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권순형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주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주·김동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오세환 의원과 송치호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연설 시작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가 추진해 나갈 새해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여러 사안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어서 터져 나온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긴 불황의 터널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유가격의 불안정과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품귀현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몇 가지 보람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미 착공되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우리 시의 큰 현안문제였던 구 군인극장 자리에 지은 원주시 건강문화센터는 지난 11월 21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어 보건소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오는 12월 초에는 시민문화센터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지난 97년 이래 시민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현안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컨벤션호텔 유치사업도 사업자가 지난 3월 토목공사에 착수한 이래 현재 순조롭게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연말 안에 영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 걸친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종 포상을 받은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중점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은 지난 2006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포상과 함께 시상금 1억원을 수여받았으며,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의 3년 연속 수상,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 대상 4회째 수상,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정보화부문 대상 수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복지종합평가 우수단체상 수상(상금 6,000만원),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 중 건강도시부문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가 되고 있는 WHO 건강도시 사업도 2006년 10월 중국 쑤저우시에서 개최된 제2회 WHO 건강도시연합 총회에서 WHO로부터 최우수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금년에도 지난 10월 일본 이치카와시에서 열린 제3회 WHO 건강도시연합 총회에서도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책 추진 부문과 효과적인 금연운동 추진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건강도시연합 회원도시 중 건강도시 사업을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선정되어 아시아·태평양 건강도시연합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합의 “이사(理事)도시”로 선출되어 다른 나라 4개 시(말레이시아 쿠칭시, 중국 쑤저우시, 일본 이치카와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및 3개의 건강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금년 10월부터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합 회원도시(9개국, 120개 도시)들에 대한 건강도시연합 차원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도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으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도 많았습니다. 반 년 넘게 계속된 우리환경 노조의 시청 앞 거리시위와 1개월 이상 계속된 장애인단체의 시청사 현관 농성사태 등은 시정 수행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다 준 시련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원주역사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부대 이전사업,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모공원 건설 사업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규모가 팽창되면서 지역의 개발수요가 폭주하는 과정에서 개발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업들이므로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원주를 환경친화적인 건강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저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저는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가꿔 나가는 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그 궤(軌)를 같이하는 시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로 착수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연관 지어서 분산형으로 가되, 의료기기 분야 의료단지를 우리 시가 건설 중인 기업도시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통산업인 옻과 한지산업도 그 맥(脈)이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한낱 명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원주옻과 원주한지를 원주지역 고유의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시정운영의 큰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가꾸기의 원년으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에 추진해나갈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가꾸기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지방적 대응태세 강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시책으로는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의 대폭적인 개편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가스의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은 현재의 거점수거방식 대신 문전수거방식으로 점차 전환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의 정착과 배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버스의 연료를 현행 경유(디젤)에서 천연가스(C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앞당겨 끝내고, 관용차량과 대형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사업의 선진사례로 인정된 쓰레기 고형 연료화(RDF)시설의 증설과 가축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를 액화하여 택시 등의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으로는 우선 시의 행정기구에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분야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그린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도심 내 가로수의 대목(大木) 교체, 그리고 공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여 머지않아 원주가 숲속의 도시로 변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원주는 6·25 이후부터 원주에게 숙명처럼 붙어 다니던 군사도시라는 인식은 많이 퇴색되고, 활력 있는 건강도시, 첨단의료기기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매출 규모가 큰 우량기업의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추이를 주시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 의료기기의 공동브랜드화 사업(브랜드명: Blue Vance)을 적극 지원하고, 문막 마이스터교의 운영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우수한 대학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R&D)과 생산직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합의 책임 있는 “이사(理事)도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의 시책이 시민에게 깊숙이 접목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을 계속 발굴 시행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내 혹은 내년 초 인증여부가 회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WHO 안전도시 인증”이 실현되면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과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시책들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 시책도 안전도시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책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원주시 슈퍼마켓조합에서 조성 중인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금년 내에 완공되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과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의 물류유통산업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내륙물류기지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역 교통망을 이용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과 활동기반을 확대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이제 도내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가 앞 다투어 벤치마킹하는 수범사례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발상지인 원주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이 대열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는 한편, 우산동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이미 착공한 성문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여성이 지역발전의 한 축(軸)을 견인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0만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고장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은 시민 모두가 적어도 한 분야 이상의 자원봉사 대열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자 배지를 제작 보급하여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법령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시간 손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소득 증대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유류대 인상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종전 비율대로 하더라도 인상된 가격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특화작목의 명품화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대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특화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농업지도 및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향후 5년간 120억원을 투자하여 가축 개량부터 고급육 생산·유통·홍보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후발 주자로서의 약점을 단기간 내에 만회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살맛 나는 도시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내년 8월에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칭밴드 챔피언십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원주따뚜 사무국 산하에 “원주따뚜관악단”을 창설하여 원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칭밴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제1회 마칭밴드 챔피언십 대회가 30만 시민의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국내 굴지의 교향악단으로서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상임 단원만으로도 보편적인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단원을 연차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순수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농촌 및 오지학교·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주활동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문화향유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에 걸맞은 체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종목별 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조기에 완공하고, 이미 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종합체육관 건립도 내년 중에 가시화되게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K-리그에 참가하게 될 강원FC 축구단의 홈경기(춘천·원주·강릉)를 위한 정규 규격의 운동장 시설도 현재의 종합운동장의 보수와 함께, 도시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운동장 부지를 확정,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원주국제걷기대회도 더 많은 국내외 걷기동호인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미 착공되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계획기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제1군지사 이전사업은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지 지역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대명원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와 대명농원 조합원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 초 용지보상에 착수하여 상반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되, 인접 대명원지구와 이동동선 등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이전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원주교도소와 함께 배치할 시설의 확정 등 주도면밀한 후보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초, 부론, 문막 반계산업단지는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내년 2월에 착공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개설 및 금대로 확장 등 4개 노선에 대한 도로 건설 사업과 총 18개 노선 25.3km에 대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1인당 생산성 10% 향상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에 대비하여 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의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다수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저항은 일견 타당하고 수긍이 가지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 있는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시민을 경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시민들은 감동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더 신속하게, 더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업무생산성을 10% 이상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평소 강조해 왔습니다. 시 소속 공직자는 직급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바로 시장”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장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반드시 철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해 줄 것을 꾸준히 주문해온 결과, 상당수 공무원들의 업무행태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에게는 항상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열심히 일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받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공직자에게는 과감하게 신분상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 산하 조직 전체가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과 당면한 과업들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새해 시정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135억원보다 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36억원으로 금년보다 1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84억원으로 금년보다 1.4%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Clean & Green City)” 시책 관련 96개 사업에 총 381억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농업·농촌 예산의 경우 금년도에는 총 222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대비 5.2%였으나, 새해에는 287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대비 6%로서 6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증가분 460억원 대비 14% 이상을 농업·농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원주는 전국 지방도시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원주가 무언가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 분들에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대 원주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원주시 집행부와 의회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차별화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 국내외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시의 집행부와 의회가 소모적인 공론(空論)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도 시민들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와 의회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창조적인 대안을 창출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원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년 후의 원주, 더 나아가 100년 후의 원주를 그려보면서, 지금 그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3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우리 시 기본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기간 내에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금년 10월 말 현재 305,863명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총 7,301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40.2%입니다.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면,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수증가가 둔화되었으나, 2006년, 2007년 교부세 정산분 세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6%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을 늘려 사회 안전성을 확충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분야에 재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함은 물론, 기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여건은 2008년 증시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이 약화되어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및 양극화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사회기반시설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분야별 예산절감은 물론,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사회복지 기반 및 성장잠재력 개발 확충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분야 중 세입추계로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인구 및 사업장 수 등 세입기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1.9％ 신장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기업·혁신도시 보상 마무리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1.5%의 소폭 신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6%의 신장이 예상되고, 우리 시도 세입총액 기준으로 볼 때 계획기간 내 평균 2.1%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분야에서 인력증원, 처우개선율 등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늘어나 평균 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약 60%대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획기간 내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2008년 시행사업과 2009년 신규 투자사업 및 2010년 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주민의 숙원도·필요성·파급효과 등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수익성 등을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에 총 328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8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30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조 4,188억 7,300만원으로 민자 등을 제외하면 5조 2,521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의존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연동화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