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519페이지 구청사 방호 및 이전제외 물품관리용역이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하성 위원 이전제외 물품관리용역이 물건은 옮기고 안 쓰는 것에 대한 폐기물 비용입니까?

○ 정하성 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장티푸스(무료),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유료에 인원이 배정됐는데,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하성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2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입비에 3억 6,000만원, 이 약품구입이 보건소 약품비인가요, 보건지소 약품비인가요?

○ 류화규 위원 진료소는 지원해주는 약품이 일절 없죠?

○ 류화규 위원 진료소가 9개인가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실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에는 지역의 보건진료위원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결산보고해서 진료비도 책정해서 결정해서 연말결산을 하는데, 소초면 학곡리만 적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법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진료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관리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상위법에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은 시에서 다소나마 약품을 지원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약품도 제일 하위약품을 구입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는 게 차별화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좋은 약도 많고 저질 약도 많습니다. 예산이 적아서 약품도 좋지 않은 것으로 구입하니까 환자들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상위법의 규정을 보니까 지원해줘도 위법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19페이지에 소초면 보건지소를 새로 증축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합니다. 그런데 철거에 관한 예산집행을 과장님이 관할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철거비 산정을 하겠지만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입찰단가를 절약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20～30% 깎아서 올려보세요. 그래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집짓는 것보다 부수는 가격이 더 들어갑니다. 기존의 보건소도 철거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상상이 가냐고요. 철거하는데 2억 5,000만원씩 들어가고, 소초면 보건지소도 작은데 4,000만원인데 이것은 잘하냐 못하냐가 없잖아요. 짓는 거라면 모르지만 부수는 것은… 또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관의 품셈은 넉넉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먹을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상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5쪽, 우리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병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됐는데, 김광자 서장님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법으로 금지되다보니까 자료상에도 원주가 깨끗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는 얘기죠. 얼마 전에 검·경에서도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해서 발표하는 사례까지 해서 꽤 여러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증은 가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병리적인 부분이니까, 전염되는 부분이니까… 단속은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학성동도 학성동이지만 단계동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보도방을 통해서 비밀리에 많이 벌어져서 강력하게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4대 의회 때보다는 예산이 편성할 게 없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 행정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파악이 다 돼요? 요새는 드러나는 곳보다 안 드러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530쪽에 보면 방사선실 항온항습기에 3,000만원인데 어떤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해요?

○ 박호빈 위원 에어컨도 아니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519쪽에 문막 보건지소에 샌드위치판넬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주완 위원 건물 밖에?

○ 김주완 위원 샌드위치판넬 자체가 양쪽에 철이 있고 중간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소음 때문에 쓰신다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최근에 대형화재가 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샌드위치판넬입니다. 이게 화재에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스티로폼이 소음에 도움이 돼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일반 판넬을 사용하는 게 낫지 샌드위치판넬이 화재에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사고들이 샌드위치판넬 때문에 대형사고로 번집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물어봤고요.

52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구입비가 있는데, 군부대 대민지원 약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 김주완 위원 생색은 군부대에서 내고 약품은 여기서 받아가요?

○ 김주완 위원 주민들한테 쓰여 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군부대에서 대민지원봉사를 하면서 약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똑같아요?

○ 김주완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양쪽에 다 올라와서 여쭤본 것인데,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고요?

○ 김주완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한정 줍니까, 아니면 일정량을 나눠줍니까?

○ 김주완 위원 한 업소당?

○ 김주완 위원 물론 향토음식을 권장하는 입장이고, 또 모범업소를 많이 양성해야 될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소나 지정돼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537쪽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이 이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3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 김주완 위원 예.

○ 김주완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도 분류를 합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여기 30개소는 공중위생모범업소다?

○ 김주완 위원 여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일반모범업소는요?

○ 김주완 위원 아니, 전출금 말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요.

○ 김주완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고요? 여기 일반회계로 나와 있는데요.

○ 김주완 위원 공중위생모범업소가 30개소란 얘기입니까?

○ 김주완 위원 지정된 게 아니고요?

○ 김주완 위원 현재는 없어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13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 김주완 위원 향토음식점 20개소는요?

○ 김주완 위원 추어탕 단일종목입니까?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35쪽에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하고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향토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지도·육성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향토음식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하는 데는 국비를 엄청 많이 지원해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위생과에서 향토음식을 육성·관리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향토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부에 등록된 원주시 향토음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인정받아서 등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로만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정부에서 인증 받아서 등록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왜냐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쌀만 팔아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쌀을 가공해서 3～4배 정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향토음식도 재료가 농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시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에 대한 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세를 보면 향토음식을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추어탕을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한동안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요즘은 쑥 들어갔는데, 이유가 수입품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는 없고 중국산이니까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수입품으로 하는 것은 일절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지 농민도 살고 향토음식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위생과와는 맞지 않고 제도적이나 관리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 음식재료는 거기서 관리·지도하고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향토가공식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목적이 이원화가 된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뭉치는 게 관리 면이나 시 입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저도 향토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에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거리의 광고를 보면 원주 쌀 토토미나 농산물 광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계속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주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현재 향토음식은 추어탕이네요?

○ 권순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원주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민들이 “추어탕인 것 같아.” 이런 수준입니다. 결국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데 향토음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원주의 향토음식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외지 사람들도 ‘원주’ 하면 “무슨 음식” 이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지뜰 전통고추장 생산비 지원이 있죠. 그러면 원주추어탕의 특징이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뜰 고추장이 향토음식점에 재료로 들어가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의 향토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나오는 고추장을… 단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으로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원주쌀 토토미 이렇듯이 원주전통식품 정지뜰 고추장을 넣어서 원주전통음식인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원주추어탕의 특징이 고추장으로 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데는 추어탕을 하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이지, 원주추어탕의 특색을 살린 곳이 몇 군데 없고 추어탕 하는 데만 지정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의 전통음식이 추어탕이라면 정말 맛이나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고추장이라든지 맛 내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원주의 음식으로 정착되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47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표준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축된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알코올상담센터는 전세예요, 월세예요?

○ 박호빈 위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라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는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빠지는 거잖아요. 찾아올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은 남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알코올상담센터에 인원이 몇 분이에요?

○ 박호빈 위원 봉급 받으시는 분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알코올상담센터는 연 몇 명 정도가… 자료가 있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병원에서 소개를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찾아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를 일반인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연 몇 명인지는 모르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효과를 봐요?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밥 주는 시설이 원주 도심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전국의 노숙자들이 원주로 모여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들이 구걸을 해서… 구걸이 아니에요. 이것은 맡긴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몇 천원만 줘.” 해서 안 주면 행패부리고, 있는 물건 그냥 집어가요. 집어가서 경찰에 연락해도 경찰도 대안이 없어요. 그냥 집어서 먼저 먹고 가져가면 끝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또 그 사람들이 100% 전부 알코올에 젖어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형식에 그치지만 밥을 주는 데서는 자기들이 먹고 싶으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나 밥상공동체라든가 그 속에서 체제를 갖춰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제정신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고 또 돈을 투자하는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져서 제대로 활용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4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2호봉 배정인력 3인, 3호봉 배정인력에 2억 1,100만원인데, 일반 의사입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까?

○ 류화규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건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류화규 위원 나는 일반 의사를 채용해서 하나 해서요. 그러면 주로 방문보건사업을 저소득층으로 합니까, 일반 환자도 다 통합해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100% 의료비 혜택을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병원에 가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의료비를 내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의료비나 보건혜택을 하나도 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보건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정부에서 막대한 도움이 많으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류화규 위원 차상위계층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만이 엄청나요. 차라리 대장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낫겠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월 지원이 되니까… 차상위계층 분들이 정부나 시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집이 있어도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나가서 자기 먹고사느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회적 불만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자녀들도 도와주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49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하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원주시내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전부 대상이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551쪽에 보면 건강증진 인형극이 있고요. 구강인형극 공연비가 있고, 555쪽에 보면 건강증진 인형극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인형극 하는 분들은 원주 분들인가요, 아니면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현재는 원주에서 하는 인형극단은 없는 거고요?

○ 권순형 위원 원주 분들도 했는데 호응도가 낮아서 전문적으로 이런 인형극을 하는 단체를 초빙해서 시민건강의 날에 한다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548쪽에 보면 치매홍보물 구입 및 제작이 있고, 치매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치매예방을 위한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명기를 좀 치매예방교육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있는데, 대상이 거의 청소년들이 맞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일반인들은 약효가 먹혀서 그런지 많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청소년들하고 여학생들 흡연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돼 버렸는데 선진국인 일본을 가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도시는 금연거리로 해서 단속도 하고 계속 홍보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가 시내 한복판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지하상가도 청소년의 광장으로 만들고 있고, 또 보건소 1층이 아이들을 결집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B도로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대거 청소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금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걔네들에게… 이게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 예산 갖고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벌금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른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여학생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담뱃불 좀 빌려달라는 게 만연화되어 있어요. 또 학생들에게 야단도 못 쳐요. 폭행당할까 봐요. 담배 사는데 돈 보태줬냐는 식으로 돼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사상이 담배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또 학교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도를 취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들이 담배를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담배 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면 큰일 나요. 담배 한 갑 팔았다가 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에 판매권까지 뺏깁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원 없이 피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급책을 끊을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박호빈 위원 하여튼 준비를 해주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담배를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껴지도록 해야 하는데,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어서 더 피우는 겁니다. 그 공급책이 노숙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노숙자들한테 소주 값을 주면 담배를 사다줍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호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금연에 대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더라고요. 상위법에는 강제규정이 없어요. 서울에도 주차장이나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120억 원 정도인데 흡연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우리 시는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건강 차원에서는 금연을 홍보하는데, 공공건물 같은 데를 금연건물로 지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법적 소송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강제규정을 둬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우리 시도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위법에 미성년자는 담배를 못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자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른이고 애고 없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을 둬야 되는지, 원주시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담배소비가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해로운 게 담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 스스로 절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담배를 피우냐고 해서 안 피운다고 했더니 애국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있으십니까?

○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자치역량강화 직원업무능력향상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 국제화여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2,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효율적재정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국제화여비 지방행정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600만원, 행정정보과 소관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구축 행정통신기반 시설개선 및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IPT전화기 시스템구입 3,825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 저소득취약계층지원관리운영지원 국제화여비 주민생활지원국 국제화여비 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활동지원 원주문화원운영 민간경상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관광진흥 관광축제 (재)원주국제따뚜지원 민간행사보조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 1억원, 따뚜음악편지 5,000만원, 관광진흥 관광축제 (재)원주국제따뚜지원 민간경상보조 원주따뚜 관악단 지원 5,000만원,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보건사업 운영지원 국제화여비 보건소 업무추진향상 해외연수 70만원 등 총 2억 7,295만원을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실·국·소의 국제화여비 10%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