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본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6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5,271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1% 증가된 2,089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주자동차 부품산업단지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비 중 시비 6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추가로 제출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상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하여 2008년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6,728억 3,0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9.7%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8% 증가한 4,780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 증가한 1,947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비 1억원 등 54건에 총 6억 6,6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1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원, 브랜드 콜택시사업 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5,500만원과 예비비에 1,1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보상비 외 3개 항목에 2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농림업이 기초식량 공급을 기본으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과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적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주 혼자서 일하는 단절된 영농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영농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수행하는 농업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의 복합적 농업경영체를 이끄는 공동경영인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의 관리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며, 농산물의 수확 이후 선별·포장·저장·가공 등 수확 후 제2생산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아울러, 관광농업·도농교류 등의 분야는 물론, 전통농업과 생명과학·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 분야에서도 청·장년층 여성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여성농업인은 농가의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의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농촌의 젊은 층 여성수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후계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함은 물론, 농촌지역 사회의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농업인이 애착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으며,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휴식과 교육의 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간의 농정에 대한 반성은 여성농업인을 영농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인식하여 노동력의 부족뿐 아니라 농업경영이 미곡위주의 생산에서 채소·축산·과수·화훼 등 시장지향형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농업생산을 담당하면서도 여성농업인들은 농가 주부 및 가족농 체제하의 보조적 인력으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적극적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소외됨에 따라 과중한 노동부담, 낮은 생산성과 낙후된 작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관행이 온존하고 있는 농가와 지역사회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고된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은 물론,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중심의 구조조정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촌 생활환경이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복지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탈락하기 쉬운 중소 여성, 그리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보건의료·보육·교육·문화 등 복지정책을 다룸에 있어 농림식품부 이외의 타 부처는 농촌주민의 이해관계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근로자와 달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1979년 채택된 UN여성차별철폐 협약 제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신용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활동 등 각종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정책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문제에서 벗어나 농업개발과 관련 정책에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사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됩니다.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여성 문제를 다루어 행동강령에도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성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이 부분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6,728억원 규모의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꼼꼼히 챙기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안 편성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적기에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에 바쁘신 데도 함께 동참해주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