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8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5,31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6억 200만원이 증가한 2,1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 300만원 등 총 182억 7,7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총 6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 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 5,900만원, 균특보조금 20억 4,800만원, 기금보조금 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7,700만원 등 16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 100억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비 15억원 등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상경제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건립 자금상환, 원주시청 어린이집 조경공사 등 추가 소요액은 증액한 반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인터넷방송용 영상제작,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은 감액하여 총 5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월호교 가설공사 7억원 등 7억 8,300만원을, 교육 분야는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지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보수,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체급종목별경기장 건립 등 30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사무위탁,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4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청년인턴십 운영,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총 7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지정면 보건지소 신축 등 1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 석회질 비료공급,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등은 증액하고,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는 감액하여 총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이전기업지원비, 관내기업 운영시설 자금지원 이차보전, 원주옻문화센터 장비구입비 등 3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강변로 개설 등은 증액하였고,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소초202호(선녀골～신양동) 도로 확·포장사업비 일부는 감액하여 총 7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 행구수변공원 조성, 태장동 경관 시범거리 조성 등 173억 1,000만원을 증액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6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 500만원, 의료급여사업 8,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16억 6,300만원 등 총 15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2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 25억 9,600만원 등 68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5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기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700만원, 농업안정발전기금 11억 3,000만원 등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사업내역으로는 수급자녀 장학금 지원에 2,000만원, 노인복지단체 지원 4,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및 200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경제위기극복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179～183쪽까지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운영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예술단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서까지 공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렇죠. 다른 행사를 하되 가서 공연해주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예산을 같이 확보하기로 했는데, 군산시하고도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한 사항을 통보해주면 아마 군산시에서도 교류공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187～190쪽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후용리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2004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난해 12월 11일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그것을 개보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보수 지시가 되어서 바로 1회 추경에 설비를 해서… 또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후돼서 선이 훼손돼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일제 다 보수합니다. 선까지 다 개보수를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어차피 하는데 최신형으로 해서… 지금 전구가 하늘을 향해 비추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면 깨지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자꾸 합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계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 보수하고, LED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설계해서 교체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의회도 시정방송이 나가다시피… 시에 청내 자체방송이 없어요. 자체방송에 본청과 사업소, 앞으로 확대돼서 읍면동까지 해서 시정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의 주요 홍보사항, 시정방송이라든가 공지사항에 대한 것은 시청 직원들한테 일과시간에 한 채널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서버 구입비가 1,500만원이고요. 그리고 1,440만원이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모든 아이템을 주고 프로그램을 줘서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매달 180만원 정도를 계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1,440만원이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해서 청내방송을 실과소에 할 수 있게 운영해볼까 해서 서버하고 관리운영비로 2,900만원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193～199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박웅서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3～208쪽까지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과 예산은 209～212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질의하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의 운영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실비보상을 안 했었는데, 조례가 지정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8개월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읍면동별로 1명씩 하고요. 시 자체에서 추천한 인원이 6명입니다. 30명으로 모니터 요원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인터넷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읍면동마다 새로운 1지역 1특화사업을 1개 사업소씩 하는데, 읍면동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재료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1,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사업을 열심히 잘하는 데는 더 나가고, 사업량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세무과 세출예산은 260～264쪽, 세입예산은 161～173쪽까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징수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운용비인데 10% 감이 된 겁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스포티지가 한 대 있고, 프라이드가 한 대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해서 다니면서 영치예고서도 붙이고요. 징수를 하러 다닐 때 사용하게 되고, 프라이드 같은 경우 주로 과표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현지 조사를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예.

○ 세무과장 이두복 정부에서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감세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연초라서, 지방세 정기분이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고요. 하반기가 되어 봐야지만 얼마 정도 감세가 될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회계과 예산은 265～268쪽까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정보통신과 예산은 269～274쪽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역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내용으로는 보안소프트웨어하고 웹서비스 보안시스템 방화벽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난 2월에 강원도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강원도청과 각 시군에 주요 행정정보라든가 개인정보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71쪽 하단에 행정종합정보 서버 및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 세 가지 예산 항목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3월까지는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단가를 계약해서 자치단체별로 유지보수 계약을 했었는데, 올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보법 제50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안부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지보수에 관해서. 그래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이니까 예산의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행정종합정보서버 및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 해서 3,9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600만원을 감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에 8,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는 277～285쪽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수행자의 사무실이 현재 없어서 (구)근로자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2개 단체를 입주시키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우산동 삼양식품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 넘다보니까 그분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어떤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도 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가 수첩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고, 마일리지증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마일리지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마일리지 시간이 많은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86～301쪽, 특별회계는 535～539쪽, 그다음의 별도의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국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도비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여성가족과는 일반회계 302～311쪽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장애통합시설과 장애전담시설인데요. 예찬어린이집하고 엔젤어린이집, 명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비정규학교가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누리야학하고 새옴야학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세운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문화관광과는 317～325쪽, 시립도서관은 326쪽이 되겠으며, 시립박물관은 327～332쪽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삭감됐던 사항은 당초에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원주시에서 직접 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박경리 선생에 대한 흉상을 건립하다 보면 초상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저희들이 발주한 것을 원치 않으면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박경리 문화재단으로 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주려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에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청소년예술제에 있는 예산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18쪽 맨 밑에 제13회 원주청소년예술제 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그것은 제로가 되고 5,000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 표기는 기존 5,000만원에 실질적으로 전용돼서 전산상으로 없는 상태이고, 표기상으로 여기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당초 흉상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흉상은 자료전시관 실내에 하는 것이고, 전신상은 밖에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박경리 전신상을 하려고 추가로 박경리 선생 조형물 제작비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기존에 전용된 거 5,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 7,000만원하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억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고요. 참고로 현충탑 내에 심일 소령 동상은 2005년도에 세웠을 때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문화원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전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3, 4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95년도에 문화원을……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가스보일러 아니고, 기름보일러입니다. 99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교체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보일러가 2대 있는데 1대는 노후화돼서 제대로 사용은 못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문화원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2,000만원 올린 것은 2대를 같이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배관은 놔두고 보일러 자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적어도 3, 4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위치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안 받았고요. 위치는 봉산동 쪽에 안은 잡혀 있는데요. 최소한 3, 4년은 지나야 이전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이 당초에 시설비로 31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재단에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있던 것을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상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317쪽 박경리 선생 흉상 시설비 5,000만원을 삭제하고, 318쪽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을 다시 돌려놓은 게 표기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 때문에 행복위에서도 얘기들이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변칙이 아니고 전용은 하도록 규정엔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별개는 아니고, 좀 전에 이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서 실내에 흉상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흉상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의 옛집 앞을 원주의 랜드마크로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실외에 새로 설치해야 된다. 실외에 설치하려면 흉상보다는 전신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흉상 5,000만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행복위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말씀이 많으셨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는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원주청소년예술제로 해서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글쎄, 제가……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당초에 전용을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에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전용을 하려고 하냐 하면, 흉상을 설립하려면 박경리 선생 초상권 관계 때문에 박경리 문화재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서 흉상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에서는 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안 돼 있습니다. 그냥 5,000만원만 전용시켜 놓고 집행 자체도 못하고 저쪽으로 넘겨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신상을 하려면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려놓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당초 박경리 선생 흉상건립은 시설비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이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를 주든지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당장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318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비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었어요. 5,000만원이. 이 5,000만원을 1월 28일자로 전용을 했어요. 시설비 집행을 못 하니까. 전용해서 이 5,000만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흉상보다는 전신상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홀딩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삭감을 하면서 거기에 부족되는 재원, 이 5,000만원을 전용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7,000만원 다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이 5,000만원이 전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예술제 예산은 예산이 없는 거죠. 이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당초 흉상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1월 28일로 빨리 전용한 것이 당초 흉상만을 하게 되면 박경리 선생 타계 1주기인 24일에 맞춰서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 24일에 시설비에서 될 수 없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용을 해서 홀딩을 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선생 전신상이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흉상보다는 전신상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1주기 때에는 될 수가 없고, 천상 8월 15일 토지의 날에 맞춰서 전신상을 제작하려고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글쎄, 차이는 그렇고요. 의미로 봤을 때에는 돌아가신 1주년을 기념해서 전신상이라든지 이런 동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박경리 선생 타계 후에 박경리 문학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7만 7,000여 명, 8만여 명이 방문했고요. 타계하신 후에 주요 인사라든지 기관에서도 많이 오시고, 작년 가을부터는 학교 수학여행으로 그쪽을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도 올해는 8만 5,000명에서 9만 명 정도는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자료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객들이 박경리 문학공원을 방문했을 경우에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집필하셨던 옛집 앞에 전신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방문객들이 와서 기념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실내에 흉상보다는 외부에 전신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에도 그게 낫겠다 해서 전신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8월 15일까지 가능하면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늦으면 조금 연기가 되겠죠.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5월, 6월, 7월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코리아 피아노 페스티벌은 매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원청소년콩쿠르라고 해서 강원도내에 있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피아노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2008년도에도 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술이 흐르는 강이라는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이것도 매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돼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매지초등학교이고요. 작년에는 신림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매지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사업예산이 경미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도서관은 326쪽, 박물관은 327～332쪽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건강체육과 예산은 333～340쪽이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 공원 부지는 국민체육센터 아래편이 되겠습니다. 체급별 종합경기장 옆 공간이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거기는 풋살경기장을 비롯해서 치악체육관 옆에 있는 암벽등반장, 족구장, 산책로 등등 5가지 종목의 종합생활체육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학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민원봉사과는 349～351쪽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52～355쪽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문화체육사업소는 341～348쪽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치악체육관 옥상 쪽에 균열이 50여 군데 갔습니다. 금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하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누수 방수공사를 하고 방수공사한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도색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는지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체육관은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런데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게,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부 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비는 매년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세워서 집행했던 것이고, 이번 것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발견해서 보수를 하려고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시민문화센터는 312～316쪽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도 자원봉사 분야가 많다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해드리고 있는데, 지원차량에 대한 표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보건소장 심재영입니다.

보건소는 431～452쪽 가운데, 보건사업과 소관은 431～439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복지의원이 있습니다. 한센병원 해서……

○ 보건소장 심재영 예.

○ 보건소장 심재영 예.

○ 보건소장 심재영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도비는 없습니다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담당과장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는 한센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326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과 진료업무에 대한 강원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등록된 환자의 배분율에 따라서 각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시켜 주면서 적게는 500만원부터 저희들같이 인원이 많은 데는 2,9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상정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센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A형 간염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까지는 B형 간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A형 간염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각종 급성전염병 관리 유인물로 홍보나 시책을 해나가면서 A형 간염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위생과 소관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건강증진과는 441～451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재영 저희는 7억원이고 도는 85억원인데, 그 관계는 별도로 도의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결핵환자는 느는 추세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 현상유지 되는 정도이고, 아이들이 종전과 달라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생각 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현상유지가 됩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결핵관리협회에서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전에는 어렵고 못 먹어서 발생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몰랐던 것이 검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객담검사나 전반적인 것을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