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 개의)
○부위원장 권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부위원장 권순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게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 갈 겁니까?
○부위원장 권순형 예.
○이준희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할 것 같아서요. 전략산업과의 예산내용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특히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결정되는 것을 봐서 한 번 더 재고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장님 하고,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듣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된 내용이나 앞으로 계획을 예결위에서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화규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그럼 다 끝내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도과는 499쪽부터 503쪽까지이고, 하수과는 50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수과 소관 세입 분야는 519쪽이며, 세출 분야는 523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수과 소관은 576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업무과는 세입 분야는 11쪽부터 19쪽까지이며, 세출 분야는 23쪽부터 28쪽까지, 30쪽부터 33쪽까지,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은 23쪽과 25쪽, 29쪽부터 30쪽,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쪽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수도과와 업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거의 기금사업인데, 502쪽에 긴급민원해소 사업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웠는데, 1억 4,600만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벌써 1억 4,600만원을 소모했다고요?
○수도과장 이흥림 예.
○김주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수도과장 이흥림 전년도에 추경까지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전년도에도 기정에 세우고 추경에도 세웠었나요?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주로 긴급민원해소에 투입되는 게 어떤 사업이죠?
○수도과장 이흥림 주로 모터하고 펌프, 관로 손상, 그리고 배수탱크 누수사업입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BTL사업은 업무과에서 하나요?
○수도과장 이흥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시책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침으로 해서 2년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일절 인상시키지 말라고 지침이 하달됐는데, 원주시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180억원이이죠?
○업무과장 황병태 상환을 한 게 있어 145억원 정도입니다. 미상환액이 현재 121억 7,800만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2년 동안 요금이나 연체된 분들한테 강제로 독촉하지 말라고 하달됐는데, 시 입장으로 매년 2동안 편의를 봐주게 되면 채무가 더 늘 텐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요.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10% 인상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위치를 시키라고 해서 다시 10% 올린 것을 다시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은 어려운 상태인데 서민물가 때문에 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 안 하겠다고 하면 인상요인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미수납에 한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나요?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징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고요.
○류화규 위원 단수는 안 하죠?
○업무과장 황병태 일단 잠그는 정도의 액션은 들어가는데, 물 공급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가급적 서민들 위주로 사용되는 수도이기 때문에 강제독촉이나 단수를 일절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도에도 경제가 상반기에 회복될지 후반기에 회복될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강제로 단수를 하면은…….
○업무과장 황병태 한두 번 체납했다고 해서 단수하거나 압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원씩 나가는 것도 1년, 2년 체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 안 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 위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유 있고 낼만한 사람이 안 낸다면 강제징수를 할 수도 있지만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사실 돈 없어 못내는 사람은 편의를 봐주세요.
○업무과장 황병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요. 동화리 이화아파트 옆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현재까지 계속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건등리 쪽에 신규로 만드는 것도 있고, 같이 2개를 병행해서 이용할 겁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예.
○이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일로 예정돼 있는 문막 건등산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내일 예정돼 있는 거 아시죠?
○수도과장 이흥림 예.
○이준희 위원 그럼 그 계획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배수장을 일부 절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안전에 이상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예, 하단부 쪽에 있는데, 보완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수도과의 검토는 다 받은 건가요?
○수도과장 이흥림 예, 협조됐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이흥림 예.
○이준희 위원 그전에 장마로 인해서 사태가 나서 몇 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 하류 쪽으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아래쪽, 그러니까 배수지로 올라가면서……
○이준희 위원 그럼 체육시설로 예정돼 있던 썰매장을 하려고 했던 그 쪽입니까? 말 사육장 있는데?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대교 쪽입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됐죠?
○하수과장 조경식 공사는 아직 착공 안 했고요.
○김주완 위원 시작한 데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경식 아니요.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고, 실시계획승인이 4월 15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착공하는데, 기공식은 5월 6일 16시에 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언제 완공되죠?
○하수과장 조경식 2012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3년 걸리네요.
○하수과장 조경식 42개월이나 4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주완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관거는 누수가 아니라 외수유입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관이 외수유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조경식 전혀 없습니다. 시험을 하게 되면 100% 합격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사업이 시작되면 많이 파헤쳐야 되죠?
○하수과장 조경식 예.
○김주완 위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교통의…….
○하수과장 조경식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도로굴착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구 도심지를 전부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주의해서 가능하면 교통에 불편이 없는 공사를……
○김주완 위원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나요? 3년씩 걸려요?
○하수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자금을 대는 국민은행 쪽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된다고 해서 42개월로 축소한 겁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시내 곳곳을 파헤치면 교통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법을……
○하수과장 조경식 배수구역별로 일시에 착공해서 준공시키고, 그다음 배수구역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578쪽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은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기존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하수찌꺼기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도 잘되는데, 원주시도 조사해서… 하수찌꺼기 처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셔서 이용할 수 있는지 현지에 가보셔서……
○하수과장 조경식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해서 발주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8가지 정도인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원주에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현재는 돈 주고 처리하잖아요.
○하수과장 조경식 현재는 해양투기와 영월 시멘트공장에 생산원료로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과 전략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시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외부출장 중이시고 전략산업과장님은 11시에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상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략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사업과장 김홍열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바쁘신 일정인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추경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저도 느꼈지만 위원님들이 경제환경국, 특히 전략산업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힘을 실어드리는 쪽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1차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금 예산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요인은 없는지, 또 기준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유치를 위한 전략을 간략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 말에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줬습니다. 그 내용은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한 결과, 3월 15일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기기와 제약을 나누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의료기기와 제약은 학문 분야나 산업이나 인력이나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게 아니라 나눠서 평가를 해서 공간적 배치를 달리하는 것으로 안을 제기했더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대구·경북, 충북 오송 쪽에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대구는 대구시장님이 이렇게 분산되면 대구는 이 사업에 보이코트 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대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눴을 때 의료기기 메카인 원주가 의료기기를 가져가고, 제약회사가 많은 충북 오송이 제약을 가져가면 대구는 뭐냐는 기조고요.
충북 오송은 거기 국가산업단지가 140만 평 조성돼서 제약업체가 50～60개,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16개 계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인프라가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분산이 아니라 통합해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대구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력이 세고, 강원도는 약하다 보니까 결국 엊그제 최종보고회에서 통합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나 원주시가… 주체가 강원도입니다. 원주시가 아니라 광역시도인데, 그래서 광역시도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처음부터 직접 형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이 직접 형으로 하되, 만약에 분산형이 될 때는 분산형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병행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KBS에서 대담방송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큰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의료기기를 분산했을 때 유치확률이 그만큼 큰데 통합하면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5월 1일 16시에 지사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해놓고 계십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윤형로 전 원장님, 지금 현 원장님, 기업도시 대표님 해서 열두 분이 16시에 회의를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 제출서류는 어떻게 하며,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회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과장님하고 제가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지침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평가관을 240명으로 구성한답니다. 해서 평가 전일 그중에서 60명을 뽑아서 그다음 날 평가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모방식이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곧바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중앙 단위에서 서류가 확인된 것은 중앙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시·도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도한 자료나 각종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준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실 환경은 점점 어렵게 돼 가고 있는데, 공모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중앙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거기다 지자체에서 제출서류를 더 낼 겁니다.
○이준희 위원 사실 오늘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선정이 꼭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삭감요인이 새로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선정기준이 발표된 거니까 우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예산관계는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2억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비는 확보돼야 나머지 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예상하건데 대구·경북, 충북 오송이 강력한 경쟁상대라고 보고, 실망하지 않고 좀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평가항목이 10가지가 내정된 게 있는데, 하나하나 체킹해서 계속 외부 관련 기관을 유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러면 6월에 선정되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현재 계획은 6월 말입니다.
○이준희 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이 잘 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용역보고만 받으셨다고 했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것을 3월 10일 중간보고 받고 엊그저께 최종보고가 끝난 상황입니다.
○류화규 위원 27일 입지선정평가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공모하고 자료만 제출받아서 과열을 방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 한 개 구역만 신청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기업도시 내에 유치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기업도시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유치한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는 광주, 오산, 고양 서너 군데에서 유치를 희망하거든요. 그것을 도에서 정리해서 그중에 하나만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강원도는 원주 하나이니까 문제가 없는 셈이죠.
○류화규 위원 1개 구역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춘천이나 강릉에서 요구했는지… 이번에 3억 5,000만원의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한데 3억 5,000만원으로 충분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하고요. 사실 도에서 2억원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계획은 4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하여튼 꼭 성공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께서 오늘 올라가시고 원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대비를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507쪽에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507페이지에 국비로 강원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이 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원주시는 3개 기관밖에 확정이 안 됐고,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것은 12개 기관이고, 산림항공본부는 별개로 개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기관이 이전계획 승인이 됐고요.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를 이전계획승인을 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저번에 전국의 혁신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 다소 늦어진 부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대한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전하는 기관 중에서 서울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원주로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되는데, 일부 몇 개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용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종합적으로 원주뿐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가 공히 그런 문제가 다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연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이전계획승인을 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509쪽에 보면 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 검토 및 분석용역이 있는데, 범위가 원주시 전체를 개발하는 비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군지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지뜰하고 남원주역 일대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이전비용,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을 해서 주는 비용이 좀더 높은 실정이고, 원래는 정지뜰만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정지뜰로는 사업비 충당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라 남원주 역세권도 일부 개발하면서 거기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군부대 이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실지 정지뜰 플러스 남원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얼마만큼 이득이 발생되고, 토지공사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충당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해주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판단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 모든 사업이 맡겨진 거죠? 남원주 역세권이나 정지뜰.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도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2개 사업대상지를 놓고 BC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BC분석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만날 문막 주민들이 시위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빨리 모색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저희도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접촉을 가졌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께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나 토지공사 쪽에도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출되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질질 끌다보면 그 범위가 토지개발공사인지 원주시인지 어디서 해야 될지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빨리 추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든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경영사업과 소관은 511쪽에서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512페이지에 공공청사건립 자금상환 50억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느 청사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은 공공청사를 애당초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류화규 위원 어느 건물인가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시민문화센터하고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애당초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88억원이 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기 투입 공특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받는데 288억원을 일시에 못 받으니까 연부로 갚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받을 게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원관계상 50억원만……
○류화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받아서 공영개발로 다시 사용하시려고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준공검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총 62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공특자금 288억원이 기 투입됐기 때문에 회계상 전환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받아야죠.
○류화규 위원 받는 건 받는데, 애당초에 재정운영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처리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돈을 받아들이면 일반회계에서 기채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같은 시장 내에서요. 좀 계획적으로 1년 이상이라도 기간을 둬서 운영해야지 당장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3년입니다. 연부로 하는 과정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재원이라든가 의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억원만 받아서 지금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류화규 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돈이 없어서 110억원을 기채내서 예산편성 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채내면서도 같은 시장님 산하이면 기채 냈으면 상환해서 공영개발은 당장 사용 안 할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사용합니다. 봉화산 택지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20% 이상 상환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는 금액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촌 설계비까지도 전부 삭감해서 총동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4대강 정비사업 해서 계획들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봤습니다.
○이준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합수머리 있는데 강천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수머리에서 여주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강천보가 생기게 되면 물이 차서 섬강 쪽으로 차서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워터프런트적인 요소를 뉴타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입안할 때 국가 4대강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환경이 조성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주민에게 주실 때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근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되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워터프런트 개념을 도입한 수변 공간, 아니면 신도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내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초면 산업단지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지역에 의원이 2명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불만요소가 되다 보니까 집회까지 하고 항의까지 했는데, 시장님이 먼저 간담회할 때에는 작두골도 용역을 줘서 두 군데를 조사해서 결정짓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작두골 하게 되면 현재 흥양리 지역에 용역보고 돼서 작두골을 조사하게 되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에 수반 안 해도 조사할 수가 있는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두골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류화규 위원 예산이 충분한가요?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예, 그 예산으로 하기로 했어요.
○류화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하는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순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운영지원 의원의정활동지원 임차료 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1,772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옻산업육성 옻산업육성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지원 8,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5,300만원, 건강체육과 소관 시민체육활성화 생활체육육성 각종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프로스포츠 행사지원 2,000만원 등 총 1억 7,37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건강체육과 소관 시민체육활성화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지원, 전문체육지도자운영 2,000만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교통육성지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 1억 5,372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채병두 방금 권순형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병두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순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채병두
부위원장권순형
위 원오세환류화규김주완이준희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이성철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 경 제 환 경 국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환 경 보 호 과장김영태
생활환경과장허천봉
산 림 관 리 과 장정선용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박상호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지 적 과 장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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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심재영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유보택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