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16페이지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가 있는데, 가능성을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전국 혁신도시에는 다 해주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면 각 공공기관들이 함께 다 센터로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많은 노력 해주셔서 정말 정부의 예산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센터로 중심이 돼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센터의 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비가 아닌, 시비는 정말 조금 부담하더라도 정부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91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원주 제4(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여기는 감하는 예산으로 일단은 돼 있는데, 부론산업단지를 관망하고 주시하는 쪽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론산업단지는 지금 반계산업단지도 그렇고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특히 기업도시가 원주는 있는데 제4(부론) 일반산업단지까지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춘자 위원 하여튼 일반부론산업단지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물론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행정에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의 잣대를 제대로 잘 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산림항공본부 농어촌도로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농어촌도로를 개량하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철도 박스를 이설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한상국 위원 높인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산림항공본부가 지어지는데 기존에 철도박스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높여야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 길 외에는 다른 접속도로가 없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로길이는 13.5m이고, 폭이 2.5m예요. 폭이 2.5m 도로인데, 어떻게 탱크로리가 가능한지, 철도를 상판만 들어 올린다고……

○ 한상국 위원 가능한가요?

○ 한상국 위원 폭이 2.5m 도로이면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지금 2.5m로 돼 있잖아요. 폭이.

○ 한상국 위원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폭이 2.5m 도로로 돼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길이가 또 13.5m나 돼.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 계상됐네요.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어디 마을회관이에요?

○ 한상국 위원 어디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죠. 건도위에서 당연히 심의 의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설계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 한상국 위원 안 돼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부지 물색하고, 만약에 기반조성해서 건물을… 건물은 어떻게 지으실 예정이에요? 몇 층 규모로.

○ 한상국 위원 3층?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부지 선정부터 설계를 하신단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회관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물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부지가 되어야만 건물 배치하는 것도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율의 직사각형 딱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야 관계없겠습니다만, 부지라는 게 그렇게 입맛에 딱 맞는 게 있겠습니까?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냐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물론 반듯하지 않은 땅도 아주 부지가 넓으면야 관계없겠죠. 그런 가운데 집어넣으면 관계없겠지만, 지형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도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부지도 다 시비로 지원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매입해서 지어주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비로?

○ 권영익 위원 마을회관 신축해 주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더군다나 3층으로 한다는데, 몇 명이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이런 게 우리 시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원치 않아서, 그분들이 살던 고향을 이격해서 사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은 있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주민숙원, 충분히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한 것은 뭔가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앞으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계속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준이랄까, 그런 규칙이라도 가지고,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919쪽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1억 원.

○ 권영익 위원 대상은 고교생이에요?

○ 권영익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 권영익 위원 대학생까지?

○ 권영익 위원 정말 예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은 고교생하고 대학생이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이게 장학기금 만들기 위한 기금 전출금이네.

○ 권영익 위원 이게 기금 전출금이네.(웃음)

○ 권영익 위원 장학금이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냥 언뜻 장학금 주는 거다 이렇게 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는데, 임직원 자녀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살림까지 다 이전해서 내려온 공공기관 가족에 대한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전체 임직원,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관계없이……

○ 이상현 위원 이전하는 학생들만 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원주이전이 없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그러니까 전체 다 포함된 줄 알고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유비쿼터스 City 사업과 관련해서요. 유비쿼터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어디에 하는 거죠? 10억 원 예산 편성한 거. 유비쿼터스.

○ 용정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보센터 다 그리로 들어가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도시통합관제센터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고?

○ 용정순 위원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혁신도시 말고, 건물…….

○ 용정순 위원 내년 6월?

○ 용정순 위원 2014년 6월이고, 그런데 CCTV나 이런 거 이렇게 한 군데에 다 모으는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중기계획에는 22억 원 정도, 25억 원?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센터만 75억 원이라고요?

○ 용정순 위원 민자까지 포함해서?

○ 용정순 위원 민자는 누가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서둘러서 해요? 아직 건물도 안 돼 있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완공시점은 2018년이라면서요.

○ 용정순 위원 이게 구축공사 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서버나 이런 것을 통합하는데 이렇게 돈이 칠십몇억 원씩 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서버를 통합하는 비용이 칠십몇억 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설계가 나왔어요?

○ 용정순 위원 건도위에 보고가 됐나요? 설계내용이?

○ 용정순 위원 75억 원씩 한다는 설계내용이?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은 얼마예요? 이거면 됩니까? 10억 원?

○ 용정순 위원 그럼 전년도에 투자됐어요? 전년도에 1억 1,500만 원?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 1억 1,500만 원 쓴 것은 실시설계만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이만큼 추가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 용정순 위원 교통정보센터는 별개로 있고? 별개입니까?

○ 용정순 위원 교통정보센터하고 유비쿼터스 도시통합관제센터하고 한꺼번에 묶여요?

○ 용정순 위원 시스템이 묶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에 방범용이 있고 교통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시스템으로 묶어요?

○ 용정순 위원 원주시 관내 전체를?

○ 용정순 위원 학교까지?

○ 용정순 위원 이게 다 돼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리스트 좀 주세요. 도시명.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단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일부가 이미 지원되어진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네, 경상보조금 형태로 해요? 혁신도시 주민단체 주유소부지 매입 세금 및 수수료 지원, 기업도시 주민단체 운영비, 상근인력 인건비 이것을 다 어디에, 민간자본보조 혁신도시 주민단체 주유소부지 매입 지원금 30억 원, 아니, 얼마야. 300만 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있나요? 8억 8,000……

○ 용정순 위원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냐고요.

○ 용정순 위원 주식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민지원금과 관련해서 한번 잘 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인의 문제나 이런 거 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921페이지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이것은 이자상환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건립사업 추진에는 16만 원씩 해서 12개월 있고 이런데, 이것은 뭐예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보고 이해는 하는데, 수산물유통센터 안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해 이자상환만 하고, 또 여기에 건립사업 추진한다고 국내여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수산물이 일본과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봤을 때 수산물유통센터 해서 성공한다고 보시나요?

○ 박춘자 위원 경영에 대한 사업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지금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본의 사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항이 돼버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염려가 돼서 수산물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벌써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일본의 사건이 난 것은.

○ 박춘자 위원 그런데도 이제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참… 원주시에서 경영사업을 하겠다는 부서를 하나 두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사업과 이렇게 봤을 때 업무 중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밖에는, 다른 게 있어야 심의를 하죠.

○ 박춘자 위원 경영사업과에서 정말 원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보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행사에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맹이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도 많고, 미진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경영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대형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잘 짚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고 너무 짚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춘자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사업과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까지 뭐하시게요? 지금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추경예산 서기 전까지 뭐하실 예정이에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원주시 정책이 진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경영사업과에서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진짜 시민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2013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아니면 용역비라도, 뭘 해보겠다는 용역비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보니까 아까 남원주역세권 말씀하셨는데 3추 자료에 보니까 용역비가……

○ 한상국 위원 감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없으면 뭘 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용역비 3억 2,000만 원 3회 추경에 깎으려는 것은 그런 연유인데, 연유를 듣자는 게 아니라, 남원주역세권이라든가 교도소 이전사업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 경영사업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한상국 위원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하세요. 찾아서 진짜 원주시민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시장 눈치나 보고 뭔가를… 그래도 경영사업과 하면 매년 예산서를 펼쳐보면 “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경영사업과는 조기집행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아, 경영사업과가 무슨 조기집행을 신경 써요. 기반시설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봅시다. 지금 대명원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 답보상태다 이런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예산에 좀 불필요한 얘기를 드린 부분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보니까 그런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주니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분명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 한상국 위원 특별회계 봉화산2택지 거기에 돈이 묶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영사업과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자가 매년 2억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전년에 2억 6,000만 원 나가고?

○ 용정순 위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이자상환 비용이 매년 이 정도씩……

○ 용정순 위원 전년에는 2억 6,000만 원 나가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투자되어 있는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봉화산택지에.

○ 용정순 위원 총 사업비가 1,150억 원이고……

○ 용정순 위원 지금 거의 택지조성은 다 끝난 거잖아요. 90% 이상 끝났죠?

○ 용정순 위원 조금 남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투자되어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누구보다 속이 타시겠지만, 조속하게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회수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우리 원주시나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 용정순 위원 경기의 어려움이라든가 더욱이 옆에 대명원 개발과 사실은 봉화산택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대명원 개발과 옆에 냄새가 나고 주변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실 봉화산택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에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도 너무 수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안) 18쪽 보시면, 택지를 분양하려면 물론 좋은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택지라는 게 원가가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택지분양 홍보가 얼마입니까? 중앙지 1,200만 원, 지방지 1,500만 원, 책자형 팸플릿 겨우 1,500부 만들고 이러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실현 가능하겠어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큰 고민거리입니다.

○ 용정순 위원 큰 고민거리인데, 과장님, 이게 도시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규모가 좀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옆에 대명원이 정비구역으로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동안 쓴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조합을 해산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도심재생사업으로 권역을 좀 크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국비지원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관련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춘천 같은 데는 이미 도심재생과를 만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고민하셔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대명원 개발하고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법률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이 나름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아, 이게 가능할까?’ 싶은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측면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앉아서 듣기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저는 건설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론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김병석 위원 언제요?

○ 김병석 위원 과정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김병석 위원 협상은 언제 완료됩니까?

○ 김병석 위원 지금 1순위 협상자하고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 김병석 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아까 산림항공본부 거기가 판대죠? 위치 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시하고?

○ 김병석 위원 사전협의 없었죠?

○ 김병석 위원 오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단된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정도의……

○ 김병석 위원 없었죠?

○ 김병석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도 못 했던 부분이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설계 그 부분은 지금 부지도 안 돼 있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건너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세요?

○ 권영익 위원 32명입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한 32명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활기찬 사업이 곧 원주의 발전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질책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개구리가 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일단 한번 웅크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사업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조기집행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 한심하더라고요. 2억 7,200만 원인가 2억 원은 저거고 나머지는 행정운영비잖아요. 칠천 얼마가. 그럼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지 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타 부서에서 보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이렇다고 하면 정말 존재가치가 있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간 중에 잘 구상해서 하반기부터는 정말 활기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0여 명의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분이 바로 사업소장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 부서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야근하는데, 물론 여기도 일반수용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 이런 거 있어요. 시간외수당. 그만큼 예산 때문에 그런 수당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타 부서하고 위화감이 조성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이럴수록 협력·협심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주시가 많이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발전을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하고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청사진에 불과하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발전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을 균형적으로 잘 맞춰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 가지 정도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누차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원주 하면 그래도 치악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가장 활성화되면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간현은 이쪽이고, 동북부권 쪽으로는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가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큰 프로젝트는 이쪽에서 잡아줘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사업예산을 따다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관광과도 어디부터, 있는 것만 갖고 깨작깨작 거리면서 사업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권역별 사업이다, 소재지 정비사업이다, 국비확보를 해서 안정된 지역환경이라든지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가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영사업과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 이상현 위원 내년에는 한두 개 정도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추경에라도 해외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예산 좀 확보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든가. 부산도 지난번에 TV 나오는 거 보니 맨날 달동네 그런 마을인데도 예술인들이 해서 관광지화해서 관광사업을 하고 등등의 여러 테마가 많아요. 여기 예산 확보해서 경비라도…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상현 위원님도 했지만, 동부권이 낙후돼 있다. 말로만 낙후시키지 말고, 거기에 뭐를 접목시키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게 경영사업과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성에 안 차면 예산 좀 세워서 해외도… 요즘 잘 나가는 데 있잖아요. 수익 창출할 수 있고, 잘 나가는 데 벤치마킹비라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영사업과에 예산 심의할 게 없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이나 근무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소장님 고민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원주시의 미래,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경영에 대한 고민은 상당하실 텐데, 해외도 물론 도입할 것들이 있지만 국내에도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도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동부권 발전,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발전되는 무실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학성동이라든가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평원동 이런 쪽은 예전에 정말 번화가였던 곳들이 지금은 침체되고, 또 이사하고 이러면서 상권도 다 죽고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원주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같이 안고 오히려 더 발전을 시켜줘야만 예전처럼 북적거리고 상권과 삶과 이런 쪽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영사업과 쪽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함께 그 고민을 구도심 쪽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도시발전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새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을 옛날 그대로를 창출해 가면서 발전시키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통영이라든가 부산의 산동네, 또 서울의 제기동 이런 쪽에 보면 한옥마을 이런 쪽들도 ‘파괴는 건설이다.’ 이런 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또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신도심 도시발전을 자꾸 꿈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 안 하고도 리모델링해 가면서 도시디자인을 해나가면 좀 더 새로운 원주를 가꾸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고민은 더 많으시겠죠.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전국에 구도심 살리는 데 원주가 정말 상당히 뜨더라. 그리고 또 벤치마킹할 곳이 원주가 구도심을 살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저는 건설도시위원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총괄적인 질의 속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구도심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변방만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해요. 왜? 기술직들하고 협의해서 여기 하라고 하면 그거 줄긋고 설계해서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고, 예산만 투자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개중에 훌륭한 행정가들, 또 훌륭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모태를 보면 죽어가고 있는 기존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과장·계장님들, 담당자들이 계십니다마는 한 번도 도심에 대해 활력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부분은 한 건도 없어요. 왜 도심이 죽어가고 있는지, 또 도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를 전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전부터 보면 다 변방만 설계를 했지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현 위원님의 동부권 개발문제, 한상국 위원님의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박춘자 위원님의 도심지 활성화 문제 이런 게 왜 나오느냐고요. 지금 행정복지, 산업경제 다 나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 정말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구도심 지역이 지난번 원일로와 평원로를 지중화하고 또 일방통행 하고 난 다음에 들으셔서 알지만 지금 원성들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은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왜 언성이 높아지느냐? 경기는 안 좋고, 장사는 안 되고, 지금 시장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업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뭘 하려고 들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 시청 자리도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해달라. 하다못해 시에서 용역까지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발표하는 날 시장님실 옆에서 얘기했죠. “주민들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용역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장님도 “맞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같은 데서 기획을 해주셔야 돼요.

부론산업단지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래시장 도심권 상인들 원주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정말 반세기를 이어오면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해주신 분들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전 시장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트가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열중했지, 정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모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런 것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잘 되는데,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과 기존 상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자릅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의회의 요구, 또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건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꼭 많은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황보경 위원 소장님에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병석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국비 672만 원, 도비 50만 원, 효도교통편익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4,51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LED모니터(본회의장) 6,000만 원, 지식경제과 소관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4,0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근로환경 선진지 견학 지원 1,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박경리문학공원 해설사 보수 퇴직급여 충당금 225만 원, 관광과 소관 호저 전통민속축제 지원 1,000만 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1,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1,000만 원, 보훈의 꽃 제작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921만 8,000원, 효도교통편익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1억 5,056만 원, 민원과 소관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3,6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시상금 4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000만 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 120만 원, 생활자원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억 6,640만 원, 건설과 소관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도로과 소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000만 원,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 원, 시설부대비 288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36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500만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1,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호저의용소방대 신축 2,000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POOL용역비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1,280만 원, 농정과 소관 화훼특화단지 조성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원, 농촌자원과 소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등 총 15억 2,00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4억 6,768만 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부론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남한강 물축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하수과 소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사업 타당성조사 1,8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1,800만 원을 증액하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시설물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병석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을 김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