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만복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상근위원도 7명 정도 되나요?

○ 류화규 위원 4,5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 시장님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예산은 안 나가겠네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이거 청구 안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상근직은 대상이 누구죠?

○ 박호빈 위원 뭘 고려하지 않아요? 다 나와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공무원 분들은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상근직으로 간다면 다들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으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층 민원상담실도 없애지 않고, 도 여기 상근위원이 두 분이라서 보수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문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민원을 들어줬다면 소송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서를 달아주시면… 퇴직공무원이 아닌 법조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면……

○ 박호빈 위원 위촉할 수 있다면 100% 내정돼 있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무슨 위촉을 해요? 하면 다 뻔한 얘기죠.

○ 박호빈 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즉, 공무원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공무원 출신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거기에서 봉급을 받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공무원 편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들어갑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제3의 인물, 주민이 편하게 하소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요. 민원인이 불신을 갖고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직 공무원이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 박호빈 위원 중요한 사항은 있지만 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지금 7층에 계신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갈 수 있고, 그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답답한 마음을 우리한테 속시원히 털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에 실행되는 곳이 없죠?

○ 정하성 위원 어디죠?

○ 정하성 위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 원주하고 몇 군데 빼놓고 정체성이나 다른 게 답보상태인데, 다행히 우리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있고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간단한 민원상담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개발계획이 있고 거기서 주민과 행정과의 상충된 부분인 돌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상담을 하시는 분도 하고 있지만 가벼운 것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 일곱 명 중에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분은 위촉이 안 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한 명 한 명 다해서……

○ 정하성 위원 예를 들어 이 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분은 배제하겠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조례상에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권순형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타 자치단체인 목포시의 경우는 명기가 돼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안에 명확하게 위원의 자격요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먼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장님이 추천하시고 의회 동의를 얻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조례안 제4조(구성)제2항에 보면 추천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권한의 위임) 중 3, 4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죠?

○ 김주완 위원 이해하는데, 지금 현행법 제2조(권한의 위임) 1, 2, 3, 4, 5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1, 2항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 3항에 회수와 파기에 관한 게 개정안이죠?

○ 김주완 위원 그럼 현행 3, 4항은 어떻게 해요?

○ 김주완 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과태료 부과를?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조례니까 과태료 부과는 읍면동에 위임하니까 조례에는 표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없애고 회수와 파기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항인데, 현행에도 제2조 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3호가 있네요. 그러면 둘로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없애야지.

○ 류화규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삭제를 했으면 개정안에 3호를 집어넣지 말아야지 삭제를 집어넣으면… 제3호도 현행 조례에 있는데,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으면 삭제된 문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3호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3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제5호만 나와 있지. 그래서 제3호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계장님, 틀리죠?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는 없애야죠. 현행에는 제4호까지는 있고 제5호만 삭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행 제3호와 개정안 제3호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아니,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웃음) 법무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항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을 ‘항’이라고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쓴 것은 ‘호’로……

○ 류화규 위원 현행이 제5조만 삭제가 아니고?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 조례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법제처에 법조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 지적과도 있네요? 지적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행정국이 행정과, 총무과로 나누는데 시정과라고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정하성 위원 그래서 행정과보다 시정과가 친근감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정과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인구 30만을 올해 행안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올해 30만이 되면 내년에 1국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지휘를 안 받고 인구 수가 30만 명만 넘으면 절차에 따라서… 그럼 1월 1일은 아니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상반기 중에 가능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때 다시 조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내년도에 공무원 충원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2009년도에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류화규 위원 국이 하나 생기면 어차피 인원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시험 봐서 합격된 분들 중에 채용 안 한 분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전국적으로 미발령자가 워낙 많아서 연수하는 식으로 미리 뽑아서 정식업무는 분담하지 않고 임시채용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했더라고요. 원주시는 하나도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인원이 많아서 발령을 못 내니까 임시로 고용인처럼 채용하도록 제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 공무원을 축소해서 운영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였나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채워졌죠. 지금 총 인원이 얼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 박호빈 위원 다른 자치단체처럼 미리 뽑아놓고 발령을 못 내는 부분은 없으니까 인력관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수가 늘어나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충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30조원이 감면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 류화규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요?

○ 박호빈 위원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차장은 몇 년을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악법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비과세 감면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비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일부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나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어려운 영문을 쉽게 표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9호에 보면 운수시설에 항만시설이 있는데, 원주는 해당 안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해당 안 되는 것은 빼도 될 텐데요.

○ 류화규 위원 원래 조례라는 게 어려운 명칭은 사용 안 하고 간단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인데 해당 안 되는 조항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보면, 제1항은 영 제12조제5항제1호인 공동주택 1000분의 1 이상, 제2호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인 건축물 1000분의 5이상, 그러면 미술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용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용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 정하성 위원 그럼 제2호는 무슨 내용이죠?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1000분의 5였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 정하성 위원 그 밑에는요?

○ 정하성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 정하성 위원 공동주택은 미술공간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상가는 줄이고?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쉽게 애기하면 영 24조제1항의 종전 조례는 제1항제2호가 일반주택으로 돼 있고, 제24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인데 영대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바람에 이것을 바로잡는 거죠?

○ 위원장 장만복 영하고 맞춰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상업지역은 1000분의 5에서 금액을 출연해서 장식미술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다중시설에서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1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가격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공식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됐단 말이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죠?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가 거의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형물이든 미술작품이든 혹시 자랑하고 싶은 조형물이 있는 공동주택을 아시는 데가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우리 관 말고 민이 주도하는 거?

○ 박호빈 위원 글쎄, 아파트인데 권해줄 만한…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형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조각으로 된 것인데, 자랑할 만하고 소문이 나고 작품으로 권해줄 만한 작품이 있냐고요? 선뜻 대답 못 하시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를 마지못해서 한다는 부분, 또 1만㎡를 출연해서 해야 되고 결국에는 누가 냅니까? 업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곧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주에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해줄 만하고 볼 만하고, 또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 박호빈 위원 심의를 2000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할 만한 조형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적인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서…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위원들이 양심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 있는 조형물 하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 박호빈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의 작품은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크기를 자기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구에 걷기대회를 갔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두 군데를 갔는데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작품설명을 해주고요. 대구시민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 손님이 왔었을 때 과연 보여줄 게 있냐라는 거죠. 즉, 1000분의 1, 1000분의 5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돈으로 평가돼야 하는 것이고 그 돈에 맞춰서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돈만큼의 가치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공동주택에 대한 조형물 설치거든요.

○ 박호빈 위원 법에 조형물만 설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 조형물보다는 미술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내가 계속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미술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손님이 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시설이 돼야… 아파트 입주자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조형물이 됐었을 때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은 기금으로 해서 심의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 류화규 위원 우리한테 심의를 받더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단 말이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도 관장합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에 없어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데, 법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수당지급이 조례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있죠?

○ 박호빈 위원 안 나갑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나요? 그분들이 이 역할을 다시 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명칭이 체육회가 체육진흥협의회가 되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위원을 따로 뽑아요?

○ 박호빈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야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운동선수, 지도자 분들의 대우를 높이자는 게 주요내용이네요?

○ 정하성 위원 지난번에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 그런 분을 놓쳤냐.” 물론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할 만큼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체육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 원주시의 방향이 너무 문화·예술 쪽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방향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체육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대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체육을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기 피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초임호봉 산정기준이 있는데, 선수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 류화규 위원 연봉이?

○ 류화규 위원 그럼 월 270만원 정도 되겠네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코치는요?

○ 박호빈 위원 총 18명인데 여기에서 최고 연봉자는 가급입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가’급위에 특급이에요?

○ 박호빈 위원 특급은 얼마를 주고,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란 선수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원주의 이미지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평생 금메달만 딴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양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 야립간판까지 해서 광고도 나오고, 어쨌든 출신은 원주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왕이면 공직에 관여하면서 퇴직 후에도 그 사람이 운동을 그만뒀어도 지도자로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체육인프라를 통해서 원주의 이미지 제고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2(피임약제 등의 보급)에 보면, 원주시는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피임약을 보급하면(웃음) 출산을 줄인다는 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보조해준다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없애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정부의 금년도 통계자료를 3일 전에 보니까 출산율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완화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출산장려가 목적이고 또 한 군데는 피임약을 보급하는 것은……. 아무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힘든 얘기지만…….

○ 류화규 위원 어린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어린애 하나는 낳도록 만들어 놔야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촉탁을 한 적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없죠?

○ 박호빈 위원 하려고 안 하겠죠. 코가 꿰는 건데 하겠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수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도록 하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5개를 남겨두고 없앤 것 같은데 여기는 소속되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이 기금이 얼마나 되죠?

○ 박호빈 위원 주요내용은 소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내려온 부분이네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