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본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잘 하셨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산림공원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안하셨는데, 원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폐기되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을 왜 제안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타 지역의 조례를 몇 개 찾아봤더니 녹지나 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 주요내용에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든가 점용료 금액을 한다든가 과태료 이 내용을 했는데, 한지공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 용정순 위원 상관이 없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 주로 공원점용허가나 녹지점용허가 이런 것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관한 내용들이 주이기 있기 때문에 새로 제안한 이 조례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단지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 제안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보건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기존의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점용허가나 사용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라면 구태여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녹화계획이나 녹지활용계획이나 녹화계획의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이러한 내용들이, 큰 틀의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 용정순 위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타 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이름으로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의견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자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를 따로 만들 때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자문을 해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례안에…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안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조항으로 달려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계획된 면적과 실지 조성된 면적이 있고, 실제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6㎡이지만, 우리가 WT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9㎡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WTO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물론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녹지계획, 공원계획을 수립하니까 위원회도 필요 없고, 녹지계획도 거기서 다 잡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하시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조성계획 내지 변경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위치변경이나 공원시설 면적이 감소됐을 경우, 그리고 실제 여기서 말씀하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이것도 가능한지 아닌지를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녹지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드냐 이거예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예,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제가 보건대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수립기준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조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조례의 입법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니네요?

○ 용정순 위원 이 조례가 시급한 사안은 아니고,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조례를 큰 그림으로 먼저 그리셔야 세부적인 내용의 조례가 이 큰 그림의 틀 안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게 5년 단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나와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물론 공원계획 수립여부가 반영돼서 조례가 되면 훨씬 더 좋은데,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현황이라든가 장기적인 전망이 거기 계획안에 수립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따로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큰 틀에서 계획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의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점용허가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내용 내지는 녹지점용허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99년도에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이 법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럼 여직껏… 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요?

○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 바뀌고 지금 2008년 말인데, 여직껏 조례 개정의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여직껏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 용정순 위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틀로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개진이랄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산림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이나 녹화계약 같은 것은 사유재산이 공원화되면서 개인들이 불만도 많고 피해도 많은데… 이 계약을 하면 단순히 이 내용대로만 하지,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웠나요?

○ 오세환 위원 도시 내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개인재산이 많이 침해당하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임대료 같은 것 줄 수가 없어요?

○ 오세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익허가대상이 우리 원주시에도 몇 군데나 있어요? 대상지역이?

○ 오세환 위원 국립공원도 입장료 안 받는데, 이것은 공원관리법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날 때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관리위탁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야지 관리위탁을 맡을 것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도에 이미 타당성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국도비 보조 한 500억원, 민간투자 한 520억원 정도 해서 1,0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인데,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정책보다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우리 시가 가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특히 이 시설 중에 RDF 8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만 해도 RDF시설이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었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 용정순 위원 전국에 없었죠?

○ 용정순 위원 현재 시설 가동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 톤 규모의 RDF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몇 군데가 하고 있고, 강릉에서는 멈췄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염소농도인데,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 나오는 RDF가 2등급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새로 지어지는 시설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인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곳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는 대부분 1등급이 되기가 쉽거든요. 거기는 선별시설이 갖추어지더라고요.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 전처리시설)시설이. 그러니까 PVC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타당성조사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가 처음이었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몇 군데에서 RDF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MBT라는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계획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선별시설을 같이 갖추어서 고형연료를 생산해 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원주시에 이 MBT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RDF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혁신도시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중이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것을 계획할 때. 거기에 처리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게 몇 MW(메가와트)?

○ 용정순 위원 10MW인데 하루에 200톤이 필요하다고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맞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 열병합발전소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개발되어지는 기술로는… 물론 선별시설을 미리 갖추어서 PVC가 안 들어가게 해서 염소농도를 낮추려는 노력과 또 그것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을 적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RDF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될 게 MBT시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 투자비용을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시설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어떤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자체 자본비율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유도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후대에 15년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돈 꿔서 하니까 재정적 부담이 없지만, 15년 이내에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비용에 대한 추정도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MBT를 갖추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게 하려면 이게 보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비용 추계가 달라지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올라온 거죠?

○ 채병두 위원 진행은 상당히 많이 됐네요. 진행시킬 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안 왔을 때죠?

○ 채병두 위원 여기 보니까 대우건설도 있네요. 지금 건강문화센터 한 것하고 회사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당시에도 대우가 망가지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건설회사네요. 건설회사의 특성은 -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1, 2년 사이에 재무구조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소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격은 틀린데, 원주에서는 반곡초등학교인가 중학교가 BTL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감독권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15년, 20년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520억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 회사라도 삐걱거리면 관청은 끌려다니게 돼 있거든요. 계약대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급한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 조금 있으면 용량이 초과하는데 급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기업체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회사 중에서 한 회사라도 삐걱거리면 삐걱거린 데에 대해서 시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싸게 줬는데, 그 회사가 흔들흔들하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원에 계약했으면 200원, 300원 들여도 준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겁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우리나라만의 금융위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것인데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채가 나쁘지만 차라리 기채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경제를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채병두 위원 저도 전망할 수가 없고…….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고 저도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건설회사들이고 그래서 재정부담을 3년에 한다든가 이러면 시가 이것을 부담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시민건강센터도 했고, 여기 시청도 끝났는데, 이것을 하면 이자나 이런 것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지금은 이자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우산동에 어느 지점이 개설했는데, 7.7%인가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자율이 쉽게 내려가지도 않을 테고요. 하여간 경제적인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아무도 없고, 미국 금융을 지배한다는 메릴린치도 제일 먼저 무너진 거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원주시가 한 번 당했는데, 500억원 때문에 원주시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시작하면 여기가 삐걱대도 시가 돈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준공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러 들어왔다가 자기네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익 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증을 세우고 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원일프라자도 보증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좀 잘…….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RDF시설이 지금 현재도 1일 80톤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80톤 되겠네요. 다 증설이 되면. 그렇다면 몇 년 정도까지를 내다보고 하신 건가요? 막연히 80톤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80톤인데, 생산되는 것은 37톤인가 40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매립한다는데, 왜 80톤을 생산한다고 하고……

○ 권영익 위원 수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 권영익 위원 결국 이 시설이 증설된다고 해도 RDF가 생산돼서 나오는 것은 80톤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시설을 증설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왜 이렇게 80톤을 잡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우산동에 있는 것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증설되는 부분 이것도 동시에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글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정책을 구상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됐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이 판단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민간제안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면밀히 이런 회사들의 재무구조라든가 이것을 살펴보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만 믿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우리 채병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과거의 대우건설이 대한민국 제2의 건설회사라고 했는데, 그런 회사도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일프라자 때문에 여태까지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건강문화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 위원장 송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쓰레기처리문제로 시민들이 올여름에도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는 잠정적으로 내시를 받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 오세환 위원 채 위원님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다 한군데에서 하나요? 우산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완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나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15년 끝난 다음에는 520억원에 대한 원금은 우리……

○ 오세환 위원 나눠서 갚는 거죠. 말하자면.

○ 오세환 위원 500억원이면 대형 회사가 그 정도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질 없이 해도 내년 9월에 착공이 되네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진들농산’하고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90톤을 매립장으로 한꺼번에 사용할 계획이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진들농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시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매립장의 정식 이름이 환경자원사업소죠?

○ 용정순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매립장 운영을 여기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하나하고, 또 열병합발전소가 원주시에…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데 멀리 이동할 것 아니면 구태여 성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구태여 비싼 에너지 들이고 돈 들여서 성형을 하냐, 여기서 여기 갖다가 떼는 것인데……. 성형 안 하는 데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자료를 추후에라도 하나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분에 5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투여했을 때의 비용 산정과 민간투자로 받았을 때 연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 비용을 비교 분석해서 15년간의 추이를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급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500억원 가지고 끌려 다닐 필요 없이 재정투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민간기업한테 500억원 갖고 시가 질질 끌려 다녀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 해야죠. 제일 중요한데. 민간기업에 이자를 주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이자는 세금으로 부담하면 똑같거든요. 15년까지 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받을 것 다 받는데 뭘……. 그래서 어렵겠지만 재정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투자금액 520억원 중 적정금액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채병두 위원님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폐기물 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채병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