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과수 동력제초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5대 계상이 돼서 1대에 350만원씩 875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더 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과수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나 제초작업에 상당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거든요. 옛날처럼 약을 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많이 해주었으면 했었는데, 5대 가지고… 읍면동 수요충족을 받아서 세운 겁니까, 일반적으로 계상해서 세운 겁니까?

○ 이상현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뒤 459쪽에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가 500만원이 섰다가 도비, 시비가 반납되면서 이게 안 선 거죠? 459쪽 맨 밑에.

○ 이상현 위원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같이 감소되었다?

○ 이상현 위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라는 것은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458쪽,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지원 해서 2,100만원 섰는데, 장소가 어느 쪽이죠?

○ 이상현 위원 생협의 장비 지원입니까?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458쪽 보면 유기질비료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881,500포대인데, 국비가 10억원이 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시비도 1억 8,511만 5,000원인가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보조해주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조해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이 88만 포대가 다 소비되었나요?

○ 오세환 위원 농협하고 연계하면 포대당 1,000원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려면 한 포에 2,8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조해주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예, 보조가 1,500원이에요?

○ 오세환 위원 농협에서도 보조해주는 것과 같이 행정하고 매치해서 하면 더 싸게 공급이 될 텐데, 과장님이 조합장들하고 잘 좀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림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오세환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판부도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농협들이니까 과장님이 조합장님들하고 잘 타협해서…

○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57쪽에 농특산물 선별기라는 것이 어떤 선별기죠? 언뜻 이해가 안 가서…….

○ 권영익 위원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죠? 선정은 안 되셨고?

○ 권영익 위원 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2대가 다 귀래로?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 재배단지 생산자재 지원은 종자 또는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내년을 위해서 파종하게 되겠죠? 10월이나 11월에 가서?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461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어떤 것을 경관작물로 보시나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문막 같은 경우 목화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 권영익 위원 463쪽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은 관광체험농원 그런 개념입니까?

○ 권영익 위원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57쪽에 고구마싹 제거기, 예전에 세척기를 지원해준 적 있지 않나요? 싹 제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세척기하고는 기능이 다른가 봐요? 이것은 판매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 용정순 위원 조엄 밤고구마 생산하는 농가가 11개소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인데요. 저희가 농업기반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농업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총계 대비 7억 4,1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첫 번째 삭감 편성된 안이 올라왔고, 두 번째 467쪽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미촌하고 칠통저수지에 12억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미촌은 어디이고, 칠통은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저수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게 아닐까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했죠?

○ 용정순 위원 조기집행 하느라고 이 사업을 폐지한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건 당근이죠. 그러니까 봄에 공사 안 하고 영농기 지나서 공사하죠.

○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때쯤에 추진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정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한두 번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이 예산이 폐기된 거네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3, 4월 영농철에 할 수 없으니까……

○ 용정순 위원 영농기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이미 인지했던 사실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것을 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영농기에 할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이 사업을 영농기에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신규로 편성한 예산,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호저면 매호리), 취입보 설치, 경작로 확포장, 부론 흥호리, 서누리 양수장 보수 이런 사업들은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왜 이렇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갑자기 뒤로 밀렸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 용정순 위원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예산이 12억원이 폐기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 예산 전체가 4억 4,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한미FTA가 어쩌니, 농업·농촌이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더 증액되지는 못할망정 감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도·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죠? 관행적으로.

○ 용정순 위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50 대 25 대 25가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25가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도비 확보를 너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꼭 농업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서예산도 보면 국도비에서 도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도비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용정순 위원 원주만 도비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도……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업안정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따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여쭈어봐야 됩니까?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고요?

○ 위원장 송치호 그냥 하세요.

○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해도 괜찮겠죠?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도 11월 정례회의 당초예산 때 이미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기금운용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아시죠?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로 있던 기금운용을 다시 예치금으로 옮기는 계획안이 올라온 거예요. 알고 계셔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 갔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원래 예치금에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언제 일반회계로 갔는지……. 그렇게 이미 가 있었어요. 농업안정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도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별도의 안건으로 안 올리셨어요? 지방기금법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의 목록으로 심의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심의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다루잖아요. 맞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지난 3월 임시회의 때도 논의했지만,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여쭈어본 바 있었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반대하는 단체가 없다.’,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계류된 이후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어땠었어요?

○ 용정순 위원 처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냥 유추해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유추해석……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있으셨나요?

○ 용정순 위원 반대의견도 없고, 찬성의견도 없었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서가 그간의 정황이 이차저차 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히신 게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답변해주셔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몇 년부터 적립했죠?

○ 용정순 위원 2003년부터 적립됐고, 매년 10억원씩 하기로 했으면 원래 2009년이면 얼마가 적립되어 있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70억원이 넘어야 되죠. 저희가 어느 해인가는 10억원을 적립 안 한 거네요.

○ 용정순 위원 2008년 정례회 이전 임시회의 때 우리 오세환 위원님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존치해야 한다는 4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때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신 바 있어요.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50억원을 투여해서 농업안정발전기금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를… 오히려 거기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어떻게 하면 적립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잘못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지난번에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지금 5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적립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단순히 융자금 형태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융자금 형태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계류된 상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안정발전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이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예산인데요. 전번에 산건위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했단 말이에요. 투표해서 5 대 2로. 소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를 초월해서 중립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 시에서 연구도 안 하고 간담회에서 당사자가 반대하면… 의회를 설득시키려다가 계류가 되었는데, 의회를 설득시킬 자신을 가지고 일해야죠. 그러면 행정을 누가 믿어요.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다고 해서… 연구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표결까지 했고, 본회의 넘어가서 계류는 됐는데, 이해당사자 말 들어서 반대한다고 못하면 이 세상에 할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설득하다가 안 돼서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노력도 안 해보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어느 국장님이 언론에 “존치하겠다.”… 원칙이 없습니다. 하여간 농업안정발전기금 존치하시기로 한 거죠?

○ 채병두 위원 글쎄, 그러면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모든 예산이 들어오는 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니에요. 뭐든지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 채병두 위원 옳으면……

○ 채병두 위원 아니, 옳으면 끝까지 옳다고… 맨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이것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원도 많았고, 찬반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성이에요.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연구도 없이, 공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해달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협조해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융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농업기금들이 현재에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농어촌 부채 경감해 준다고 해서 아직도 5%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색낸단 말이에요. 5% 이자가 지금 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금하면 3% 주나요? 5% 이자를 주면서 정부에서 생색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향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대의정치이니까 의회에 와서 타당성을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반대한다니까 하루아침에 국장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신문에서 봤어요. 어느 국장이 해서 존치하기로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맞다고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신용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가 철학이 없다고 할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우리밀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생산자재가 종자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안 주셔서…….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된 거죠?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물량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죠?

○ 이준희 위원 판로는 있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브랜드 이름이 우리밀입니까?

○ 이준희 위원 다 우리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 이준희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좋은 말씀을 붙였는데, 보리 재배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이준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보리 재배하는 데가 없다고요?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하는 것은, 호저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언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송아지경매장 해서 다 그쪽으로 몰아서 하겠다는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럼 원주 관내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그쪽으로 다 집합을 시켜서 선별한단 말이에요?

○ 이준희 위원 그것은 친환경농업 정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이것은 시내에 있는 매장이고, 그것은 원주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 이준희 위원 산지유통개념으로…….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저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폐비닐 수거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톤당 3만원 되어 있어서 kg당 계산을 해보니까 0.0428원인데, 제 계산이 맞나요?

○ 이준희 위원 톤당 3만원 맞죠?

○ 이준희 위원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예.

○ 이준희 위원 kg당 30원? 제가 계산할 때는 0.0428원으로 나오는데, 잘못 계산했나요? 30원이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총 kg당 130원이 되는 것인가요? 지원되는 게?

○ 이준희 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폐비닐들을 안 걷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밭이나 논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Clean & Green을 도심만 할 게 아니라 농촌 구석구석까지 할 수 방안이 뭔지, 지금 인센티브가 제대로 자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의 유휴인력은 상당히 많은데, 농촌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아직도 농촌지역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들을 매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폐비닐과 같은 그 환경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같이 받아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런 사업계획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다각도로 이런 지원사업 내지 행정을 강구해야 이게 되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클린 원주의 입장에서 농촌지역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준희 위원 예? 중단된다고요?

○ 이준희 위원 그게 구체적인 클린입니다.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 이준희 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올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이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66쪽 한번 봐주실래요. 양수장 16개, 암반관정 55개소에서 전기료가 5,130만원인데요. 기정 5,700만원에서 삭감된 이유하고, 전기료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전기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 이상현 위원 예, 암반관정.

○ 이상현 위원 그 바로 위에.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읍면동 소형 기계관정 개발 70공인데,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70공을 설정된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전답 관계없이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답만 보급이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상당히 수요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에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하수는 고갈이 되고, 거기에 대해 오염도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면 수요가 충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답 위주로 된다고 했었는데, 전 위주로도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밭작물이 상당히 고갈이 심하거든요.

○ 이상현 위원 논에 대는 것은 지하관정이니까 냉수가 올라와서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밭작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밭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업인프라 구축에 7억 4,000만원인가 삭감됐죠?

○ 위원장 송치호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 보니까 시비가 7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서…….

○ 위원장 송치호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467쪽에 위험저수지라고 해서 미촌, 칠통 보수·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은 저수지에 물을 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2회 추경에 올려서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 위원장 송치호 위험저수지라고 하면… 장마가 몇 월입니까? 7, 8월이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2차 추경은 몇 월이에요?

○ 위원장 송치호 어차피 장마는 7, 8월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예산 세워놨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했으면 2차 추경까지 안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었다가 만약에 이것 터져서 여름에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죠. 그리고 농업예산이 적다고 지금 자꾸 농업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말고 다음 2차 추경에 세워서 쓰겠습니다.’ 하면,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풍물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했던 8,000만원 받아들였습니까?

○ 위원장 송치호 농업인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또 뭐예요?

○ 위원장 송치호 어디에요?

○ 위원장 송치호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8,000만원의 예산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 직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아들이면 시에 넣었다가……

○ 위원장 송치호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 위원장 송치호 농업인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만나셔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다 들으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47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자경매시스템 교체인데요. 한 번 시설해놓으면 몇 년 쓰는 그런 게 없나요?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동청과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 시스템은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475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인단체 휴경지 생산화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생산품목이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되었죠?

○ 이상현 위원 10% 절감 차원에서?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73쪽에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생산물 소비자 직판행사 1,000만원 섰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 채병두 위원 연구회 생산품이 전부 다르잖아요.

○ 채병두 위원 1,000만원이 상금도 들어있나요? 상도 주나요?

○ 채병두 위원 품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9월 하순이면 복숭아도 그때 익으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그럼 별도로 직판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인의 날 행사 중의 일환이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단일행사로 뭐를 추진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부스 하나 놓는 것은 크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단일행사로 이것 하나 놓고 홍보하고 행사장 빌리고 이러하기에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일행사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장소도 대여해야 되고, 방송기자재, 음향도 빌려야 되고 부대로 따라오는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거든요.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48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례사업이었는지 신규사업인지 내용 좀…….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설농기계 수리하러 다니잖아요. 그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 위원장 송치호 농민들이 큰 기계도 자꾸 손봐달라고 하죠?

○ 위원장 송치호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운기나 이런 것도 60, 70된 노인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 고쳐 줄 거면 큰 기계도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요.

○ 위원장 송치호 과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농기계를 고치러 나가신 분 중에서 술을 먹고 근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75쪽,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이 432만원 섰는데, 매년 청소하는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예산 세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거기에 경고문을 써붙인 예는 없어요?

○ 오세환 위원 매년 이렇게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형물 하나 관리하는 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오세환 위원 경고문을 다 써붙이는 한이 있더라고 지저분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86쪽에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시비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미생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배양을 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농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기존의 수요보다 배 이상 많이 늘어난 건가요? 농가의 수요가?

○ 용정순 위원 증축을 하면 수요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양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86쪽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인데, 650만원 갖고 누가 와서 근무할 수 있겠어요?

○ 오세환 위원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650만원인데, 몇 개월만 쓰기 때문에 적은 것인지…….

○ 오세환 위원 하단에 농업유용미생물 성분검사 용역비인가요? 9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용역은 교수가 아니고 기관이……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83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상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미생물 배양하는 전문인력이 우리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172일이면 약 5개월 동안 미생물 배양해서 전문인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별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이상현 위원 미생물 중요성은 이미 판단된 사항이고,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근로자가 아니라 연구직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라는 게 486쪽에 농업유용미생물 성분검사 용역비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배양되었던 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성분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죠?

○ 이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라고……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따른 인원도 별도로 채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기술과가 원주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작목개발을 하는 부서죠?

○ 위원장 송치호 센터소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을 하면서 과연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어야 돈이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과에서 과거에 영지버섯, 표고, 느타리, 근래에 치악산산머루, 근래에 와서 달래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원주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작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이런 종류의 농사를 지으면 밑지는 농사는 안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농업인들에게 그래도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선택의 길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90쪽에 기타보상금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4,000만원 예산 세웠던 게 감액 편성되었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와 관련돼서 육성,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럼 당초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인가 보네요?

○ 용정순 위원 491쪽 강원청정 호크브랜드 기반확충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용정순 위원 자본보조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95쪽보면 HACCP과 관련해서 컨설팅 비용하고 인증농가 간판 제작 지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까지 모든 업체가 대부분 이런 미만까지도 다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실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컨설팅이나 포장재나 기타로 시에서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 규모입니까?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소 농장은 안 받아요?

○ 용정순 위원 가공업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현수차량 지원 해서 4,5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50%를 지원해주는 것인가 봐요. 현수차량이 뭐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축산기업조합에 해주는 거죠?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90쪽에 치악산한우 수정능력개발사업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정능력개발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일괄적으로…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똑같잖아요.

○ 권영익 위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개인수정사가 하는 게 2,000두 정도 예상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승인간판 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밖에 확보 못해서 다시 3,0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계상해놓으셨는데요. 490쪽 맨 하단에. 몇 개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에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좋습니다. 그럼 1개소에 약 얼마가 소요되나요?

○ 권영익 위원 500만원이면… 4,500만원인데…….

○ 권영익 위원 앞으로 9개소 정도 8개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결국 2개소네요. 그럼 1,200만원이나 1,300만원이면 당초예산 가지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1쪽 보시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 시비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양어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주로 어떤 어종을 하나요?

○ 권영익 위원 황둔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92쪽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있는데,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00분의 70인가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오세환 위원 필수적으로 하면 100분의 70으로 하지 말고 100분의 50으로 해서 그런 환경개선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오세환 위원 지금 돼지농가들 돈 많이 번다는데, 자기네 50% 지원해주면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몇 두 이상만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나요?

○ 오세환 위원 5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원주 관내에도 꽤 많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분의 50으로 하더라도 할 것은 빨리 축산농가들한테 하라고 권장을 해서 하여튼 시설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하는 거요. 매년 단속해서 오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치어도 방류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 이준희 위원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섬강변에 살기 때문에 가보면 옛날 어렸을 때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하상이 다 드러나고, 하다못해 달팽이도 없거든요. 그런데 치어를 방류해서 또 어업허가라고 하나요? 합법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는 면허도 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술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고기를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잡고, 이것도 환경보호 내지 생태복원 차원에서, 등산로도 휴식년제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면허를 휴식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지…….

물론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면허를 갖고 강 주변이나 인근에서 가게를 내서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지역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협의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너무 메말라 있고요. 치어 방류하는 것들도 이분들한테 먹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근 주변에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그런 고기를 채취하게 될 경우 그게 단속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고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차별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안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서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니까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490쪽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씩 삭감이 다 됐거든요.

○ 위원장 송치호 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치악산한우가 A++가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된 것인 줄 알고…….

○ 위원장 송치호 치악산한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악산한우 포장재 안에 스티로폼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팝니까?

○ 용정순 위원 안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지난번에 봤던 포장재는 언제 쓰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설명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490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개량단지 지원(암송아지 구입) 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방금 전 어업채취와 관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고기를 채취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지역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건강도시’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섬강변에서 고기 채취하는 것이 열악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금지한다든가. 그대신 낚시라든가… 섬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낚시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 장사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전면적으로 그런 것을 금지하고 단지 낚시만 허용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중히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그게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가도 농수산식품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 소관으로 돼 있는 식품사업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생산을 연구하는 이런 단체개념이 아닌, R&D와 관련된, 그다음에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단체로 가야지, 올해 풍년 농사짓자 이런 것 주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산업까지 농업인단체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 선결과제가 식품사업을 보건소에서 이관해오는 것, 사실 국가기관의 행정체계하고도 안 맞거든요.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부서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지침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야간시간에는 일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준희 위원 다른 부서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규시간 외에 야간작업을 했다든가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다든가 이랬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없잖아요.

○ 이준희 위원 지금 식품산업 이관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고,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연구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체계가 올해 많이 확대돼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농가에 지원이 됐는지 혹시…….

○ 오세환 위원 4,000농가도 4,000농가가 아니라……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미생물 생산해서 공급하는지도 모르는 농민들이 제가 알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오세환 위원 이왕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미생물을 생산하면 우리 농민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구상해서, 하여튼 아는 사람들만 이런 액비를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게 지원을 해도 나중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골고루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사짓는 데 밑거름이니까 농민들 소외받지 않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증설하면……

○ 오세환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지…….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농업지도과 소관인데요. 청소년육성 교육행사에 7,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청소년육성 교육행사라는 것은 미래의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죠?

○ 이상현 위원 4-H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됩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원주시에 대해서 특산품이라든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현재는 토토미, 해올미, 치악산한우 그런데,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서 지역농업인들도 살고 아이들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어질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하면, 실제 지역농가의 계약재배까지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만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적절하게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센터장님이생각하시기에도 그러시죠?

○ 용정순 위원 단순히 지금 현재는 책정된 예산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아까 식품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자는 이준희 위원님 제안도 있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이… 실제 나주나 몇 개 지자체의 경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각 지자체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64쪽 전략산업과 소관 중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원 중 5,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2건 순삭감 1억 3,300만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