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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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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3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수도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쪽 자금예산과 15쪽 수익적수입, 19쪽 자본적수입에 세입예산과 수익적지출에 인력운영비 총괄, 30~32쪽까지 일반관리비, 33쪽 지급이자, 41쪽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신축 사업비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499~503쪽까지이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23쪽, 25~26쪽, 29~30쪽, 33쪽, 37~4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과와 수도과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수도과장님께…….

귀래면 용암2리 당우, 벌말 마을상수도 설치. 거기는 물도 괜찮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업 사제1리 봉미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배수탱크 등)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499쪽 중간에.

○ 수도과장 이흥림 어제 토지사용 승낙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바로 될 겁니다.

이경식 위원 승낙이 됐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어제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신림면 송계1리하고 신림면 성남1리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500쪽 하단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성남1리는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거고요. 송계1리 도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경식 위원 성남리는?

○ 수도과장 이흥림 성남1리는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41쪽에 원주광역상수도 사업(문막배수지설치) 예산 9억 1,000만원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배수지 설치할 것으로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왜 삭감 요구를 하셨죠?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중에 개운·단구동 쪽에 BTL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30억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5억원밖에 못 잡았고요. 문막 배수지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에 있는 인삼이 9월 말경이 되어야만 수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비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급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전용시키고 2회 추경에 가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웅 위원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나 됐죠?

○ 수도과장 이흥림 74% 정도 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직 26%가 덜 됐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웅 위원 수용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초예산 세울 때 인삼 식재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15억원 가지고 진입도로부터 먼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는 안 해도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보상협의 문제가 걸려서 도로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장기웅 위원 감정해서 보상통지가 다 됐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다 갔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서 면담을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웅 위원 토지보상협의가 도로는 얼마 돼 있어요? 배수지하고 합해서 74%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신 거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연명으로 된 부지가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 놓고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장기웅 위원 여하튼 배수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났을 때 급히 한두 달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준비를 해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을 접하기 전에… 원주시에서 기채를 115억원을 냈거든요?

업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100억원은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100억원, 15억원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건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20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1회 추경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우선 지금 편성하는 것 가지고 돈을 쓰고 2회 추경에 2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5억원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는 명목으로 기채를 내되 일반회계에서 내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가 빨리 건립되고 기왕 짓기로 한 것 집중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회계에서 기채내서 2회 추경에 20억원을 전출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구·소초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사업은 메인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지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선공사를 1억원 가지고 1km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2회 추경에 가서 조금 더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상국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동 중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유독 행구동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KT연수원 쪽하고 동부우회도로 쪽에 관로를 묻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수요자한테는 절대 공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텐데 이것 가지고 어디를 하시겠다는 얘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메인관 관로 계획이 11월입니다. 그전에 마을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1km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KT연수원 들어가는 관로는 언제?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계획이 11월 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11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반곡중학교 앞에 지나가고 있는 순환도로에는 주 관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구 현대아파트 뒤쪽 마을……

○ 수도과장 이흥림 수변공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이제까지 상수도 공급을 못 받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8쪽 보시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있죠? 5억 6,000만원. 몇 km 정도인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한 2km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몇 km죠?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 계획이 6km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먼저 것까지 합쳐서 하면……. 계획이 6,200m입니다. 약 6km 정도 되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3쪽에 있는 노후관 교체가 전년도에 9.5km이고 당년도에 12km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가정집에 인입된 급수관 교체사업비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2k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수관로 블록화시스템 시범사업 있죠. 1억 5,000만원. 기정에 서 있던 게 삭감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에 2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개량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BTL사업 구간?

○ 수도과장 이흥림 개운·단구동 쪽에 BTL사업 구간 하수관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다 보니까 시급성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조금 우선적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노후관 개량사업은 우선적으로 해놓고 블록화사업 계획 총 6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에는 2개소를 삭감시켜서 없습니다. 추경에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입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블록화 시범사업이 없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김학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율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블록화를 시켜서 거기서 검침이 이루어져야 어디서 많이 누수가 됐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이 누수가 되는 곳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블록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선행되어서 관망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김학수 위원 거꾸로 하시는 거네요. 노후관 먼저 바꿔놓고 그다음에 블록화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개운, 단구동 쪽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BTL사업이 끝나면서 저희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당초사업에 개량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블록화하는 목적이 누수율을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급수관을 깔아서 거기에 하게 되면 그 목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동시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요. 저희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주시도 누수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누수가 많이 되는 쪽에 블록화시켜서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는지를, 전체를 안 바꿔도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을 먼저 배수관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배수관망이 BTL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0m 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10m, 10m 잘라서 검사해서 많이 새는 것을 누수율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였는데…….

○ 수도과장 이흥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BTL사업을 하는 구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TL사업 외에 그 구간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은 듣고 있는데, 지금 김학수 위원님 질의에 “BTL사업과 연관이 된다.”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 말씀이 아니고요.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하니까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없어서 그쪽으로 먼저 돌리고 사업을 하고 1,500~2,000전당 하나씩 해야 하는 구역개량사업은 그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되지만 그 외에 지역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을 숙지하시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매스컴에서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서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아직 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원주시의 경우도 노후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국비를 받아 내리시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태백도 엄청난 식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국비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도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쨌든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선수를 친다든지, 원주도 물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부는 구분되고 있으니까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탱크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경식 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이경식 위원 어느 지역에 탱크가 많이 샌다고 하는데 새는 것 보수는 해줄 수 있나요? 마을상수도인데 그전에 물이 잘 나와서 잘 먹었는데 요즘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보니까 많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줄 수 있는지?

○ 수도과장 이흥림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171개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현지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504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519쪽, 세입이 523~52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76~5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7인에서 15인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되죠?

○ 하수과장 조경식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12인에서 17인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상국 위원 2명이 더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오타가 난 건데요. 12인에서 17인으로 5인이 늘어난 겁니다.

한상국 위원 5인이……. 이런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504쪽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 있잖아요. 원주에 먹는 물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가정용 검사할 때 수수료라고 하나? 검사료가 얼마 정도 들죠?

○ 하수과장 조경식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지, 46개 항목을 하는지, 53개 항목을 검사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주시민한테는 수수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종류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어떤 용도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항목 수가 달라집니다.

이경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171개 상수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수시로 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요?

○ 하수과장 조경식 현재도 수도과에서 검사의뢰가 오면 분기별 검사, 단기별 검사, 연간 검사해서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19쪽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요.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2억원이 더 증액됐네요.

○ 하수과장 조경식 당초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작년 8월부터 징수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월 150톤 쓰는 것으로 예상해서 평균 사용량을 했는데 작년 검사하고 보니까 사용량이 일반 가정용은 부과를 안 하고 공업용이나 상업용을 부과하다 보니까 평균 450톤 쓰고 있습니다. 실지 세입금액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었네요?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작년 8월부터 징수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BTL사업 있죠. 지금 개운동하고 단구동을 하고 있고…….

○ 하수과장 조경식 올해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운동하고 단구동은 언제 끝나죠?

○ 하수과장 조경식 올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523쪽에 단구동 청솔6차 아파트 앞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거는 별도에요?

○ 하수과장 조경식 예, 별도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오수관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우선 먼저 시행하고 BTL사업에는 빠졌습니다.

김학수 위원 BTL사업에 빠진 거예요?

○ 하수과장 조경식 네.

김학수 위원 BTL사업이 언제까지죠?

○ 하수과장 조경식 2012년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3년 더 있어야 되네요?

○ 하수과장 조경식 4년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20년간 유지관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는 개운동하고 단구동이고…….

○ 하수과장 조경식 거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봐서 청정원주(주)에서 “시내관로도 일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된 공사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는 어느 동에 계획이 있죠?

○ 하수과장 조경식 명륜동 쪽으로 순서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후년도 것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눈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단계동 국토관리청 뒤쪽 4통 지역 그쪽은 언제쯤 가능하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것은 제가 도면을 봐야 아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명시돼 있는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가스공급을 원하시는데 그쪽에 터파기를 진행하다 보면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쪽이 사실 지대가 높습니다. BTL사업도 어차피 높은 데부터 내려오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동 쪽 시작하게 되면 그쪽 지대가 높으니까 그것도 사업순위에 일찍 넣어주셨으면…….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그쪽 부분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가스배관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쪽 가스 쪽에서는 BTL사업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순위가 빨리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계획 서 있는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문제가 있는 곳은 오수관 정비공사가 처리분구별로 마무리가 돼서 나가야지 부분 부분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면 처리분구별로 조정을 해야지 지역별로 조정은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BTL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배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조경식 굴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엄청난 큰 사업이고요.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29일부터 단구동, 개운동 일부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5월 6일 오후 4시에 제2청사 부지에서 일단은 기공식을 갖고, 일단 BTL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 6일에 저희가 기공식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잘 알았습니다.

BTL사업이 구간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한 가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이, 굴착부터 오수관로 매설, 마무리까지 과장님 소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일부 구간에서, 저도 다니면서 보았더니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파낸 부분에 아스콘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조경식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수도 관로를 묻고 포장 복구할 때 다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층까지 굴착한 날은 부직포로 덮어놓고 다짐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기층 포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요철이 심하고 기층 포장이 어느 정도 다짐이 돼서 95% 이상이 되면 표층 포장을 하는데, 표층 포장하기 전까지 요철이 5cm 정도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공방법상 기층을 해놓고 표층을 바로 하게 되면 6개월 지나면 침하가 돼서 보수하기가 곤란합니다. 덧씌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짐 문제 때문에 요철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다짐을 빨리해서 표층 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이 참 아주 시의 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차집관거를 매립하고 또 각 가정별로 지선을 연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인도나 차도 같은 경우에 전부 가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인도 같은 경우도 차집관거 묻다 보면 요철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를 정비해야 될 부분들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할 때 제대로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부분적으로는 시의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별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별로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집관거가 물론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 치더라도 기존 방류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차집관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본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해 두다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지금 저희들이 문막하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 장기웅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차집관거 공사는 민원이 없고 보상이 없어서 바로 착공이 돼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종말처리장 공사는 부지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거꾸로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시기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기 방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집관거에서 방류하는 방법을 우선 쓰시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공사가 한쪽 부분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차집관거를 연결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정수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 하수과장 조경식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지역이 있는데 오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 하천이나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민원이 커버가 안 됩니다.

장기웅 위원 이제껏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하수관거로 전부 나왔던 부분이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현재 차집관로 나가는 것은 오수관로를 연결시켜서 100% 오수만 집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차집관거 연결시켜서 나가게 되면 하류지역에 가서는 처리 안 된 오수가 밀집이 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그 민원 커버가 힘듭니다. 원주에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장기웅 위원 BTL같은 경우는 기존 하수관거가 있잖아요. 관거에 연결해서 배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조경식 BTL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봐지거든요. 기 하수관거로 방류됐던 사항들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류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 방법을 찾으신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차도나 인도를 그렇게 요철이 있는 상태에서, 또 가포장된 상태에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방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이행이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쪽 구역만이라도 조기에 완공이 돼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포장복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됐고 지역별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인도하고 병행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봉산동 지역도 하수관거 매설하면서 인도블록 정비 공사가 건설과에서 잡혀 있어서 같이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들 서로 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땅을 파고 묻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간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오후에는 거의 현장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복구 문제도 사실은 기간을 두었다가 다진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바로 조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웅 위원 부분적으로 한쪽 차집관거를 파서 매립을 하고 또 한참 있다가 각 가정별로 지선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파고 뒤집고 이러는 것 같다고 시민들이 그래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해서 차집관거와 각 가정별로 연결이 되는 것을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한쪽 부분은 그래서 차도나 인도가 다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 하수과장 조경식 가정 지선 연결을 별도로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병행해서 해주시면 차집관거는 차집관거대로 하고 각 가정별로 연결하는 지선은 지선대로 하니까 만날 파고 뒤집고 엎고 메운다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되죠.

○ 하수과장 조경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신다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흥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죠?

○ 하수과장 조경식 1,500톤입니다.

김학수 위원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죠?

○ 하수과장 조경식 1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을 불응하시는 분이 있어서 2필지는 수용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위치가 만종 쪽 구도로로 가다 보면 개울 건너편 산 밑에 논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하수과장 조경식 구조물 공사가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구국도로 가시다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남원주역사 93만평 개발이 되면 하수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 하수과장 조경식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올해 무실1택지, 2택지, 3택지하고 남원주역세권, 혁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26,000톤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형이 얕은데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조경식 지금 무실2택지, 3택지도 펌핑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26,000톤도 조달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상당히 무실동과 흥업 쪽으로 도시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것도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전체를 이쪽으로 펌핑을 한다?

○ 하수과장 조경식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형상 자연배수가 돼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키워서 하면 펌핑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단계동에 봉화산2지구에 하수도 펌핑 할 계획이죠?

○ 하수과장 조경식 봉화산2지구는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자연유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연유화가 되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 하수과장 조경식 봉화산2택지하고 대명원이 같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대명원까지 개발되는 오수량이 22,000톤이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쳐서 대명원에서 펌핑을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까운데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래도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검토 결과 대명원까지도 원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형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펌핑을 한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조경식 기본계획 검토할 때 전부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대명원에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이 하루에 3,851톤입니다. 문막이나 흥업처리장은 6,500톤에 그 규모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펌핑 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이 돼 있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데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흥업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 하수과장 조경식 기본계획 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무실2, 3지구, 봉화산, 혁신도시, 남원주역세권, 대명농원, 태장2동, 무실4지구까지 개발 전체량을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흥업 지역하고 지형 차이가 워낙 얕고 만종과 봉화산2택지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펌핑을 24시간 하는 것보다는 자연배수가 되면 펌핑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니까 그쪽에 용량을 조금만 키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하수과장 조경식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김학수 위원 너무 커지나요?

○ 하수과장 조경식 6,500톤인데 남원주역세권에서 5,916톤, 대명농원택지개발에서 3,800톤, 봉화산택지개발 1,000톤이 되면 만몇천 톤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없으신 모양입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07~5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일반회계 경영사업과 예산은 511~512쪽이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쪽, 27~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09쪽에 보면 지역종합개발계획 검토 및 분석용역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될 계획이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 예산은 1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지뜰하고 남원주역세권도 같이 묶어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사업비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80억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80억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포함돼 있고요.

한상국 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80억원 가지고 진입도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2007년부터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2007년도에 5억원이 내려왔고 2008년도에 10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시된 게 80억원이고 그래서 총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194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95억원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동부진입도로하고 서부진입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재 80억원 가지고는 동부진입도로만 해당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동부도로가 보니까 보상이 6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실제 공사비가 약 40억원 정도, 물론 영업권 보상도 있습니다만 한 50억원 잡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진하고 나면 80억원은 어차피 전체 사업비에 묶이기 때문에 80억원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 되고요. 194억원을 놓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은 진입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495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다른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495억원은 맞습니다. 최초에 혁신도시별로 1개 노선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동부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해서 신청했고 그에 따라서 495억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보면 동부권 도로에 약 24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255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동부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만 서부도로, 그러니까 반곡동 아이파크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기존 도시권과의 연계 측면에서 중요한 도로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계속 추가로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서부권 진입도로도 국비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정부에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때 반납할지언정 지금은 일단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동부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그러니까 가칭 ‘동부권진입도로’라고 명명하는데요. 그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외각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고 원주시 도심권에서 진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부진입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현재 치악교를 건너서 삼광택지로 해서 진입하는 것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서부진입도로가 당연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애쓰신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서부진입도로가 현재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심권에서 진입하려면 치악교를 건너서 삼광택지를 건너서 동부권 진입도로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통량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현재 2만호 정도 건설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만호만 따지더라도 호당 2.7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 5만여 명이 혁신도시 내에서 응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역시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부권 진입도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 역시도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통이 막힘 현상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도로만 확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고민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경영사업과 마저 하겠습니다.

행구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20억원, 이번에 50억원이 증액편성돼서 70억원 가지고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본예산 2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급된 것은 없고요.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70억원을 예상합니다. 원체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시지가 사례라든가 주변 감정평가 사례를 봤을 때는 부족한 감도 있지만 그 선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구수변공원을 원주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거리 없고 즐길거리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대심리가 크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끝내 놓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행구수변공원에 대한 예산확보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이런 문제는 하루 빨리, 특히나 토지매입의 경우는 하루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또 그래야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회 추경에 그때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착공은 언제쯤 하시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감정평가가 5월 18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 진행되면 금년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농업을 계속 하도록 하고 70억원 가지고 올해는 보상만 끝내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설계를 끝내고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시설비를 세워서 한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명년 말 정도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실시설계비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8월달 정도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올 8월이요. 그렇다면 현재 저수지 부분은 원주시 땅이거든요. 보상할 거는 없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보다는 올 하반기 쯤, 그러니까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그때 동절기에 착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이로움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것도 우절기에는 저수지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땅이 얼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하기에 더욱 쉬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바라건대 70억원 토지매입하고 일부하고 안 되더라도 착공해서 저수지 부분부터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행정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보상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라도 저수지에 대한 준설공사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2010년도 농사짓는 데는 차질이 없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농토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서 있던 게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잘 아시겠지만 봉화산택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 정도 되는데 당초 예상 금액보다 20% 초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특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촌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자, 그다음에 부동산 매입 이런 부분에서는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우선 목표는 봉화산2택지 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2억 5,0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돌리고, 특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초산업단지도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동성 자금,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백지화는 아니고요. 봉화산택지 분양이 아마 명년 하반기 정도면 할 겁니다. 분양률에 따라서 자금회전이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그쪽뿐 아니라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악산 기슭에는 반드시 그러한 타운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이 들어서야만 앞으로 도시브랜드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이상적인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모 언론에서 보니까 ‘행구동 일원에 타운하우스 건립’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촌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접수된 바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예산 예산 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추경에 여유가 있으시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도시개발과는 끝난 거죠?

○ 위원장 조경일 아니,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술인촌 조성사업 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공특 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선 삭감해서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 요구를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512쪽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자금 상환으로 해서 50억원을 전출해 주고 있는데요. 시청사 건립자금 상환자금으로 꿔 주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게 아니고요. 원일프라자를 공특 자금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는데 투입된 비용이 288억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시민문화센터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기 공특에서 자금 투입한 28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금이 여유치 않다 보니까 연도별로 상환해야 되는데 금년도 상환액이 100억원입니다. 추경재원이 교부세 감소 이런 여러 여건으로 봐서 전입을 못 받고, 공특자금에 봉화산택지개발 조성사업 자금으로 하고자 전입을 받은 게 50억원입니다. 앞으로 50억원을 빼면 238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또 받아야 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공특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부분을 못 하고 뒤로 미뤄지는 사업들이 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계획 단계에서 미뤄지는 게 문화예술인촌 사업 하나입니다.

장기웅 위원 뉴타운 지구지정에 관한 용역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직까지 지구지정단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영향은 있다고 보죠. 일단 봉화산 조성사업이 1,20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으니까 288억원이 다 와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288억원을 받고 그다음에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분양이 들어가니까 분양 수입이 나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장기웅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시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기가 없을 때일수록 경기가 있을 때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기를 해버리면 투자해야 할 시점에 결국 투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의한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회계가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공특 회계에 당연히 조기에 상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주고 공특에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진단 말이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야 공특 분야만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는 관계고, 시 전체를 본다면 일반회계, 공특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활용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기웅 위원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까 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재원이 구멍 나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예산을 공특 회계로 상환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연계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도시의 경쟁력을 그 시기에 맞춰서 투자될 부분에 예산 투입이 안 됨으로써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적극성을 띄시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508쪽에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 예산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에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에 기관과의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가, 광역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파급시키는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연계 발전방향, 그로 인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상근 3명하고 비상근 11명 해서 총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 국도비를 재배정하면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홍보라든지 이전기관 임직원과 화합하는 행사, 그다음에 이전기관과의 워크숍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배정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처음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국도비가 배정이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광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기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가 강원혁신도시로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하는 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혁신도시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509쪽 연구용역비 중에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연계발전방안 연구용역 9,000만원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것도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혁신도시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존 도시와의 연계 부분이 도로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혁신도시의 도심에 있는 분들이 혁신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도시의 공동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 많은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그런 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좋아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할 것이라고 봤을 때 기존도시의 공동화, 또는 어떤 침체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을 해줘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도출을 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 줄 계획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강원도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공공성이 있는 데 줘야만 객관성도 확보가 되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계동에 학교용지 있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단계동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타 용도로 바꾸면서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변경하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에 경영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특 자금이 상당히 고갈됐고 그에 따라서 여러 관련되는 사업이 보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면적이 14,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약 13.6%인 1,900㎡는 근생으로 하고, 도로도 일부 들어가고 주차장도 집어넣고 해서 공원은 75% 수준인 10,800㎡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입찰을 할 계획이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필지수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필지당 110~115평 정도에 5필지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필지. 그리고 파출소 부지도 그러면 같이?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 부지도 방금 전의 학교와 같이 경찰서에서 수용이 없다는 회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근린생활시설로 - 그것은 500㎡입니다마는 - 용도를 바꿔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각이 언제쯤 진행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하반기 8, 9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게 도까지 가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변경이 되면 그다음에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8, 9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봉화산택지 내에서 매각한 자금 갖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자금이 없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종합리조트개발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 수수료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유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투자자가 도시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건설업체, 그다음에 컨설팅회사 6~7개 업체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경 재원이 정부에서도 교부세도 축소되고 그래서 자금을 1억원이라도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수수료를 삭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관광단지를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우리 시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를 5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용역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개발계획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또 하나 참고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강원도가 의료융합·의료관광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첨단의료관광단지를 한번 선도사업에 포함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학리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든가 각종 상하수도 기반시설 비용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린다면 다음 추경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용역비 5억원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어야만 국유지 50만평을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구학리 골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세 가지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골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채산사업으로 가든가, 우리 투자자와 다시 재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치를 조정해 준다든가, 투자자가 물색이 되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주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그거 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설계상에 상하수도나 이런 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 같은 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동부권 진입도로를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2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국 위원 2공구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2공구 부분은 일단 저희가 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주변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하니까 도로만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근 주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국비로 하는 거니까 상하수도라든가 전주 지중화도 병행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도 굳이 시비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진입도로 구간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신문기사를 보고 의아해서 윤주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을 기사화한 일간지를 봤는데, 과장님, 군지사에 관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2020국방계획에 따라서 1, 3군이 통합하는 쪽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 3군 통합에 관한 얘기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1군지사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말이 하나 빠진 겁니다. 3군이 1군지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표기상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군지사 이전은 없다.’라는, 안 간다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문구가 돼 있습니다. 1, 3군 통합이 없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1군지사 이전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국방장관이 책임 없는 말을 원주시 입장에서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군이 1군지사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3군 이전 통합된다는 내용을 빼고 1군지사 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국방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3군과 1군 그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어느 분이 저를 방문해서 “차제에 군지사 이전계획이 없으면 군지사 싹 돌려놓고 정지뜰만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 동화리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데 왜 자꾸 원주시가 목을 매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발전이라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함께 발전을 시키는 측면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했더니 “왜 원주시에서 끌려가느냐? 싹 빼놓으면 자기네들이 몸이 닳고 민원에 시달려서 원주시에 요구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이전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쌓아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힘을 빼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1군지사를 놔두고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둬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신문에 난 사항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사가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국방부 이상희 장관이 국회에서 3군수사령부가 통합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2020국방발전에 관한 법률이 존치해 있잖아요. 폐기돼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는 통합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군하고 3군하고 통합에 의한 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답변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법률이 존치하고 있는 한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하부대인 군수지원사령부도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국방부의 얘기는 2016년도, 그러니까 1군지사가 이전된 이후에 조용할 때 슬그머니 이전하겠다는 얘기지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현행 법률이 존치해 있는 한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 줘야 공영개발에 남원주역세권이나 이쪽 정지뜰 개발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혼자 챙겨야 할 이익을 토지개발공사하고 나눠서 가져야 되고, 또 토지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토지개발공사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지금도 뭡니까. 국방부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서로의 시설면적 문제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수반된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에요? 원주시민이 보고 있다고요. 주민들은 지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받고 있고 거의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국방부가 정확히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 그게 확실한 문서화해서 원주시가 받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지 적당히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실무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게 적당히 기사내용만 보고 문자가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도 다녀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토개공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챙겨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용역 준 부분 같은 경우도 얘기해 줘야죠.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토개공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몰라요.

장기웅 위원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죠. 해당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해야 할 대책을 세워야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장기웅 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발주한 내용을 얘기해줘야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기웅 위원 안 했어도 발주한 것을 집행부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집행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의회도 알고 주민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멍하니 앉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년차, 3년차 내 땅이라고 해도 담보를 잡힐 수 있습니까, 돈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팔려니 팔수가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 가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토지개발공사하고 국방부하고의 건축면적이나 시설 이런 면적에 대한 것을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토지개발공사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 면적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용역을 준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집행부가 혼자 이런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토지개발공사나 국방부의 줄다리기에 의해서 시는 끌려가서 황금을 낳을 수 있는 택지개발권이나 사업권을 토지개발공사한테 끌려서 줘야 하는 문제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꼭 손실을 토지개발공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상응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택지개발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시가 챙겨야 될 수익 아닙니까? 몇천억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도 BS관계를 정확히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것도 그 내용입니다.

장기웅 위원 정확히 분석하셔서… 과다하게 면적을 국방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현행 법률이 존치하는 한은 1군과 3군 통합이 변함없어요. 그게 폐기됐다면 문제가 다른데 현재 그 법률이 존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2020국방발전에 관한 법률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군, 3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군수지원사령부도 당연히 통합된단 말이죠.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면적을 과다하게 요구했을 경우에 토지개발공사는 당연히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실이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남원주역세권이나 정지뜰 택지개발사업권을 토지개발공사한테 주도권을 줘가면서 시가 챙겨야 할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수천억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적당히 대답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좀 세밀하게 접근하셔서 대응책을 강구하시고 원주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토지보상비나 설계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실이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시점에 가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원주시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국방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는 손실금액이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1군, 3군사령부 통합에 따른 군수지원사령부 통합 면적, 시설까지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 손실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떠안아야 돼요. 통합에 관한 것을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원주시가 떠안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주시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주시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래 가지고 앉아서 원주 시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 겁니까? 정지뜰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수지원사령부 이전예정 지역주민들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말이죠.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원주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더 잘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은 상당히 나쁘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옳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잘 경영하는 이치라고 생각해주시면 오늘 이런 말씀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b○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b!

전 문 위 원채두환

사 무 보 좌김성제

기 록 관 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박상호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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