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주민생활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주민생활지원국)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주민생활지원국)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인사)
이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장동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사)
이종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사)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은 10시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무리 짓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 및 문화·체육 분야의 추진방향과 전략, 예산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복지행정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며, 복지지향적인 방향에 기조를 두고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일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생 복지, 예방하고 통합하는 맞춤형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감형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고, 물량 중심에서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개인의 정신적 풍요 및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고품격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WHO 건강도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61억원, 사회복지과 771억원,여성가족과 385억원, 문화관광과 83억원, 건강체육과 154억원 등 총 1,51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입니다.
총 사업 건수 62건 중, 1분기 발주 40건, 2분기 발주 13건, 3분기 발주 9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건 등 변화 추이에 따라서 가능한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별 관련 있는 순으로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천사운동 신규 후원자 확보를 위하여 롯데, 메가패스, 우리담배 등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자에게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3자가 Win-Win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가 배가운동은 숨은 봉사자 발굴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배지를 제작해 보급하고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 공무원의 자원봉사 요원화로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원봉사자 3만 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7억원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겠으며, 현 부지보다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서 사업기간 내에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시민문화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6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사무실 및 사업장을 우선 제공하고 시설관리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은 상반기에 수행기관·단체를 공모하여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2010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산동 지역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구동에 성문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겠으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854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장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만장된 공동묘지 중 면적 1만㎡ 이상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적절한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해서 2011년까지 조성해서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가꾸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 청년 인턴십 및 공용촉진 훈련을 통한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박람회에 원주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대상자를 3월에 선정해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중단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시민문화센터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 여성부 선정결과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도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시공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기업도시·혁신도시 준공에 맞춰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 시민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는 성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시청각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원도내 최초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 환경 개선 등 총 297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과목 확대 운영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여건이 좋은 우리 센터에 많은 수강생들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간 210과목, 7,500명이 수강토록 하겠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정건강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취업상담 창구운영 사업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취업·창업·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가정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박경리 선생 선양사업은 8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토지자료관 조성 사업과 흉상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1월 말 완료되는 박경리 선생 선양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분야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사업은 2010년까지 원주우체국 신축 이전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건물 3동(관풍각, 환선정, 봉래각)의 방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엄묘역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는 기념관 등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매지농악전수관 건립과 법천사지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얼 선양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5월 중에 충렬사 준공식 및 제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천철학도서관은 2010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을 기본계획 수립과 학술총서 및 사료총서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4월 중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카나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 공연활동 지원사업과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바우처 사업과 취고수악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휴가비와 교통비 수당을 지급하고,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56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8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마칭밴드 챔피언십 원주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32명의 관악단을 창설하겠으며, 강원감영제 등 지역축제, 북원문화 관광투어 및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우수도서 내용요약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매월 초 신간도서 위주로 10여 권의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및 ‘행복원주’에 요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사이버 교육입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한국어 관련 사이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도슨트(문화 자원봉사) 운영사업으로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재교육 자원봉사자를 요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전시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역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하는 기록화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상작품은 저작권을 귀속하여 향후 지역사 소개 책자 및 관광 안내판 제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 자료확충 사업은 원주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원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가 숨쉬는 박물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WHO 건강도시 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Healthy City’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민걷기 강좌, 시민체조보급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운영위원 도시로서 건강도시 정책 입안 및 결정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제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총회를 9월에 원주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FC 경기장 활용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사계절 잔디, 관중석 의자 설치, 감독실, 선수대기실을 리모델링하고, 2단계로 조명 장치 및 본부석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의학·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및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해서 시민의 기초체력 및 운동의학 검사와 개인별 맞춤운동 처방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천 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흥양천 변(원주천 합류점⇔수암교) 4.7㎞에 대해서 1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으며, 태장1호 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08년 7월 12일 국제걷기대회연맹으로부터 국제걷기대회 개최도시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 지원과 생활체육과 실업팀 육성을 통한 시민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기본설계 및 입찰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계룡건설 1개사만 접수되어 2009년 1월 2일 재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철거되는 기존의 야구장의 대체운영은 군부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학교 부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체급별 경기장, 생활체육공원은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이며,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동네체육시설은 매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국궁장 설치, 건강공원 조성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중앙공원 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치악예술관 개관 15주년과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총 3회 이상의 무료기획공연으로 시민문화향수권을 신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Clean & Green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CS현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CS 교육 전문 업체가 전 부서를 방문해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주제설정 및 시연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명·성 변경신고 시 자동차 변경등록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계명 및 성 변경 시에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해서 자동차 등록변경 사항을 실시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의 불이익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서 처리하였을 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처리지연 시에는 감점을 적용해서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불합리하게 등록된 축척변경 대상지 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지적도상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어 2필지 이상으로 소유권을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지도첩 제작사업으로 원주의 역사 외 지명의 유래를 찾아서 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및 소송수행과 우리 고장의 역사, 지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0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말까지 전체 시설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자원봉사자 등록이 있는데,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만 가능한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개인도 가능합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게 되면 원주시 자원봉사자회에 등록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요. 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정하성 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일반적으로 교육에 등록하면 자원봉사자가 최소한 갖춰야 될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몇 시간이나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학교에 교육경비 3% 하는 곳을 거기서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한 게 빠져서… 그것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그냥 주실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돈은 우리가 주고 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도 많은데 결국 돈은 우리가 주면서 실력행사는 교육청에서 순서를 정해서 결정되는… 위원회가 허수아비적인 즉 말하자면 위원회 회의수당만 낭비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은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시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경비는 더 올려달라는 형편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주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교육청에 가서 매달려서 순번 정해서 오면 여기 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정해서 왔으니까 그냥 통과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어차피 돈을 줬으면 칼자루도 우리가 쥐어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학교 가서 창피 떨고 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31쪽에 시니어클럽 설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니어 하면 프로, 아마추어, 상급자, 하급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시니어라는 정의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실버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50대 중반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시니어클럽 설치는 올해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하성 위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담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60년대에 55세였는데 지금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3년 전 통계가 여자는 82세니까 또 늘었을 겁니다. 노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건강, 경제력, 고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경제력도 나아질 것이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주시내를 봤을 때 노인 일자리 수요는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강한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 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할 면이 많아요. 일자리는 적은 편인데 하겠다는 분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앞으로 그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으로 시니어클럽 설치를 하고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돼서 건강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과 관련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 좀 얘기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3억 8,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된 내용은 아실 테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적어도 내년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생긴 노인복지관을 다녀보시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뭐를 원하는지 공간배치나 프로그램 운영에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 맞췄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32페이지에… 지금 장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고, 또 화장에서 수목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목형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요. 잔디형과 화초형이 생소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수목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장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위탁 결정이 다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류화규 위원 노인 일자리를 공모했는데 다 끝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끝났습니다.
○ 류화규 위원 몇 군데가 결정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3개소가 결정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작년도에 노인 일자리 위탁을 3개소에서 했는데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미약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요?
○ 류화규 위원 예,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위탁받아서 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노인들이 일을 100%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세 군데 공모한 데 있죠.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경제적 일자리 창출인데, 정부에서도 고용촉진에 대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많이 했는데, 원주시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 취업정보센터는 원주시에서 운영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이번 1월 8일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고급인력, 청년 인턴식으로 3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인턴도 10개월 정도 임시채용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줬는데, 대학 졸업예정자만 됩니까?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은 거의 대졸자입니다. 30세 이하로 청년층의 미취업자, 가능하면 대졸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이달에 마무리하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원주시에도 많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침상에는 공무원 정원의 2% 정도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대상이 27명인데 30명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자연장지 사업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국비도 확보 안 됐고요. 그럼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앞으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해서 해야 하는데……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단 대상지가 나와야죠.
○ 김주완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공모가 올 4월이고 대상지 선정은 2010년입니다. 대상지가 먼저 선정돼야 사업공모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공동묘지인데 시유지에 있는 겁니다. 사유지가 아니고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도 전혀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현재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추진은 금년부터 하는 거니까요.
○ 김주완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일단 추진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 김주완 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대상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적어도 몇 기 이상은 만들어야 되겠다.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또 그것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혜택이나……
○ 김주완 위원 대상지 선정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포괄적으로 수요만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알려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공동묘지가 원주에 90개 정도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원주도 공동묘지가 있지만 기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민원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계획이 다 서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추진하다 보면… 지금 문막 쪽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금까지는 일정 면적 이상을 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접근성이나 그 지역의 주민분포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 김주완 위원 지역의 여론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겸허히 수렴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님비현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웃음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흔히들 보는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묘지가 들어간다면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 박호빈 위원 물어보면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죠. 단,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근처에 안 된다는 게 문제지만 기존에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에 하는 겁니다. 개장해서 골분을 파쇄해서 잔디형으로… 그러니까 분묘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 어렵게 얘기하시느라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어렵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어렵게 답변했습니다.(웃음)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님비현상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면 슬기롭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힘들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2회에 3,000만원인데, 과거에 일자리 박람회 한 것을 보면 잔치로만 끝났습니다. 노인 일자리든 간에. 이것도 똑같이 부스 설치해놓는 방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 형태로 하는데요. 가시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를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거지……
○ 박호빈 위원 글쎄,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 해왔던 연차사업에서 한 방씩 맞은 사업입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도에서 한 것이나 시에서 한 것이나 결국 잔치로만 끝났지 실소득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로 접어들면서 요즘은 기업도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판입니다. 심각해요. 문막공단 쪽에 보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굴지의 기업들도 마지못해 직원들 봉급 축소해가면서 끌고나가는 실정인데, 소위 말하는 백수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십사 하는… 3,000만원을 그런 데 써야지 괜히 부스 만들고 북치고 장고치고, 음악 불러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존에 우리가 돈 던져주고 그 속에서 알아서 하고 결산만 받는 이러한 형태인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에 수시로 접근할 기회가 있으면 보조금의 집행이나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수혜자 혜택이 돼야지 관리자 형태로 예산이 쓰여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돈 들여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하고 결국 수혜자들한테는 실비가 가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읍면동의 복지계에 계신 분들은 힘드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힘듭니다.
○ 박호빈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선정될 경우에 어차피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공간은 공모에 선정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장소에 센터를 설치할 건 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모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놓은 분이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장만복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내에 같이 운영을 해야지만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쪽에 공간이 있는지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부분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내 공동묘지 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동묘지가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잔디형이나 화초형, 수목형으로 한다면 우선 외적으로는 사실상 혐오감을 주는데, 이런 형태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는 형태로 해서 추진한다면 시범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국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방미터당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은 여성부하고 노동부하고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2개 시설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1월 말 경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여성의 인력창출을 위한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가 유력하지 않나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2억 8,7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시민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취업 쪽을 보강해서 지원하면 그쪽 분야도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문화센터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취미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주지역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 권순형 위원 예, 좋은 게 오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김주완 위원 상설무대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착안이시고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개관한 데가 건강문화센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거기를 가니까 위층에 공연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7층에요.
○ 김주완 위원 거기 가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트홀이고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무대도 조명 하나 달 수 없도록 낮게 해놓고 거기다 공연장이라고 새로 지어서 붙여놨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제발 소공연장을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왕 하나 만드는 거,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대시설이나 조명 설치하는 높이를 착안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저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큰 건물 짓고 공연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회의장보다 높이가 낮아요. 무대 쪽이. 가보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김주완 위원 공연장이라고 해서 조명 한두 개 정도 달아놓고 아트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났는데 낯 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그쪽 전문가들한테 조금만 자문을 받았으면 그런 누는 안 범했을 텐데… 거기는 또 한번 지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잘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소공연장이 원주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과장님과 시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문화의 거리와 맞물려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의 관람객 수가 문제가 아니고 소공연장이니까 관람객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무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사전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실망을 해서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도 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현재 있는 시설 자체의 높이가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15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앙 집중의 장소를 활용해보자는 뜻에서 착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계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설계 때부터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무대를 하는 전문가를 소개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소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좌석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소공연장이니까요.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해서… 아트라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차라리 강당이라고 하지, 그렇게 지어놓고… 그 과 할 때 국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아트라는 것을 떼어내세요. 차라리 강당이라고 하세요. 누가 와서 보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조명하나 달 수 없도록 무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무슨 아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트룸이라고 붙였던데, 그냥 강당이라고 붙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와 연계한 카나비 얘기입니다. 카나비가 지금 따뚜공연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합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의 거리와 맞물려서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데 위치해야… 시비를 소비하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청소년문화센터의 공간으로 카나비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알아보셨는데,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1층 헌혈의 집 자리밖에는 없는데, 헌혈의 집이 건강문화센터 아니면 안 간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현장민원실 쪽에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고,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조정을 하셔서 거기로 보내든가 해서 카나비가 건강문화센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건강문화센터에 그게 없다면 그 앞에 파출소 자리든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와줘야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원주에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사무실의 위치입니다. 따뚜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지 못해요.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공연장을 가봤는데요. 2층, 3층을 헐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2층에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낮아서 3층을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2층은 낮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명시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보고요.
카나비 관련해서 사무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뚜공연장에서 벗어나서… 조금 전에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문화센터의 7층 공연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낮은 경향이 있으니까 명칭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35페이지 맨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개국 624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여성이 624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결혼이민자 여성이 17개 국에 624명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베트남 여성입니다. 145명이고… 아,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261명이고, 베트남이 145명, 필리핀이 88명 해서 총 17개 국에 624명입니다.
○ 정하성 위원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2020년 되면 다섯 집 건너 한 집이 다문화가정이 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48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24명인 것을 보면 1년 사이에 100여 명이 넘게 늘어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9%로 나왔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원주시내에도 다문화가정이 매년 20%씩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빨리 정착을 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편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꺼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한글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소통이 일차적으로 돼야 문화적응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부모교육이라든지 남편교육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들의 발상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주시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이주여성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문화가족 예산 지원은 종합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A등급을 받아서 최대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주민 여성의 수요에 비해서 재정적 지원은 원만하다고 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재정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저희는 사업성과가 좋아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한테 예산을 확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하성 위원 명륜종합복지관은 겨울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약간 쉬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4쪽에 기업·혁신도시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인데,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도시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강원도에 기업인들이 오겠다고 예약해놓고 취소하는 데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13개 공공단체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획상에는 2012년도에 완공해서 25,000명 정도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서 있는데 언제쯤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안(案)이 잡혔는데 진도 봐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예산이 12억원 정도인데, 시급한 쪽에 예산도 많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내에 유치원 부지가 각각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국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시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살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렴한 단가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놓고요. 그다음에 조성된 다음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원 정도만 들어가고 2011년에 준공에 맞춰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선호도에 따라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인원은 없는데 이거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부지는 일단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시유지로 사놓고…….
○ 류화규 위원 정확한 이전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놓고 몇 년 동안 무용지물이 될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면… 지금 의회동 옆에 있는 것처럼 거기가 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지었죠? 그리고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관리도 총무과죠.
○ 박호빈 위원 총무과에서 다 해요? 선생님들도 다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청도 단위의 시청으로 보는 거죠. 보육시설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애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가 하지만,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인 교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여곡절 끝에 의회동 옆에 지었잖아요. 지었는데도 다들 한마디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어린이집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컬러도 그렇고요. 애들이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편안한 색으로 해서 그 속에서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색감 자체도 그렇고, 내부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매번 지으면서도 결국에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스페이스가 넉넉한데 길가 쪽에 지었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설인데 더 안으로 들어가고 색감도 편안하게 해서 누가 봐도 유치원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컬러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컬러입니다. 또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위험으로부터 준비가 잘 됐는지… 이 소관을 한 부서가 맡아서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거 따로, 나중에 관리하는 것 따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짓게 되더라도 전문성 없이 설계하는 사람한테 줘서 도면에 의해서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투자되는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머리를 짜내서 제대로 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혁시도시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투입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는 종전의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광희 과장님이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이광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왜냐하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하면 대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문화센터는 2건입니다. 그래서 이광희 과장님이 관장했던 부분이니까 이번 건만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광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언제 하기로 결정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의회 업무보고요?
○ 류화규 위원 예, 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지난주 목요일에 잡힌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언제 연락을 받았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아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5일부터 16일까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수료식입니다. 수료식인데, 아무도 못 나가기 때문에… 수료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부득이……
○ 류화규 위원 업무보고가 중요해요? 행사가 중요해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성의를 보여야죠. 가시자마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고 뭐고 불참하지 뭐 하러 참석해요. 일주일 전에 계획이 섰으면 참석을 했다 가시던지… 아니면 어제 미리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의 시설에서 건강문화센터로 옮겼습니다마는, 야간반의 과정을 몇 개반 정도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종전에는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4과목에 대해서 250명 정도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10과목으로 확대해서 800여 명 정도 증원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야간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님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체국이 언제 이전하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13일 착공해서 준공계획은 2010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단계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 그다음에 연못 네 가지를 추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이전하게 되면 얻는 땅이 몇 평 정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우체국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대지가 2,683㎡ 정도됩니다. 한 800평 정도……
○ 정하성 위원 추가되는 부분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철거하고 2차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도 복원하면서…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목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금 원주감영은 휙 돌아서서 나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일반인은 한 번 돌아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다면 여름철 오후에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 구도심 공동화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인근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최대한 살려서 구도심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컨셉으로 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복원하고 나머지 공간이 좋겠지만 최대한… 또 Clean & Green 사업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나무를 최대한 심어주십사… 또 앉을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나갈 수 있는 공간 배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검토하겠고요. 지금 방지라는 것이 네모난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있기 때문에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이 세워지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흉상 건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흉상 건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흉상 건립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흉상이라면 어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상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박경리 선생의 좌상이나 상반신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전국의 문학관에 가면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말씀하신 좌상, 흉상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박경리 선생의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흉상은 한 번 건립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듣고, 한국을 대표하는 흉상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유가족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말 훌륭한 흉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흉상이나 좌상이나 상반신상을 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문화재단의 김영주 이사장님과 가족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재단 쪽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공모를 해도 상관없고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민들하고 박경리 선생하고 좀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변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 명품화 사업은 지금 토지자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옛날의 청남대 자리 이외의 그 옆에 있는 한길교회나 노래방이나 북원뷔페를… 아시겠지만 박경리 선생 선양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작년도 9월 1일부터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29일경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길교회나 노래방, 북원뷔페 등 주변 건물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먼젓번에도 지적하셨듯이 토지문화관이나 박경리 문학공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종합중장기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달 말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여쭤봤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에 연간 탐방객이 77,000명인데, 혹여 공원에 왔을 때 다치거나 이럴 때 보험이 들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탐방객이 늘어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보험은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에는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 권순형 위원 박물관이나 도서관도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강원감영이 복원되면 현재 있는 강원감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프로그램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소장님 자리도 비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소장이라기보다는 전문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작년도 12월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전문적인 학예사가 임용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돈이 책정 안 될 경우는 유능한 학예사가 와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거기가 원주를 대표하는 곳이고… 정하성 위원님 말씀대로 한 바퀴 휙 돌고… 물론 해설사님이 계시지만 해설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어떤 분이 학예사로 오실지 모르지만 강원감영 프로그램이 차 없는 거리와도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려면 상설 프로그램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을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선화당 옆에 있는 행각에 자료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6,000만원, 시비, 도비 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자료관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릉은 그런 곳에서 다도가 많이 열립니다. 원주도 다도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주말에 다도회에서 와서 전통차를 대접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학예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챙겨보셔서… 원주감영이 원주 문화 상징 30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도면에서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중천철학도서관은 작년도에 이계진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총 예산이 21억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7억원이 확보됐으니까 금년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균특자금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김주완 위원 추가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김주완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했더니 국비 15억원을 확보 예정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15억원 확보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일단 7억원은 확보했고요.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으로… 또 거기 관련된 중천 김충렬 박사님이 중천재단을 설립해서… 자제분이요. 나름대로 뛰시고, 또 자부 되시는 분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글쎄, 그분들이야 당연히 자기 집안 어른에 대한 것이니까 노력하겠죠. 궁극적인 책임은 추진하면 시에 있는 거니까 처음에 도서관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해 부족으로 논란이 됐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가인데 이런 분의 유적을 기리는 사업은 반드시 실행되도록… 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번에 1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집안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목표하는 국비를 받아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9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는데, 공고가 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권순형 위원 그것을 보니까 4개 분야만 돼 있더라고요. 어느 분야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학, 전시, 공연, 영화·영상 분야로 총망라해서 4개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그 분야 말고는 신청을 못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로서는 문학관계, 전시관계, 공연관계, 영화 상영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예술단체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빠지는 게 없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구태여 그 분야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문화·예술 분야면 분야를 막론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4개로 찍어서 하면 다른 분야 사람은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 안 해도 되면 문화·예술 쪽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술 분야라고 해서 창작공연 전시활동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학 분야나 전시나 공연이나 영화 상영 분야에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문학 활동이라면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4개 분야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분야만 해온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분야가 바뀔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작년까지는 문학, 전시, 공연 3개 분야만 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도 있어서 영화·영상 분야를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한 개가 추가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찾아가는 문화·예술도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해왔던 것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검토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박경리 선생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여기에 나타난 사업비만 하더라도 58억 7,600만원인데,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 명품화 사업도 있고 매지리의 토지문화관도 있어서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먼저 예산안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뿌리를 둔 일부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를 빛낸 인물도 다수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이나 선양사업은 뒷전에 두고 이분을 위해서만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원주를 빛낸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재조명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한 원주시에도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인들이 박경리 문학공원 일부 시설에 들어가서 동참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내지 영역을 시에서 같이 주문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건물 3동하고 토지 3필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하게 되면 박경리 문학공원에 걸맞은 내부 인테리어를 또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여기 포함 안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물론 중장기용역 마스터플랜이 이 달 말에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소요예산이나 그 옆 주변 건물들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사업비가 마스터플랜에 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건물 3동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만큼 원주의 문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38쪽에 원주 얼 광장 조성인데 위치가 어디이고 만약에 조성되면 광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 얼 광장 조성은 충렬사 복원된 장소에서 그 아래 쪽에 강원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렬사 복원된 지역하고 강원교육정보원 중간이 되겠고, 운곡에서 땅을 영구무상 임대로 해서 충렬사를 복원했습니다. 충렬사 복원도 그 옆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원주 얼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원주 얼 광장을 조성하면 2013년까지 원주독립운동 기념조형물을 같이 설립하거나 원주역사 인물기념관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가 하나의 원주 얼 공원으로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 시립도서관에 수장돼 있는 책들,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측하고 진전이 있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작은도서관, 작은문고를 군부대까지 대량의 도서를 장기간 빌려주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현재도 빌려준 게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건영아파트에 1,700권을 장기간 대여해줬고, 문고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있고, 특히 군의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군부대에도 책을 장기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좋으신 거고요. 시립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립도서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 작은문고… 지역의 소규모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립도서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약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더라고요.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2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라도 작은도서관에 빌려주고 활성화해서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문고,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시립도서관이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충분히 문고를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역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유물구입비가 얼마였죠?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1억원입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어떤 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떤 계획이죠? 공개해도 괜찮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우선 매년 똑같은 계획입니다마는 첫째, 원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사료, 그러니까 문서나 전적을 집중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옻칠공예품이나 한지공예품처럼 원주의 지역 정체성과 관련 있는 공예·미술품들을 구입합니다.
○ 김주완 위원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물 구입비 1억원은 너무 적습니다. 충분히 구입해야 박물관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유물 중에도 한국의 전통을 고집하는 사료보다는 원주시립박물관에 걸맞게 원주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옻칠문화 쪽의 유물이나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다른 박물관하고 다르게 원주시립박물관에 가면 원주의 옻칠이나 한지를 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쪽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답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유물 구입비를 넉넉히 세워서… 사실 시립박물관을 갔다 오면 크게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역시 유물의 문제입니다. 유물 구입을 충분히 해서 원주에 외지인이 오면 원주시립박물관을 보고 원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유물 구입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신경 쓰시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한 원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유물을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원주역사 기록(사실)화 공모전 개최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만 보내주세요.
○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을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대로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 국제 경기, 강원FC 축구경기를 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면 프로경기나 국제대회를 하는데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제2의 종합운동장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해주셨지만 30년 정도 돼서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공원 일부를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현 체육관의 사용 용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떻게 서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 지금 치악체육관은 일반 동호인들의 체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시즌이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들께서 치악체육관을 대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호인들의 장으로 활용하고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 분들의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 김주완 위원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침을 세우셨는지 간간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궁도장 문제가 최근에 종종 언론에 거론되고 있지만 치악체육관 맞은편… 2013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되면 아이스링크 후보지로 잡아놓았던 부지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용역이 발주됐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금년 6월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아이스링크를 하려던 자리?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정하성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강원FC가 탄생되면서 원주의 축구경기장을 마련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와서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시장님 말씀이, “프로축구 연맹의 관계자를 원주에 초청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너무 과다하게 시설비가 소요된다면 포기하고, 새로운 축구장을 건립하는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프로축구 관계자를 원주로 초청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지금 안전진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부석이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세부적인 진단은 받진 않았지만 설계를 상반기에 하면서 세부적인 규격진단을 다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70억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당장 금년 봄에 출범하면 춘천도 상대적으로… 강릉보다 시설이 저거 하니까 강릉이 먼저 출범해서 시작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중앙공원에도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안(案)하고, 또 하나는 봉산동 치악산 위쪽으로 종합운동장을 잠정적으로 장래의 수효를 봐서 하겠다는 안(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중앙공원이든 동부권 지역의 치악산 쪽이 됐든 새로운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오히려 장래를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강원FC가 금년부터 출범하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입장을 밝혀왔지만 강원도에서 전폭적으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안전진단, 규격진단을 정밀히 받아서 설계해놓고 재원이 되는 대로, 또 동호인들이 필요한 시설은 불가피하게 잔디나 우레탄은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먼저 보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강원FC가 이용하는 축구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여건이 되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최종 진단받아서 부적합하다면 제2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에서요.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에서 걷기대회 개최가 있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게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바로 걷는 강좌를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조그맣게 인쇄라도 해서 올바로 걷는 것을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걷기지도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웰빙걷기대회를 할 때 올바로 걷는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걷기대회나 주말걷기대회를 통해서 올바로 걷기법을 수시로 강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에서 올바로 걷기 전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걷기연맹으로부터 조기에 체육관 주변을 걷는 분이나 주말걷기, 웰빙걷기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걷기에 대한 지도 활동, 홍보·전단을 대대적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천 변 걷기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원주천 변을 걸어보면 자전거하고 걷는 코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존과 같이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23㎞ 구간을 별도로 특성화해서 걷기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끝난 북원교 밑에, 그러니까 기계공구 유통상가부터 36사단 앞 수암교까지 좌우 폭 4m, 걷기 쪽하고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지어서 특성화된 코스를 별도로 계획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걷기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구분해서 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것을 같이 붙이나요? 구분은 하되 옆에……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일부 노선은 별도로 하천 폭 여건에 따라서 같이 가는 코스가 있고 분리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걷다보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걷는 사람이 비켜줘야지 자전거가 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걷기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면 분리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볼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보는 것과 자전거 타면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왕 조성하는 거 구간 구간마다 꽃을 하거나 나무를 하거나 주변 환경을 잘 살려서 걷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걷는 코스 옆에 있는 것보다 간격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은 속도가 있으니까 걷는 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설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49쪽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할로겐 램프를 교체하는데, 치악예술관 전시등 150개인데, 전시등이면 조명등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예, 전시장 내의 조명등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밝고 전기가 덜 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전시장 조명은 밝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할로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밝은 불로 비추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시장 내의 조명등은 전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꼭 받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밝은 할로겐 램프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을 밝게만 비춰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시장 조명등은 할로겐 램프로 하는 게 아닙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할로겐 램프에서 LED로 하는 것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지하에… LED가 전력소모가 적답니다. 기존의 할로겐하고 LED하고 했더니 LED 조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하면 전력 소모는 적은데 조도가 낮아서 오히려 차량소통에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안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할로겐 램프하고 LED 조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미술작품 전시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발주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전시장의 등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전시나 조명등이나 전시할 때 거리가 있어요.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등을 쓰고 나서 정리할 공간이 없어요. 전시하는 분들이 전시하고 나서 떼어서 하나씩 정리해서 놓을 수 있는 정리함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다음 번에 전시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등도 교체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등도 나가면 교체해야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그렇죠.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사용한 후 몇 개가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이지만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문화센터 자리에 현장민원실이 나가있는데,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반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정도의 기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왜냐하면 당초에 1층에 현장민원실이 가도록 돼 있다가 동 통폐합 때문에 사실 중앙동하고 일산동이 대상이 돼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당초 집행부의 계획이었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계획이 바뀌어서 전체 행정국 쪽을 개편하겠다는 측면에서 동 통합은 다시 잠수가 되다 보니까 현장민원실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시청사가 시 중심부에서 떠나감에 따라서 시 중심부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민원을 보는데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청에 가면 각종 민원서류를 뗄 수 있을 정도의 현장민원실이 돼야 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민원실 보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관을 유치하거나 큰 부지를 필요로 할 때, 부지를 선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원주시 지도를 보면 바둑판처럼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근래에 기획부동산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해서 과거에 분할을 많이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는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지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보상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또 과거에는 한 사람하고 해결할 것을 백 사람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못하게 정해졌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정해졌습니다.
○ 박호빈 위원 법으로 못하게 됐는데, 또 해주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와서 해주고 있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부동산 투기현상이 과거에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거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분할을 과거 산림법상에서 3㏊ 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하는 분할 금지규정이 별도로 제정됐었어요. 그래서 분할할 수 없도록 됐었기 때문에 규제가 한번 가니까 산림에 대한 투기가 많이 억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청와대에서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과도한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때 해제했어요. 해제해서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 부동산 투기현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제하고 나니까 투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규제해야 된다고 3~4년 전에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그때 당시 한번 규제를 풀어놓은 것을 묶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작년도에 토지거래허가… 분할하게 되면 토지분할허가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혀 분할을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일부 조건에 부합될 경우 분할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분할허가를 받아서 목적에 부합할 때는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획부동산처럼 다 필지로 자르는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허가는 시장님……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시장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과거에 세분화가 돼서… 원주시내 지도를 보면 완전 바둑판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규제해서라도… 앞으로 큰 필지가 필요할 때 용이하게 활용돼야 하는데, 우리도 전화 한 통화씩 다 받아봤겠지만 원주의 좋은 땅이… 그런 유형의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예의주시하면서 전반적인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시 도로명, 뒷골목까지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명명된 도로명칭은 용역회사에 줘서 명칭이 붙은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용역회사에 맡긴 것은 아니고, 일단 도로명 선정을 관내에 총 1,310개 구간으로 나눠줘서 도로명 선정 작업은 100%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명 선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겠다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도로명선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먼저 취합해서 동의 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또 그 지역에 역사성 있는 인물이 있는 도로인지,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 자체에 도로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자체 위원회에서 학자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다시 걸러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갖고 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과장님 답변대로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감안해서 명칭을 붙이는데, 일부 지자체는 전혀 지역과 동떨어진 명칭이나 맞춤법이 안 맞는 도로명칭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의 경우도 도로명칭 자체가 기존에 붙인 명칭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는 영문표기법을 당초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최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후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영문표기법 표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도로명 선정이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까지 반영돼서 끝난 다음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거나 이런 부분에 봉산동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불교 쪽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짓는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은 해소됐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대단히 많은 물량의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문화체육사업소가 치악예술회관, 치악체육관,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고, 건강체육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그다음 체급별 경기장으로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체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군데서 관리돼야 하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Healthy Wonju’ 로고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은 땅에 다 집합시켜서 주차공간도 문제인데, 엠블럼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가보니까 관장하는 부서가 건강체육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사업소도 관장하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동화리에 있는 양궁장 시설까지 비롯해서 백운체육관,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한계도 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따뚜공연장이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가 좋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백운체육관은 그쪽으로 넘겨줘야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학교에서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안 받으려고 해요? 돈은 우리가 다해주고 나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다만 테니스장만큼은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아예 떠 넘겨주면 학교도 편하고 우리도 돈 안 들이고…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어서… 군에서 지을 때 벽돌로 지어서 바람이 불면 유리창이 날아가지 않나, 지붕이 날아가지 않나,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큰 보수금액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면 떠 넘겨주고 생색이나 내든가 생색도 못 내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도 네 분이 바뀌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과장님들이 내가 내년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해놨는데 싹 바뀌고 나니까 소신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사를 그 전에 하든가, 바로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소신도 없어지고, 전 과장님이 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도 심하게 못 물어보는 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부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련된 업무는 부서장 책임하에……
○ 박호빈 위원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문하는 게 과에서 결정권자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코드가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 인구증가 추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월 400~500명씩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2020년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도시계획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월 200여 명 정도 는 것을 봤는데, 작년 상반기에 400~500명으로 늘어날 때 프로테이지상 도에서 전입된 것하고 타 도에서 전입된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비율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럼 서면상으로는 필요 없고요. 인구가 400~500명씩 늘어날 때 도에서 전입되는 프로테이지하고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인구가 많이 둔화된 현 상태에서도 도에서 유입된 인구하고 타 도에서 유입된 분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예.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올해 슬로건을 보니까 수요자 중심하고 현장 중심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경제적 일자리 박람회도 열리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되고, 새로운 사업이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새로운일자리센터도 운영될 예정이고,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수강생 취업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각 과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박람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방 정보지에서 구인·구직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정말 급하게 직장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박람회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셔서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단일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박람회처럼 전시행정에 가까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여성 새로운일자리센터나 취업상담창구는 노동부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연중 지속운영하면서 구인 내지 구직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요. 박람회 관련해서는 구인·구직 개념에서 업체도 참여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참여해서 서로 미팅하면서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쪽은 전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구직자라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잖아요. 꼭 대학 졸업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대졸자에 한정 짓는 것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한테 시에서 이런 창구를 단일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직원을 뽑는 기관에 신속하게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청년인턴십도 꼭 대학졸업생 개념보다는 30세 미만으로 한정을 둬서… 왜냐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으로 보더라고요. 30세 미만의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인턴십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학력을 특별히 중요시 하지는 않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문화체육사업소장서광호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시 립 박 물 관 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