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2～23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문제…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인상해서 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굳이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가로간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옆으로 세로간판을 또 하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하나에 2개를 해도 되는지요?

○ 이경식 위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가능하다?

○ 이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개뿐 아니라 제가 세어보니까 5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제한이 없습니까?

○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합니까? 동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 구역은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 최옥주 위원 몇 개씩 있는 데는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대개 1, 2층 건물에 그러지. 중앙동이든지 중심가에는 없고 변두리에 더 많더라고요.

○ 최옥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중앙정부나 도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에 없던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 후’라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강원도 차원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치야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 단위 차원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경관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그런 거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 시에 광고물 숫자가 38,000여 개 된다고 했죠? 51%가 불법광고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 김학수 위원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월까지 양성화를 시켜서 잘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더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유예기간을 더 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어려운 시기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간판을 철거하거나 새로 달거나 하는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즘 LED광고 있죠. 그것도 광고물이잖아요? 설치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위법인지 모릅니다. 계도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또 옥외광고물을 만드는 업자들께서 “여기는 불법지역입니다.”라고 하면 절대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영업자가 뭘 원하든 무조건 해줍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불법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향후 옥외광고물업자들 교육 시, 앞으로 광고물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몇 년도에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LED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업자 쪽에 책임이 큰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모른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전년도에 연간 과태료 받은 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38,000건에 달하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단속공무원 있으시죠? 몇 분이시죠?

○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 업소는 자기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발되는 업소들만 나가기도 바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쪽의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8,000건 되는데 연간 20건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 김학수 위원 그리고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온광고나 형광등을 이용한 광고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LED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LED로 바꾸는 추세가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점에서 원주만이라도 LED 광고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쪽 과태료 부과기준 있죠? 기준 중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이런 업무에 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오는 벌금 이것은 자영업자가 제대로 안 했을 때 내는 벌금이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직원들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약간 상충됩니다. 옥외광고물업자들 교육 시 이 내용을 잘 숙지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했을 때는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대다수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직권말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누구는 일주일 만에 발견해서 직권말소 돼서 벌금이 안 나가는데 누구는 한 달 만에 그 사실도 모르고 와서 폐업하려고 하니까 벌금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인력이 부족하니까 옥외광고물업자 교육 시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관한 과태료 부분도 이번에 상향 조정되죠? 이 부분도 시에 지정광고물게시대가 예산이 얼마 돼 있죠?

○ 김학수 위원 몇 군데 합니까?

○ 김학수 위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 김학수 위원 좋은 자리에 한번 걸려면 한 달 반 걸리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어도… 보름 후에 오픈이라서 원주시내에 광고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현수막 걸 자리는 한 달 반씩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금요일에 걸어서 일요일 저녁에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전신주하고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우리가 한 이유도 있겠고… 안타까운 게, 수수료는 삭제가 됐네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수수료를 받으면서 불법광고물을 못 하게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현상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은 스티커나 이런 것만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스티커나 풀칠이 아닌 끈으로 매달아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나 풀칠로 하는 것은 방지가 됐다고 보는데 끈으로 한다거나 고무줄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근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포상금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하고 연계해서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를 할 때 그런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온다든가 철거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도 병행을 하면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이 길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하다고 보고요. 다만 길거리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폐해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어차피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효율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수수료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근절이 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7조3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죠? 작업장 등의 설치 그러면 작업장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삽입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공동제작이 들어갔죠? 독자적으로 하면 어떻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정비하는데 작업장도 필요하나요?

○ 김학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작업장 설치하는 운영비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삽입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지역을 정비하는 데는 작업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옥외광고업자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디에 큰 작업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옥외광고물 영세업자?

○ 김학수 위원 큰 광고물이 입찰이 됐을 때 영세업자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작업장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겠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유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이 항목을 볼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네요? 공동제작으로만 들어가서…….

○ 김학수 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조례안을 자세히 찾아보고 드물겠지만 업자들이 개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런 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규칙에라도 잘 풀어서 명문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범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보통 보면 홀수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12명이 아니고 11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한다든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12명보다는 11명 내지는 13명 이내로 하면 12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짝수가. 그러니까 홀수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년을 2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나요?

○ 이경식 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 이경식 위원 여기도 한두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교통, 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계약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바 여론을 재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긴급동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작년 9월 2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교통, 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 같고요. 여론을 충분히 재수렴한 후에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찬성·반대 집회 및 진정·민원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건은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견실에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집약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보다 신중한 의견 제출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