 7,000만 원이 도비.

○ 김학수 위원 시비가 3억 7,000만 원.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시비가 모자라네요?

○ 김학수 위원 5년 동안에?

○ 김학수 위원 그리고 7억 원 자체 부담한다?

○ 김학수 위원 7억 5,000만 원이.

○ 김학수 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사실 저희가 많이 응모해서 선정된다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겠네요. 학교에서.

○ 김학수 위원 링크사업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 김학수 위원 하여간 227억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저희 시비가 3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굉장히 선정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가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51쪽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있죠. 민간행사보조금.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등) 2,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추경에 섰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로표시는……

○ 김학수 위원 과목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럼 하루만 하나요, 아니면 며칠……

○ 김학수 위원 꾸준히?

○ 김학수 위원 2,000만 원 갖고?

○ 김학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잠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닥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닥나무 생산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시에서는 전통 닥나무 한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보급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수익사업이 있어야지 농가에서도 많이 애착을 갖고 할 텐데,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휘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도 뒷 페이지에 보면 풀베기, 비료주기 사업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사업이 공중에 붕 뜨지 않게끔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내팽개치거나 그러지 말고, 옻나무처럼 잘 관리하셔서 원주의 명품화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상현 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운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249쪽에.

○ 이상현 위원 개보수가 있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화장실 찾아가기도 힘들고,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게 2층밖에 없잖아요. 1층에는 없고.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의 개선책을 좀 뚜렷하게 찾아내서 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정말 도깨비소굴 같아서 언제 화재가 날 수 있는지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해나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데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상가 주인들의 의식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정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시설 개보수에 치우쳐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상가들의 의식개혁 그런 것을 같이 동반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고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문막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00만 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죠?

○ 이상현 위원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 이상현 위원 여러 가지 재래상가의 안타까움이나 어려운 점은 대형마트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겪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소재지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도 그런 것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100% 받아줘서 모 기관의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건물도 매입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도 잠재우고 해줄 수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데, 이게 2층만 할 거죠?

○ 이상현 위원 여성만?

○ 이상현 위원 남자는 어떻게 하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2명 배치, 그리고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관리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문화의 거리 질서운영요원 배치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장질서를 위해 단속요원들 있죠?

○ 이상현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서 페스티벌이나 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별도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 이상현 위원 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느 단체에서 하세요?

○ 이상현 위원 시에서 선별해 줘요? 본인들 요구에 맞게끔……

○ 이상현 위원 문화재단이……

○ 이상현 위원 그럼 이 예산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42쪽에 보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 뭐예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한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지리적 표시하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1,500만 원인데, 올해도 그렇게 지원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지원이 됐어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닥나무 탈피기도 사줬죠? 양잠클러스터인가 고산에 무슨 입암분교인가 폐교된 거 해서. 그렇죠? 거기 닥나무 탈피기도 사줬다고. 아세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삶을 수 있는지 뭐인지 탈피하는데 필요하다고 그거 사줬다고.

○ 권영익 위원 그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도대체 2011년부터 심었다고 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66,000본 심었네. 본수로는. 어쨌든 이게 몇 퍼센트나 살았는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벗기는데 힘들다고 해서 삶는 건지 뭐 해줬어요. 분명히. 그것도 그렇고, 도대체 여태껏 우리 한지 유명하다고 하지만 원주 닥나무로 한지 만든 것은 한 장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데도 이 사업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것은, 246쪽이죠.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풀베기, 비료주기)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나마 저거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본수가 적고 늘어나면 기왕 이렇게 보조해 주려면 이것도 늘어나야지, 이게 엄청 감이 됐잖아요. 2,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러면 사업의지가 없다는 거지, 이거 아예 때려치우지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전통산업을 계승·발전시킨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문화국은 정말 경제논리의 잣대에 맞게끔 이게 정말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건지 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쨌든 닥나무 생산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생산장려금 작년에 지급 안 했어요?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생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닥나무를 벗겨서 뭔가 한지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해마다 묘목은 뭐하러 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설은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는 게 그래도 원주한지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이거 올해까지는 2억 4,000만 원 가지고 했죠?

○ 권영익 위원 운영비가 분기별로 한 1,000만 원씩 느네요? 그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 준 데도 다 이렇게 늘어나나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내에 그렇게 위탁관리 줘서 하는 게 많은데, 협약서에 보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해서 운영토록 한다.” 이런 내용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립은 못할망정 운영비라도 그거 가지고 해야지, 이래서 올려달라, 저래서 올려달라.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그럼 자체적으로도 뭔가 수입을 내서 그만큼 벌어다주고 운영비 달라고 하든지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거 다 저거해야 돼요. 전통산업진흥센터 이런 거. 이런 거 줄 때는 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우산동 아까 말씀하신 한지임대공장 지은 거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 권영익 위원 그거 27억 원 들여서 지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 임대료 1년이면 1,800만 원 정도 들어오나 그래요. 이게 정말 뭐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 좋고요. 어쨌든 247쪽에 또 한 번 보면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공동귀속이라는 게 또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한지개발원도 소유권이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이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상금은 다 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49쪽이요. 상단부에 보시면 시장 활성화 행사 시설 임차료가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조명 임차료,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 한상국 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251쪽에 보니까 시장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위치도하고 면적개요 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중앙시민전통시장 고객쉼터 조성, 이것은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있죠? 2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개보수하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신설 개보수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2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렇더라도 헐어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일반 경로당도 한 40평 규모로 지어도 1억 6,000만 원이면 되는데,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경로당 신축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물론 입찰대상이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한민국 한지대전 시상금은 원주 시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귀속이다. 물론 나중에라도 한지문화원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속한다고 했을 때. 영구적인 귀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옻칠공예관 같은 것은 순수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것은 완전히 원주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 이상현 위원 나중에 양쪽에서, 옻칠공예 이쪽 위원회에서도 우리도 공동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시비로 시상금 주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품값을 다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시 귀속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251쪽,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활성화 구역 주차장이 현재 돼 있는 시 주차 부근을 확장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한화생명?

○ 이상현 위원 아, 일명 90도로 올라가는 그쪽 도로?

○ 이상현 위원 저는 그 건너편 해주는 줄 알고.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4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 유모차 비치 시범운영 하는 게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것을 어디에?

○ 한상국 위원 자유시장이요?

○ 한상국 위원 어디 비치해 놓을 데가 있어요?

○ 한상국 위원 2층에?

○ 한상국 위원 그럼 1층에서는 어떻게 해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자유시장에 주겠다?

○ 한상국 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나?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요즘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남이 쓰던 유모차에 태워서 가겠어요? 우선은 자유시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정도야 솔직히 자유시장에서 사놔도 되는데, 꼭 시비로 사놓고 나중에 흉물로 전락될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하다 보면. 자유시장에서 아래층에 1대, 위층에 1대씩 이렇게 비치해 놨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비로 해놓으면 보관소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청결이 최우선이거든요. 시민들이 과연 우리 애를 거기에 태워서 사용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해외여비에 업무수행 관련 해외여비가 있고 업무능력향상 관련 해외여비가 있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 황보경 위원 다른 국에도 이렇게 다 올렸나요?

○ 황보경 위원 이렇게 똑같이?

○ 황보경 위원 아니, 업무수행하고 업무능력향상 이렇게?

○ 황보경 위원 예산계장, 그렇게 다 올렸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해외여비라는 게 해외여비 해서 국별로 얼마씩 올리면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 황보경 위원 똑같이?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은 몇 사람을 어디에 보냈어요?

○ 황보경 위원 1,000만 원 갖고?

○ 황보경 위원 그럼 6명이네요?

○ 황보경 위원 일본, 중국……

○ 황보경 위원 그게 1명?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수행을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업무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수행이 시장님을 따라간 거예요, 부시장님을 따라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누가 갔나.

○ 황보경 위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 황보경 위원 기업체하고요?

○ 황보경 위원 어느 기업체가 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요?

○ 황보경 위원 사절단이에요, 뭐예요? 확실하게 제목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웃음)

○ 황보경 위원 명칭이 무역사절단이요?

○ 황보경 위원 중국도 무역사절단?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중복돼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우선 2012년도 들어왔으니까, 2012년도하고 올해하고의 국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황보경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차이가 2012년도에는 얼마를 받아왔고, 2013년도에는 얼마를 받아왔어요?

○ 황보경 위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 지가 98년도부터 했나?

○ 황보경 위원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면 몇 년이에요?

○ 황보경 위원 15년 정도 됐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변화의 차이를 우리 의회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산업경제 쪽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은 잘 몰라서 그것을 좀 알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은 그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오면서 산자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검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강원테크노밸리센터가 지어지면서 그때도 우리 원주가 모터가 돼서 받아야 될 것을 사실 강원도가 그것을 나눠주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테크노밸리가 정착되면서 과연 의료기기의 메카는 원주인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은 그냥 예년과 똑같이 계속 운영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실적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서도 ‘정말 테크노밸리가 우리 원주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성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죠. 알지도 못하고 바보들처럼 여기 앉아서 그냥 이거 올라오면 운영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그냥 사인해야 돼요? 그 정도는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오는데 어떤 성과가 있고, 국비지원이 매년 우리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계상도 여기에 따라서 한다라는 게 뭐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 황보경 위원 아니, 연도별로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 규모 대비가 어떠냐 이 정도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계장님도 모르시나?

○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이 무슨 행사에 갔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꼭 거기 참석해야 돼요? 예산을 다루는데?

○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이 담당계장님이 출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미리 알려 주시든가 이래야지,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저는 답답해서. 우리가 의료기기의 도시라고 자처하고 있고, 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도 사실 한강수계기금 중에 청정산업비로 다 나간 거거든요. 예부터. 그렇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시비를 쏟아 부었고, 98년도부터 한 4년 동안은 한 120억 원 정도 우리가 시비를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강원도삼각테크노밸리를 육성하면서 전달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그러면 맨날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육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는 좀 이런 데서 발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상당한 시민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이러한 성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진행되는 것은 이렇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고 예산을 갖고 들어오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황보경 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매년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면서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나와줘야죠. “국비 지원도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있고, 국가가 원주시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고, 대구한테 첨복단지는 뺏겼어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 육성하고 더 지켜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집행부가 갖고 있어야죠.

중앙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재래시장 문제가 새로 그것을 짓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중앙시장의 협의회라고 하나?

○ 황보경 위원 번영회가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어떤 번영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 번영회가 어떤 번영회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의 번영회가 있고, 저쪽 통로 새로 해준 데……

○ 황보경 위원 거기도 번영회가 있더라고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중앙시장…….

○ 황보경 위원 이것은 7월인가 언제 새로 됐죠?

○ 황보경 위원 그 번영회는 잘 될 것 같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분들하고는 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해봤나요?

○ 황보경 위원 만나봤어요?

○ 황보경 위원 앞으로 그럼 발전적으로 본다?

○ 황보경 위원 이 예산도 예년과 똑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선 건가요?

○ 황보경 위원 시설비만 새로…….

○ 황보경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지역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구도심도 아주 힘들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우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원주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또 원주의 시작과 현재까지 사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제가 사실 재래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너무 변방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러면 그쪽 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시간도 내주고 간담회 하고 많이 얘기 들어보고 해서 하여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253쪽 보면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상현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 이상현 위원 도 산업경제진흥원.

○ 이상현 위원 산업경제?

○ 이상현 위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총괄적으로 해서 쇼핑몰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 이상현 위원 원주만 별도로요?

○ 이상현 위원 원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안 하고 원주 자체 내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노동단체 체육대회 있고, 노사 전진대회 있고, 노사민정 결의대회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아, 택시업계, 모범택시나 이런 거 해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 결의대회나 전진대회 하는 데까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 이상현 위원 문구가 재미있어서, 전진대회, 결의대회……. 체육대회라면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 사업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거네요?

○ 이상현 위원 그 사업이요?

○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요? 그럼 공동체 등록이 되거나, 뭐라고 하나? 등록된 업체나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 이상현 위원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읍면동으로 지원해 준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26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도 있네요.

○ 이상현 위원 700여 명이면 실적이 좋네요. 그분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 파악한 게 있나요?

○ 이상현 위원 한 달을 다녔는지 두 달을 다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접근을 해줘야지, 2명의 지역상담사 이게 인건비입니까?

○ 이상현 위원 기간제.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도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사회적기업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익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내역 이런 것을 봐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생하는 기간이 있고, 일몰제잖아요.

○ 이상현 위원 5년 동안 지원해 주다 이 사람들이 창업으로 나갈 수 있고, 실패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 이상현 위원 거의 보니까 자생력이 안 되더라고요. 27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경영이 잘 되는 데는 손가락에 꼽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파악을 제대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지원금만 딱 따먹고 나머지는 그냥 힘드니까 못 하고.

○ 이상현 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창업기준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필요한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선해서 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5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 1,500만 원씩.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 김학수 위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 김학수 위원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각 학교마다?

○ 김학수 위원 아, 경진대회 시상금?

○ 김학수 위원 예산이 매년 1,500만 원씩 섰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분위기를 더 크게 조성하려면 활성화를 더 시켜서…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진짜 창업이 많이 되는 도시들은 상당히 성장잠재력도 크고 해서, 특히 요새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신선한 아이템 갖고 하는 게 워낙 많고, 또 우리 의료기기하고 잘 매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물어본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많이 확산시키는… 혹시 성과물이 있었나요? 경진대회 시상해준 아이템이 잘 발전한 사례가 있었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도 한번 역대 시상 중 아이템을 관심 있게 쭉 보시고, 아이템이 잘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이런 쪽에 국비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도 타진해 보시고 해서 창업분위기를 많이 활성화시키시는 데 예산도 더 요구하셔서 이쪽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54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죠. 이차보전금, 이게 5억 원인가요?

○ 김학수 위원 이게 상당히 부족하죠?

○ 김학수 위원 이게 한도가 얼마까지죠?

○ 김학수 위원 아니, 기업이. 기업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지금 5억 원 정도면 한 몇 개 기업 정도를 합니까? 올해 사례를 봤을 때.

○ 김학수 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게 시작하면 바로 소진되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금액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도비가 같이 출연되나요?

○ 김학수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있죠?

○ 김학수 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원주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 김학수 위원 저희 관내 기업이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쪽 부분도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5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서 쭉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다 10개사, 해외개별전시회 참가도 10개사, 해외지사화 사업도 10개사, 해외세일즈 지원사업도 10개사, 다 10개사인데 수출보험료 지원은 1,000만 원에 1식이에요. 이것은 1,000만 원이라도 보험료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눠서 10개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기업체가 혜택을 받는 건지…….

○ 김학수 위원 그럼 회사마다 한도액이 있습니까? 보험료 지원한 한도액이 얼마까지…….

○ 김학수 위원 100만 원까지?

○ 김학수 위원 하여튼 수출보험료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워놨으면 이 예산이 기업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김학수 위원 소진됩니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이거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시비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럼 국비 내려온 것은 없어요?

○ 김학수 위원 도비?

○ 김학수 위원 도비는 얼마가 지원돼요?

○ 김학수 위원 학교로 직접?

○ 김학수 위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 김학수 위원 1,000만 원?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에 관한 FTA 규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수출을 못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하는……

○ 김학수 위원 그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7쪽 공공운영비에 석면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공단 내에 있는?

○ 김학수 위원 매년 섰었나요?

○ 김학수 위원 처음 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공단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럼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는지.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96만 7,000원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예산 산출할 때 석면이 어느 정도 있다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만약에 100평이 있다, 1,000평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 용역비는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석면이… 예산 요구할 때 “이 정도는 596만 7,000원이 있어야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을 물어보는 거죠. 하여튼 잘 좀 파악하셔서… 자료는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하면 끝인가요? 내년에 또……

○ 김학수 위원 한 번만 조사하면 끝인가요?

○ 김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방금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조사용역비죠?

○ 한상국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도 건축물 석면조사 해서 7,5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복위 예산심의 할 때 보면 회계과에도 읍면동 청사 석면조사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쭉 예산서를 보면 부서별로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회계과나 시민문화센터 거기에도 청사 석면조사 용역비가 이번에 행복위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드리는 게, 용역비에 몇억 원씩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각 부서별로 용역을 안 하고 조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비단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 말고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 돈이면 한 부서를 철거하고 새로 공사하는 비용에 버금가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의 지원금이라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시면, 원주시민 읍면동대항 노래자랑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삼토문화제 때 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시민의 날 경축 노래자랑.

○ 이상현 위원 반응이 좋아요?

○ 이상현 위원 항상 좋다고 하시는데…….

○ 이상현 위원 먼저는 왁자지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를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술무대 야외음악회, 치악예술관 뒤에서 하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행사공연?

○ 이상현 위원 문화재단하고 중복된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지원금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또 틀려요?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 이상현 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에 주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런 팀.

○ 이상현 위원 40개 단체예요?

○ 이상현 위원 원주시에서 만든 단체인가요?

○ 이상현 위원 이렇게 해서 행사지원을 매년 했잖아요?

○ 이상현 위원 3년 차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관심 없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쏙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275쪽 한번 보실래요? 공연 홍보물 제작이 160만 원 있고, 그리고 정기회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이 같은 홍보물이지 정기회원 홍보물은 별도로 나가요? 따로 제작하나?

○ 이상현 위원 홍보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 이상현 위원 아니, 적어도 홍보물은 같은 홍보물이지, 정기회원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의 우편료를 제공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럼 홍보물 우편요금도 정기회원 우편물은 별도로 해야지 같이 해서 되겠어요?(웃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보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매년 반복사업입니까?

○ 이상현 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인가요?

○ 이상현 위원 아니,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 10년 차 접어들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양쪽에서 한 책 읽기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 정도면 자리 잡았다고 봐도 안 되나? 매년 똑같이 해야 돼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식의… 1년에 몇 번 하죠?

○ 이상현 위원 1년 내내?

○ 이상현 위원 상당히 많겠네요? 그럼 책을 1권 선정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바꿔가면서?

○ 이상현 위원 책 1권 갖고 1년 동안 토론한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책 구입비도 아니고 행사비도 아니고…….

○ 이상현 위원 책 구입을 해서 1권씩 나눠주고 읽어보라는 얘기잖아요.

○ 이상현 위원 글쎄요. 책을 얼마만큼 좋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하셨다?

○ 이상현 위원 성과물 이런 것도 기록된 게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연말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해 것은?

○ 이상현 위원 네, 그거 한번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지 파악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3쪽 보면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신림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문화재청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다?

○ 이상현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306-01 출연금 있잖아요. 문화재단 운영하는 거.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한 세 가지는 교육경비로 나가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올해보다는 30% 이상 증액해서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증액하게 된 요인이 뭐예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1억 원 중에 얼마가 인건비로 나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게 몇 개 단체에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00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 권영익 위원 90개 단체. 그러면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받는 데는 해마다 받으면서 그만큼 예산수반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이거죠. 어쨌든 200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선별해서 한 90개 단체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나머지 110개 단체는 언제, 이게 윤번제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안 되면 불만의 소지가 많을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같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우리 단체는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하지.

○ 권영익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도 골 아플 것 같아요. “그쪽하고 뭐가 있으니까 그 단체는 해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평가하느라고 저거한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찾다보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한여름밤의 꿈 이런 거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돼요? 부기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천사공연단?

○ 권영익 위원 아니, 재능기부라 할지라도 뭔가 그나마 야외공연장이 따뚜공연장, 옆에도 올해 생겼죠?

○ 권영익 위원 의회 앞에도 재작년에 생겼고, 그다음에 젊음의 광장인가? 그게 그건가? 어쨌든 그렇게 몇 개소 생겼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데는 그래도 공연장이 있는데,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재능기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비도 와야지 그냥… 그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출연료는 어쨌든 재능기부 식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지원금에서 지원한다.

○ 권영익 위원 다행히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지원해서 한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마을공공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마을이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내년에 처음 해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도책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 권영익 위원 촬영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원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사업 하잖아요? 주민과 함께. 담장에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재료는 대주고.

○ 권영익 위원 비슷한 성격이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마을에서 한다면 그 마을의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도 참여해야 되겠고, 마을주민들하고 한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방송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정해서 또 해요?

○ 권영익 위원 내년에 3개 시군이 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83쪽에 우리 문화유산 스마트엔티어링 사업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나요?

○ 김학수 위원 문화재청 사업?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문화재 갖고 스마트폰상에 서로 문제도 내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방송으로?

○ 김학수 위원 상당히 예산액이… 무지개마을도 9,000만 원이고, 이것은 8,000만 원이고, 적은 게 아니네요. 2개 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원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지금 영원산성은 복원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까?

○ 김학수 위원 복원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발굴 후에 복원계획을 다시 잡겠네요?

○ 김학수 위원 지금 등산객들이 거기 자주 올라가시잖아요. 등산로 일부잖아요.

○ 김학수 위원 폐쇄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거기 돌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폐쇄를 해놨어요?

○ 김학수 위원 그 시설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학수 위원 위에서 막아놓는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위쪽에서 막는 데가 없어서. 그럼 거기라도 안내판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간 확인 좀 하시고……

○ 김학수 위원 등산객들도 거기 못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갔다 오셨다는 분들.

○ 김학수 위원 아니, 내려올 때 그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 김학수 위원 네, 그러니까 하산하는 위쪽 코스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라도……

○ 김학수 위원 봤어요?

○ 김학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HD캠코더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 한상국 위원 시민문화센터 있는 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부기상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나요?

○ 한상국 위원 민간위탁 한 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하단부에 있는 4개 품목 전부 다 그렇습니까?

○ 한상국 위원 283쪽인가요? 원주 매지농악 생기복덕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281쪽 보면 하단부에 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 육성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매지초등학교 이렇게 1개 학교에 구분해서 주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육민관중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할 텐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웠죠?

○ 한상국 위원 교육경비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 중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 이것도 학교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매지농악전수관 해서 농악의원류, 마당놀이 이것은 어떤 보조사업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 좋은데, 매지농악 생기복덕 해서 항목을 별도로 뽑아서 예산을 세워놨네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293쪽에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 있잖아요.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 김병석 위원 1년에 한 몇 회 정도 운행하나요?

○ 김병석 위원 52회요?

○ 김병석 위원 52회면 투어버스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 김병석 위원 학생하고 군인만 하나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북원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외지사람들이 오셨을 때 우리 원주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원천석 선생님 가봤냐고 하면 전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건등산 어디 있냐고 하면 모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단체생활 많이 하시는 단체가 있으니까, 통장이든 새마을협의회든 쭉 있잖아요. 월례회의 하거나 이럴 때 관광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실 텐데 굳이 큰 예산 들여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크게 매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전에 단구동에 이사해서 번영회에서 한번 이것을 신청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저 역시도 가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또 해설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 김병석 위원 동별로 해서 통장협의회 회의하는 날 회의 끝나고 점심 드시고 그냥 가시지 말고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회의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같이 모인 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지역에서 또 어쩌면 준공무원처럼 원주시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관광지도 알면, 문화에 대해서 알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292쪽 산소길 정비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황보경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있죠?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수학여행단.

○ 황보경 위원 그리고?

○ 황보경 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외지사람이 들어올 때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원주에 관광 올 데를 어디어디라고 과장님은 보세요?

○ 황보경 위원 됐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게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국비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 황보경 위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 황보경 위원 전국이 다?

○ 황보경 위원 전국이?

○ 황보경 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다 줘요?

○ 황보경 위원 그래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원주로 말하면 우선 치악산인데, 치악산은 봄·가을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국립공원이고, 또 등산객들이 정말 많이 알아서 찾아오는 데고, 그다음에 원주가 갖고 있는 한솔오크밸리 정도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데입니다. 아시죠? 치악산 관광객보다 그쪽이 더 인구가 많다는 거 알죠? 찾아오는 수가.

○ 황보경 위원 글쎄, 그다음에 또 아까 어디 얘기했느냐 하면 박경리문학관을 얘기했는데, 박경리문학관은 공히 아주 많은 도시에서 찾아들 오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1,000만 원 갖고 다 하시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이게 무슨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우리도 하자고 해서 올린 것밖에 더 돼요?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원주에 얼마나 많고, 박경리문학관은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 황보경 위원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더 많은 유물을 찾아서 그것을 더 보완하는 게 중요하지, 오는 사람을 왜 괜히 앉아 있다가 돈을 준다고 그래요? 돈 1,000만 원 갖고.

○ 황보경 위원 유치전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관광시설을 새롭게 하나 발굴해서 이것을 가지고 유치전술상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 치악산은 명산으로 소문이 나 있고, 박경리문학관에는 교육상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여러 가지로 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들 오세요. 오는 분들을 어떻게 돈 1,000만 원에 다 인센티브를 줘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이 1억 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시초를 잘해 주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주차장을 더 완비한다든가 이런 것에 투자하고 머리 쓸 생각을 하셔야지, 1,000만 원이 1억 원 되고 2억 원 된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센티브를 알 텐데, 그럼 누구를 주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 황보경 위원 아니, 다 외지에서 오지, 지금 원주에서 차 갖고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지에서 오잖아요. 봄·가을에 치악산 가보면 관광버스가 줄을 서든데, 누구를 줄 거예요. 제비뽑기 하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황보경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대상자는 누구를 줬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군데 회사를 줬어요?

○ 황보경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어디 오는 사람.

○ 황보경 위원 원주관광전국사진공모전 4,000만 원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황보경 위원 사진공모전의 대상자들이 누구죠? 어느 분들이 하시죠?

○ 황보경 위원 전국의 작가.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원주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황보경 위원 이것도 제가… 좋습니다. 공모전 하는 것은 좋은데, 원주에도 사진작가들이 있죠. 사진협회도 있고.

○ 황보경 위원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작품활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도.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좀 주면서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당신들이 사진작가들을 대동해서 관광지에 대한 사진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그 부서는 여기 부서가 아닐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진작가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는 좋게 생각한다.

○ 황보경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호저전통민속축제는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어디요?

○ 황보경 위원 다문화가정이?

○ 황보경 위원 몇 가구인데?

○ 황보경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원주도 거의 다문화가정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보경 위원 또 지금 보면 호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호저만 다문화가족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주게 되면 신림에도 30가구 있다, 소초에도 20가구 있다, 우리 동아리 만들 테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자치단체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또 명륜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분들만의 학습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따로 우리가 하는 행사도 있는데 굳이 호저에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20가구를 보고 말이야. 원주에 다문화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때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과장님이 그 정도 컨트롤 못 하면 누가 컨트롤합니까. 돈 1,000만 원이 아깝고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다문화사회가 다 정착돼 있고, 모든 지방이 다 다문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줘야지, 몇 가구 있다고 해서 거기 축제비 얼마 이러면 앞으로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제3회 원주관광전국사진공모전 이게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원주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책보고 할 때. 그게 294쪽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이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인접지역으로서 그런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호저 다문화가족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전통민속축제 이랬어요. 이런 게 다문화가정한테 다이내믹 축제할 때 그분들 곡괭이 이런 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거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주로 그거지 뭐. 그 양반들, 호저면민들 맨날 그거던데. 이게 그야말로 전통이라고 이름을 왜 붙이냐 이거예요. 이게 고증된 거예요? 이런 게 고증된 거냐고요. 그냥 아예 차라리 호저민속축제 이러면 몰라. 호저면 축제 지원 이러면 모르는데, 전통민속… 이게 고증된 거냐고요. 과장님, 그거 고증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민속으로 인정하셔서 고증돼서 민속축제 지원 이렇게 하신 거냐고요.

○ 권영익 위원 다문화는 우리 전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통은 집어넣지 말아야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92쪽에 원주관광 홍보에서 캠핑 활성화사업 900만 원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캠핑카를 직접 끌고 오나요?

○ 김학수 위원 아, 텐트?

○ 김학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

○ 김학수 위원 저는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그쪽에 하는 사업인줄 알았더니……

○ 김학수 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전용해서 했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좋다 이 말씀이죠?

○ 김학수 위원 오토캠핑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김학수 위원 관광과에서 하죠?

○ 김학수 위원 계획을 또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오토캠핑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민간한테 위탁할 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면 산업관광에서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000만 원 있죠. 민간이전이네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외지에서 오는 협동조합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축제예산에서 1,000만 원씩 6개 축제가 있죠? 장난감 축제 700만 원이면 7개인데, 이번에 섬강축제 가보니까 정말 실패작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훈련이요?

○ 김학수 위원 군인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름에 못 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의자도 채우지도 못하고.

○ 김학수 위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시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 김학수 위원 올해 전부 놀라셨을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전부 놀라셨죠?

○ 김학수 위원 전부 놀라셨잖아요. 그 시기에 해서.

○ 김학수 위원 예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섬강축제는 정말 시기가 여름 휴가시즌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축제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축제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800만 원씩 지원해 줬죠? 언제부터 1,000만 원으로 올랐나요?

○ 용정순 위원 지역마다 만약에 동네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주나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신규로 편성할 경우만 여쭤볼게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할 때 요청이 오면 다 주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예를 들면 행사가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다든가, 추진주최가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자격요건들을 따져보고 주냐, 아니면 읍면동에서… 그거 누가 판단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어떤 데는 행사규모가 더 커서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행사규모에 비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좀 적게 줘도 될 것 같지만 우리가 1,000만 원으로 딱 기준을 못 박은 이유는 뭐죠?

○ 용정순 위원 이게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남한강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000만 원이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환경과에 섰어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축제에서 “우리도 자부담 많으니까 세워 달라.”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그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에 신규로 마을축제나 동네축제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지침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동네마다 아마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지침 기준들을 가지고 계셔야,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 호저축제가 새로 들어온 만큼,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지속성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나름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09쪽이요.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내년에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어디에 하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

○ 권영익 위원 몇 개 동이나 해요? 몇 개 동보다는 몇 개 면이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9∼10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장소는 이미 건강체육과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물론 거기 집중화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북부권은 소외됐다.” 이런 소리 하는데, 북부권 체육공원에도 한 동 정도는, 한 3개 면이라도 좀 분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 접근성이 좋다, 뭐 한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정말 “다 같은 원주시민인데…”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거기 9개나 10개 면을 할 것 같으면 6개 정도로 줄이고, 물론 공사비는 나중에 더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어차피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당초에 태장2동 주민들한테 주민공청회인지 설명회 때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도입시설에 분명히 배드민턴장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큰데,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2억 원, 풋살경기장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는지 몰라도 2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비, 시비 이러네요. 1억 원씩.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원을 삭감시켜서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소초초등학교에 한 면하고……

○ 권영익 위원 장소는 2개소에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네,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부지는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 한다 이런 말씀이고……

○ 권영익 위원 아울러 우리 태장2동에 올해 해주셨잖아요. 얼마 들여서 해주셨는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풋살경기장 하나만 하지 말고, 거기 그렇게 했잖아요. 농구대도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풋살경기장이지만 다목적구장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소에 1억 원 정도면 그런 거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게이트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족구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딱 풋살경기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장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10쪽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인조구장을 만드는 데 15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태장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이것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쓰레기매립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거기에 같이 하겠다?

○ 한상국 위원 면적이 안 나오면 못 하고요?

○ 한상국 위원 둔치에 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냥 존치가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냥 이용하고?

○ 한상국 위원 311쪽에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5억 원이 또 내려올 계획입니까?

○ 한상국 위원 내년도에 다 해야 되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6월에 도민체전 한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그때 15억 원 가지고 다 준비가 될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가능한가요?

○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태장동 공원에는 야구장하고 인라인만 들어가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야구장하고 인라인만 들어가네요. 2개만.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2개만 들어간다?

○ 황보경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거기 지금 계획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 황보경 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야구장 하나하고 그것만 들어가면……

○ 황보경 위원 3면?

○ 황보경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 황보경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권영익 위원 얘기하셨지만, 동부권이 개발차원에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거기 가보면 다 체육공원이라고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가 크다고요. 축구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는 분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야구장하고 그것만 들어오면 그것은 종합적인 게 아니고, 체육공원이 아니고 그냥 야구장이네.

○ 황보경 위원 글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체육공원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야구장만 3개 다 하면 결국은 거기 중·고등학교 야구 연습하는 데밖에 더 되겠느냐.

○ 황보경 위원 성인야구도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 줘야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만 경기장을 해놓으면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은데?

○ 황보경 위원 아니, 30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 쪽의 그런 경기장들이 좀 들어와 줘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야구장 하나 갖고는 활성화되기가 좀 그래요. 내가 듣기도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주민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이라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후됐던 데 장사하실 분들, 또 집 지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외인데요? 원래 계획은 어땠었어요? 원래계획은 무성했어요.

○ 황보경 위원 공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주변이 다 임야들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공기도 좋고, 화장터만 떠난다면 거기가 상당한 공원요소가 되는데,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축구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축구인구도 많고, 또 족구도 좀 넣고 말이죠. 이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야구 하나 갖고는 좀 그런데.

○ 황보경 위원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넣어줘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원주국제걷기대회가 7,000만 원 서 있네요.

○ 황보경 위원 올해는 안 나갔던 거죠?

○ 황보경 위원 작년에.

○ 황보경 위원 나갔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 황보경 위원 운영비는 안 나갔죠?

○ 황보경 위원 운영비는 안 나가고 행사비용만?

○ 황보경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아까 시정홍보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가 국제걷기대회를 통해서 일본의 동송산시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것은 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상호 각 행사 때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1인당 180만 원밖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연수 비용이지 국제걷기대회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일본 동송산시에서는 의장을 위시한 의원들이 대거 원주를 방문해 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 못 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대의기관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국제걷기대회와 연계해서 민간인 여비로… 우리 의원들이 다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우리가 마지막 아닙니까. 끝나는 해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려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기 7대 의회가 구성돼서도 협력관계, 자매결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또 전통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 대표단이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다섯 분 정도만 예산을 그쪽으로 세우셔서, 집행부도 가고 시민도 가고 우리 의회도 대표단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저희가 진작에 아까 시정홍보실 끝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건강체육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디 관광가고 놀러가자는 게 아니고, 국제 간 신뢰를 갖기도 하고, 또 대의기관과 대의기관 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다섯 분씩만 해주시면 집행부하고 같이 대표단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303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죠?

○ 김학수 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8명?

○ 김학수 위원 민간이전은 무슨 단체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생활체육회 주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304쪽 중간부터 305쪽, 306쪽, 307쪽이 전부 전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 김학수 위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 김학수 위원 분명히 하던 대회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썰매장 운영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도 있죠? 세부적으로 했을 때.

○ 김학수 위원 그거 하나 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로드FC도 늘지 않았나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썰매장 운영도 했었고?

○ 김학수 위원 탁구대회 하나 늘었다?

○ 김학수 위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3억 원, 그리고 311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3억 원, 2개네요. 생활체육 설치사업이.

○ 김학수 위원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한다는 건데, 그럼 무슨 기준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는… 이게 지금 3억 원이면 몇 개의 학교에 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7개 학교?

○ 김학수 위원 7개 학교에 공평하게 체육시설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냐. 어디는 5개 들어가고, 어디는 7개 들어가고 그러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다 틀린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거 자료 있죠? 7군데.

○ 김학수 위원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건지,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여기는 몇 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김학수 위원 여기는 15군데?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중앙공원 전체면적이 46만 평방미터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앙공원 조성하는 게. 전체 공원, 그다음에 공공 민자로 쓸 수 있는 땅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하면 46만 평방미터에 공원부지가 38만 평방미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만 한다는 계획은 아니죠?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국궁장은 오더라도 안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처럼 주변에 사람 다니고 이러면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활 쏘면서 활이 날아다닌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이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 이런 거 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8만 평방미터나 조성이 되는 만큼 민자로 들어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님 말씀하실 때. 민자로 들어오면 민자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상당한 체육시설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공원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한 시설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공원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어떠한 연계가 돼서 서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공원과와 협의하셔서 배드민턴이라든가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족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가, 동네축구를 하더라도 그런 쪽의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너편의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공원부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접근성이 좋은 만큼 활용도를 그만큼 높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확인할게요. 답변 듣다 보니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중앙공원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공원을 민자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시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민자사업으로 하실 경우에 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10%인가 도시개발 무슨 법에 의거해서, 20%? 공동주택 같은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과 우리 시가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중앙공원 안에 유치시키겠다는 방침은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80% 부지 개발권한이 어쨌든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사업자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 용정순 위원 글쎄요.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됐나요?

○ 용정순 위원 결정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결정돼야 되는데, 먼저 전천후 배드민턴 경기장부터 하나 불쑥 어느 자리엔가 집어넣게 될 경우에 나중에 큰 그림에서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 뭐든지 그렇듯이. 그런데 이것은 큰 그림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민턴장을 중앙공원 안에 넣겠다고 하시니까…….

○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앉히는 위치나 이런 문제는 2015년도 이후에……

○ 용정순 위원 실시설계비에는 토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저도 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해요. 기계공구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데, 내가 이거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 다 긴장감을 유지시키고자 해서 이러는 건데, 물론 안 쓰면 불용액으로 되겠지. 내가 정말 그거 조사하고 싶어요. 해마다 몽키스패너 산다고 ‘외 19종’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번에는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있고, 원주종합체육관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종은 다르지만 그렇게 올라와요. 이게 매년 올라온다고.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올라오는 거. 아세요?

○ 권영익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2012년, 2011년, 2010년 계속해서 올라온다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이런데 공구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1년만 쓰고 내버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공구 사서 다 뭐하는 거예요? ‘몽키스패너 외 19종’ 이래서, 물론 각각 19종이니까 1개씩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거야 그래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쉽게 부러진다고 그러려고 했죠? 아닙니다. 요새 우리나라 공구 좋아서 그렇게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단가 해놓은 것도 또 우스워.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는 단가 3만 원씩으로 책정해 놓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는 3만 5,000원, 이거 새로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종합체육관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는 어쨌든 똑같은 몽키스패너 외 20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4만 5,000원. 이게 그냥 되고 말고 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것을 깎고 뭐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러니까 큰 것이고 뭐고 정말 검토해서… 맨날 없다고 하면서 재원…….

○ 권영익 위원 잠깐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터도 계속 그래요. 모터교체. 물론 모터가 수명이 있겠죠. 한두 개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저것에 면면이 그것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글쎄, 분실할 수도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공구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불용품 처리 제대로 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엄격히 한다면 사실 불용품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 부서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내 거 같이 주인의식 가지고 하면 정말 그래도 1년에 얼마 절감하고, 차라리 이런 것을 시상하든가 해야지, 부서에서 돈을 절감하는 것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2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축열식 전기온풍기 4대 구입비가 있거든요. 양궁장에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양궁장 어디죠?

○ 한상국 위원 스탠드 있는 거기……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 한상국 위원 없었는데 이것을 굳이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남녀화장실 1개소에 1개씩 할 거 아니에요. 4대가 왜 필요하죠?

○ 한상국 위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 한상국 위원 2개씩?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35쪽이요. 기간제 근무하는 분이 이번에 신규로 인건비 쓰고 있나요?

○ 한상국 위원 DB구축 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안 돼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서를 DB구축을 하는데 두 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47쪽에 인문학 강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강원감영 있잖아요. 이것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빨리 돼야만… 구도심이 공동화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용한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복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되는 게 우체국만 덜렁 없어지고 움직이는 게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죠. 흙만 덜렁 해놔서 흙이라도 치울 것 같으면 치워야지 뭐 하는구나 이러는데, 들락날락하던 공사차량도 없어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건지, 뭐 한 건지.

○ 권영익 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설계 중이면 그냥 저 상태로 가만 놔두는 거네요. 설계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설계 중이면 설계는 언제 끝나고, 어쨌든 그것도 계획이지만 언제쯤 돼야 복원이 다 돼요?

○ 권영익 위원 더 복원해야 될 건물도 다 들어선다 이거예요? 내년 말쯤이면?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