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실·관·국·소·본부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283쪽에 옻칠액 수매사업 있잖아요. 3,185만 원. 민간위탁 주는 거요. 이게 수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옻 전량수매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전액 매입해서 원주옻을 특성화시키고 이래야 된다 이러고, 기껏 예산 세워주니까 전액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큰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단가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단가하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심의는 했지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매……

○ 권영익 위원 세우지 않았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286쪽 문화예술과 마을공공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옻칠액 수매사업이 예전에는 민간위탁이었고요. 원래 단가를 저희가 계획할 때는 얼마로 생각했죠? kg당.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얼마를 불러요?

○ 용정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옻칠액 수매사업……

○ 용정순 위원 원주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 이것은 그냥……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49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옻산업 명품화사업 중에 생활 옻제품들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이었죠? 제품개발 생산라인 구축사업이.

○ 용정순 위원 249쪽 명시이월 조서에.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죠? 이거 이월시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용정순 위원 공모를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이번 19일?

○ 용정순 위원 이번에 공모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때도 안 나왔어요?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284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퇴직금이 있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상담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이만큼… 이직이 많아서 퇴직금이 부족한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세 분?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퇴직을 시켰다가 또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이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하고는 다른 자리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년 돼서 또 다시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참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취업상담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고용된 곳이 불안하면 제대로 취업상담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틀을 어떻게…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사들은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기간제 채용 쪽으로 아마 자리가 그렇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해줬나 본데……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년에 한 번씩 퇴직금 주고 나가게 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런다고 하면… 취업상담사가 안정이 돼야 취업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건강체육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어요. 원주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3,000만 원. 이것을 3회 추경에 세워가면서 지역발전 이번에 해야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자리 취업상담사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입니다. 284쪽에 있는 거. 국장님, 이 양반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도에서 도비 받아서 운영했던 거죠?

○ 김병석 위원 도비 받은 게 5년인가요?

○ 김병석 위원 도비 5년 동안 받았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양반들 퇴직을 시키고……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대개 보면 한 5년씩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무기계약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다른 분 들어와서?

○ 김병석 위원 도비는 이제 안 나오니까 시비로만 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20%?

○ 김병석 위원 여태까지는 100% 지원해 줬었나요?

○ 김병석 위원 80% 시가 부담해야 되네요?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8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삭감이 됐죠?

○ 김학수 위원 사용을 못 한 건가요? 이유가…….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증액시켰던 것만큼 다시 감액했네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 김학수 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이제 안 하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과에 원주관광 우수 홍보단 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10만 원 증액이 됐네요.

○ 김학수 위원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사용 충분히 할 수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시상팀이 3개팀 늘어나는 바람에 110만 원을 증액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상단에 2013년 로드FC 원주대회 5,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5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네요. 이유가 있나요?

○ 이상현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밖에 못 섰다 이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선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치르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 이상현 위원 1년에 두 번?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부터 도비, 시비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감액되는데, 한 13억 원 정도 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보시죠?

○ 박춘자 위원 수급자들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원주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감해지는 거 보면, 사실 다른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3회 추경에 감해져도 되는가.

○ 박춘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도비 올릴 때도 사실 인원수 책정은 원주시에서 하죠?

○ 박춘자 위원 여기에 아주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하면 다른 사업이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96페이지 밑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여기에는 늘어요. 1억 6,900만 원씩이나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증액되는 이유가?

○ 박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08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주는 거 있고,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입학금…….

○ 권영익 위원 앞서 다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추계예산은 그야말로 추계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비 지원되는 것에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확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 이상 감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 내에서… 요즘 세상 그래도 그전보다는 저거해서 전산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이 더 수월할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씩 감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도 많은데 그것을 못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계예산도 더 명확히 해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울러서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아동 입소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5,075만 원 이렇게 확보하셨다가 6,294만 원……

○ 권영익 위원 310쪽이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권영익 위원 이중으로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돼서 그렇다.

○ 권영익 위원 일단 대상은 다 되니까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예년에 했던 것을 쭉, 비단 올해만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년의 추세를 봐서 했을 때 조금 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20%씩 감해 나간다? 이것은 좀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310쪽 같은 경우에는 당초 확보한 것보다 그 이상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심의 기간 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11쪽에요.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는 왜 감해졌죠?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돈을 안 써도 된다 이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넣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 예산은 따로 편성하셨어요? 당초에?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 여러 곳에 다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도비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요. 내년에도 그렇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시설에는 안 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도에 얘기해야지, 어차피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나 다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죠?

○ 용정순 위원 네,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성폭력 문제가 작년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 인권단체들에서 장애인성폭력 피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 용정순 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안에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들이 같이 입소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시설여건상?

○ 용정순 위원 편의시설들을 갖춰야……

○ 용정순 위원 장애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 장애인성폭력 피해가 감추어져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자활근로나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 예산 추정이 국비에 맞춰서 그냥 매칭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고 반납되어지는 예산 규모들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매년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내려오는 예산을 다 쓰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사업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거라면 의견을 좀 제시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250쪽 보시면 명시이월조서에서……

○ 김학수 위원 명시이월조서 사회복지 기반조성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그쪽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거기 보면 천사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설계변경 보건복지부 불승인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네요. 승인을 무슨 사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이 답변 주시죠.

○ 김학수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죠.

○ 김학수 위원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하시겠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3억 7,600만 원이.

○ 김학수 위원 시작했어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03쪽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있죠? 기능보강사업.

○ 김학수 위원 노인요양시설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밑에 쭉 시설마다? 다음 쪽까지?

○ 김학수 위원 기존에 한 데는 안 들어가 있고…….

○ 김학수 위원 지금 보면 네 군데는 기정액에 없던 데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세 군데 추가하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원주카리타스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 여기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못 했네요? 이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천사 뭐요?

○ 김학수 위원 아, 천사노인요양원으로 명칭변경을 한다?

○ 김학수 위원 부기변경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앞쪽하고. 그렇죠?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 김학수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었네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09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이것은 도비만 지원됐나요? 2,100만 원.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 김학수 위원 네,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2,100만 원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국·도·시비가 붙는데, 여기는 도비만 들어가 있네요?

○ 김학수 위원 매칭 안 해줘도 된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평가인증을 하면서 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평가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중앙정부에서?

○ 이상현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이상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참 애매모호하네요.(웃음)

○ 이상현 위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 이상현 위원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만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3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중수도)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을 설치를 안 했나요?

○ 박춘자 위원 별로 절약이 되는 게 아니었었나 보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공히 다 똑같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28쪽이요. 관설동 치악교 부근 인도설치, 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치악고 앞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정문 앞에?

○ 한상국 위원 거기 인도가 있는데?

○ 한상국 위원 놀이터 있는 데 공원……

○ 한상국 위원 뒤쪽?

○ 한상국 위원 택지개발을 했는데 왜 인도가 안 돼 있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치악교 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후문?

○ 한상국 위원 후문에 상가가 있는데, 인도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아, 학교 쪽에? 학교 쪽 담벼락 밑으로?

○ 한상국 위원 아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설치가 용이한지 모르겠네?

○ 한상국 위원 무실로(무실사거리∼원동사거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하나로마트 앞?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시내동에는 전부 주민숙원사업비가 인도개선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을 동별로, 아니면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게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동 주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려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로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성이라든가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 같으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에서는 어차피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단위로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원주 교통문화회관 건립사업 해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문화회관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것도 택시지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복지향상 측면에서 복지회관으로 명명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는 문화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복지회관?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5억 원 돼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반대의견도 인지하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게 불신에서 올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복지회관으로 명명해야 되겠죠. 복지회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 분열의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반대하는… 시지부 조합원들이 천몇백 명 되죠? 전체는 아닐지라도 내부적으로 결속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수의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6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어떤 내용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은 자부담이라 할 수 없겠고……

○ 한상국 위원 지금 신규로 산 부분 4억 4,300만 원……

○ 한상국 위원 그것만 6억 원 속에 포함이 된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토지매입비 4억 4,3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6억 원 속에 4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한 것도 자부담으로 봐도 무방하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부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16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6억 원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토지매입비 4억 4,300만 원을 제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에 자부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시에서 입찰하겠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시에서 입찰하되, 1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4억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자금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사업 시행하는 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택시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혹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목적에 반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과거 향교자리 있죠? 향교에 전통예식장이 있었는데 그게 도비 지원하고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향교에서 향교목적이 아닌 교회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 이 사업도 그럴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차피 5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물론 당초 계획에 없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거기 보면 체력단련실이니, 휴게실이니, 사무실이니, 교육장, 컨벤션홀도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 열악한 택시업계 내지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변질됐을 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컨대 10년이면 10년, 짧게는 5년이면 5년이라도, 아마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야만 진짜 진정한 택시조합원들의 복지라든가 권익을 신장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차제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혹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합원 간에도 무엇 때문에 있는지는 몰라도 불신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소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만이,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325쪽에 포상금 있는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편성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 생각대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건설이 됐건 각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선정되게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것을 잘한 부서에 하겠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협력업체.

○ 권영익 위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사업부서 이렇더라도 이게 단순히 금액으로 많이 참여했냐 - 이것은 제가 고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는 많이 참여시켜 줬는데 금액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다. 그렇다고 우수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할 사항을 제가 너무 앞서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기준 선정을…….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 경쟁심을 유발해서 한번 시행해볼 만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앞서 한상국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주 교통문화회관 건립사업, 이게 정확히 주체는 개인택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교통문화회관이라고 했으니까 교통문화라고 하면 꼭 개인택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버스도 있고, 심지어 화물차량까지도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다면 이분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자부담 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의 건물이다.” 이러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아무래도 눈치 주고 하는데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인이 또 우리도 이거 해달라고 할 소지도 있고, 버스회사들도 우리도 대중교통이고 이렇게 적자노선 - 물론 지원은 해줍니다마는 - 하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교통문화회관만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열악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개연성은 국장님도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목적사업대로 안 했을 때는 반환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그렇게 지원해서 준공돼서 몇 년 정도 흘러가면 완전히 소유권이… 우리가 몇십 년이 가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다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잘 견디고 나가자 이러고서 고유목적대로 안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나쁜 의미에서는. 나쁜 마음먹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만의 저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갈등얘기 나왔지만, 몰라요. 제 주위에는 사실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상당히 듣고, 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러는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갈등이 어느 정도 잘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주고도 시에서 별로 생색도 안 나고 그럴 염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쨌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해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찬반이 갈린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환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무한정 반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변로 치악교에서부터 동부교 확포장이 있어요. 확포장 사업이 뭘 하신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단관지구대 앞에?

○ 김병석 위원 현대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관지구대부터 확포장하다 만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나 이런 거 다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조사는 다 돼 있고?

○ 김병석 위원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그분들의 고민은 늘 그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방수공사라든지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보상해 준다고 직원들이 다녀갔다는 소리는 듣고, 이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또 세입자들은 지붕 왜 안 고쳐주느냐 그러지. 사실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차라리 2,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내 돈 들여서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조만간에 해줄 것처럼 얘기는 들리지, 이거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에요.

○ 김병석 위원 차라리 속시원하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몇 미터까지는 몇 년도에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직원들은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 하지,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 갔다는 소리는 듣고, 그러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항상 주인 입회하에, 주인이 있는 데서… 직원이 가서 건물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건물주인한테 물어보고 나서 자세하게 체크해서 조사해 가야지,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만 와서 다 해가지고 갔다 소리 들으면 건물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던 사업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저도 교통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 물론 자부담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도·시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건물의 소유는 누가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거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에서 땅을 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등기는 원주시가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안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본보조해 준 사례가 있나요? 국비 없이? 국비 없이 이런 게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국비 없이 자본보조를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냐고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 용정순 위원 농산물 보관……

○ 용정순 위원 누구한테?

○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하잖아요. 등기를 시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설명)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교통회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황보경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오가고 했는데, 하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는… 이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우리 의회에도 많은 의원님들한테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오가고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기 도비 5억 원 받은 거 있죠?

○ 황보경 위원 도비를 여기 안 하셨네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요?

○ 황보경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면 역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줘서 알아서 지으라고, 감독도 못 하잖아요?

○ 황보경 위원 우리 강원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도비, 시비로……

○ 황보경 위원 국비 없이 도비, 시비……

○ 황보경 위원 50 대 50으로.

○ 황보경 위원 강릉은 3년 전에 지었다?

○ 황보경 위원 앞으로 도에서도 연차적 계획이 또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접근을 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인데, 개인택시 조합에 찬성·반대론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황보경 위원 집행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 위원 테이프는 강릉이 먼저 끊기는 끊었는데, 강릉처럼 원주도 좀 모양새 좋게, 정말 전 조합원들이 찬성하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3자가 다 궁합이 맞아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일조를 하겠는데, 자꾸 반대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참 갑갑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융합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고 나면 끝나지,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각서를 쓴다고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주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명의도 개인택시 조합 명의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왕 준다고 하면 집행부가 좀 화합적 측면에서 의회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봐도 강릉이 했다고 하면 춘천도 하려할 테고, 속초도 하려할 테고, 다 하려고 그래요. 이미 테이프는 끊었는데. 두 번째로 우리 원주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해줘도 무관은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의회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342쪽에 학성동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 김병석 위원 20년 됐네?

○ 김병석 위원 관공서는 거의 내진성능평가하면 별로 잘 안 나오던데, 1억 원씩 들여서 가능해요?

○ 김병석 위원 건물 자체가. 우리 단구동 같은 경우도 전에, 내용은 아시죠? 단구동.

○ 김병석 위원 사실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단구동 청사가 오래되고 좁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통일아파트 예식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때 당시 3층으로 올릴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이 부실해서……. 오래되지도 않은 건데, 그것도 97년도에 지은 건데요. 단구동주민센터. 일반건물 같으면 잘 짓는데, 왜 공공건물은 다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사전심사제도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매지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을 안 하기로 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된 거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단계동 보니까 앰프 교체가 있거든요. 단계동 사업에. 주민센터의 앰프를 교체하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앰프교체를 동 사업으로 하나요?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앰프 목적이 재난 그런 앰프예요, 아니면 어떤……

○ 한상국 위원 주민자치센터 앰프?

○ 한상국 위원 아, 회의실. 자치센터 내에.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확보를 못 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세요? 내년에는 그냥 4,200만 원 편성……

○ 용정순 위원 아니면 당초예산 깎죠. 못 할 것 같으면.

○ 용정순 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 민간자본보조 시 우수마을 지원 5,000만 원은 뭐가 차이가 있죠? 358쪽에는 예산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늘리고.

○ 용정순 위원 새농촌 건설운동 하는 데가 원주에 엄청 많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을 이중으로 세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새농촌 건설운동을 하고 있는 리 중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잘 하는 데를 선정해서 자본보조로 시상금을 5,000만 원이고 얼마 주는 것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도에서 하는 이유는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이네요. 목적은.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상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도에서는 상을 받지?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 저거는 안 섰죠?

○ 용정순 위원 시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그대로 섰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358쪽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어요. 보상금.

○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논에 벼를 안 심고 다른 농작물을 심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농작물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주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300원이네.

○ 권영익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논에 콩을 심었다든지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벼를 안 심고.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작물이 한정돼서, 그러니까 지금 콩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평방미터당 300원을 지원하는가 봐요.

그리고 360쪽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봄에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3회 추경에 세워서 겨울에 해서 봄 농번기 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태장2동 관내에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어요. 하수과에서. 그런데 1군사령부 담장 옆으로 논들 있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수가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올해까지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가청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 권영익 위원 1식에?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새싹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미 기반조성만 해주는 것이고?

○ 이상현 위원 기반조성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주민 개인이 신청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지금 기반시설만 해서 전원마을 조성한 데가 신림에 한 군데 있던가요?

○ 이상현 위원 판부 서곡? 신림은 아니고요?

○ 이상현 위원 이게 두 번째라 이거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주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먼저 본예산 할 때 여쭤봤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번에 4,200만 원 했나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원주밀.

○ 김병석 위원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기억하기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 김병석 위원 밀이야 사실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밀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 생산되는 것은 원주농협에서 전량 다 수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런데 먼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70ha, 그렇죠? 70ha 계상했죠?

○ 김병석 위원 60만 원씩 해서 70ha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전에 70ha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밀농사 짓는 분이 84농가에 34ha란 말이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농가의 배가 업이 돼서 계상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기후가 있어서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용정순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70ha 계산하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준 게 34ha란 얘기잖아요.

○ 김병석 위원 먼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34ha로 들었어요. 농사짓는 게 34ha라고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70ha에서 34ha가 줄었다는 얘기죠? 34ha가 지금 농사짓는 게 아니고 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 김병석 위원 네, 이해 잘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255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금 어디에 이것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귀래농장에?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서는 주로 퇴비원료가 뭡니까?

○ 김병석 위원 계분만?

○ 김병석 위원 퇴비 연관돼서 내가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가을에 거리에 낙엽들이 많잖아요. 우리 원주관내는 낙엽을 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잘 모르시죠?

○ 김병석 위원 저는 늘 거리에 낙엽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다 쓸어서 어떻게 버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제천시가 낙엽을 해서 퇴비생산공장을 만든 거 아시나요?

○ 김병석 위원 못 들어봤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제천시에 문의도 많이 하고요. 제천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자료 다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월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서울 성동구청, 대전광역시,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낙엽수매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낙엽을 모아서 일정한 킬로그램이 되면 단가가 있어서 그것을 수매해서 이것을 전체 퇴비화시켜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천시에 문의하시면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언론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천시에 한번 물어보셔서… 거리낙엽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견학을, 제천 가까우니까 갔다 오시든지, 내용을 물어보시든지, 자료를 받으시든지 한번 보세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농업유통과 362쪽에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있죠? 일반보상금. 1,197만 9,000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정액에 제로로 돼 있어서.

○ 김학수 위원 새로운 사업인지…….

○ 김학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고 부기변경 때문에 그렇고?

○ 김학수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어떤 품목?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나물종류.

○ 김학수 위원 지원금은 여러 분들이 받아 가시나요? 어느 정도…….

○ 김학수 위원 27농가?

○ 김학수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수출농식품이.

○ 김학수 위원 올해 2억 7,000만 원?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나물류는 어디로 수출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나게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라는 것은 폐업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마지막 페이지, 365페이지.

○ 위원장 이재용 축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이상현 위원 이게 출장여비예요?

○ 이상현 위원 나는 행정비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비인 줄 알았더니 출장비라고요? 출장비라고 달아야지 어떻게 행정비라고 달아놓으셨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362쪽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 이상현 위원 학교급식에서 점심은 별도로 주고? 점심은 일괄적으로 먹고?

○ 이상현 위원 고등학생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적어놓으셔야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은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반환해 주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 예방주사를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혹시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방주사에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돌려놔야 된다고요?

○ 한상국 위원 본예산에는 예방주사로 해서 국도비 재료비로 해놓고 추경에 가서……

○ 한상국 위원 돌려놔야 된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줄고 민간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방주사 총괄적으로 내려올 때는 국비 일정금액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려오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나눠질 때는 시비부담율이 더 적더라고요. 그 관계 모르세요?

○ 한상국 위원 잘 모르시죠?

○ 한상국 위원 지금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주사 국비 내려온 금액에서 구제역 백신 지원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데 예방주사는 총 금액의 국비지원이 63%이고, 구제역 백신지원은 70%예요.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시비부담이 예방주사에서는 29%, 구제역 백신지원은 23%거든요. 차이 나는 게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자부담이 되면 오히려 시비부담이 더 줄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예방주사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한 5억 원 정도 되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오면서 따지고 보면 국·도·시비 부담이 변경된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 한상국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366쪽 농업기술과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하는 거 재료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종자수매가 1억 3,800만 원 이렇잖아요. 이것을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도에 올려 보내서 약재 처리해서 각 시군에 종자를 보급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종자수매 했으면 어쨌든 유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유통마진이라고 하면 우스운 표현이지만, 1억 3,800만 원이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라도 더 남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미백찰 이거잖아요. 흙찰도 있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관내 농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확대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종자 수매대금이 1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1억 3,800만 원 이상 들어오느냐, 아니면 1억 3,800만 원으로 그냥 딱 들어오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수매한 금액만?

○ 권영익 위원 교통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본부장님, 421쪽이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압롤트럭이요. 압롤트럭 저희가 5,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예산인데, 지금 이게 몇 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이게 많이 필요한 건가?

○ 용정순 위원 많이 필요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도 압롤박스 3대……

○ 용정순 위원 화물트럭 1대?

○ 용정순 위원 2014년 당초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트럭도 산다니까?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압롤박스를 트럭에 얹어서 옮기나요, 아니면 압롤트럭이 별도로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압롤트럭은 없었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압롤박스를 트럭에 얹어서 쓰는 게 아니고, 압롤트럭이 별도로 있나 보죠? 이게 장착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22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세세한 거라, 작은 거라 본부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하수슬러지 연료비가 이해가 안 돼서, LNG연료비를 19억 원 세웠다가 19억 8,000만 원이 됐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쓴다는 얘기잖아요. LNG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요?

○ 용정순 위원 소화조……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나오는 메탄가스 양으로 슬러지 소각하는 연료로 부족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 LNG연료 양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 용정순 위원 금액상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 용정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쓰기에는 이러저러하게 부적절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슬러지 소각용으로 쓰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메탄가스를 이미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절반이지만.

○ 용정순 위원 이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었나요?

○ 용정순 위원 올 한 해 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 관계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횡성댐에서 원주시민들이 수돗물 많이 공급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가 33만, 횡성댐에서 물을 정상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려면 원주인구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횡성댐에서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을까요?

○ 김병석 위원 횡성댐하고 원주시하고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물 쓰는 조건이.

○ 김병석 위원 당장은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다 차고 기업도시가 다 차도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5쪽 보시면 수입 쪽 있죠? 세외수입으로 해서 횡성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00톤 해서 10만 원씩 6,000만 원.

○ 김학수 위원 수입이 잡혔는데, 이게 1년간 총 톤수인가요?

○ 김학수 위원 추가로 올린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600톤이 1년 동안……

○ 김학수 위원 연간이죠?

○ 김학수 위원 처리원가는 톤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김학수 위원 원가가. 원가가 10만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더 받을 수는 없고?

○ 김학수 위원 정부단가나 정부에서 고시해 준 단가는 없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 했을 때 10만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거기에 감가상각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 김학수 위원 이게 10만 원으로 확정 지은 지가 언제예요? 톤당 10만 원씩 받기 시작한 지가.

○ 김학수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 김학수 위원 예년에 안 들어왔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횡성군 거 하수슬러지 받은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문막 비두리 사흥에 대체수원 연결공사 하려고 예산 세웠던 게 있어요. 이것을 왜 안 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비두리 사흥에는 대체수원 연결공사는 다 했어요?

○ 박춘자 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슬리지 위탁처리비. 이게 횡성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 이상현 위원 어느 업체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횡성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 이상현 위원 횡성에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어제는 생활자원과에 물어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것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돈단지나 이런 데서도 하수처리해서 슬러지가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시설이 우리 원주로 반입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는 절대 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추가로, 저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세입에 공공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 매각수입 그래서 6,000만 원, 어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슬러지를 시멘트소각장 이런 데에 연료로 쓰게 파신다고 그러셨거든요.

○ 용정순 위원 네, 슬러지를 연료로 매각하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매각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 6,000만 원 세입으로 잡으셨고.

○ 용정순 위원 그럼 횡성군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것은 내년에는 안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3추에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심의하는 게 뭐예요. 당초예산 왜 편성해요. 적어도 추정이 불가능한 세입이라면 모르지만, 추정 가능한 세입들은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될 경우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

○ 용정순 위원 어떤 것을?

○ 용정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국비를 받으시면서 협약을 맺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인근 것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저수조 메탄가스 하는 거 있잖아요. 통. 통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울산에서… 아까 이름 뭐라고 하셨죠? 저수조?

○ 용정순 위원 그 탱크가 폭발하는 일이 있어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도 폭발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어요. 감사지적을 받아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안전한가요?

○ 용정순 위원 재질이 뭐라고요?

○ 용정순 위원 고무?

○ 용정순 위원 아마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바이오메탄이 철판인가 그것으로 돼 있고, 울산이 폭발한 게 철판재질로 돼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멘트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75쪽에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6억 2,900만 원인가?

○ 권영익 위원 감액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8만 평인가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언제까지 갖고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되려고 하는, 이거 확실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는 의회 동의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 상태죠?

○ 권영익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서 국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추진하려는 큰 프로젝트로 간다고 하면 이 시설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재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더 증설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또 기껏 지었는데 이게 모자라면……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다만 얼마라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더 추가되는 부분, 증설하고 뭐하는 데는 당초에 설계돼서 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제대로 질의를 잘 못 해서 못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면적이 늘어날 때를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00억 원이면 될 공사를 이렇게 별도로 요구하고 더 늘어나서 증설하는 것을 하면 한 150억 원이 들어간다.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럴 개연성이 많다 이래서 여쭤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정말 빨리,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해서 이것도 선정이 돼야지 그나마 저거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문화회관 건립 사업예산 10억 원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보조사업자 구성원 간의 찬반갈등이 해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제반여건 조성이 안 될 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삭감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