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431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33쪽에 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홍보가 있는데, 요사이 제천하고, 춘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원주시는 이런 분에 대한 예방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에이즈 예방홍보물은 홍보지 전단하고, 에이즈 검진에 강화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검진도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효소면역검사기 장비도 바꾸면서 각종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걸린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 병·의원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각 시군 보건소마다 에이즈는 HVI 감염하고, 에이즈환자를 구별시키는데, 저희 관에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병원하고도… 예를 들어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명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 연락이 오냐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에이즈는 혈액검사로만 판명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하는 기독병원이나……
○박호빈 위원 일반병원은?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일반병원은 혈액으로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검사할 때 처음부터 기독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중병이 아닌 이상.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일반병원에서 검사실 운영체계로 하고 있는 데가 성지병원, 기독병원, 원주의료원 등 큰 병원에 있고, 로컬 쪽은 에이즈 검사장비나 혈액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으로 검사하는 병원은 네트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만약에 취합된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제천이나 춘천이나… 우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들은 담당자가 전문화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439쪽에 2007년도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동응급의료세트는 원주, 횡성, 평창 쪽에 대형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30 이상 발생됐을 때 원주시장이 총괄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대형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동응급세트 장비가 컨테이너 차량입니다. 기독병원에 있는데, 현장에 투입돼서 응급실로 운영하면서 이동용 수술실까지 겸비돼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10년마다 교체하는데,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입찰 잔액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반납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러니까 입찰 잔액, 국비, 도비로 해서 입찰봐서……
○김주완 위원 국도비로 입찰을 보고 나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는 4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4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를 가 봤는데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좀 힘드시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실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원주시내 나이드신 분들 대상인데, 옛날 군인극장 부지, 지하상가 하면 모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보건소는 오래 있어도 출입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 위치는 너무 좋아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직원의 복리증진이나 시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취득비도 좋고 올릴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 11월 16일 이사해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계산해보니까 작년보다 50% 정도 내방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보니까 50세 이상이 80%입니다. 그리고 도보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80%라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지난번 골다공증검사 때도 보면, 계획이 1,200명인데, 3일 만에 2,6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종전의 명륜동 보건소보다는 지금 보건소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인 홍보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교육이나 각종 장비에 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46쪽에 신년맞이 금연성공 캠페인 금연성공자 기념품(문화상품권)해서 20,000원씩 해서 80명인데, 이것은 도비가 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이게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와서……
○박호빈 위원 원주시민이 30만인데 흡연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43%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금연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념품도 드리면서……
○박호빈 위원 그래서 80명밖에……
○보건소장 심재영 과장님이 말씀드려요.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 건은 연초에 박중훈 쇼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국립암센터 원장님하고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게스트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정부에서 이벤트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올해 1월 19일부터 28일, 6일 동안 보건소를 통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그 후 3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20,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벤트사업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 참여한 사람이 131명이 등록했었고, 4월 28일이면 마지막 3개월째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을 파악해봤는데, 67명이 금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80명쯤 될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호빈 위원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흡연도 심각합니다. 여학생들 흡연이 더 심각합니다. 어차피 건강증진 측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더군다나 여학생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면서,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민원도 야기되는데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려오시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라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넓혀나가야 하는데, 그렇듯이 보건소에도 기존에 있던 곳보다 내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2～3배 정도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심재영 50% 늘었습니다. 같은 연도 3개월의 기간보다요.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의사선생님은 총 몇 분이세요?
○보건소장 심재영 내과가 2명이고, 치과 2명, 한방에 1명.
○박호빈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그렇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하루에 건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건수가 오버됐을 때 별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짜증이 날 텐데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종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박호빈 위원 서비스가 만족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심재영 만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보의사 선생님과 진료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나가시잖아요.
○보건소장 심재영 3년이 돼서 복무해제가 돼서 오늘……
○박호빈 위원 몇 분이 나가요?
○보건소장 심재영 16명이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다시……
○박호빈 위원 16명이……
○보건소장 심재영 그러니까 지소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공보의가 보건소에만 2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6명이 오늘 날짜로 복무해제가 되고 다시 16명이 옵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복무의 연장선상에서 하지만 어차피 하시는 거 더욱더 친절해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또 내방객들은 자기만 알아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친절 면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치매센터를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정신보건센터 말씀이죠?
○류화규 위원 아니, 치매센터?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치매에 대한 전문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심재영 전문의사는 없고, 정신 분야 의사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농통합 시군이기 때문에 전문의사를 요청해서… 분석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65세 이상… 정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치매낌새가 있는 분들은 즉시 보건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약도 없고, 전문의사가 없으면 말로만 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담해서 효과가 나와야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700만원이면 적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 예산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아무나 써도 됩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보건소에도 비치돼 있지만 충격기는 일반인들한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켜서 즉 5분 이내에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뇌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일반인까지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써도 괜찮은 거예요? 또 나중에 덤터기 쓸까봐요.
○보건소장 심재영 배워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만약에 피해자 가족들이 이의제기하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일 하고 뺨맞는 겪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일반적으로는 심장질환으로 바로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엄청 어려운데 충격기는 기계작동이 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써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심재영 아직까지 사건이 발생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오히려 지원되더라도 기독병원이나 큰 병원에 응급의학, 외국은 911이나 이런 응급의학 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러지고 난 후 초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저희들도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가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 법률이 개정돼서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덤터기를 덮어 쓸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해서 차가 오는 동안 쓸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재 비치돼 있는 곳이 시청, 문화체육사업소, 보건소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심재영 교도소에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선뜻 누가 나서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50% 이상 내방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공보의 선생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저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병무청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16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내방객 추이에 따라서 요구하고,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여자 분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보다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환자수가 적은 면 단위에 있는 인력을 빼서라도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이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는 어느 지역, 오후에는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이 없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만 잘하시지 말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심재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는 공보의를 축소한다는 국가시책이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를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지원 박경리 선생 조형물 제작 7,000만원,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원주문화원 운영 원주문화원 보일러 교체 2,000만원, 건강체육과 소관 시민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육성 각종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원주시민 건강체조 경연대회 1,0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문화시설 운영관리 치악체육관 관리 치악체육관 시설 유지보수 치악체육관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심재영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