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여성가족과, 시민문화센터,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건강체육과 및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62페이지 있죠. 교육시설운영비 61억 8,500만원인데, 현재 몇 퍼센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100% 지원해주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5세 미만은 정부에서 100% 지원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거기서 5세 이상 받는 것은 주로 무슨 명목으로 받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보니까 춘천과 원주시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부과해서 받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먼젓번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 류화규 위원 지금 22개소인가요?

○ 류화규 위원 지금 한 분이 관리하나요?

○ 류화규 위원 벅차겠네요.

○ 류화규 위원 보육시설을 등록해서 하는 분들이 물론 아동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하면 원장님들이 과연 제대로 할까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57쪽에 건강가정 육성교육비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강사를 불러서 해요?

○ 박호빈 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요?

○ 박호빈 위원 대상이 원주시민이죠.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특정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하십시오.

○ 박호빈 위원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1억원입니다. 여기도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보존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쌀에 대해서만 합니까?

○ 박호빈 위원 1억원이면 부식비도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조금 먹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요만큼만 먹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육협회 국제교류는 어디를 가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도 사업이라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를 원주가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까지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밑에 방부목 놀이시설물 교체(안전도시) 5,000만원은 정해졌습니까?

○ 박호빈 위원 예비비 형태로?

○ 박호빈 위원 27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분권)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살에 나가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갑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100만원씩 주고 알아서 자립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보호만 받고 살다가 100만원 갖고 나가면 자립이 됩니까? 무슨 취직을 시켜준 자료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옛날에 18세면 시대적 상황 때문에 홀로서기도 가능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18세는 애들입니다. 더군다나 보육시설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이 크다 보니까 100만원 갖고 나와서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잘 아시잖아요. 좁은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집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가둬놓는 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인데,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기업도시나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어디에 정을 둘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284쪽에 청소년시설 개보수는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글쎄, 그 앞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들어서면서 원주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동아리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데 걔네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학교에 메여 있어서 주말에나 활용할까, 그리고 너무 컴컴하고 폐쇄돼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 공간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창문을 오픈해서라도 밖에서 볼 때 안이 투명하게 보여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을 보내는 시설이… 그전에 하나만 있을 때 몰랐는데 너무 비교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주시고, 결국 YMCA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제가 수시로 봤는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게 거의 안 보였어요.

○ 박호빈 위원 낮이니까 모이죠. 만화방도 있고, 컴퓨터도 있으니까 모이겠지만, 하여튼 돈과 시설을 투자한 만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 김주완 위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국도비 확보를 처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 김주완 위원 0세부터 2세까지요?

○ 김주완 위원 269쪽에 개운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는 지난번에 아이들이 다쳐서 문제가 됐던 곳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것을 이번에 정비할 겁니까?

○ 김주완 위원 283쪽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과 청소년 문화행사에 3,000만원씩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죠?

○ 김주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 김주완 위원 문화행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청소년들한테……

○ 김주완 위원 284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 김주완 위원 3회 추경에 계상됐어요?

○ 김주완 위원 그것은 국도비 확률이 어느 정도에요?

○ 김주완 위원 여기 비율과 비슷하네요. 총 8억원인데 나눠서 3회 추경에 4억원이고……

○ 김주완 위원 다른 시군 것을 당겨오셨어요? 과장님 굉장히 능력 있으시네요.

○ 김주완 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성가족과 예산이 주로 청소년이나 영유아 등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전에 양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시설에 못 나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는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나가고, 그런 쪽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특히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데, 물론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화와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이 병행돼서 단순히 문화의집 기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의거리와 연계해서 컨셉에 맞도록 잘 조정하셔서… 거기 소극장이 하나 들어가죠? 계획이 섰습니까?

○ 김주완 위원 소극장과 관련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256쪽에 한부모 가족은 편부·편모를 얘기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정하성 위원 그분들은 한부모 가족 대상이 됩니까?

○ 정하성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26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에 결혼이민자가 총 몇 명이죠?

○ 정하성 위원 그럼 482명 다 하는 거네요?

○ 정하성 위원 참석도 다 하고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앞으로 시대적 변화를 본다면 다문화가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도 있는데 이런 게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구사능력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교육을 받거나 어디를 가도 언어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482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면 단시간 내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겠고, 수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성 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위스타트마을(저소득층 지원)운영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260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만원인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신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글쎄, 200만원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276쪽에 아동급식지킴이 활동 여비하고, 아동급식 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20인이고요. 밑에는 100인인데, 같은 분들한테 여비 나가는 거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전염병에 걸릴까봐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81쪽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있는데,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건립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건립으로 해놨어요?

○ 류화규 위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건립으로 하면 그게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신규 시설하고 리모델링은 전혀 다르죠.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여러 시설이 주로 도시 위주로만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시설은 몇 개나 돼요?

○ 류화규 위원 어느 시설이든 균형 차원에서 시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안배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학성동 고개 넘어서 하나 있고, 또 중앙동에 하나 있는데 한군데만 있는 것 같아요. 단구동이라든지 태장동이나 우산동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좀 안배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79페이지에 유니세프행사 지원 2,000만원, 그런데 이 단체가 유일하게 원주시청 지하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상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는 무상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2,0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무상으로 줘요?

○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보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무상으로 해주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 받아야 돼요. 2,000만원씩 주는데 임대료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되고요. 어린이 안전교육은 반곡관설동에 어린이 교통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받으면 안 돼요?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야 돼요?

○ 류화규 위원 거기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통합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은 거기에 의뢰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89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29.383㎡)에 9,600만원인데, 지금 이사 간 청사입니까?

○ 류화규 위원 보건소도 다 포함한 전체적인 청소비용인가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건물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9,600만원씩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금액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내년도에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옛날 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9,600만원이면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데 시민들을 많이 고용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반 이상을 먹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취직도 안 되니까 상당히 시 입장으로서는 손해가 많이 갈 것 같아요. 9,600만원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입찰을 보게 되면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50%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을 더 기용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그분들은 청소자격증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시에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종전 교육문화센터 때 청소계약서 있죠. 그거 내일모레까지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류화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99페이지에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 대상이 안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운영을 못할 지경은 아니잖아요. 인상을 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연주를 한다고 해요?

○ 류화규 위원 원주 분은 몇 분이나 돼요?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세금 받아서 주니까 인건비 인상이나 보수가 논란이 되는데, 전부 우리 시민들 세금 받아서 외지 분들 주머닛돈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시민들의 정서 면에서 좋은 연주를 해서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해야지 대폭 인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로 충당하면 안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객원연주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주를 하는데 객원연주 예산이 반영돼야 해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원주시립교향악단이나 원주시립합창단도 객원연주료를 수당으로 묶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원주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왜 1,000만원이 인상됐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원주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다 올라와요. 4,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한 것을 보니까 활동비, 인건비가 포함돼서 올라오는데 3,000만원을 별도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증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313페이지에 원주국제따뚜지원에 11억 5,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과장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따뚜에 예산만 주면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 류화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죠?

○ 류화규 위원 사무장이에요, 사무국장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분이 다 총괄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92쪽에 박경리 문학공원 연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거기에 사용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토지문화관 해외작가 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서도 갑니까?

○ 박호빈 위원 295쪽에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카나비)운영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나머지는 횡성에서 ……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횡성에서 얼마가 와요?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횡성에서 4,000만원, 저희가 1억 6,000만원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 박호빈 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박호빈 위원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에요, 5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309쪽에 원주 얼 광장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어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충렬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거기가 외진 곳입니다. 큰맘 먹고 찾아가야 되는데, 용역비만 2억 1,000만원이고 시설비 등 큰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근데 무슨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이에요? 설계비예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용역을 받아서 해요? 그렇다고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입찰을 봐도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주로 어느 쪽에서 해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야 하는 게 말 그대로 원주 얼입니다. 원주를 빛낸 분들을 후세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설계사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 즉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납품받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박수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납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속 계신다면 신뢰를 하겠는데, 언제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원주국제따뚜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말씀대로 출석요구는 취소하는 대신에 원주국제따뚜와 관련된 예산 11억 5,25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행정복지위원 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295페이지에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카나비)운영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됐나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98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증액이 6억 2,100만원인데 전년 대비 6억 2,100만원이 급증한 이유가 급료입니까?

○ 박호빈 위원 무슨 휴가비요?

○ 박호빈 위원 효도휴가비요? 그게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 하나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시립교향악단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항간에는 제2의 IMF가 온다고 해서 실물경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아픔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은 없고, 이것도 여유가 되고 시간이 돼야 듣는 건데,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새롭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먹고사는 데 걱정 없는 고액 연봉자들은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설득해서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달이 통장으로 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모르시겠죠. 그분들은 자기 그레이드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도 보면 신규 사업은 크게 없는데 기존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봐야 되고,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시립교향악단은 처음부터 교향악단의 질 때문에 우수한 기능보유자들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과거에는 원주시내에 있는 직장인 내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음악이 좋아서 봉사형태로 출전하면 단복 정도는 시 차원에서 해줬는데,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원 36명 중에 5명 정도가 원주 분이라고 했는데 교통비 정도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명절휴가비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습하죠?

○ 위원장 장만복 그렇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라는 게 공무원처럼 정규직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3～4일 나오는 사람한테 명절휴가비를 준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을 유급화할 때도…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60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객원단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 단체라도 제대로 구성해놓고 해야지 그냥 이 단체 저 단체 해서… 조금 있으면 관현악단까지 구성한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구성해놓고 인정을 받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인정되지만 명절휴가비까지……. 이런 부분은 진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신중히 생각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아시죠?

○ 김주완 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활성화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부터 그렇지만 주로 교회나 그런 시설에서 자그마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느껴져서… 시립도서관에서 일정기간 책을 작은도서관에 대여해주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죠?

○ 김주완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약간씩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를 돌면서 아파트에서 보지 않는 책들을 수거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립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해야 할 몫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고도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도 있으니까 문고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구성해서 하는 작은도서관에도 일정기간 책을 빌려주거나… 그런 비용이 든다면 있다면 수집을 해서라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해서 작은도서관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도서를 구입할 때 예산이 든다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시립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을… 결국 시립도서관에서 보나 작은도서관에서 보나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작은도서관에 책을 많이 대여해서… 시립도서관이 못 하는 부분을 작은도서관이 해결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다른 강사수당은 7만원인데 지승공예 강사수당만 20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

○ 김주완 위원 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이쪽 부서는 아니겠네요. 예를 들면 옻칠공예도 기능보유자들이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옻칠공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요. 324쪽에 보면 도슨트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씩입니다.

○ 김주완 위원 외부강사요?

○ 김주완 위원 주로 어떤 강사를 초청합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도슨트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합니까?

○ 김주완 위원 주로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표기가 된 게 있는데 들쭉날쭉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25쪽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이분들 보수가 몇 급 정도 수준이에요?

○ 류화규 위원 청원경찰 2명이 원주시청 소속이죠? 시립박물관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먼저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에 낙서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낙서를 못하도록 했는데… 박물관은 자체 시스템으로 막아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생가를 복원한 곳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청원경찰 분들한테 단단히 말씀하셔서 방문객들이 낙서를 못하도록 관장님께서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시민의 날 행사(4월 7일)를 하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별개입니까?

○ 정하성 위원 그 뒷장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동 수리반 등)에 2,000만원인데, 물론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유류 절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하성 위원 수리 받는 분은 자전거 판매업소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지요?

○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게이트볼 대회가 없어요?

○ 류화규 위원 뒤에 있는 게 시장님 대회인가요?

○ 류화규 위원 335쪽에 제16회 시연합회 장기 게이트볼대회 100만원은 게이트볼 연합회장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시장님 건 없네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 게이트볼 대회를 보면 회원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원에 비해서 임원들이나 회장님들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소나마 증액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프로농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도시 이미지를 많이 상승시켰는데… 예산이 늘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억원 보조해주고, 표 팔아서 1억원 해서 2억원인데, 지금 해주는 게 2억 5,000만원입니까? 표 파는 가격도 들어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동부프로미 농구단은 ‘원주’라는 것을 달고 뛰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어쨌든 우승을 하면서 원주 이미지를 무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승 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소위 말해서 너무 껌 값이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동부프로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도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끌고 가려고 무지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기존에 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작은 도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면 그만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죠. 쓸데없는 것을 빼서 이런 데 써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강원도 프로축구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출자도 해야 되고 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는 축구보다 농구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원주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줬기 때문에 고마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해주시면… 이런 예산은 위원들이 안 깎아요. 소수의 어떤 그레이드를 위한 행사를 삭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파장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과감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라커룸 키를 500개씩이나 바꿔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 바꾼다는 예산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종합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할 텐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래도 국도비가 500억원인데 부족한 부분은 자체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돼요?

○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을 원주시민들이 쓴다고 보면 이럴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신규 사업을 전혀 못했다고 예산계에서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럴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29쪽에 걷기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원주에 몇 분 정도 계시죠?

○ 권순형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걷는 분들한테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치악체육관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로 걸어야 하는데 지도하는 분이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분들이 300여 분 정도 되니까 돌아가면서라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걷고 있는 곳에서 걷는 자세나 이런 것을 지도해주면…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걷게 되면 걸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도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343쪽에 야구장 대체시설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체육관 때문에 대체시설을 만드는 거죠?

○ 김주완 위원 확정이 됐어요?

○ 김주완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 김주완 위원 개최지가 확정되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죠?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일리천변 족구단지가 어디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갯가입니까?

○ 김주완 위원 갯가면 여름에 비가 와서 쓸려나가서 다시 하는 염려는 없어요?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종합체육관을 건립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럼 현재 체육관의 용도는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래서 그 체육관을 유지하신다는 말이죠?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여쭤봤던 종합체육관 건립이 몇 석이라고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있는 체육관은 몇 석이죠?

○ 박호빈 위원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부적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울림이 생겨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1만석이 넘습니다. 넘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하울링이 하나도 안 생겨요. 진짜 말 그대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3,000석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깎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큰 행사 즉, 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원주시민의 날을 종합운동장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잔디를 8,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해놨는데 그날 한 방에 작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게 공간이 없어서 그렇고, 체육관이 있었더라면 잔디밭을 망가뜨리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스토랑에 인테리어는 잘 해놓고 음향기기는 아무거나 설치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향의 하울링이나… 과거 로마시대 때 운동장에 마이크시설이 없었는데 도 의사전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헬스장의 탈의실하고 샤워장의 시설이 협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됐나요?

○ 위원장 장만복 그 옆에 과거에 사무실로 쓰던 용도를 스트레칭실로 바꿔서 하는데 그때 그런 발상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옷보관함도 밖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보다는… 스트레칭실도 재작년까지 이용했지만 충분히 헬스장 내에서도 공간은 좁지만 스트레칭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무실 나가는 공간이 넓었었는데 그 공간을 확장해서라도…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탈의실이나 샤워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섯 사람만 들어가도 옷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부딪혀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시설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4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300만원인데, 치악예술관이 10년이 넘었나요?

○ 류화규 위원 겉에서 보면 아직도 멀쩡한데요?

○ 류화규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치악체육관 주변에 종각을 다 헐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전기시설이고 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중에 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면 돈 들여서 해야 하는데……

○ 류화규 위원 큰일이네요. 건물이 10년 이상 되니까 매년 보수해야 될 입장이니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겠는데요.(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349쪽에 기획공연 기획사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합니까?

○ 김주완 위원 기획사에 줍니까?

○ 김주완 위원 기획사에 전부 넘겨줘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젊음의 광장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 김주완 위원 전광판이 아니고 앰프를 설치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 앰프설치 공사로 표기해서요. 지금 전광판 음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김주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백운체육관 외부 도색 및 음향장비 교체공사가 있는데 백운체육관에 무한정으로 해줘야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제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백운체육관이 거론이 되거든요. 체육관 지어주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몇 억원씩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는 강풍에 유리창이 날아가서 유리창 보수예산을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 무한정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내지는 이런 장비까지… 거기 음향장비가 없었어요?

○ 김주완 위원 그래서 백운체육관 문제는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거론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학교 부지 안에 시에서 건립을 해준 거잖아요?

○ 김주완 위원 학교 부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오히려 시유지까지 무상으로… 사실 학교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거든요.

○ 김주완 위원 학교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식도 모자라서 그 체육관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를 다 시에서 매년 부담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집행부에서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학교 측과 재단 측에 협의해서 아예 운영권 자체를 학교 측에 넘겨주든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그 학교에 지어주고 사용은 학교에서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색해주고 창문 깨지면 창문 해주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계상되거든요. 이것은 지휘부에 건의해서 학교 측에 운영권을 넘겨주든가 대책이 나와야지, 학교 측에서는 인수 안 받으려고 하겠죠?

○ 김주완 위원 그냥 사용만 하고 시에서 다 하는데 그 운영권을 받으면 시설비를 자기네가 내야 하는데 당연히 안 받겠죠.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지. 시에서 무료로 지어주고 매년 운영비 대주고 시설해주는 예산이 매년 올라와요. 소장님이 좀더 건의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지휘부에 결심을 하셔서 운영권을 그쪽에 넘겨주든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지. 요구하는 대로 시설만 해주고, 물론 사용하는 학생들이 원주시민이라고 넓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모자란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매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주완 위원 소장님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가 계속되니까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이런 것은 하루빨리 지휘부에 건의하셔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당초 건립할 때 육민관중·고등학교하고 원주시하고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아시나요?

○ 류화규 위원 그당시 지으면서 계약할 때 시에서 일절 예산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어주면 관리비를 학교에서 다 부담할 테니까 지어만 달라는 조건부로 해서 지어준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어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의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유지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초면에 교육청 땅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그럼 자기네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먹으려고 하고 사용료도 안 내고요. 여기 보니까 음향장비 교체나 자전거 거치대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감히 손을 대야 돼요.

○ 류화규 위원 통합해서요.

○ 류화규 위원 통합해서 의회에서 자꾸 논란이 돼서 그 지역 의원님들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됐을 때는 군수님도 어쩔 수 없었지만 통합이 돼서 재산을 조건부로 넘길 때 관리비고 뭐고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한동안 의회에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많은데… 차라리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시유재산처럼 보수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 계속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50쪽에 보면 따뚜공연장, 젊음의광장, 따뚜전용주차장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주차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이 돼 버려서 행사할 때나 평상시나 꽉 들어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빠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 박호빈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공간밖에 없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경리 선생님 건물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물 이름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 류화규 위원 금년에 못하겠네요?

○ 류화규 위원 입주자자 결정이 다 됐어요?

○ 류화규 위원 먼젓번에는 문인들 사무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 심의라는 것은 원주시 세금을 집행부라든지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면에서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의하는 과정인데, 제가 발언한 내용을 벌써 사회단체 일부에 알려져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발언한 내용을 보고하니 공무원 자질 문제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이 그랬는지 의원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 류화규 위원 이게 다 돼요?

○ 류화규 위원 물어보는 것조차 위원이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압력이 들어와서 예산 심의 하겠어요?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비공개로 해야 되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볼펜으로 써서 마르기 전에 벌써 보고가 되는데, 무서워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