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서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에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실로 여기 시청사 앞에 쭉 내려온 길 있죠? 건너편. 거기도 그렇고 지금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최옥주 위원 네.

○ 최옥주 위원 거기뿐 아니라 지금 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그냥 도로만 되어 있지 자전거도로를 하려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 최옥주 위원 그런 의지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식 위원 무실로에서 만종 가는 도로 시청 옆에 그 도로죠?

○ 이경식 위원 산은 터널을 뚫나요?

○ 이경식 위원 6차선?

○ 이경식 위원 그 뒤에 넘어가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이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귀래 양안치에서 사두로 내려가는 곳 그게 당초에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 이경식 위원 그게 101호선인가요?

○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니까 시내버스가 안 온다고 해서 전화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건 빨리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어제도 도시개발사업본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위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된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도시국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조금 크게 해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크게 해서 제출을 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 한상국 위원 새해 업무보고가 잘 되어야만 예산심의도 용이할 거고요. 그래야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새해 업무보고가 성실하게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순환도로에 보면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예산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끊겨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 1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지리멸렬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채를 내서라도… 원주시에서 기채를 낼 수 있는 게 200억원 정도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회 추경에서도 아마 재원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이런 계속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은 느끼면서 예산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4.86km로 동부권에 290억원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연내는 불가능할 거고 행구동 삼거리 같은 경우에 행구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그 도로로 인해서 교통이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교차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끊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어제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우회도로와 철길까지 접속구간도 충분하게 의논하셔서 연내에,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안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상은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 심의도 했지만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냥 올라왔습니다. 강변로도 이 자리에서 이름을 정하시죠? 강변로라고 하지 말고 ‘동로’면 ‘동로’, ‘서로’면 ‘서로’ 이렇게 하든가, 지금 하수과에서는 표기를 하는 게 ‘자완 우완’, 좌우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표기할 때 하셔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본 위원의 경우야 ‘이 사업은 동부 쪽이고 이 사업은 서부 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변동로’로 하든 ‘강변동부로’라 하든 아니면 ‘강변좌완로’ 상류를 기점으로 해서…….

강변로 현대아이파크에서 반곡교 간 개설이 올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로 3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33억원 정도는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 같은 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마무리할 것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시에도 보탬이 되고, 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토지매입 같은 게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시도 이익이고요. 계속사업 같은 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중적으로 되어야만 인근에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먼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요사업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개 정도의 사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색깔별로 넣으셔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장과 계획 중인 사업장, 준공구간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씨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큰 도면으로 확대해서……

○ 김학수 위원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 있죠. 2월에 착공하신다고… 도면은 다 나왔죠?

○ 김학수 위원 입찰받은 업체가 공사 전에 우회도로 만든 그 부분도 다 하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우회도로 만드는 쪽이 4차선인데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공공용지가 넓은데 그쪽으로 4차선을 내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봉학사거리 있는 데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상업용지 쪽으로 4차선으로 만들고 신호구간 지나서는 양쪽으로 2차선씩만 만드시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단계동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 안내판 설치 같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나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신호등 위치와 보행자 위치가 다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으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서부순환도로 무실에서 만종 구간 있죠. 이 사업비가 472억원이면 올해는 설계완료하고 보상만 추진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올해 예산이 전부 얼마죠?

○ 김학수 위원 100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추정 사업비네요?

○ 김학수 위원 보상 구간에서 터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토지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터널을 뚫어서 터널 다음부터가 대명원택지개발 쪽으로 연계되어 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개설하는 공사비용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죠?

○ 김학수 위원 택지개발하거나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가 그 구간에 포함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웅 위원 육상골재 업무가 안전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나요?

○ 장기웅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육상골재 채취 허가 나는 절차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사업 배정이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고시가 되면 전체적인 원주시의 소유물량이 나오겠죠. 각 사업자가 신청한 물량 배정을 사업자별로 배정을 하게 되고 배정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통상적으로 채취허가 기간이 얼마가 되죠?

○ 장기웅 위원 대략 1년. 지난해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물량 배정이 4월경에 되더라고요. 육상골재 채취업자들은 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종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받고 허가 나올 때에 그때부터 임대료를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그때 배정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11월인가 12월에 최종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일부 업체들은 6, 7월에 나오는 업체들도 있는데 대다수의 업체들이 11월 동절기 공사중단 시기쯤 돼서 허가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 농지 지주들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임대료에 대한 것이 민원이 발생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복구하는데 기간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채취를 하다 보면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되고 동절기에는 골재에 대한 수요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총 수요물량이 판단이 되어서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 허가 자체를 일찍 내주셔서, 적격 여부를 봐서 원상복구라든가 복구 자체가 적격업체라면 사전에 미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내주셔서… 수요기에 골재가 수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차후에 농지를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작년에는 담당과가 재난안전과였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는 다른 분야의 사업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복구 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농민들이 임대료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깊은 얘기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더 얘길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통상적인 행정에서 하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장기웅 위원 205번 농촌도로가 하수과하고 수도과에 배수지 진입로 공사하고 하수관로 매립 문제 때문에 아마 공사예산이 건설과로 이전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기웅 위원 예산은 저쪽에서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어제 확인을 하니까 하수과하고 수도과에 다 확보가 돼 있는데…….

○ 장기웅 위원 건설과에서 발주하신 문막1로 대로 확포장 공사가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접속부분에 대한 가감석 차선 문제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번 농어촌도로가 지금 일부 구간이 설계가 끝나서 보상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기웅 위원 잔여 구간이 양수장까지 연결이 됩니까?

○ 장기웅 위원 어쨌든 연결을 해줘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14페이지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이 지금 하천 조성할 때 공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과거에 적용했던 안전도하고는 다르단 얘기죠. 그래서 안전강도에 상향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 위원장대리 서금석 보니까 6.8km인데 167억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1m에 대해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얼마나 상향이 되어 있는지…….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 내용은 알았고요. 시공할 때 평창이라든가 인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장마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그 구조물이 떠내려가는 것……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 경우가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물이 떠내려가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이 떠내려갔을 때.

○ 위원장대리 서금석 큰 건설회사에서 하는 턴키공사를 보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장마철에는 점검을 먼저 하거든요. 공사 구조물을 못 했다면 일단 덮어버리거든요.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평창이나 인제를 보면 하천에 구조물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봅니다. 지금 장려사업이 되다 보니까 250만원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장마철이라든가 이상기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 위원 6쪽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용역을 발주하셨죠?

○ 장기웅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토지적성평가부터 같이 하게 됩니까?

○ 장기웅 위원 지난번에 500m까지죠?

○ 장기웅 위원 그럼 이번에는 100m?

○ 장기웅 위원 이번에 같이 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원주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부분도 100m까지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해줬던 사안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신뢰가 떨어지는 말을 번복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당초의 약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원주시 지역이 100m 이상 부분은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앞으로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규제라든가 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개발 가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밖에 없어요. 전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경사도 전부 높고 이러다 보면 타 지역은 개발행위 할 자체가 없는 것이고, 거의 강가 부분인데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당초에 약속을 했잖아요. 100m 이상은 다 완화시켜 주겠다고 중앙정부가 약속해 놓고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대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7쪽에 보시면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죠. 6개 지역에 7억 4,000만원. 보면 수립대상 지역에 백간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국토계획법 제51조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를 찾아보니까 명확히 잘 안 나왔더라고요. 몇 항에 있는 것인지…….

○ 김학수 위원 경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 김학수 위원 건축선까지요?

○ 김학수 위원 거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포함되나요?

○ 김학수 위원 10년 이상 된 택지 건축물들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네, 그건 찾아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만약에 택지지구에 있는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서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율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최고, 최저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연립 말씀하시는 거고 개별주택은요?

○ 김학수 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갑니까?

○ 김학수 위원 그건 전혀 안 들어갑니까?

○ 김학수 위원 그 내용도 들어간 지역은 없나요? 타 자치단체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건축물 관계 때문에 근린생활용도하고 주거용 때문에 원주시내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에 위법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식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먼저 해놓은 데 거기는 연말에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할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 가서 같이 해봤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얘기가 “너무 허전하다.”, “해놓긴 잘 해놨는데 너무 허전하다.”, “구조물이 있고 벤치도 더 만들어놓고 해야지 너무 썰렁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시민들이 ‘멋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할 구간이 중앙로 명륜파출소 있는 데서 문화극장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것 할 때는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해보시고, 또 계획에 보면 지중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이경식 위원 충주에 가보면 거기는 문화의 거리는 아닌데 우리와 비슷한 지역인데 여름이면 분수대로 항상 물이 흘러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에도 넓은 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조화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요. 1.3km 구간에 설문조사가 끝났죠?

○ 김학수 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문화극장 가까이엔 가구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구점에서는 차량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구를 싣고 내리고… 먼저 한 구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리고 먼저 1차 구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주 중심상권 시장 활성화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용이 지금 원주의 중심상권에서 보면 원일로 쪽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유동인구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시청각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연결 부분에 있어서 물 흐름하고 똑같다. 그런데 지금 단전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 김학수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중앙로 쪽에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단절되다 보니까… 그날 주 내용이 그거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된 부분이 사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도 더 작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도 특색 있게 야간조명이나 그런 쪽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인도 마감부분이 석재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3차 구간도 똑같이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설계는 다 나와 있죠?

○ 김학수 위원 색상이나 문양, 바닥에 특색 있는 문양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간 작년에 새롭게 한 사업에 있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워낙 오래된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선 등 여러 부분이 매설돼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는 구간도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주문했던 부분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명명하다가 경제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돼서 문화의 거리로 됐는데, 과연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로 이름만 바꿨느냐, 안 그러면 테마가 있고 문화의 거리로서 하느냐 그런 거에서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은 됐고요. 2차 구간도 23억원, 그러면 미터당 700만원 정도 들여서, 물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가보니까 과연 여름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늘막이 있든 가로수가 있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대로 가실 건지…….

○ 한상국 위원 문화의 거리 하면 테마 형식으로 차후에 더 조성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조각공원이나 시를 돌에 적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을 한 사업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도 여기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게 언제쯤 용역결과가…….

○ 한상국 위원 10월이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은 답보상태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10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가능, 불가능이 판가름나겠네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준공식 12월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상점에서 제품이 거치가 안 되니까 창에 띠를 두르고 밖에 거치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제품진열을 못 하니까 창에 붙여서 띠로 붙들어 맺는데 보기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집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그 옆에 상점에서도 그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

깨끗한 거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한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 띠를 매서 있다 보니까 보기가 싫었는데 다른 곳에 전이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느낌이 좀 불쾌한, 나만 살자 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제품들을 밖으로 전시하지 말고 안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계몽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났죠?

○ 한상국 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47개 단지… 그러면 총 209개소 아파트인가요?

○ 한상국 위원 209개소 아파트에서 147개. 그러면 2008년도 대비했을 때 몇 개가 늘어났죠? 점점 갈수록 개수가 늘어날 텐데…….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3억원을 가지고 하려다가 의회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억원을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아파트마다 하고 싶은 곳은 많고, 또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게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야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시설 개보수에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를 보면 요즘에는 쿠션이 있고 개선돼서 나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에 보면 썩어 있거든요. 병균으로 오염원이 많은데 외관상 봤을 때 괜찮으니까 애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는 우선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고, 또 소독하고 유지하는데 의회에서 1억원을 더 증액한 부분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하는데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정기적으로 소독 좀 해주고 하면 그런 오염원에서 방치되지 않을 겁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원고 옆에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옥상에 정원조성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원주시나 우리 시민들도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고층화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상가나 일반주택 옥상이 쓰레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흉물스럽다할까 그런 시각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옥상정원 조성이 지금 신규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20년이 흐른 다음에 흉악하게 될 수 있겠지만 급선무가 기존에 있는 건물의 옥상 부분이 더 열악하거든요. 푸른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저해되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만… 이것도 사실 건축업자라든가 건물 소유주들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초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불순하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건축주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가 금년에는 100만원 지원이 되죠?

○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낡은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 이경식 위원 빈집도 보면 수십 년 오래 돼 있는 게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강제로 못 하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 이경식 위원 지나다 보면 불쾌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동에 지시해서 임자를 찾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건축허가 시 옥상 정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평수하고 상관없어요?

○ 김학수 위원 적용이 건축허가 시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옥상을 지금 슬라브로 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옥상이 경사지면……

○ 김학수 위원 5,000㎡ 이상 됐을 때 4,800㎡ 이하로 졌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맹점이 있네요?

○ 김학수 위원 일반 건축물을 지어서 슬라브만 쳐놓고 전기시설이나 그런 것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하고 잘 지어놓으면 건축비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 김학수 위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 김학수 위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토지의 평수에 따른 용적률이 있으니까 옥상정원을 잘 설계할 시는 용적률을 5%나 10% 올려주겠다 그런 인센티브는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새로운 건축주들이 이렇게 옥상에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있구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옥상정원을 잘 조성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님들이나 후보작을 받아서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래된 건축물이 슬라브로 옥상을 지어놨을 때 보통 누수가 발생됩니다. 건물주들이 할 수 없이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조금만 지원이 된다면 누수공사를 하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옥상정원을 먼저 시행한 도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14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있잖아요. 보통 한 해에 몇 건이나 있어요?

○ 최옥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동으로 하고 있나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지 못하거든요.

○ 최옥주 위원 읍면동 주차장 갖기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본에 몇 번 방문을 했을 때 집집마다 차고지가 있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동별로 책임을 준다고 할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골목길만 내면 그게 주차장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알겠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계획이 언제쯤 시행될 예정이죠?

○ 장기웅 위원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 버스가 어느 지역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지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경식 위원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며칠 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흥업을 갔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나온 게 34번 버스가 연세대로 가거든요. 그것을 흥업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의료원 사거리로 해서 시내로 가는 것으로 돌려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흥업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도 그리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 노선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반반씩 조정을 하든지 해서 분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친환경하천공사를 17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도 하천공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금석 아니, 그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이 하천의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설계할 때 반영이 되는지?

○ 위원장대리 서금석 설계할 때 안전도시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 위원장대리 서금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도로변 어느 미장원에 있었는데 집이 우르르 떨리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때 소년체전 때 지은 것으로 30여 년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것은 안전도시에 안 들어갑니까?

○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집뿐 아니라 A도로변은 그때 당시에 지은 것 같은데요.

○ 최옥주 위원 30여 년이 되어서 굉장히 낙후됐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주인들한테 그렇게 하든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 최옥주 위원 쭉 건물들이 붙어 있거든요.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A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한번 나가 보면 A도로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서, 최소한 KBS 그쪽 어디에 전광판이라도 하나 해서 밀려있다든지 돌아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으면… 너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서는 노선에 버스가 설 수가 없어요. 택시들이 쫙 버스선까지 서 있어서 거기 주차난이 대단하더라고요. 버스가 중간에 와 있고 그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건설과 하천관리계 있잖아요? 하천에 보면 잡초가 너무 커서 장마가 지면 폐비닐이 쌓이고 이래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소각하자 그러니까 산림관리과에서는 소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부서에서 산림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리별로 날짜를 잡아서 어려우면 소방차라도 갖다 놓고 대비를 하면서 소각을 하면 하천이 깨끗해지면서 장마가 져도 물이 잘 빠지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천에 가면 엉망이고, 소 먹는 풀 속에 보면 너구리가 새끼를 치고 그런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산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과 속기사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