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제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제환경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제환경국)
(10시03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9～393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41～54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65～57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359～365쪽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비 6,3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삭감하였고,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의료산업 벤처펀드 운영비 2억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한지대전 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원, 원주옻문화센터 장비구입비 4억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 2,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66～370쪽이 되겠습니다.
366쪽 지방기업고용창출 지원 보조금 5,0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1억 8,000만원, 관내 기업운영 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출상담회 미니 세일즈단 구성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지원비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근로자복지관 관리인건비 1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입니다.
371～376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기후변화 대응 포털사이트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지구의 날 행사 등 총 1억원을 국비재원 변경으로 삭감하였고, 373쪽 그린에너지 상담센터 운영비 3,200만원, 친환경에너지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4쪽에 무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과 공원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5,000만원, 화물차량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78쪽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예비비성 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382～386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가로청소위탁,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총 16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인부임 1억 7,600만원,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384쪽에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비 6,300만원 증액 계상과 재활용폐기물 야적장 부지확장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387～391쪽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392～393쪽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매립장 9단 제방 및 배수로 확장공사비 3억원을 사업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541～549쪽이 되겠습니다.
545쪽에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549쪽에 세출내역은 문막농공 및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565～575쪽이 되겠습니다.
569쪽에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1억 1,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환경기초시설설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9,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하수설치 등 국고보조금 82억 4,1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35억 5,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1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3쪽의 세출내역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9,200만원과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비 7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용 집기 및 기반구축 장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운전 운영비 1억 5,500만원과 사무용 집기구입 및 실험장비 구입비 1억원 등 총 2억 7,500만원과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운영 인건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의 기금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8,9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9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5～468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7,100만원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여 21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녹비재배 종자대 지원에 4,700만원, 석회질 비료공급 1억 2,300만원, 우리밀 재배단지 생산자재 지원 4,5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 4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 2억원, 문막 취병1리 진밭취입보 설치 1억원, 부론면 흥호리 서누리 양수장 보수 1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건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업면 매지리 미촌저수지와 귀래면 운계리 칠통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 1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469～471쪽으로, 기정예산 4억 5,500만원에서 10% 절감예산으로 1,100만원을 감액한 4억 4,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전자경매시스템 교체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481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700만원에서 9,2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활동에 1,3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기계수리 보조요원 채용 1,900만원,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489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9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운영요원 채용 1,900만원, 치악산 미니사과 소득화 실증단지 육성 400만원,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6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31억 3,600만원에서 5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사업에 1억 8,000만원, 치악산한우 홍보사업비 6,000만원, 양돈브랜드 기반확충 사업 3,000만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7,200만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8,4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400만원, 축산물 유통경영지원에 3,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13건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18～21쪽에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03년 3월 7일 제544호로 제정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소득사업과 농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까지 출연금 50억원과 이자수입 7억 1,800만원 등 57억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연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연말까지 이자수입 1억 3,100만원 등 11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68억 4,9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목표금액 조성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국·소별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위원입니다.
360쪽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 전액 삭감했죠? 사업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을 방문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만, 제대로 조사하려면 예산이 7억 6,000만원 내지 1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 6,000만원 가지고는 한두 개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고, 통계청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서서히 시군까지 이런 경제통계를 확대할 예정에 있으니까 3, 4년을 기다리면 자연히 나오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광역시만 조사가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부천시가 일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에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기초 지자체 중에 이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주시가 모범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여겼었는데, 이 예산이 깎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심의과정에서 깎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면밀하게 추진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하나 364쪽 보시면, 원주옻전통문화체험행사 2,00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안이 올라왔어요. 당초에는 4,000만원 정도였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옻전통문화체험행사를 처음에 일을 벌리면서 기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 그러니까 좀더 준비를 해서 다음연도에 하든지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이나마 편성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왜 또 추진을 못하게 되셨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검토를 해보니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경비를 절감하고, 위기극복 일감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사업들은 취소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렇게 전략산업과 안에만도 두 건이나, 사업규모로 보면 꽤 큰 규모사업인데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뒤로 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2억원이었는데, 5억 5,000만원으로 한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저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나 경제적 효과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참 중요하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이 5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의 추적내역에 대해서 전혀 첨부자료가 없어요. 달라는 대로 줘도 되는 것인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테크노밸리에 출연을 하면 테크노밸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작성한다든가 홍보비에……
○ 용정순 위원 사업내역을 받고 나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출연금 형태라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만큼을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런 계획은 사전에 검토를 했었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한지문화제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당초에 5,000만원 시비가 편성되었고, 도비가 2,000만원이에요. 363쪽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2,000만원 추가…….
○ 용정순 위원 도비가 확보돼서 2,000만원을 넣으신 것인데…….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00만원이 지원됐었고요.
○ 용정순 위원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도비 2,000만원.
○ 용정순 위원 도비 2,000만원이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시비 5,000만원 이랬었는데, 올해는 우수 축제로 선정되지 않는 바람에 국비 확보가 못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364쪽에 두 가지인데요. 옻문화센터와 전통산업진흥센터 두 가지에 위탁운영비가 옻문화센터는 1억 2,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8,000만원의 위탁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되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옻문화센터도 리모델링공사가 마쳐진 게 아니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개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두 개 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9, 10, 11, 12월로 4개월인데,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충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세울 때, 지금 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깎는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모니터요원님들께서 방청을 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전략산업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359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당초예산보다 깎였거든요. 염려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하게 의료기기산업 육성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이 이해는 되지만,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도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염려도 해주고 걱정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쪽에서 향후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경제 분야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경상비를 거의 10% 이상씩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도 생활환경과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산림공원과, 기업지원과에 일자리 창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전역에 각 부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기집행하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동향 지표개발에 대해서 통계지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요. 사실 저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은 것을 원주시에서 했으면, 특히 통계분야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냐. 농업분야도 그렇고, 경제산업 분야도 그렇고. 저는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이것을 의료기기산업 이런 쪽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취소된 게 아닌가 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통계를 작성해서 이런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 상황도 보고 해서 많이 검토해 봤는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려면 효과는 미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추세가 점점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3, 4년 후면 시군까지 확대된다고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돼서 삭감조치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제통계지표가 11개 지표가 있는데, 11개 지표를 전체 다 통계조사를 해야지 그중에서 한두 개만 조사해서는 효과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통계를 그냥 당해연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하게 되면 7억원씩 소요가 됩니다. 매년 할 때마다. 그러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통계청에 가서 방문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본 결과, 앞으로 추세가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확산해 가면서 통계지표를 조사한다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게 좋겠다라는 통계청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9쪽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일인당 단가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서민물가동향 조사 횟수도 6회에서 12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362쪽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대한민국 한지대전인데, 기정에는 800만원밖에 안 섰던 것을 5,300만원이면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 오세환 위원 8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시상금하고 두 가지가 소요되는데요. 운영비는 포스터, 리후렛 제작, 도록 제작 같은 게 필요하고요. 시상금도 문화체육부장관상이라든가 강원도지사상, 문화체육부장관 같은 경우 700만원이 책정되고, 강원도지사상 같은 경우 300만원, 시장님상은 200만원 이 정도가 해마다 소요가 됐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매년 소요됐던 예산은 800만원밖에 당초에 확보를 못 했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오세환 위원 대한민국 한지대전이면 정부에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못 받아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축제를 평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3,000만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작년에는 국비를 3,000만원 받았었다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지대전 축제가 한지개발원에서 주관돼서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부터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당초예산에 한지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금만 해서 8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되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저희가 추경에 추가해서 확보하게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5,300만원은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800만원은 한지공예관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옻칠채취 후계자 육성사업 지원하는데 3,3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옻 채취하는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인건비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옻진채취 기능인을 양성하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옻진채취 기능인이 7명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고령인이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옻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능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인을 전문인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옻진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한 결과 이런 시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지금 옻진 가격이 3.75kg당 원주산이 230～300만원 정도, 외국산은 30～40만원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국산 옻진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야 양질의 공예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옻진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원주시에 옻진을 채취할 만한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인이 여러 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일부 30% 정도만 지원해주어서 옻진을 채취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채취해서 싸게 옻영농조합에서 수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50여 명이 모여서 1차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오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62쪽 한지대전하고 363쪽에 한지문화제하고 같은 거죠? 7,000만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같은데 한지문화제… 아니,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가령……
○ 채병두 위원 아니, 내용은 다른데 같은 행사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 앞의 것은 한지대전만을 위한 것이고요.
○ 채병두 위원 행사가 별도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한지문화제 중에 한지대전 일부가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설명드리면, 한지대전하고 한지문화제는 다릅니다. 한지문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오던 문화제 축제이고, 대전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옻칠문화대전하고 한지대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한지대전은 여태까지 한지개발원에서 해온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직접…….
○ 채병두 위원 한지문화제는 직접 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한지문화제는 한지개발원에서 직접……
○ 채병두 위원 그럼 한지대전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네요.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한지개발원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직접 하신다고 그러고 왜 또 공동으로 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아무래도 한지개발원에서 한지대전을 계속해서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원주시가 주관이 되고, 한지개발원하고 같이…….
○ 채병두 위원 올해는 국비를 못 받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꼭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이 오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한지대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해마다 요청을 해서 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 채병두 위원 시상을 하러 오시냐 이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관계자가 옵니다.
○ 채병두 위원 관계자가 오시는데, 국비가 전혀 확보 안 된 데서 격상한다고 격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년부터 계속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주었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국비를 계속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못 주는 것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요, 지난해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우수축제가 돼서.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더요. 360쪽 보면, 출연금 있죠. 강원의료산업벤처펀드 2억원, 이것은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강원도 자체로 펀드회사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펀드를 결성해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의 유망기업에 자금을 집중투자 지원·육성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강원도에서 10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펀드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자금조성계획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자금조성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15% 출자를 하고,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 철원에서 각 2억원씩 투자하고 도에서 15억원을 투자해서 한 20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50%, 투자회사에서 20% 이래서 10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이 돈은 꾸어 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출연하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출연하면 의료기기회사 같은 데에 지원이 되겠죠.
○ 채병두 위원 아니, 글쎄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그냥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강원도 창업투자회사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관내 의료기기업체라든가 강원도내 바이오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럼 지분을 확보해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 채병두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0억원 가지고 출자를 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냐, 꾸어 주는 것이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창업투자회사를 만들면 창업투자회사가 강원도내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꾸어 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주식지분을 획득해준다는 얘기고요. 융자해준다는 얘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융자해 줍니다. 융자.
○ 채병두 위원 융자를 해준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각 도별로 창업투자회사들이 설립돼야 되는데 강원도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00억원 규모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정에 1,600만원 세우고 6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활성화가 잘됐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시키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시장에 상품권을 약 10억원 발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4억원 정도가 나갔고 6억원이 아직 있습니다. 6억원 중에 금년에 나갈 수 있는 2억원 정도를 3%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상품권을 사게 되면. 그래서 2억원의 3%인 6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도의 상품권도 이렇게 3% 지원해주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상품권의 시민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려면 좀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6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하고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지대전 지원비하고 한지문화제하고 같이 시행되면서 거기서 국비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꼭 장관상이 필요한가?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64쪽에 보면, 원주옻전통문화체험행사로 이게 얼마 잡혀 있는 겁니까? 2억원이에요? 4,0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2,000만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송치호 2억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 밑에 2억원은 뭐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민간위탁금 합계가 2억원으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1억 2,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합계가 2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옆에 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저는 2억원씩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나 해서 물어봤고요.
원주옻문화센터가 봉산동에 9억원인가 들여서 산 것 얘기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산 게 아니고……
○ 위원장 송치호 리모델링비.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리모델링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리모델링비 9억원인데 4억원을 더 투자해서 냉난방비를 구입해주겠다 이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각종 기자재를…….
○ 위원장 송치호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옻칠공예하는 분들하고 정제하는 분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9억원에 4억원에 13억을 투자해서 냉난방까지 잘 차려서 해줘서 여기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고, 소초 공예관 운영하는 분들은 거지이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떼어서 지원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결국은 13억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자되고, 소초 공예관 거기는 직원 월급도 없어서 직원까지 내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본데, 아니면 아예 담당과에서 소초 공예관이 잘못 지어졌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아예 팔든가 없애서 한군데로 모으든가. 한쪽에는 돈을 왕창 투자해주면서 그쪽은 완전히 찬밥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소초옻공예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금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예년과 같이. 가능하면 먼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령 금년 같은 경우 풀베기, 비료 주기 같은 것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영농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수수료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 예산이 어디 서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어서 영농조합에 위탁운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배단지에 옻나무 구입하는데 영농조합을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도 867만원 정도, 그다음에 옻칠채취 후계자 육성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금년에 대체로 1,5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생각하실 때 소초 옻칠공예관은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그쪽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366～370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49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67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1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깎였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 소요가 발생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당초에도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편성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시장개척단 2회하고 박람회 참가 2회 해서 4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부족되는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수출지원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수출지원단 사업이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코트라 쪽에나 무역상사 업무를 하신 분들로 인해서 자문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코트라가 사업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래 코트라 이런 데에서 플랜트 입찰이나 이런 것을 대신해 준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입찰 같은 것 대신해주거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해주고는 있는데, 이 수출지원단 업무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단하고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형식을 취해서 일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게 수출지원단 사업이 되겠고요. 코트라 쪽에서 전체적인 시책이 취소가 되면서 삭감하게 됐고요.
그 밑에 플랜트 입찰 사업은, 그동안 제품 위주의 수출지원 쪽으로 해왔는데, 플랜트 사업은 우리 관내의 기술하고 설비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노동상담소가 매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다른 데는 경상보조가 다 줄었는데, 유독 여기는 300만원을 왜 증액 편성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노동상담소에 4,000만원 지원한 게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예산증액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로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수용비 성격인 운영비가 되겠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해서……
○ 용정순 위원 거기는 몇 명이 상근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한테는 분기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원래 방수공사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수영장 리모델링하느라고 8억 가까운 돈을……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7억 7천……
○ 용정순 위원 7억 7,900만원인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용정순 위원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수영장 방수가 아니고, 공사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주셔서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손을 댈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는 처리했는데 우기를 대비해서라도 방수 쪽에 좀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건물 전체의 방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건물 전체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급한 대로 방수는 했는데 기계실 위 상층부 쪽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를 보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건물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추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따지면, 여기 고장 나서 조금 손보고, 저기 고장 나서 저기 조금 손보고 이러다 보면 실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봤더니 리모델링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기계설비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기계설비 쪽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정화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은 염소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전해질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시각적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끝으로, 개관하고 나서 민원이 많았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신문에도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첫날하고 2, 3일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기사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저희가 다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수렴하셔서 보완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66쪽이요.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 위해서 12억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어제 조례를 전부개정했기 때문에 지원액 증가로 인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전기업 대상이 늘어나서 이렇게 계상하신 것인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 주고 있는 게 부지매입보조금이 있고,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보조금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급하게 되겠고, 토지를 취득해서 기계설비라든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는데 그 투자비에 따른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 대상은 벌써 와서 건물을 완공하고 가동상태에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가동상태에는 부지매입이나 이것은 아니고 기계설비에 지원해주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조례가 된다 해도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367쪽, 관내기업 운영시설자금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신청한 업체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실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은 게 1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여쭤보는 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에 많이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는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봐야 됩니다. 기업이 생성돼서 활동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전하기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한번 들어와서 고정 경영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들도 타지로 나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9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방수 수리비하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282쪽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물개선공사비가 5,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소관 부처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별도로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쪽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 이상현 위원 방수 수리나 건물개선공사나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우리 웨스포가 아니고, 종전의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금 우산동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공단 안에 있는 것.
○ 이상현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방수 및 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별개예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것은 일명 웨스포라고 부르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금 웨스포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지금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줬을 거예요.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비로 계상이 되면서 수영장 여성 탈의실 이런 부분이 지난번보다 축소가 돼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제대로 개선이 안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볼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산업단지활성화 세미나 개최계획이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던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연초에 있던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원주권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업체 수로 봐서는 시 전체에 공장 등록된 업체는 36%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수로 본다면 61% 정도가 산업단지에서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가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오픈했는데 연 예상 손익계산서 작성하신 것 있나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수입은 일단 이용료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해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8억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출 같은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 들어간 비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제법 지출비용이 많았겠지만,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입도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원주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수입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예상손익계산서 상세하게 된 게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관한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제가……. 366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 보조금이 5,040만원 잡혀 있는데, 원주에 기업이 많잖아요. 뭘 어떻게 해주죠? 5,040만원 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5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국비가 4억 300만원이 되겠고, 도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사람을 더 쓰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3년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재투자 규모가 소기업인 경우는 5,000만원 이상 투자했을 경우, 중기업인 경우 3억원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신규고용이 창출됐을 경우에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인원에 따라서요? 1년 동안 줘요, 6개월 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1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채병두 위원 60만원?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일인당 60만원씩 12개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77～381쪽이고, 특별회계는 573～ 57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79쪽에 보면 악취 시험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악취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고를 받으면 그때 가서 악취를 검사를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할 때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 이상현 위원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5,100만원 계상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관내 공해배출업소나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로 우산공단이나 문막공단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악취관계로 인한 민원이 생기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 이상현 위원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원주시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그런 예산은 세운 것이 없나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정기적은 아니고 수시로…….
○ 이상현 위원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어야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78쪽에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를 왜 전액 삭감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토양오염, 기름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요새 경제살리기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놔둘 수가 없어서 우선 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미군기지 옆에 기름 유출된 것은 토양오염조사를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는 예비비 형태로 있던 것을 꺼내서 썼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좀 해서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게 뭐예요. 좀 해서가…….(웃음) 이번에도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573쪽, 한강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으로 된 곳이 부론하고 또 어디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는 부론 흥호리, 법천1리, 3리, 그다음에 정산리, 단강리.
○ 용정순 위원 다 부론 주변이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6개 리가 수변구역에 해당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방과후 공부방 교육기자재 구입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필요성이 없어져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부론 수변구역 주민협의체에서 당초에는… 부론면 보건지소가 새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되기 전에 있던 건물에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부론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보조교사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면 효과가 크다 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9,100만원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공부방 설치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 깎아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옮겼다는 얘기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주민협의회의 의견이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 용정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견이었다면 제가 토를 달기는 어렵긴 하지만 실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초등·중학교 아이들 경우에 주변에 학원도 없고, 학교수업이 끝나면 집에 방치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농사짓느라고 바쁘고.
그 아이들이 저녁까지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부론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영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평가가 상당히 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으로 돌려서 하는 게 좋겠다…….
○ 용정순 위원 그게 필요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전했다면 할 수 없지만, 농어촌 지역일수록 특히 공부방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연차적으로 일반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부론면 5개 리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상관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기금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요. 수변구역지역에 있는 관리청에 환경기초시설,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청정사업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지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75쪽 맨 끝에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운영, 이게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여기 9명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환경과,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일용직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인턴십이라고 해서 10개월 정도…….
○ 오세환 위원 여기 또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 예산이 이번에 전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82～38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청소위탁료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안 돼서 전부 올렸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깎였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는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월별로 나가니까……
○ 채병두 위원 문전수거로 되면 인건비가 더 들지 않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더 듭니다.
○ 채병두 위원 36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 있죠? 제가 서면질의한 게 있거든요. 담배꽁초하고 휴지 버리고 그래서 기동단속반이라도 해서… 서울에서는 대대적으로 하죠.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채병두 위원 벌과금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에서 나서서 구청까지 다 하더라고요. 무단투기 단속할 때 담배꽁초도 같이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이분들은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계도 차원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주 1～2회라도… 원래는 4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문전수거에 전 인력이 뺏기다 보니까 아직 단속을 못 나갔습니다. 3월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공무원이 꼭 끼어야 되잖아요. 일용직이 단속은 못 하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끼워서 직원 하나 배치하면 벌금만 가지고도 일용직비는 더 나올 텐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처벌도 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도 갖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물론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채병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이나 음식물 문전수거하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제 귀에도 많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용기에 칩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칩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을 또 사야 된다면서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저희가 4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요. 기존의 거점수거에 편하게… 거점수거용기가 자기네 집 앞이 아니면 냄새도 안 나고, 검은 비닐봉지나 아무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칩을 사용해서 버리라 하니까, 또 용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칩 가격은 봉투가격하고 똑같습니다. 5ℓ짜리, 3ℓ짜리라면 칩 가격도 똑같고……
○ 오세환 위원 칩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하는데요. 조그마한 업소에서는 음식물종량제봉투가 안 팔려서 그것을 갖다 놓는 것을 꺼려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위주로 해서 갖다 놓으라고 해서 동별로 몇 군데씩은 다 나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칩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밤에 그 물건을 몰래 옆집에 슬며시 갖다 놓아서 아침마다 그것 갖다 놓고 서로 칩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과연 보급하기 좋은 제도냐 아니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여기 또 2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2억 2,010만원이나 계상됐으면? 하여튼 돈 주고 내버리면서도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면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주민의 편익증진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문전수거방식의 사업이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게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실제 그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브리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2쪽에 보시면, 청소사무위탁(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가로청소 인력이 조금 늘었죠.
○ 용정순 위원 아, 인력이 늘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음식물처리용기 같은 것은 다 수거를 하셔서 어디에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깨진 것은 버리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 공공처리장에 세척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공동주택은 아직 그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갖다 버리지 마시고, 384쪽에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비용이 처음에 단가 산정을 낮게 하셔서 추경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더 증가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작년까지 톤당 44,100원에 했었는데요. 원가산정을 다시 해보니까 50,9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 두 군데에서 주택에 있는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들농산은 예전에 가봤을 때 봉화산 택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봉화산택지가 지금 보상하고 있어서 이게 없어질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금년 연말까지 하기로 하고, 업체에서 이전하려고 장소를 물색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폐업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단독주택지 음식물 처리를… 그럼 한 군데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업체에서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매립장처리단지 확장할 때까지는 공공처리장에서 25톤, 나머지 50톤 정도를 양쪽에서 나누어서 했었는데, 미래산업하고 원주시 것 위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음식물처리업체는 진들농산이 폐업하게 되면 미래산업 하나밖에 없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용량은 충분한데 미래산업에서 강릉시라든가……
○ 용정순 위원 아, 타 지역 것을 받아서 하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탈리액 해양배출이 금지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어디인가 바이오매스 어쩌구저쩌구 그런 것 만드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거기에 처리하게 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거기하고도 연계처리 가능한 부분은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탈리액을 수분함량을 높여서 하수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83쪽에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 해서 20개소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아까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무단투기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버리려고 해도 버릴 곳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가 주관해서 해놨으니까 흉하지 않은 쓰레기통을 일정한 장소에 몇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쓰레기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384쪽을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폐기물야적장 부지 확장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727㎡ 정도면 상당히 작은 것인데, 이 정도면 되는 것인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별장을 할 때 충분히 시설을 확보하고요. 현재로서는 최소한 선별된 재활용품을 야적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재활용센터 샤워실 신축공사, 아마 임시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 취득비로 6,000만원 편성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컨테이너(탈의실 및 식당) 구입, 임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샤워실 옆에 식당이 있어도 관계없을 것이고, 샤워실 옆에 탈의실이 있어도 관계없을 텐데 따로따로 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데 현재 거기에 손 씻을 물도 없습니다. RDF시설에서 수도를 끌어와야 되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느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산림관리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387～39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마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려고 하는 데 옆을 고치시는 것 같아요. 큰 나무를 심고 계시던데…….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관리과로 되다 보니까 공원과 녹지계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 용정순 위원 깜빡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과장님 심심하실까봐 제가 한 거예요.(웃음)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웃음)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산지구분도안공고료, 산지구분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임야를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성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일간지 두 군데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드렸던 것 같은데, 건등산에 옛날 태권도 기념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전줏대는 아직 철거가 안 되었거든요.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 보고받으신 것은 없나요?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예,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 이준희 위원 전기줄이 그대로 있거든요. 부지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 원상복구의 의미가 없거든요. 전줏대가 서 있고, 전깃줄도 그대로 이설이 돼 있고, 거기서 전기만 따면 바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철거해야 된다라면 바로 철거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390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예산 재편성한 것인가요? 국도비 남은 돈을?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것은 반환 안 해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이것은 반환할 돈입니다.
○ 오세환 위원 반환한다고요?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예.
○ 오세환 위원 이것 왜 안 쓰고 이렇게…….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 산림관리과장 정선용 전부 합치니까 5,000만원인데요. 사업별로 보면 전부 소액이죠. 계약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392～39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매립장 9단제방 및 배수로 확장공사가 당초에 8억원 예산을 계상하셨었는데, 3억원이나 삭감되었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당초에는 사업계획량을 280m로 봤습니다. 사업을 변경했거든요.
○ 용정순 위원 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예측하신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길이를 옆으로 돌렸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펴는 것으로 해서 양이 줄었습니다. 240m로.
○ 용정순 위원 그럼 효과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그런 면도 있죠. 집행 입찰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차액이 너무 커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그래서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 장비 이런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95년도에 대부분 기계시설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82종 141대가 되는데, 장기간 사용하다보니 노후가 돼서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좀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세출예산은 371～3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7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2단계 사업. 지역을 지정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단계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은 저희가 1차 타당성조사를 해서 3개소를 후보지로 설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시범마을을 하면 무상으로 해줍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1개 마을에 40억원씩 투자해서 에너지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국비로 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도비도 있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도비 15%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하고 관련돼서 372쪽에 기후변화 인지도 및 여론조사, 기후변화 대응 포럼 개최, 371쪽 기후변화 대응 포털사이트 구축 이게 다 국비를 삭감해서 7,500만원을 여기에 넣은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당초에 기후대책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분야로 사용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해서 에너지 분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 채병두 위원 3개에 1억 5,000만원을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인가 거기로 지원하셨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환경보호과에서 1억원입니다.
○ 채병두 위원 아니, 기후변화 대응 포털사이트 구축 등 이 3건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배정하신 것 아니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으면 시비도 배정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 시비만 살려놓고 국비를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국비만 삭감시켰습니다.
○ 채병두 위원 원래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가기 힘든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반씩 잘랐는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기후변화대책과를 설치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국비를 했다가 다른 데로 돌린 것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지침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처음에는 환경부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고요. 그 1억원을 저희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분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연초에는 가능했는데 지침이 바뀌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축소를 해도 50%씩 삭감이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엉터리 예산이다 이거죠. 50%를 깎아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게 엉터리라 이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채병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50%나 삭감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본래 사업 취지, 목적과 달리 될 수도 있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당초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을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낸다고 하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차라리 시비로 삭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주시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모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지구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에 걸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국비 사용이 어렵게 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축소시켜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라든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억원의 국비 보조액이… 원래 이게 안 내려온 게 아니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내려왔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내려온 것을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돌려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72쪽 보면 WAP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소득층에……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 274세대 해왔었는데, 정액으로 저소득가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을 못한 가구가 있고, 정액으로 함으로 해서 여유가 있는 저소득가구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난방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가구당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시가 자체적으로 어디는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주고, 이렇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신청하는 분야를 달리해서 다원화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원주시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왜 새삼스럽다고 용역을 하나?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그럼 여지는 있습니까?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액을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이 사업은 5,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575쪽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 용정순 위원 아, 이번에 다시 올리신 것이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저희 시의 공원과 녹지만… 도시계획법상 공원녹지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도시림은 시 지역 전체와 읍 지역까지 포함한……
○ 용정순 위원 아, 도시림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녹지나 공원을 포함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374쪽 무실근린공원은 우리 시청사 앞을 무실근린공원이라고 하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무실근린공원은 청소년수련관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 용정순 위원 청소년수련관 있는 뒷산? 도서관 있는 뒷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조성계획용역 이것은 뭐예요? 거기를 새로 숲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거기 기본계획이 오래전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과 맞게끔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변경의 필요성을 왜 느끼신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거기에 조성계획과 관계없이 오래전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필요한 부대시설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안에?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용정순 위원 뭘 또 설치할 계획이세요? 게이트볼장 말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조성계획에……
○ 용정순 위원 아니, 근린공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조성계획을 새로 짜는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게 있으신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거기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그 주변이 이화마을인데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뭘 지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용정순 위원 공원 안에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근린공원 내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노인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근린공원 내에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기후변화대책과의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절약 교육강사 실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3,200만원인가요? 373페이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 오세환 위원 상담센터가 개소되어 있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앞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실증센터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교육강사 3회인데, 원주시 인구가 엄청 많은데 3회 가지고 되겠어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강사실비 보상금, 강사들이 출강을 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15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강사 초빙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가 오고가는 여비의 개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원주시 관내에 있는 강사는 없고, 전부 외부에서 초청을 하는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때에 따라서 원주시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외부 초빙강사라든가……
○ 오세환 위원 아직도 교육은 안 해봤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 시 직원을 상대로 시청 안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국책사업으로도 할 정도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일거리가 매년 늘어나고 보조사업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에너지절약 교육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내용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어서요.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373쪽입니다.
1단계사업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2단계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본설계까지 하는 것 그 내용이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을은 선정이 된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단계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이미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타당성조사까지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 대상지가 부론면 손곡리와 법천리를 묶어서 4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 이준희 위원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2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그 위에 2단계사업 타당성조사 및……
○ 이준희 위원 그것은 별도의 다른 지역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은 똑같은 거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사업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물론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시설계, 지금 부론면 법천리가 됐다는 것도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800만원 들여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1,8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때 기본설계로 했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1,800만원 들어갔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죠? 1억 5,000만원 맞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억 5,000만원이 맞는데, 타당성조사에 6,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기본설계에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7,8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이준희 위원 기본설계까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단계사업은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 이준희 위원 2개소를?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같은 사업이 나누어지는데,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협약식에 오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해서 친환경자립마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환경부장관 오시기 전에 1단계사업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더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2단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를 원래는 같이 했어야 되는데, 구분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 업체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1단계사업 기본설계까지는 한라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2단계도 한라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할 예정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2단계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준희 위원 저희 지역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섬강변 제방 둑을 다시 보수·보강공사하고 있거든요. 문막의 고수부지 옆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 과장님이 확인하셨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보상금액이라든가 보상계획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장님 소관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협의가 저희 과하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그게 어느 과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마 안전도시과나 아니면… 처음에 나무를 심기는 산림관리과에서 심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겠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 이준희 위원 제가 공사업체한테 듣기로는 이번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다 캐낸답니다. 그다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깔끔하기만 하지 삭막하거든요. 섬강 주변이. 과장님 소관이라면 그런 섬강변 나무식재계획도 저희 지역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12시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김기훈
축 산 과 장문용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