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열세 분이므로, 오늘은 접수 순서에 의해 장만복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이준희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순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잦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생활의 확대로 자원의 고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의 가속화 등 심각해지는 지구환경의 위기로 말미암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기라는 점을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요, 의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행하고자 하는바, 도시지역의 생태와 녹지공간, 그리고 친수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인 우리 원주시는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도시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총 293건에 약 107㏊(약 32만여 평)에 이르는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수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각종 용도의 개발이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상승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2008년도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상승은 0.6℃인 반면, 우리 원주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불과 5개년 동안에 연평균 1.1℃가 상승하여 한국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기온상승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차량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온실화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충을 시책의 우선과제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만들기 사업, 즉ꡒClean & Greenꡓ시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시장님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 그리고 시정의 핵심과제로의 선정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 시도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도심 중앙에 숲과 잔디,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품격 있는 선진문화 도시로 가꾸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시민녹지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상 후보지로는 건립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기능을 갖추고 있는 현 종합운동장을 사계절 푸르름이 상존해 있는 녹색휴식공간과 그 가운데서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시민웰빙문화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은 도심 내 시민녹지공원을 갈망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원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에 늘 아쉬움을 느끼면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도심의 녹지공간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탱크 역할로 혼탁한 공기를 정화시킴과 동시에, 탄소 흡수를 통하여 기온상승을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숲이 있는 공원은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정신적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싹틔울 수 있는 녹색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를 비롯한 춘천과 강릉을 연고지로 하는 강원FC 창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프로축구가 내년 시즌 개막이 된다면 춘천과 강릉은 곧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 원주의 경우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종합경기장은 1980년 5월에 준공된 약 30여 년이 되어가는 낡은 시설이어서 노후 정도가 심해 현재도 본부석과 스탠드 상층부의 시멘트 몰탈 부분에서 심한 탈리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층부에 위치한 용도실도 우기 시에는 곳곳에서 누수가 되는 등, 시설 구조물 전반에 걸쳐 내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상당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잔디구장의 경우도 그간 훼손된 부분만 보식을 하는 형태로 임시방편식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잔디의 전면적인 교체와 함께 지표면의 요철이 심하여 지반고루기 작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축구동호인들의 여론입니다.

내년 시즌에 개막될 프로축구의 경기를 위해서 현재의 시설을 전면 보강하는 데는 약 70여억 원의 막대한 보수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의 보수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마치 뚫어진 옷을 기여 입는 눈가림식의 누더기 옷과도 같은 형상의 모양새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과 자존에도 상당한 흠결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강원FC가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여 프로경기가 개막된다고 해도 우리 원주는 경기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기관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의 낡은 시설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여 무늬만 바꿔놓는 시설보다는 제대로 된 현대화 시설의 축구경기장을 새로이 건립하는 방안이 예산의 효율적 투자는 물론, 장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관련 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문의해본 결과, 축구와 육상경기를 함께 치를 수 있는 현 종합운동장과 같은 기능의 주 경기장과 축구보조경기장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데는 약 50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기가 다소 늦추어진다고 할지언정, 최신의 현대식 경기장과 축구인들을 위한 보조경기장 1개소가 더 갖추어진다면 훌륭한 경기장과 함께 프로구단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관중 동원 면에서도 우리 원주시는 고속도로, 국도, 전철, 항공 등 사통팔달의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에 도내 어느 도시보다도 비교우위에 있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열성 축구팬들에게는 1시간대의 접근성은 물론, 청정한 강원의 공기, 그리고 국립공원 치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우리 고장 원주를 더 선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경기장은 축구경기장으로서의 불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한 녹색시민공원 시설로의 과감한 변화의 추진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서와 같은 장황한 배경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종합운동장을 시민공원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은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잔디를 가운데 두고, 본부석과 스탠드 등의 시멘트 구조물을 일제히 철거한 자리에 수목을 식재하여 숲 터널로 만들어, 영국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과 같이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도심 속에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함이 공원조성의 비용을 절감시켜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예정인 국궁장은 꽃동산으로 가꾸면 더욱 조화로운 공원의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과 국궁장의 부지를 합치면 총 91,500㎡, 약 28,000여 평의 대지 위에 녹색의 잔디광장, 푸른 숲길의 산책로와 벤치가 어우러진 휴식공간, 그리고 꽃동산이 그윽한 사계절 화환이 갖추어진 환상적인 녹색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치악예술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광장, 따뚜공연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의 체험활동과 체력과 심신단련,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웰빙시대의 푸른 녹색지대로서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시민웰빙문화공원”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따뚜경기장과 연계한 도시의 새로운 문화축제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하여 시의 중점시책인 “깨끗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의 대표적 사업으로 채택되면 30만 원주시민들의 염원인 도시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각광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추진여부는 정책 시행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김기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만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에서 낳고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의 현실에서 지역을 재조명해 볼 때에도 우리 원주는 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원의 대표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국 도시 중 유일하게 국책사업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50만 인구를 포용하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의 성장에 기반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운 상승의 시기를 맞아 지역발전의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도시발전의 영속성과 영구성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의 혼이 매우 엷다는 것을 시민들 다수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통의 맥이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도시를 보면 시민사회 내면에 항상 도도히 흐르는 정신적 혼의 주인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발굴과 함께 그분들의 정신적 세계에 대한 심오한 연구로 그 혼과 정신을 후세에 잘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도시일수록 도시의 정체성이 확고하여 강건한 반석 위에서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발굴과 그분들에 대한 고귀한 정신적 혼과 가치를 선양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도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이를 근본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 높은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호국충절의 역사적인 인물인 원충갑, 김재갑, 원호 세 분을 모시는 충렬사를 건립 중에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일 하나가 지역 외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지역인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죄스런 마음이 앞서 오늘의 발언 자체도 수십 번의 망설임과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때까지 살고 계시던 가옥이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 등록문화재 제413호로 지정받음에 따라 이 집을 기념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 가옥을 17억 6,500만원에 매입하여 복원작업을 거쳐 기념관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주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님께서는 평생 직업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 현대 외교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간 외교활동을 통하여 소장하고 계시는 유품들 중에는 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들이 많아 고인의 본관인 강릉 최씨 문중에서조차 한때 유품자료관 건립 의사를 밝혔으나, 태어나신 원주로의 기증을 고집하셨기에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재점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념사업 자체도 고인의 출신학교인 원주초등학교 동문인사들이 중심이 된 구성상의 한계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 때문에 추진이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퇴임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저 주변 봉화마을 지원사업에 상당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대통령직을 퇴임하시고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연탄을 손수 갈아 넣으시면서 80이 넘는 연세에도 병상의 아내를 돌보시며 철 지난 달력을 잘라 메모지로 사용하고, 50년 된 낡은 선풍기와 60년이 지난 손목시계, 대통령 재임 중에 입으셨던 20여 년 전의 외출복 등을 200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사용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올곧고 청렴한 성품으로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고(故) 최규하 대통령님의 기념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봉산동 시립박물관 바로 근처에 위치하면서 전통한옥으로 명명되고 있는 가옥의 자리는 고인의 생가 터로 생존 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서 지붕만 현대식 기와형태로 하고, 내부구조는 당시 생활하시던 원형에 가깝게 생가로 재현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생가부지 위에 자리한 가옥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만이 역사적인 의미와 뜻을 되새기는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념사업의 제1호로 현 생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현 시립박물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도 주택가 한복판에 소재하고 있어 찾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정서상 부적합한 지역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고객인 학생들의 역사체험관으로 이용하기에는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차시설마저도 불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박물관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기존의 박물관은 현 시설의 부적합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상지로의 이전 건립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김기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30만 인구를 넘어선 원주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심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관련 예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원주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타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전시나 공연을 함께 기획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차원 높은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그간 취약하였던 문화예술 분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명실상부하게 강원도의 대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악예술관을 전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는 방안과 둘째, 치악예술관 주변 내지는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중앙공원 부지 내에 전자에 언급한 “원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목적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그리고 대시민 홍보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원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이 원주역 앞으로 이전하는 만큼 그곳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사업은 우리 원주시가 멀지 않은 장래에 50만 시민을 포용하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하였을 때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실천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영전략을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에 두고 무한한 경쟁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의 변화는 지방행정에도 도전과 창조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고 살고 싶은 고장, 자랑스러운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은 모든 산업분야에 시장 개방화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위기·금융위기·농업위기로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전국이 갈등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집행부, 의회 공동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농업·농촌입니다. 농촌에서는 불투명한 농업정책과 WTO·DDA·FTA 등 세계시장 개방압력으로 농업인들은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농업인 단체와 각계각층이 연합하여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 농촌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13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국·소·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작업 시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농기계 공급사업 등으로 추진한 결과, 기계화 작업률 99%로 효과가 있으나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당해 노동력 상실과 치료비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가계비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안전공제 가입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보전하는 기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벼 재배는 홍수를 막아주고, 물을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며, 공기를 맑게 하는 등 자연환경을 지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벼 재배농가에 질 좋은 우량상토를 공급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지정리지구 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 효율화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요구와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 농업예산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축산의 시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과거 경정농업인 쌀 농업에서 원예·특작·축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중 우리 지역의 축산업은 사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무제한 들어온다면 국내 한우가격은 폭락할 것이며, 또한 사료값 및 운영관리비가 증폭되어 축산업의 전망은 우려되며, 농가소득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친환경 축산 시대에 대비한 시책과 지원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농업분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어느 것이며,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농산물 품목별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FTA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및 브랜드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복숭아·배를 고품질 우수 과수품목으로 자평하면서, 과수 주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며, 농산물 마케팅을 종합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유통시설입니다.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제 편입 가속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농부의 농심부터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생산비·비료값·면세유·사료값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인 생산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부채는 늘어나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농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올해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산물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내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기호가 안전하고 질 좋은 환경친화적인 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한우 브랜드사업만 하고, 양돈은 무슨 이유로 빠졌으며, 국비, 도비 브랜드 육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인구가 밀집한 시내 중심가 및 서남 쪽으로 집중 개발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낙후되어 있는 면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이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해제할 의사는 없으신지, 정부에서는 각종 분야 정책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산물 운반도로 농로개설에 1평이라도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승낙하지 않으면 사업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본 헌법 23조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하였습니다. 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군항공기 소음과 진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는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민원해결, 대책마련에 있어 집행부의 역할과 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소음방지 대안과 향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우리 시의 고민 중 하나인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UN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이면 세계 인구 3명 중 1명꼴인 약 27억명이 물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5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소초면은 10km 이내는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한강법 제11조에 의해 소초면 지역주민에게 현재까지 우리 시는 2억 6,8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경기도 일원은 8년간 5,670억원, 우리 시의 4개 대학교 외 읍면동은 1,060억원, 부론면은 4년간 27억 8,800만원이 각종 시설 유치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운영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초면 1만 2,000여 주민과 함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과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고랭지와 난지의 기온상승이 빠르고, 해안과 내륙산간지대 간 계절별 기온상승이 상이하여 새로운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농업 기후지대의 기온변화의 기온 급상승 지대는 중북부 내륙지대입니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미래의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향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군 여건에 맞는 1개 주도사업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유형별 특성화사업을 매년 50개소를 선발하여 2년간 계속 지원하여 시군 간 상호 경쟁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투자계획은 2008년도 12개소, 2009년도 50개소에 111억원, 2010년도 100개소 300억원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답변과 함께 개선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너무 과중하여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의원님께서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정책 분야에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외 상수도사업, 또 환경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국·소·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저도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김정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탄소화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개념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탄소화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에도 CO2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 에너지 고갈에 대한 우려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도 시장님의 후반기 시정비전을 “Clean & Green Wonju”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선언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환경국은 클린(Clean)하고 그린(Green)한 원주시를 만드는 시정의 가장 핵심부서로서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를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이후 논의되는 시책을 접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Clean & Green Wonju”를 만들기 위한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행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할 조직개편 내용이나 지자체 간 녹색시장의 경쟁에서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시행한 시책의 상당 부분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도 많은데 후반기 시정의 목표로 공언하신 “Clean & Green Wonju”는 기존 사업과 그 성격, 내용면에서 배치되는, 다시 말씀드려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를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성장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기존 시행하는 원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수정이 없이는 클린(Clean)하고 그린(Green)한 원주를 만드시겠다는 시장님의 선언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Clean & Green Wonju” 만들기의 주무부서인 경제환경국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변화대책과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경제환경국의 직제개편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부서 간 권한조정과 집행부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내년도 신규 확정된 녹색성장과 연관된 시책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 관내에서 산업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문막읍의 환경오염 정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관측시설의 필요성을 이미 상임위원회와 4분자유발언을 통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막읍을 포함한 원주시 서부지역(호저, 지정, 문막, 부론)의 환경오염 측정 시설의 설치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측정결과의 공개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등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하청공장의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가 지난 6월 제121회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의 시행자는 입지 환경상의 문제, 자체 경제상황과 기업환경의 악화, 주민 여론의 악화를 공감하고 원주시와 언론사에 원청회사인 만도회사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반계산업단지로 변경, 이전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문막 주민의 다수 여론과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변상은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FTA 협상에 이어 논의되고 있는 지구적 기후변화는 우리 원주시 농업·농촌에게는 또 다시 위기이자,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농작물의 품질 저하, 수량 감소, 병해충 활동의 증대, 유기물의 분해촉진으로 지력이 저하됨은 물론, 강우량 증가로 토양의 침식 심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는 부정적 현상을 예견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기간의 증가로 이모작이 확대되고, 사료용 청보리 재배적지의 대폭적 확대, 고온성 작물의 재배 가능지가 늘어남은 물론, 월동작물의 저온피해가 감소되고, 온실재배 농작물 난방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농업환경의 위기를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능동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선점하여 원주시 농업발전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면서 핵심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 용역과정에 있는 원주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과정에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용역과정에 있는 원주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 요체는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도 현재와 비교하여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도에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농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목표액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1차 농산물의 단순 유통·판매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식품산업을 2006년 현재 약 100조원대 매출에서 2012년까지 연 7%를 성장시켜 150조원대의 매출로 유도하고,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00억불로 증가시킴은 물론,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향후 5년간 5조원의 정부지원을 제시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쌀 10㎏을 팔았을 때는 2만원이지만 햇반으로 만들어 팔면 10만원, 떡으로 가공하여 팔면 12만 5,000원, 증류수로 가공하면 21만 3,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농업은 식품산업까지 반드시 연계를 강화해야만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생각과 현 조직체계상 문제점과 앞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식품산업 분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우리 원주시의 토토미는 모내기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여건 호조와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었고, 특히 태풍 피해가 전혀 없어 이삭당 낟알 수가 증가하여 풍작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2008년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487㎏으로 전국 평균 520㎏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대비 수확량 증감율에서도 전국 9개 도에서 최하위인 8.7%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원주시의 2008년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수확량 증감율을 밝혀주시고, 향후 수확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 토토미는 지난 2007년도 전국 농협 RPC 브랜드 쌀 품질평가에서 전국 5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토토미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0위권 내에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시비 3억 7,000만원이 지원되어 친환경 완전미 시설로 RPC를 리모델링하였을 뿐만 아니라 GAP 인증도 받았는데 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원주시는 세계의 5대 도시인 미국의 로아노크, 캐나다의 에드몬튼, 중국의 연대와 허페이, 일본의 이치카와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상호 방문·교류를 통하여 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농업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 농업행정과 농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원주시의 기후환경과 농업환경이 유사하여 벤치마킹할 만한 선진도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금년 초에 선정하여 건설하기로 계획하여 예산까지 책정되었던 치악산한우 경매장의 선정이 당초 부론지역으로의 결정이 확실시되었다가 상당기간이 지체된 하반기에 호저면으로 변경,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이상선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원주군과 원주시의 도농통합 이후 기존 원주군 지역이었던 농촌지역은 탈 이농현상과 구성원의 노령화, FTA 등의 농업환경 변화, 무질서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정주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 패배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 서부지역인 호저, 지정, 문막, 부론은 우리 원주시를 대표하는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원주의 관문으로서 향후 지역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호저면은 북부원주I.C의 관문으로서, 지정면은 제2영동고속도로의 동양평I.C에서 이어지는 서부관문으로서, 문막과 부론은 영동고속도로의 관문이자 삼도의 접경지역으로서 우리 원주 산업의 대표지역입니다.

특히, 문막읍은 다수의 기업체가 이전함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 이후 도심위주의 개발전략에 따라 다른 면 지역과 동등한 예산과 시책으로 말미암아 인구와 면적, 산업의 비중에 비춰보면 이제는 원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삶의 질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간 원주시 전체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문막읍의 인구는 오히려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고, 올해 초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서 발간한 시민 삶의 질 측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 관련 시정 만족도 총 지수에서 관내 25개 읍면동에서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는 강원도에서 최고 기온인 37.8°를 기록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새로 이주한 기업 근로자들의 젊은 세대들과 기존 토착 세대들과의 소통 부재, 약 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주민들과의 문화와 소통의 괴리로 인한 위화감 조성, 그리고 1군지사 이전사업, 고령친화단지 조성사업, 뉴타운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 기타 인허가 사업 등등 각 마을마다 각종 원주시의 현안사업들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유사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문막읍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기보다는 원주시, 특히 도심 개발의 필요에 의해 관내 어디엔가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로 인하여 문막읍민이 많은 고통들 속에서 이제 농촌도, 도시도 아닌 정주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일관되게 주장한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뉴타운 건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집행부가 이해하고 검토한다는 점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정책과에서 주말장터를 개설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불씨를 지피겠다는 발상은 문막읍민에게 다소나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행정이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이고 결과가 불확실한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다문화되어 가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족적 소도시로 육성, 주위의 농촌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예정인 소도읍 육성사업에 문막읍이 도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임월규 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주 도심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2001년 8월 30일 원주시의 - 당시 한상철 시장, 이창복 국회의원 - 요청에 의하여 최초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초 추진 당시 도심의 군부대 이전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6월 10일 한국토지공사와 국토연구원 간에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사례 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육군본부,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문막읍 동화리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이 용역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였고, 원주시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고, 이 과정에 지역주민에게 협의한 내용이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는 2007년 1월 9일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토지개발공사, 국방부와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동화리 이전 부지면적과 이전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지역주민과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가 군부대 이전사업을 공식적으로 최초 발표한 시기는 언제였으며,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최초 대화, 협의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간 여러 차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간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전사업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전규모가 당초 760만 330㎡에서 142만 1,487㎡로 확장된 경위와, 확장됨으로 인하여 원주시 전체적으로 얻게 되는 득실과 문막읍이 얻게 되는 득실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전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첨단의료도시와 건강도시로의 탈바꿈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구도심의 주거여건과 상권침체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둘째, 우산동 주민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도 노후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하듯 도시발전 단계를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비유하여 볼 때 원주시의 외곽지역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의견도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인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상주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반면, 도시외곽지역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는 늘 팽창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구도심의 쇠퇴문제는 상대적으로 당연시되어 간과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구도심이 안고 있는 높은 지가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의 불량 등 도심지역의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열악함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도시외곽지역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 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함에 따른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도시외곽지역의 개발에 치우쳐 온 결과, 도심 상권의 쇠퇴와 함께 공동화현상을 가속시켰고, 이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견인차적인 순기능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위와 같은 역기능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고 볼 때,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식의 속도는 늦추고,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의 외연적 개발을 균형적으로 하는 도심과 외곽지역의 발전에 균형을 이루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 구도심개발사업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따져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진정으로 원주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좀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 데 단초가 되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현실성 있고 체계적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면서 경제환경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주민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의원이기보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만 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40～50만에 대비해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구가 줄고 슬럼화되어 가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2009년 시정방향에서도 제시되지 않아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우산동은 인구가 1990년 주민수가 21,053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10,294명으로 51% 감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도 1992년에 1,551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475명으로 69% 감소하는 등 매년 줄고 있습니다.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환경기초시설과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고, 앞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산동의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해서 살 권리가 있고, 거주계속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고, 만약 이의 수준을 밑도는 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외버스터미널마저 이전하고 나면 지역상권은 많은 타격을 입고 주민수는 또 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구도심 상권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연구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우산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구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지역경기의 부양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아까 시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별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냥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2008년 11월 19일 신문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 무관심에 반쪽 사업 전락위기,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 관련부서 없어 문화계 및 기념사업회 반발, 지역 문화계 및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부서조차 없는 등 선양사업에 소극적인 원주시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유허비 제막식에 참석한 유족 측이 유품 대부분을 서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가옥을 기념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만큼, 유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국가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17여억 원을 들여 서교동 가옥을 매입, 기념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향에서는 이렇다할 사업이 없다. 이런 유허비 제막식이 전부다. 기념사업을 위한 모금의 기금은 1,800여만 원이 고작이다. 그 선양사업을 시작한 지가 10여 년 가까워오지만 법인조차 설립하지 못했다.”

시장님은 “원주사람들이 선양사업에 앞장선다면 시에서 같이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유허비 이틀 전인가요? 제가 신문을 봤고, 유허비 제막식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에서 17억 5,000만원 받아서 매입했다고 했을 때… 유허비 제막식 때 그 아드님이 오셔서 제가 어떤 여기자 분한테 “살짝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것을 서울에 주실 겁니까, 우리 원주에 주실 겁니까?”……. 그것은 나라도 틀림없이 서울에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5월 초인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생가에 한번 가봤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이라도… 기절을 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 생가가 안안팎으로 틈이 없어요. 다 낙서를 하고 후벼 파서 빤한 데 없고, 어느 방문을 여니까 물감 체험관이고, 어느 방문 여니까 재봉틀이 있고, 어느 방문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창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런 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몸이 달아서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어떤 의지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쫓아가서라도 “그것은 원주에 주셔야 됩니다. 절대 서울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먼 훗날 아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런 거 서울에 다 뺏기고 원주시에서는 그냥…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이면 거기가 소굴이랍니다. 집 없는 분들이 거기 와서 자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준대요. 술을 사오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기숙하고 그러고 간답니다. 자녀들이 거기 와봤을 때 원주에 그것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원주시내 68억원 들여서 문화예술인촌을 건립하신다고 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쓰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더 있으면 더 멀어질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기열 시장님이 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이 계셨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김정도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오전에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하반기 “Clean & Green Wonju”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시민이 들어서 오해하실 내용도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사업과 하반기 “Clean & Green Wonju” 사업과 모순되는 시책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법규를 다 지켰고, 또 절차적인 문제를 다 거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과는 전혀 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왜 하반기에 “Clean & Green Wonju”를 하시겠다고 역점시책으로 발표를 하셨을까요?

○ 이준희 의원 아니, 기존에도 “Clean & Green” 도시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테마를 붙이셨어요?

○ 이준희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개발 일변도의 방향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환경 쪽으로. 그런 반성적 사고에서 시장님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준희 의원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된 것 같고요.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에 비오톱지도가 완성되면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생태도시를 가꾸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준희 의원 어차피 하반기에 시작된 “Clean & Green Wonju”가 성과를 거두려면 환경의 척도가 되는 비오톱지도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준희 의원 “Clean & Green” 도시를 만드는 데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잣대에 비오톱지도도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Clean & Green”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은 좀 허구 아닌가요?

○ 이준희 의원 기왕 “Clean & Green”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조속히 제작이 돼서 저희 시장님 계실 때 소기의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 이준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녹색성장과 연계된 사업내용을 제가 좀 물었습니다.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연구사업, 포럼 개최, 포털사이트 구축, 지구의 날 추진, 체험전 개최, 여론조사, 타당성조사…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좀 작은 범위이지만 항목으로 보면 상당히 뭐랄까, 실제적이고 “Clean & Green” 도시를 만드는 예비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많이 항목과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다 나무 심겠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국장님 계신 국에서 상당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신대체에너지 이런 쪽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이렇다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드릴 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원주시가 “Clean & Green”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 지열이라든가, 우리가 선도로 시작한 RDF 시설을 다른 지자체의 교육의 장소로만 활용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산업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런 쪽에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가 해서 정말 이것이 다른 지자체한테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에 자원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없는 건지 이런 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 이준희 의원 그다음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단지역 대기물질로 주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의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기과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 이준희 의원 네, 공단 유치와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신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여러 가지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준희 의원 그다음에 건등산에 건설하려고 했던 협동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준희 의원 예를 들면 조감도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데,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조작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착각해서 찬성해줬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자요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 이준희 의원 제가 지난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설명회 때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와서, 주민들한테 예쁘게 그려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것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법적 절차를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분명히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 시행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여전히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 이준희 의원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다시 결성이 되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준희 의원 그때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올 초에 제출했던 자료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시행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이 사업은 의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기업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지켜나가야 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환경국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간된 원주학술총서 ‘나말여초 원주문화’를 보면, 이 내용의 거의 반이 다 건등산에 관계된, 지금까지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정체성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건등산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늦어져서 1일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간 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이준희 의원 네, 자동차클러스터 자리.

○ 이준희 의원 잘 모르시죠?

○ 이준희 의원 기존의 땅 주인이었던 김일주 씨 명의로 원주시에서 복구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작업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업이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임야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시에서 많은 돈을… 물론 시행자가 많은 돈이 투자되겠지만 정말 어떤 것이 문막 주민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좀 판단을 하셔서 다른 대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 이준희 의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거 안 되겠습니까?

○ 이준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얼마 전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기기클러스터 옆에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가 들어와 있죠?

○ 이준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건등산에 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공장은 되고 그 논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 이준희 의원 어떤 차이가 있죠?

○ 이준희 의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만도가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쉬운 얘기로 쇳가루 날리는 공장이거든요. 말하자면 의료기기단지 남쪽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그러니까 지금 건등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등산에 건설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단지는 우리나라가 주로 남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의료기기단지로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300m밖에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레미콘공장은 삼아제약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기존의 공장용지로 이미 다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업종만 변경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동차부품단지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산을 깎아서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에 더 많은 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준희 의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자동차부품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남쪽부터 해서 동쪽, 북쪽까지 다 개발이 돼서 남쪽에는 삼양공장, 동쪽에는 아파트단지, 그다음 북쪽에는 자동차클러스터, 지금 서쪽만 숨을 쉬고 있는데요. 정말 시에서 거기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면 남쪽에 있는 삼양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준희 의원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 이준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그것을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 이준희 의원 번영회에서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기존에 도로 난 데 그 밑으로 했을 때 수용하겠다는 이런 약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자들은 기존 도로 이하가 아니라 산 정상을 향해서 많은 부분을 절개해서 주민과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 이준희 의원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이준희 의원 그러면 그려갖고 오세요.

○ 이준희 의원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국장님, 거기 배수지 있는 거 아십니까?

○ 이준희 의원 배수지 그쪽으로 절개해서 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역주민은 다 찬성하는데 이준희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거기에서 그날 사인했던 분들도 기존 도로 난 데 그 밑으로는 지금이라도 유효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자들이 그것을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까지 절개해서 단지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럼 사전에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바로 하셨어야죠.

○ 이준희 의원 본 의원은 빨간 띠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으로 의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 이준희 의원 (웃음)

○ 이준희 의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아보셨습니까?

○ 이준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도 “문막지역이 소외받고 있다.”,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다소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주학술총서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안은 시에서 먼저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문막이라는 지역에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장 내보내고, 군지사까지 다 내보내고, 원주에 몇십 년 묵은 민원 지금 한 번에 다 동화리로 몰아넣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나마 자존심 있게 생각하고 뭔가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파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고 싶으면 삼양공장 자리를 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내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이번에 꼭 공모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원주시 농업에 대해서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정책이 시 단위에서 설정된 것이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답변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합니다.

저는 특히 문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지대라고 해서 농업의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작년 대비 수확량 증감내역을 보면, 역시 우리 강원도는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의원 그다음에 원주시가 세계 5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많은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서 과연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었는지, 또 벤치마킹할 작물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중국에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았다든가 역으로 우리가 수입했다든가 이런 적은 없습니까?

○ 이준희 의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 이준희 의원 제가 바라기는,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농업 외적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도, 특히 후진국보다 선진국 쪽의 농업분야도 앞으로 벤치마킹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식품분야라든가 유통분야 해서 우리 농업의 취약한 분야,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농업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계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같이 참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준희 의원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이 옆에 계시면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모든 사안을 시장님께 여쭤보기도 그렇고 본부장장님께 여쭙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방대한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과연 1군지사 이전을 처음 제안하게 된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서원주역사가 생기는 인근 일부 지역, 그것도 일부 지역에 1군지사가 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동화리 일대를 다 점령하는 사업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도 많이 반발하고 있고, 또 우리 문막 주민들도 모처럼 문막에 서원주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실망감에 쌓여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막말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또 이것조차도 동화리 일대 전부를, 의료기기단지를 포함한 옆 전부를 서원주역사까지 해서 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1군지사 이전은 과연 어느 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 겁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했죠?

○ 이준희 의원 그런 답변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태까지 분노하고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답변 주신 것도 보면 “정부의 중앙선 복선화사업 계획에 따라 이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복선화 계획이라는 것은 원주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군지사 걸치는 게, 원주역과 중앙선에 걸치는 게 1군지사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그러면 복선화 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군지사만, 그 1개 부대만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저도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기열 시장님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 1년간을 주민들이 생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지금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담화 한번 발표하시면 끝납니다. “우리 원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 동화리 주민들, 미안하지만 좀 봐달라. 용서를 빈다.” 내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1년간 끌어오는 이런 시위들 한방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이것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한다.”, 또 “토지공사에서 한다.” 이런 명확한 말을 한 주체도 없이 그런 말이 계속 소문에 의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1군지사 앞에서 시위하면서 “과연 누가 이것을 결정했냐?” 그러면 그분들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주시에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다. 원주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방상 기밀사항이라서 발표를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희 의원 예, 그러실 겁니다. 본부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원주의 한 40～50년간 묵은 숙원사업을 동화리 주민들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동화리 주민 분들, 충분한 보상 및 문막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도심에 있는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50년간 묵은 원주의 대역사를 하면서 그냥 주민들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지금 제 심정으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마을 주민 앞에 나서서 그런 대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달라든가 그런 대책도 같이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뒤통수 맞기는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이준희 의원 과연 이런 모습이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를 주창하신 우리 원주시장님의 모습인지 저는 좀 의아할 때가 많고요. 과연 그게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나서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패배감에 젖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의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봉산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노인복지타운을 세워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봉산동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0～13,000명 될 겁니다. 그리고 우산동의 노인복지센터… 우산동도 한 1만명 정도 될 겁니다. 도심에서 도심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역의 위로 차원에서 배려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 문막에는 어떤 배려를 해주셨는지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막 주민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뭐 주신 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준희 의원 그것은 다른 면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 국장님 포함해서 정말 진심으로 원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보상은 물론이고, 명예심까지 북돋아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준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이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김정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경제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오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원주시가 인구 40만, 50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외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녹지훼손은 물론, 구도심 공동화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정하성 의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의 구도심 활성화 용역, 전체는 그렇고중앙시장 인근 구도심 활성화 용역을 지금까지 시에서 의뢰한 적이 있나요?

○ 정하성 의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정하성 의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앞서 연구사례를 보니까 지금까지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도시가 저희보다 몇십 년 앞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벌써 70년대에 도시 공동화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사례를 보니까 70년대에 계획을 세워서 80년도 초에 어느 정도 성공사례가 남는 도시를 봤습니다. 저희 지자체에도 제가 이번에 조금 공부하면서 본 것은 안동시, 순천시, 전주시, 대전시, 광주시, 광양시, 목포시에도 - 이 중에서는 우리 시보다도 인구가 한 5만 내지 6, 7만 적은 도시도 있습니다 - 벌써 공동화가 심하다 보니까 벌써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2009년도 시정방향에서 “Clean & Green Wonju”… 물론 시마다 역점사업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도심이 20만이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면 구도심이 슬럼화돼 가고, 그러면 벌써 용역에 의해서 중기적·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용역을 이제 세웠다는 데 대해서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 다양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라는 게 재래시장만 활성화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재래시장, 지역 주거환경, 도시의 상점 3개가 삼위일체가 되어 활성화가 됐을 때 구도심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의 노후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주변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도시 인근지역의 상경기가 너무 감소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물론 이해관계에 상충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저는 주거지역 활성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차난, 일단 소비자들이 도심권에 들어오려면 좁은 도로로 들어오기가 힘들고, 들어와서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공간이 좋은 백화점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연구용역 결과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통일점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비해서 채소류하고 수산물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구도심 인근지역에, 굳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C도로 인근주변에 주차공간과 더불어 농수산물센터, 수산물도매상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이런 매장을 만들어준다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백화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 상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응방안으로 무슨 백화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것을 다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도심 활성화의 특성상 단기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계획단계에만 머무르고, 건드리다 끝나고, 말만 많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단계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포가 구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행·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0억원 이상을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는 그 도시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미개발 지역이 없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도심 활성화 용역이 나온다니까 나오면 아예 중기적·장기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세워서… 물론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백년대개를 바라보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 정하성 의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시장의 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방향이 일차적으로 “Clean & Green”이니까 그것도 하면서, 구도심 활성화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다음은 우산동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우산동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주민수가 51% 감소하고, 초등학생수도 69% 감소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화지 뭐가 공동화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진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우산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하성 의원 우산동 공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산동 지역 공동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셨다고 했죠?

○ 정하성 의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도 직업훈련소에서 용역결과를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지대 진입로 확장공사와 풍물시장 정비, 그리고 대형할인점 입점, 광장문화 조성,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우산동 상인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볼 때 회의적인 반응이 결과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몇천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웬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뻔히 알 만한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지, 결과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원주시에서 - 물론 국장님 담당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이나 추진 용역결과에 맞춰서 다가서 본 게 있나요?

○ 정하성 의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합하면 한 3,500평 됩니다. 지금 우산동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것은 인구도 없는 상태에서 터미널마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주변의 상권 일대가 초토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 거기에 오피스텔 입주의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우산동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세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희석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만약에 3,500평에 대해서 누가 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한다면 의원의 자리를 걸고 제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동 지역에 사업성이 있는 분이 사업을 원할 때, 아니면 원주시 지역에 사업을 하고 땅을 찾을 때 우산동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감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지역의 지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거래된 실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목동소각장, 상계소각장, 안양소각장… 사실 소각장 하면 혐오시설입니다. 누구나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소각장으로부터 100m 멀어질 때마다 땅값이 200～3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혐오시설 가까이 갈수록 땅값이 줄어들고, 멀리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평촌소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각장에서 가까울수록 아파트값이 비쌉니다. 평촌소각장 바로 옆이 ㎡당 1,400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600m 떨어진 지역은 가격형성이 1,2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멀어지면 더 떨어지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혐오시설이 있더라도 그 지역을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공공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막말로 빵빵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 지역의 조건이 원주시 우산동하고 틀리겠지만, 우산동에 혐오시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갖다놨습니까? 공공시설입니다. 원주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우리가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산동에도 사람을 집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성 의원 연료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 정하성 의원 제가 인구감소 요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고 끝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산동의 인구가 2만명이 넘다가 지금은 10,200명입니다. 주는 이유가 제가 통계를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예인데,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서 우산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우산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이사를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주시청에 지금 우산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한 20명 있는데, 내가 뭐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산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한 20여 명이 있는데, 지금 우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나머지 15명 정도는 다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 100%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살다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100% 아파트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산동에 전략적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몇 년 전부터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가시화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부터입니다. 15년 전부터 터미널 이전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구가 연 700～800명씩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택수요가 원주시내에 있을 때… 물론 우산동에 미개발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도심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인구만 빠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이런 방관적인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논리로 보면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이 안 나올 때는 중단하고 그 사업을 없앨 수가 있죠. 그렇지만 행정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희망과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의지와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시에서 우산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심 있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경제환경국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본부장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용정순 의원, 박호빈 의원, 한상국 의원, 김학수 의원, 조경일 의원, 이상현 의원, 김동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본부장님도 내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를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