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전략산업과 추경예산은 359～3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59쪽에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추경에 조금 인상이 됐는데,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운영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 김주완 위원 소비자모임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네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물가정보망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12회로 증액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또 1인당 지급하는 수당의 단가가 3만원이었는데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김주완 위원 몇 분이 하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열두 분 정도죠.
○ 김주완 위원 12명이 6회 35,000원씩 해서 산정된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김주완 위원 364쪽이요. 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산정과정에서 9월에 완공되니까 앞으로 한 3, 4개월만 하면 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돼서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4개월만 하면 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됐다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 김주완 위원 그럼 이것은 당연히 깎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김주완 위원 그 위에 옻칠채취 후계자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옻진채취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옻진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첫째로, 옻진채취 기능인 양성은 지금 현재 원주시에 일곱 분의 옻진채취하는 분이 있는데, 대체로 한 60세에서 70세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나면 옻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능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흥업 대안리에서 모집을 해서 시현을 보였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한 50여 명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 옻진이 3.75kg에 한 250～300만원, 그런데 수입은 대체로 한 3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춰볼까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결과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7명에게 봉급을 주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분들이 아니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저희가 옻나무를 사서 교육도 시키고……
○ 김주완 위원 작년에 한 사람이 아니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작년에 한 사람 중에서 대개 오겠죠.
○ 김주완 위원 그럼 작년에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7명을 다시 모집한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일곱 분으로 하여금, 기존의 기능인들로 하여금 한두 명씩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럼 교육을 시켜서 옻칠을 채취할 거 아니에요. 채취한 옻칠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옻영농조합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채취를 해서 다시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 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그래서 옻이 필요한 분들한테 매매를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조금 이해가…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가면 어차피 돈을 주고 사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가는 것하고, 7명씩 지원금을 줘서 수매하는 것하고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죠. 아까 단가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싸게 사서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죠. 그러면 원주옻이 기존에 25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을 한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설명을 두 가지로 하셨는데 좀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옻칠채취 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액의 생활비를 준다든가 해서 그 일에 전념케 하는 육성사업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해 줘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다시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돈을 거둬들여서 단가를 조금 낮추는 것은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고요. 기능인을 양성하자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옻칠 채취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또 원주가 옻산업단지로서 위상 정립을 하려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채취하는 후계자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기술을 잇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명분이 되는데, 거기에 일부 대가를 지급해서 그것을 사서 다시 영농조합에 싸게 팔아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시 돈을 줘서 사주는 것하고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계자 육성하는 데 들어갈 돈, 또 후계자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3,3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옻나무 구입비,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후계자를 양성하려면 옻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옻나무 구입비로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또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3,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계자 육성하는 데 투자되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2쪽에 한지대전 지원비로 운영비하고 시상금이 추경에 섰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기정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당초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 김주완 위원 대한민국 한지대전은 원주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인데 왜 기정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오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당초에는 한지축제 하는 데만 5,000만원 세웠고요. 그리고……
○ 김주완 위원 글쎄, 여기도 보니까 한지문화제는 봤어요. 한지문화제는 재정보전금 내려와서 7,000만원이 인상됐더라고요. 재정보전금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는 한지대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매년 하는 연례사업인데 왜 이런 게 기정에 세워져야지 당초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지대전은 종전에는 한지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한지대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한지개발원이 주관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직접 한지대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전에 한지개발원에서 해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많이 지원은 못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은 다 소요가 됐었어요.
○ 김주완 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대전 지원비가 운영비 따로, 시상금 따로 전부 몇 항목으로 예산이 서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라고 언젠가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도 옻칠공예대전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 작품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려고 금년부터……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행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62페이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출연금인데, 본예산에 2억원이 섰는데 벌써 다 지출이 됐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일정이 6월 말이면 끝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어제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결정짓는 것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죠? 이것은 강원도에서 조직한 추진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원주시 추진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사무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테크노밸리 3개 기관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한시기구인데 6월 말까지 결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출연한 잔액은 반납이 되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 위원 시로 반납이 돼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류화규 위원 출연금 잔액이 남으면?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64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죠? 원주옻문화센터 장비구입비(냉난방기 외 47종) 4억원이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몇 쪽이죠?
○ 김학수 위원 364쪽 자산취득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옻문화센터에 각종 냉난방기라든가 그다음에 정제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살 예정입니다.
○ 김학수 위원 기존에 구룡사 쪽에 있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혹시 갖고 오는 장비는 없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공예관이니까,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소니까 거기는 기구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47종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전통시장 상품권 운영비가 2억원에 대해서 3%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3%입니다. 10억원을 발행했는데 4억원을 팔고 지금 한 6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6억원에서 2억원만, 금년에 팔 예상금액인 2억원의 3%, 그렇게 600만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시가 발행한 게 언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2005년부터 발행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활용이 안 된 거네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할인해 주는 게 처음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할인폭이 크고, 진작 이렇게 했으면 10억원이 전부 소진됐을 텐데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은 미리 이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4억원이 또 남는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고 나면 재래시장협의회에…….
○ 김학수 위원 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그리고 정산 보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검토 좀 하셔서…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10억원어치 해놓고 600만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할인폭도 사실 3%가 아니고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정말 재래시장을 도와주려면 예산을 좀더 키워야 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금 강원도도 3%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라 저희도 3%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도 차원하고 저희하고 틀리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기업지원과는 366～3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66쪽에 원주권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 개최, 민간행사보조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것은 산업단지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산업단지공단협의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입주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산업단지가 우리 원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기업체 수로 봐서는 시 전체에 36.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종업원으로 봐서는 한 6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단체에 줘서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6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1억원이 증가해서 2억 1,000만원……. 1억원이 늘었네요? 수출상담회 2,000만원, 미니 세일즈단 구성 운영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수출상담회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해외로 나가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바이어들을 불러서 원주에서 수출상담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1월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수출상담회를 원주에서 하는 겁니까? 일정을 잡아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바이어를 초청해서 원주에서 하는 수출상담회가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것은 전에 해본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올해 1월에 처음 했었습니다. 1월에 한 번 했었고요.
○ 김주완 위원 1월에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때는 무슨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때는 공식적인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코트라에서 ‘2009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바이어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 온 사람 중에서 혹시 원주에 와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선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다른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예산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점심 정도 대접해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 김주완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효과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럼 후반기에 또 하시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세일즈단 구성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세일즈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국제자매도시하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지 교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주권에 있는 경제인들 교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행사를 가질 때 나름대로 서로 수출상담이라든지 기업제품 설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하고 사실 성격은 유사하네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성격은 유사한데, 다만 자매도시에 국한해서 한다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미니 세일즈단은 자매도시만 간다? 원주시 자매도시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동안에 사실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경제교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김주완 위원 자매도시를 상대로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간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은…….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그것은 관내 기업들의 제품에 맞는 그런 나라를 정해서 가는 게 시장개척단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해외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자매시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유보를 하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교류도 지난번 자진 삭감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특히나 경제인들이 가시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66페이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4억 8,000만원 올라오고, 또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 해서 12억원이 올라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게 4억 8,000만원이면 상당히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고 일어나면 부도가 나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부도나면 그냥 다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업자들 구제방안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금융지원해 주는 게 좀 액수를 많이 늘려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때요? 문 닫는 중소기업들이 서울 같은 데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문을 닫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실태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글쎄요. 저희도 나름대로 기업들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들은 오히려 조기집행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 좋아지기 때문에 활성화돼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동차부품 쪽의 기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도산하는 기업까지 나오는 실정은 아닙니다. 여기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규모로 왔었고, 금년도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융자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자금을 알선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3%의 이자를 시가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기업인들이 여기에 오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기업인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원주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서 자꾸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이것부터 살려놓은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부도나게 되면 전부 실업자가 돼서 실업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목적은 중소기업을 살린 다음에 기업인을 유치하는 게 예산의 투자효과가 나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 유치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기업 유치하는 도중에 중소기업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부도나게 되고,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늘고, 이런 면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중소기업이 부도가 안 날 정도로 파악을 하셔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많이 증액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66쪽 민간자본이전 중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이 예산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재투자는 소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원, 중기업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을 재투자했을 경우 재투자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어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시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1년간 하는데 실적이 있나요? 작년을 예로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 결과는 31명이 더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국비가 80%가 되겠고요.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에 해당되는 예산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현재 청년실업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기업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실업청년들을 선발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5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것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아직 하신 것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아직 안 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 두 가지 다 여쭤보느냐 하면, 위의 것도 실은 1년 동안만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든 이분들에 대한 게 없어질 것 같고, 인턴제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6개월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도 요새 저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인턴으로 들어간 기업에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은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줄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결되는 중소기업하고도 과장님께서 잘해서 정말 청년들이 계속 그 분야에서, 그리고 인턴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는 것 위주보다는 정말 전공한 것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줘서 영구적인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네, 하여간 정규직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은 371～3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가 금년에 행정조직이 개편돼서 신설됐지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아요? 당초예산 신청할 때 계획성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 분야의 예산이 국비가 1억원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1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당초에 기후변화 홍보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홍보 쪽이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라든가 그런 분야로 예산을 사용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서 기후변화 홍보예산을 감하고 에너지절약 쪽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분야에 국비가 1억원 감액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환경부하고 2008년도에 시범도시로 협약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종합 분석해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용역비에 3억 1,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대개 수정된 예산이지, 우리 시민들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반영해야지, 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에 3억 1,800만원 예산이 반영돼서 상당히 예산금액 자체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에너지자립형 마을로 전국에 6개 마을을 지정해서 저희 시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시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아마 내년 예산에 환경부에서 에너지자립형 마을로 예산이 대폭 지원될 거라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정부나 도나 계획목표가 없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투자할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행계획까지 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정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강원도 계획을 봐서도 거기에 목표를 둬서 얼마든지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 되면 구태여 용역비나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정부의 기본계획이 다 서 있고 시행계획까지 발표한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예산을 수반해야지, 이 예산 자체는 용역회사 주머니 부풀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용역은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려면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같이 붙어서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을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한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를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국가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침시달이 돼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자립형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했다니까 할말이 없네요.(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75쪽 보시면 시설비 중에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있죠. 5,000만원.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도시림 조성은 지금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과 읍지역에 도시계획이 편성된 지역에 한해서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다거나 녹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공원을 제외한,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이 외의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도시 내 지역에 소공원이나 공원을 제외하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공원을 제외한 가로수라든가 소규모의 녹지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고 그런 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문막도 들어갑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문막도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문막읍 지역도 들어가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도시계획이 편성된 지역은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가로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로수가 사실은 계획성 없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장래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이런 쪽에 용역은 준 적이 없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없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도시림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림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산림청에서 일정 부분 국비지원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용역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관련대학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에 줬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관동대학에 줬고 대부분 그런 추세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도 관내에 산림과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타 지역에 주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 - 푸른 도시, 1억 8,000만원이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학교숲은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했는데요. 학교 담장을 허물고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주중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일산초등학교도 그 사업을 한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일산초등학교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원주중학교를 올해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학교는 선정됐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학교는 신청을 받았는데 단구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동초등학교는 학교숲 조성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로 미뤘고요. 단구초등학교는 38사단 쪽으로 들어가는 담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고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단구초등학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이게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단구초등학교?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어디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원주중학교요.
○ 김학수 위원 앞으로 단구초등학교에 지원해 줄 계획이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3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600만원씩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홍보를 위한 전문가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전문가 육성이라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김주완 위원 일반 홍보하는 게 아니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 김주완 위원 내용을 정확히…….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사실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가 지금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주부라든가 특히 부녀회, 자생단체, 학생, 교사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범시민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위탁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단체에 위탁을 준다 이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전문단체에…….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지금 2회라는 게 2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은 두 번 하는 것으로…….
○ 김주완 위원 한 군데에서 두 번 하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위탁단체는 정해졌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절약에 관해 전문적으로 교육홍보만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단체에 줘서 그다음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 김주완 위원 강사를 투입해야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위탁금을 주면 자기네들이 강사비용도 주고, 재료비도 다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 김주완 위원 종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처음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그린에너지 상담센터는 청내에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은 청내가 아니고, 한라대학교에 복합발전실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또 자료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 김주완 위원 한라대학교 실증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그런데 아직……
○ 김주완 위원 연 운영비를 지원하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는데, 그게 금년 8월 중이면 완공이 됩니다. 8월 중에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실증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상담센터를 두려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상담센터를 별도로 둔다 이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김주완 위원 실증센터도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게 돼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연 얼마씩 대주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아직 계획은 안 서 있는데, 그게 물이용부담금으로 저희가 각 학교에 지어줬는데 연간 한 1억원에서 7,000만원…….
○ 김주완 위원 1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아니,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 김주완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증센터를 시에서… 비단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센터 지어줄 때 기금 대줘서 지어주고, 또 지은 다음에 연 얼마씩 운영비 대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별도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나요? 실증센터 전체 운영비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복합발전실증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린에너지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서… 저희가 왜 한라대학교 실증센터에 그린에너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냐 하면,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실증사업을 한라대학교에서 하니까 거기에 상담소를 설치해두면 아무래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해서 한라대학교 실증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한라대학교 실증센터와 관련해서 지출된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까지 운영비 지출된 거요?
○ 김주완 위원 예산 서 있는 거라든지 지출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환경보호과는 377～3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생활환경과 소관은 382～3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83쪽에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기 설치된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교체할 것이 14개, 신설할 것이 6개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가로변 쓰레기통이 어떤 색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색깔이요?
○ 권순형 위원 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동그랗게 설치된 쓰레기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로 사각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이미지와는 맞지 않죠.
○ 권순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교체를 하실 거면 이미지에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강릉 같은 데 가보니까 노란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떻든 하시는 건 좋은데 쓰레기통 같지 않으면서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 같은 것을 생각하셔서 이왕 설치하실 거면…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가로변이잖아요. 늘상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디자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산림관리과 소관은 387～39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환경자원사업소는 392～3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397～4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97쪽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더 계상됐네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김주완 위원 토지매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00%는 다 못 하고요. 26억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어디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배수지 가는 길까지…….
○ 김주완 위원 배수지 올라가는 길까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 김주완 위원 10억원이면 배수지 올라가는 길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다 못 합니다.
○ 김주완 위원 다 못 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김주완 위원 당초에 26억원이 돼야 거기까지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김주완 위원 이게 언제쯤 매입완료가 되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하고요.
○ 김주완 위원 나머지 이 도로를 완전히 토지매입하는 데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단 26억원 정도면 배수지길까지는 거의 다 되고요. 사업비만 있으면 사업은 다 하는데, 나머지 남산지구하고 나래지구 아파트 사업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도로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계획대로라면…….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계획대로라면 배수지길까지는 내년도나 후년 상반기까지는 끝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산지구와 나래지구하고 연계된 도로는 아파트 사업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남산지구 그쪽이……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남산지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10억원 계상해도 토지매입도 다 안 되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들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지에 보상 주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 김주완 위원 위험지구부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강원일보 기사 난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춘천이요. 사업명목이 청계천+20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지역 하천과 관련해서 사실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계된 것만 예산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청계천+20프로젝트라는 게 또 있네요.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그것은 청계천이 당초 복개하천으로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하니까 국토해양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계천 플러스 전국의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개 하천이 복개돼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약사천 자체가 단계천처럼 복개된 것을 다시 청계천처럼 자연하천으로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춘천시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춘천시 몫으로 떨어지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강원도에서는 하나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기존에 복개된 것을 자연하천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이준희 위원 저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있는데, 기정에는 소초면 신양동 외 5개소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정하고 귀래로 바꾼 이유는 뭐죠?
○ 건설과장 박상호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그것은 설계비만 8,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했는데요. 여섯 군데 사업비도 올해 확보가 다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설계까지 하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공사비를 해당 면 여섯 군데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소초 신양동 한 군데, 호저 주산리 한 군데, 부론 법천리하고 단강리 한 군데, 귀래, 신림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은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 나간 사업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박상호 아니,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깎은 거죠.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403～4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흥업면 소로개설공사 이게 어디를 추진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흥업농협에서 귀운으로 들어가는…….
○ 오세환 위원 한라대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한라대학교 쪽으로 가다가 농협 바로 창고 뒤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육민관고등학교 진입로 쪽이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쪽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흥업면사무소 농협 앞에서 확장공사는 안 하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고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못 하고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흥업 농협창고 건너편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요.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한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안 올라왔는데 문막은 현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나오는 거 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하는 거 나오는 거 보고 한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공모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왔는데요. 도시개발사업본부 쪽에서 문막뉴타운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수변지역과 연관해서… 물론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언제 공모계획이 있는지 계속 도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407～4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인데, 통합간판 설치가 4,000만원 늘었는데 전체 통합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저희가 통합간판 설치 예정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문막읍 동화공단 외 20개소가 접수가 돼 있어서 20개소에 대한 통합간판을 설치하고 기존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다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시설대를 더 보강해서 길거리에 난무하게 붙어 있는 현수막을 정비해 줄 수는 없나 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장소가 시내 쪽에는 없습니다. 다 사유지에 걸려 있고, 또 기존 건물에 방해가 돼서 설치할 장소가 읍면동을 통해서 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곽지로 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 또 2개소는 도에서 48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현수막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도에서 2개소 480만원이 지원돼서 우리 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도로변을 물색해 보면 그런 시설을 할 때 나오겠죠. 하여튼 너무 현수막이 도로변에 막 걸려 있어서 그것은 좀 정비를 해줘야지, 운전하는 데도 엄청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도 보니까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뜸했는지 또 상인들이 와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할 건지, 자꾸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와서 하는 것도 그냥 묵인하고 이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막 쪽으로 지금 1명이 고정배치가 돼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포장마차를 하는 데가 원주시에 8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시기랄까 이런 건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말까지 다 정비하고자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냥 단속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현재 82개소 중에 30개소가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일관성 있고, 또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돼서 민원사항이 덜 나오게 하면서 단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07쪽 밑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 제16조에 광고물 스티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7,000건의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약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스티커를 붙여서… 전자식 부착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허가 나간 사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 안 나간 것을 부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허가 안 나간 것은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번호를 매겨주면서 거기에 고유넘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허가가 나가든지, 연장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1년에 7,000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권순형 위원 허가 날 때 붙이는 거라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권순형 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 붙이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광고물 우측 하단으로 해서 5cm×5cm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게 돼 있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16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광고물실명제를 금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하시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홍보도 그렇고, 시상금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상금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포럼이나 이런 것을 다 1,000만원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공모전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모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혹여 공모전에서 입상이 안 된 것도 실은 원주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태껏 들어와 본 것 중에서 공모전은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불법노점상 있잖아요. 불법노점상 하는 분들하고 단속하는 분들하고 원주시하고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든 시장 하나를 불법노점상 하는 분들이… 저희가 재래시장을 너무 현대화하다 보니까 현대화되는 데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주는 도농복합도시니까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차타고 가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노점상이나 팔러 오신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권순형 위원이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09쪽 민간경상보조에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가 있거든요. 이 포럼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죠? 민간경상보조니까.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 김주완 위원 필요성을 느껴서 민간단체에 줘서 포럼을 하려고 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주완 위원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여기에서 밝힐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내적으로는 선정이 됐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면 공공재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단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데 특정하게 지정을 한 데는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예산수립이 되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산수립이 되면, 공공재단이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재단이 있고, 문광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원주시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데 그치고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단체를 한번 여쭤본 것인데, 만약에 예산수립이 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진 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구체적인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3월 27일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원주시 공공디자인 부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고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구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크게 구분해서 정말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특정단체 내지는 학교 이런 데서 성과물을 만드는데 이런 게 필요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괜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실 결과에 가서는 아무 득도 없는 그런 포럼, 세미나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쪽에서 포럼을 계획하실 때부터, 또 단체를 선정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공공디자인 공모는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 김주완 위원 원주시민?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주완 위원 원주시민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원주시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시상금이 1,000만원이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비가 1,000만원 따로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주완 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주완 위원 후반기에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후반기에…….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전 같은 것은 권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건강도시 광고판 붙인 게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정게시판에 20개소는 저희가 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에도 같은 그림이 가운데 붙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시대에도 똑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이시는 것은 좋은데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 사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우산동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휀스에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설치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정비하시면서… 거리도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코오롱아파트 옆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붙이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을 하셔서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411～4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운영관리 국비지원까지 받는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 건축과장 고명균 이것은 금년 4월 초에 공공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70 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단계은행아파트가 10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은행아파트에 CCTV하고 화재수신기 교체, 인터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단계은행아파트는 저희 시 소유입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나 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단계은행아파트 자체가 시 것이니까요.
○ 오세환 위원 시 소유라고요?
○ 건축과장 고명균 100세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14～415쪽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555쪽, 5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전부 삭감예산인데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삭감예산이 없네요.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을 여기에서 주는 이유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녹색어머니회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원주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주 관내 46개교에 3,030명의 회원이 아침 등굣길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모나 안전조끼, 깃발, 신호봉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구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경찰서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을 세우려다가 잘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부정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격상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통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라고는 하지만 단체운영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교통안전이라는 원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김주완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자기네 과하고 연관된 단체를 과별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어서 수립하는 것에 이의가 없어지고 다 흩어진다고요.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과별로 전부 묶어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정액을 정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과별로 자기네하고 연관된 단체의 운영비를 수립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안전도시과 예산안은 416～4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418쪽이요.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에 시설비 쪽으로 지정면 점말마을 안전시설 설치는 어떤 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지정면 점말마을에 섬강이 있는데 그 섬강 건너편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너편 농지 경작면적이 한 29,000㎡ 정도 되고요. 임야가 한 400ha 정도 되는데 임야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 이준희 위원 뭘 타고 있다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노를 저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뱃줄을 매주는 사업입니다.
○ 이준희 위원 뱃줄? 배는 아니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뱃줄이 1,500만원 갑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뱃줄의 줄값만 800만원입니다.
○ 이준희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시설비입니다.
○ 이준희 위원 시공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425～42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0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55～468쪽까지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469～47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67쪽 보시면 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있죠? 예산이 기정에 서 있다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당초에 저희가 저수지 보강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부터 엄청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철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용수로 문제로 농업인들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있고, 또 물부족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리지역에서 집단민원도 생길 소지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사 시행이 사실 상반기에는 어렵다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것은 금년 영농철이 끝난 뒤에 가을에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 여름 장마 때 위험 정도가 어떤지, 장마 때 괜찮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물이 넘친다든가 저수지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우려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금년 영농철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교체 보조하는 거 있죠? 2,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김학수 위원 경매시스템 장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조금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이것은 총 3,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2개가 있는데 원예농협은 작년에 이미 교체가 됐고, 합동청과가 아직 교체가 안 되고 7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돼서 금년에 교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합동청과에서 나머지 비용 1,000만원은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지도과 예산은 472～48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73쪽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생산물 소비자 직판행사(16개 연구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농업인 조직을 생산적인 조직으로 육성하자고 해서 각 품목별로 농업인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까지 16개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저희 지역농업 발전에 좀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품목별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판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가을에 저희가 2일 동안 직판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행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김학수 위원 직판행사는 어디에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장소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마 따뚜공연장 쪽이 아닐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날짜 선정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추석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추석 전에 날짜를 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따뚜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 것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농특산물이다 보니까 바로 추석 임박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는데, 지금은 9월 26일, 27일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과 예산은 482～48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축산과 예산은 490～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하는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 관내에 17명이 어업면허·허가를 받고 어획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수면 어획류를 채취하면 유통소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고 유통하는데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수면 허가받은 어업인들한테 냉동저장고를 1동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어업면허·허가 받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금년에 처음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노후선외기(어선엔진) 대체지원 이것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이 사람들이 어획활동을 하면서 소형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선외기는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선엔진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7척 정도가 교체대상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어선엔진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7척 중에 1척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7척 다 해주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아, 이것으로요? 이 규모 갖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30마력 정도 기준해서 7척을 해주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1,365만원 갖고 7척 다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90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00만원 서 있다가 3,000만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당초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워서 홍보비로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예산이 다 지출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강원축산한마당잔치라든가 추석맞이 특판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판촉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판촉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보통 신문광고비하고 무료 시식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또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치악산한우 시식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권순형 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소비자들이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또 소비자들의 치악산한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고가 됐고, 또 주위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어제 식사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대성고등학교 입구에 인터체인지 나오자마자 ‘평창한우마을’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고, 시식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가 원주시의 관문이니까 치악산한우에 대한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든가 해서 원주시민들이나 또 원주를 찾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홍보도 실은 중요하지만 홍보판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도… 들어올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을 보고 여기는 평창한우냐고 해서 치악산한우가 있다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내홍보판을 세우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치악산한우 홍보에 대해서는 언론도 중요하지만 간판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원주를 찾는 분들이 치악산한우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지금 원주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나왔지만 원주시 농업 전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축산이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시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대통령이 저번 달에 발표한 게, 전반적인 농업제도를 개선하고 개혁을 하겠다, 농민도 개혁을 해야 된다, 또 농업도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책을 좀 세운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발전 중장기전략 용역을 했는데, 사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주농업이 용역결과에 맞춘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주농업 발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발전 중장기전략을 토대로 해서 금년 8월까지 우리가 연차별로 원주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들, 그런 정책들을 한번 발굴하고, 또 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 8월쯤 가면 저희가 발전전략에 의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수도작쌀인데, 원주시의 단위농협이라든지… 문막의 건조장을 뭐라고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RPC.
○ 류화규 위원 RPC라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에 보면 면단위 단위농협별로 전부 건조장치로 돼 있는데, RPC는 국가에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소초나 호저 이런 데 건조장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국비가.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통합해서 타 면의 농가들도 문막에서 수매를 해서 제도화로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도 광역화 주도로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아마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값이 상당히 차이 나요. 수매단가도 차이가 나고, 또 모든 게 차이 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되는 쌀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축산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치악산 브랜드화해서 150억원 정도 중기계획에 집어넣었지만, 지금 시중에 보면 원주시 치악산한우 브랜드 간판보다 횡성·평창한우 간판이 더 많아요. 말로만 원주시 치악산한우 브랜드라고 하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축산브랜드를 만들면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의원 입장에서 다니면서 보면 외지식당이 더 늘고 있는 게 상당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수도작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핵심적으로 이왕 명품화를 만들려면 지금 수도작쌀도 원주시 쌀 명품화로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니까 두 가지를 통합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원주시 가는 데마다 간판을 보면 명품화로 해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명품화지 말로만 명품화 만들고 소비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 문막이 주로 하지, 타 면은 쌀 같은 것도 보면 판매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소초도 보면 판로가 없어요. 그래도 문막이 그나마 브랜드화해서 명품화가 되니까 판로가 괜찮은데, 그래서 원주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명품화를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가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새농촌 건설하는 마을에 깃발이 굉장히 많이 펄럭이고 있고, 여기 예산에도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와 있는데, 깃발이 오래되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좀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노후돼서 보기 싫은 깃발들이 있다면… 예산에는 깃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농촌 건설운동에 참여했던 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는 저희가 마을을 독려해서 그런 게 흉하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글쎄, 깃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입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느낌이 안 좋고, 원주시 전체가 도시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새농촌 건설도 도시디자인 부분에 좀 참여가 돼서 그런 게 좀 시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에 보니까 ‘흰 민들레를 재배해서 1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재료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틈새시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해서 농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악산한우가 예산에도 출하장려금이 다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씩 있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토토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음식을 한번 먹었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맛을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치악산한우가 실은 등급이 제일 좋은 것만 판매하고 나머지 등급 같은 경우는 부산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악산한우가 맛있다고 하는데 금액은 생각 안 하시고 맛이 없더라 이렇게… 토토미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토토미가 맛이 없다고 그랬듯이 치악산한우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공장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치악산한우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말 농촌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농사일을 하다 보면 특정부위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안전도시 때문에 낙상예방체조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 농민들이 주로 아픈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허리라든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맞는 체조를 한번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작년에 조류바이러스 때문에 차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성공적으로 차단을 해서 원주지역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뉴스를 보니까 돼지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멕시코나 미국 쪽에서 바이러스가 워낙 강력해서 145명이 벌써 사망했다는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아직 지침이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죠?
○ 축산과장 문용주 어제 날짜로 강원도에서도 특별 방역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서시행을 하고요. 오후에 저희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양돈협회가 40농가에 대해서 소독약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라이프라인 같은 거 한 500m, 방제복, 마스크가 비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공급해서… 내일이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도 중요하지만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일제소독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확산되는 추세로 간다고 하면 한동안 얼마큼 고생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잘 예의주시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채병두
부위원장권순형
위 원오세환류화규김주완이준희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산 림 관 리 과 장정선용
환경자원사업소장장남웅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박상호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김기훈
축 산 과 장문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