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3월 12일 관내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10월 9일 관내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지난 월요일 실시한 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실제 농업인과 기업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효과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서민들의 경제파탄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올해에도 진행했었는데 올해 한 게 두 번째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때 걷기대회 있었고, 과학축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 전시 이것까지 같이 있어서, 전시가 너무 많아서 꼼꼼히 보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한 60개 업체 정도 중소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빈자리도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하필 그게 언론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8,000만원이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1억원이에요.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흘 동안의 부스 비용이잖아요. 그렇다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순전히 시설 임대비용인가요?

○ 용정순 위원 신문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하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때 원주지역 관내 중소기업이 뭐가 있고,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종합적인 홍보물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종합안내지가 나왔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기업 지원비가 27억원 배정되었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에 계상되어진 이전기업 지원비 내역은 기존에 부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역입니까, 아니면 신규업체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내역입니까?

○ 용정순 위원 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에는 부지이전비하고 본사 지원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장이전보조금.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이전기업 지원비는 공장이전지원금이네요?

○ 용정순 위원 유치기업이 17개 업체인데, 실제 공장이전까지 된 업체가 7개 업체에 불과하고 10개 업체가 아직 부지매입지원금만 받은 채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미리 유치기업지원현황을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17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체만 공장까지 이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부지만 사놓은 상태예요? 틀립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서로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 용정순 위원 8개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2006년 9월경이거든요. 협약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2006년 9월경인데, 지금 2008년도 다 갔잖아요.

○ 용정순 위원 물론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부지만 확보해놓고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제 27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한 장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70쪽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연말이면 완공이 거의 가능한 거죠?

○ 용정순 위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의 경우 인구유인효과가 아주 커야만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거기에서 상설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유인효과를 만들어 내려면 1,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1년 내내 상시운영하나요?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문화관광과나 이쪽에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술활동들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하게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 많은 상인들이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문화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시운영이 가능해야 인구유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66쪽이요.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게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개최지에서 5,000만원은 항상… 그럼 춘천에서 하면 춘천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까?

○ 권영익 위원 기능경기라고 하면 어떤 거죠?

○ 권영익 위원 한국폴리텍에서……

○ 권영익 위원 강원도내에 있는 기능인들이 이런 대회를 갖는 겁니까? 전국대회는 아니고?

○ 권영익 위원 367쪽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날씨가 안 좋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 부스도 있었는데, 올해 참가하고 내년에 참가하고 이래도 관계없는 거죠? 참가 신청에 의해서 참가업체는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박람회에 참가하고 난 그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조사해보신 적은 있어요?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매출액이 신장되었는지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박람회 2, 3일 해서 팔리는 것 가지고는……

○ 권영익 위원 참가한 이후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간 매출액이 증액됐다든지… 그냥 몇몇 업체에서만 참여하고 큰 기대효과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평가회를 거쳐서 개선할 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될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작년보다는 비율이 더 낮아졌네요. 시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도비는 줄어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좀 낮아졌는데…….

○ 권영익 위원 아니에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봤을 때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50 대 50으로 하던 게 70 대 3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 이것도 보면, 작년에 50 대 50 아니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500만원인데, 도비는 150만원, 시비는 350만원,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던데…….

○ 권영익 위원 367쪽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도비 붙은 것은 거의가 그렇던데…….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권영익 위원 자리에 작년 예산서 가져와서 설명)

여기 작년 예산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에요. 도비가 전부 그런 식이던데…….

○ 권영익 위원 과장님, 368쪽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이 개발됐죠?

○ 권영익 위원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공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원주권 이업종연합교류회 연합대회, 이업종이라고 하면 각기 다른 업종들이 연합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도 행사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주관하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행사비를 쓰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업종연합교류회를 횡성권에서 유치를 했다는데, 원주권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같이 묶어서……

○ 이상현 위원 이업종이라고 해서 우리 원주권만 하는 줄 알았더니 횡성군에서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 이상현 위원 367쪽 공예품대전 출품보상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출품했던 것을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에 따른 공예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여기 공예품대전에 출품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전시해 놓은 것을……

○ 이상현 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용정순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러고… 거기에 나오는 업체가 80개 업체가 된다고 그랬었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손꼽으면… 잘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이상현 위원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든지, 주력상품으로 대외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느냐…….

○ 이상현 위원 잘나가는 중소기업은 안 나오고, 좀 떨어지는, 미흡한 데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권유에 의해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이상현 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왕 하려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세기업을 말씀하시고, 후견인은 어떤 후견인입니까?

○ 이상현 위원 후견인은 원주시가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금액이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기왕이면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요.

369쪽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억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차 없는 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주차장은 일단 거리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1분 거리냐, 5분 거리냐, 10분 거리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원주시는 공간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데, 공간확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인데, 8만원씩 60가구인데, 60가구는 어떻게 선정했죠?

○ 오세환 위원 공사단체……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는 농촌에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제 농촌에 전기를 가설한 지 엄청 오래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줄 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372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에너지절약캠페인 민간위탁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건지요?

○ 오세환 위원 매년 행사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노사문화 정착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 오세환 위원 근로자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간제 인건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이익보다는 적자로 생각하고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투자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체력단련이나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상유지 될 정도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6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은 여태까지 개발한 게 없나요?

○ 채병두 위원 원주만 해당되는 경제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 채병두 위원 이게 6,300만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용역을 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대학에 주겠네요?

○ 채병두 위원 예산만 물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무역아카데미 운영지원했는데, 강의를 하는 겁니까? 2,000만원 2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 채병두 위원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료하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강사료가 2,000만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 채병두 위원 373쪽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요.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여기에서 테마를 주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다 준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골라달라고?

○ 채병두 위원 전부 하려면 1,800만원 가지고… 먼저 했던 것은 6,300만원이고 이것은 1,800만원이다?

○ 채병두 위원 태양 쪽으로 갑니까, 지열 쪽으로 갑니까?

○ 채병두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한마음대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가 3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노동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3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노총에 줍니까, 민노총에 줍니까?

○ 채병두 위원 택시만?

○ 채병두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원주는 노총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양 노총이 같이 참석하기 힘들죠?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관리는 리모델링비가 9억원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직영하시기로 하신 거니까, 인건비를 두 사람만 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실 예정입니까?

○ 채병두 위원 두 분만 계상돼 있는데…….

○ 채병두 위원 총괄하는 책임자는 명칭이 소장이든 뭐든 계실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일당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일당료가 39,5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 채병두 위원 사무실에서 한 분이 누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시겠다? 일이 늘어나시겠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372쪽을 보면,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이렇게 해서 금액만 써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편성목 기초자료 있죠?

○ 위원장 송치호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다뤄야 될 사항에… 경제환경국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밤 12시까지 할 수도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말미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항목 자체를 다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세분화되면서 그런 취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시정을 바라보고 대안도 낼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목만 보고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우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여비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항목과 항목 명칭이 비슷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밑의 것은……

○ 이준희 위원 본인의 인격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 이준희 위원 밑으로 내려오면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진작부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동향이라고 하면 농업 분야까지 다 아울러서 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다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까지 우리 시의 산업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어차피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인지 체크를 하셔서 농업 분야에서 우리 원주시 전체 산업 분야를 통계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준희 위원 수출기반 확대 쪽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요. 366쪽 맨 밑부터 367쪽 상단까지요.

○ 이준희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코트라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367쪽에……

○ 이준희 위원 코트라에 지원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코트라 지사가 강원도에는 없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E-trade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준희 위원 코트라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500만원 되는 겁니까? 무역아카데미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막 주말장터 개설하는 거요. 과장님과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아무 정보도 얻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것인지……. 3,000만원 투자해서 주말장터를 만들겠다… 그동안에 논의됐던,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주말장터로서는… 물론 시작단계이고 예산으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일단 운영 주체가 결성이 되면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때 가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이준희 위원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주말장터와 연관된 계획을 입안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 일대 확포장, 원문로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문막1로로 해서 도로가 더 확포장되지 않습니까? 동화 쪽 길부터 문막 반계리 공단 다리 건너 공단까지 확포장되면서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다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막 주민들의 접근성이라고 할까, 걸어서라든가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공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게 바로 문막 주말장터가 예정돼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뉴타운 개발부서랑 연관이 돼서 사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주말장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접목시킬 게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 주신 것을 보면, 용역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7억 8,3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할 때 차후에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이 정도만 투입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복되는… 예를 들면 지난번 추경 때 수영장 장비로 2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장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 이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냉온수유니트 세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이런 것들은 다 기계장비이고, 그러면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376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료비에 수영장과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톱워치, 호스, 샤워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수영장 장비로서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게 다 포함이 안 됐나요?

○ 이준희 위원 헬스장 장비도 지난번에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7종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헬스장 덤벨, 중량판 이런 것들은 다 헬스기구거든요.

○ 이준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찔끔찔끔 예산이… 그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에 우리 시에서 보조되거나 집행되는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공단관리협의회에 운영되는, 거기서 하도급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하도급의 계약, 문서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일단 공단관리소의 모든 권한을 계약 관계에서 넘기면 그 이상은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우리 관내 산업단지에 집행되는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내역을 각 산업단지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만 회의를 하고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보충으로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언제 개장할 예상이시죠?

○ 용정순 위원 여기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운영비를 12월치 다 계산해서 산정하셨길래 연초면 개장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으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2월이어도 제가 봤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장료 수입을 수영장, 헬스장 해서 3억원으로 잡으셨어요. 실제 3억원밖에 안 되나요? 수영장, 헬스장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을 12월치로 계산해서 추정하신 금액이세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잠깐만. 국민체육센터는 라인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구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7억 2,00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또 더욱이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보다 더 최신형의 헬스기구들을 갖춘 곳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게, 아무리 연초에 개장하는 게 아니고 2월이 좀 넘어서 개장한다 할지라도 세외수입을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연간 근로자복지관… 제가 봤을 때도 수지타산이나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관리비만 연 4억 1,9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 이상이 더 될 수도 있죠?

○ 용정순 위원 세외수입 추정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성목 기초자료를 오후 회의 때는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목만 올라와 있으니까 용 위원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못 구하셨는지……

○ 위원장 송치호 전체 다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관심사항만……

○ 위원장 송치호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후에라도 가능하면……

○ 이준희 위원 전문위원께서 다른 지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는 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초선의원이나 다선의원이나 정보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 위원장 송치호 국장님, 정회하고 하자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6개 업체에 나눠서 지원해주는 거라 이거죠?

○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지요?

○ 이상현 위원 381쪽 보면 기업맞춤형 우수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상현 위원 384쪽 보면 원주옻 문화센터 시설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은 많이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온다는 인력과 후진양성을 위한 인원확보라든가 기술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회 때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참석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기능인이라면 도에서 지정해준 그분들이 모두 들어와서 작업활동을 하면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거기에서 전시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시설 자체를 이런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옻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우수한 기술력과 실력을 많이 갖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위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생긴 지 1년 됐는데, 새로 개척하느라고 김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지하고 옻칠공예에 예산이 많이 섰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돈 1,000만원 갖고 무슨 양묘장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381페이지.

○ 오세환 위원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예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원주 관내에 닥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일제 조사해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대단위는 없더라도… 어렸을 때에는 지역마다 창호지공장이 있어서 추석 명절 때면 한지로 문을 발라서 겨울을 났는데, 지금도 농촌에 산재해 있는 닥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료지원이나… 농사짓는 밭 옆에 있으니까 밭에 거름을 주면 닥나무가 거름을 빨아먹어서 닥나무를 베어 가고 창호지하고 바꾸는 물물교환을 했었는데, 지금도 닥나무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 가져주고,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그것은 매년 베기만 하면 뻗쳐나가서 많이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촌에 가면 유휴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옻나무를 유휴농지에 심는 이유도 벼농사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심는 거니까 옻나무 식재하는 식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면 앞으로 닥나무 생산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 특구로 묶여 있는 이상은 뭔가… 우리 동네 분이 엊그제 전주 닥나무 공예관을 갔다 오면서… 한번 전주에 가보셨겠죠? 안 가보셨어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원주보다 앞서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 한지산업 육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옻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되는데, 소초공예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00만원,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서 공예관 운영이 과연 이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오세환 위원 인원이 2명에서 1명 줄었으니까 흑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옻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공예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6시 내고향’에 옥천군의 옻나무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쪽 산업과장이라는 분이 대구에 가서도 옻물 갖다 놓고 먹어보라고 할 정도로 거기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왕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앞서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옻문화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공예관 하나 관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우니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외지인들이 오면 공예관에 들러서 원주 옻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79쪽 강원의료기기전시회에 도비 지원이 없나요?

○ 용정순 위원 확정이 안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전시회를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자부담 분은 1억원이겠네요? 이게 10억원입니까? 1억원인가요?

○ 용정순 위원 작년에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한지문화제에 작년에 도비 보조가 있지 않았었나요?

○ 용정순 위원 시도비 보조내역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하나요?

○ 용정순 위원 내시가 안 돼서?

○ 용정순 위원 383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실 모양이신가 봐요. 옻문화센터.

○ 용정순 위원 옻문화센터, 그러면 여기 예산부기내용으로 봐서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해서 개원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계획으로는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옻칠문화진흥회에 위탁운영하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위탁운영비는 예산 개정이 안 되었네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옻칠공예대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에는 2,500만원이었나요? 2008년도 예산, 옻칠공예대전 운영지원비가.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옻칠공예대전 시상금과 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이 8,400만원이면 총 1억 2,4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합산해서?

○ 용정순 위원 옻칠공예대전을 어디에 위탁운영하나요? 민간행사보조인 것으로 봐서 어디에 위탁운영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옻칠문화진흥원.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대전 운영이 어려운가요?

○ 용정순 위원 옻전통문화체험행사 5,00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9월 초순경에 이틀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옻과 관련한 단일 행사를 추진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고, 관련 예술인들이 수백 명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틀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틀을 운영하는 예산 비용으로 한 번의 경험도 없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더욱이 옻한지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 이게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중소기업 박람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옻이나 한지박람회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전통문화체험행사는 처음 시작해보는 것인데, 보통 다른 축제도 몇 년씩 자기네들이 고생고생해서 하다가 겨우 몇 년 만에 시비 지원받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특혜라고 보아지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옻한지박람회 이런 게 전국단위에서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옻과 한지를 ‘전략산업이다’, ‘전통산업이다’라고 만날 우리한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 것을 오히려 원주시에서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저도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을 해본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가수 불러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 5,0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기획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지는지 세부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옻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내용들의 수렴 절차나 고려 없이 사실은 당초에 시 집행부 측에서 생각했던 안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더욱이 봉산동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공간으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 있으시죠?

○ 용정순 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옻문화센터에서 일반사람들 와서 강의도 하고 실제 작업도 하게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평일에 학교 안 가고 거기 와 있는 것도 아닌데……

○ 용정순 위원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네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82쪽에 보면, 한지공원 전시용 한지유물 구입 1억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유물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요?

○ 채병두 위원 박물관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이것을 구입해서 전시하시겠다?

○ 채병두 위원 한지공원에 옻에 관한 공예품도 전시공간이 있죠?

○ 채병두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한군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마침 한지테마파크가 교통의 중심지이고 사통팔달이거든요. 택지가 개발되면. 자꾸 과장님은 좁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위치를 잡기 어렵습니다. 집적화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옻제품 전자상거래가 추경 때 삭감됐는데, 액수가 줄어서 넘어왔네요. 1,000만원.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 채병두 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한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전자상거래를 받아서 하려면 전문인력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 채병두 위원 계속 주문을 한다면 답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5쪽 보면, 민간행사보조 기업유치설명회 해서 300만원×10회=3,00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기업유치설명회입니까?

○ 채병두 위원 기업도시에서 하는 것을 일부… 전략산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 회의 때도 운영비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시 지원비가 올라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지난번에는 한지공예관의 운영비는 없었고 옻칠기공예관에 대한 지원비만 있었죠?

○ 이상현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묘목 자체가 성실하게 훌륭해야 되잖아요. 원주시내에서도 옻묘목을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원주에서 나는 옻 씨앗을 가지고 거기서 발아를 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묘목을 생산하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각 단지별로 7, 8년 되어서 조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수상품으로 옻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학곡리에도 있고, 태장동에도 있고. 그런데 씨앗을 생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묘목재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묘목을 재배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원주옻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서 묘목생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다른 데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수한 객체에서 우수한 묘목이 나와서 양질의 생산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주에서 별도의 묘목을 채취해서 씨앗을 발아해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설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면 원주옻산업특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배려를 해서 양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희 시에서 전략으로 삼는 산업이 옻·한지, 그리고 의료기기 3개죠?

○ 이준희 위원 의료기기를 뺀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전통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버려졌던 산업들을 현대적인 위치에서 시장도 만들어가고 산업화시키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로드맵은 있죠? 연차별로?

○ 이준희 위원 앞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갔을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접는 것도 전략인데,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들여가면서 했을 때, 그리고 외지에 있는 인력들도 모셔와서 이쪽에서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물론 가지도 않은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로드맵이 뭔지 작성된 게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의 제초작업이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시다가 옆 동네로 이주한 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되도록이면 단순노무와 같은 일들은 주변지역… 그러지 않아도 의료기기공단하고 주민들과 괴리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이준희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옻칠문화센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동의는 하신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행이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런 창작을 하는 분들이 사육되듯이 한군데 와서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힘들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원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 추진하실 거면 본 뜻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철저히 감독 내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구룡사 입구에 있는 옻칠공예관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1명 줄여서 흑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합장님하고 직원하고 둘이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근무하면 흑자가 더 많이 나죠?

○ 위원장 송치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봉산동에 13억원씩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룡사에 있는 옻칠기공예관은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산하러 간 사람이 주차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치악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것을 중간쯤에 지어놔서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차 끌고 가서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13억원 들여서 하는데, 소초에 있는 옻칠공예관 자체를 아예 팔아버리든지 정리를 해서 한군데로 모아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사실 적자예요. 제가 볼 때는 옻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옻칠공예관 지어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팔아서 정리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든가. 거기는 제대로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등산 갔다온 사람이 누가 거기를 가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87쪽 하단 민간이전 해서 그 너머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작년도에 4,000만원인가 이랬는데 올해 1억원이면 150%가 증액됐네요?

○ 오세환 위원 8,000만원을 줬다 이거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해놨어요?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분들이 원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1억원 정도 주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 지부 운영비 900만원이죠?

○ 오세환 위원 그 밑에 (사)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운영비도 950만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식’ 자 하나 더 들어간 단체인데,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나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서 해주던지…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시민들의 세금 걷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보호를 하고 야생을 보호하는지 몰라도, 감시 안 하면 저들이 먼저 잡아먹을 놈들이라고요.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없어요? 작년에 주던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실적 같은 것 확인해요?

○ 오세환 위원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겠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는 것만큼 일을 해야 주고 싶은 거죠. 이것 참……. (사)자연보호 원주시협의회 따로 있고, 야생동물 있고, ‘식’ 자 하나 더 들어간다고 또 있고……. 이것은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운영비라고 거기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치료비, 구조장비, 피해예방 이런 것 전부 그런 예산이지. 운영비 한군데로 묶어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론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붙들어다 놓으면 키워서 다 팔아먹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 지원해주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요.

○ 오세환 위원 392쪽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391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그 너머에 가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활동소모품비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해요. 저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고 5,000만원인데, 저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건지…….

○ 오세환 위원 포털사이트에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나요? 원주시민 전체 가정이 다 해당되나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시책은 홍보를 했어요?

○ 오세환 위원 물론 절약하면 개인적으로도 이익입니다만, 홍보부터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원주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홍보해서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환경감시대, 여기 설명 나온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389쪽에 101에 인건비 잡으시고, 또 그것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아니구나.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던데, 395쪽에 왜 이렇게 부기를… 인력운영비 보조 해서 예산계정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하신 건가요? 39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것도 똑같이 인건비인데, 10번하고 09번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사업별 예산이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이 쭉 나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사업이요. 3억 6,600만원인데, 그러면 12대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양쪽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저상형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이면서 저상형 버스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버스보다는 좀 비싸겠죠.

○ 용정순 위원 그런 종이 나오더라고요. 춘천시가 초저상형하고 중저상형 해서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그런 저상형 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도 천연가스를 기왕 도입하는 거 돈 조금 더 보태서… 보태면 돼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버스 따로 구입하고 저상버스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저상형으로 구입하라 그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대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기왕 버스 구입하는 김에 저상형 버스도 도입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반드시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민원처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393쪽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차를 새로 구입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환경보호과 경우에는 폐수나 공해배출업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가스 이런 것을 검사하러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현재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량을 늘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산이 없던 게 들어서서.

예를 들면 국내여비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네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 용정순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와 관련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392쪽 한번 봐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 관련한 사업이 신규사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사무관리비인데도 전혀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아, 나중에 기후변화대책과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신 건가요? 사무관리비를?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분리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389쪽 환경개선부담금. 그럼 전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올해 8,800만원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과장님.

○ 용정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조사를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 징수교부된 금액이 얼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 용정순 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 용정순 위원 제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사실 이렇게 걷어서 실제 환경개선을 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여지는 문제도 있거니와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거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지적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욱이 차량의 경우 경유차는 먹고살려고 장사하거나 사업하느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중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이것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오톱 제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주셔서 이것 읽어보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부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때 충실하게 되면…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저도 대안을 내겠습니다.

비오톱 지도 제작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네요.

○ 이준희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Clean & Green 이것도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 이면의 바탕을 임기 내에 만들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획에 보면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시작은 이미 되었으니까 이 기간을 당겨서 임기 내에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또 이게 작성됨으로 인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님의 Clean & Green 의지가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향후에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겨주시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391쪽 토양오염사고, 이것은 미군부대 그 내용인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예상되는 용역비입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에 올라와 있는 거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사고 난 자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났을 때… 이미 오염된 지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났을 때 향후에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준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저희 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되기 위해서 공모하신다고 했나요? 그 내용인가요?

○ 이준희 위원 아, 2010년이요?

○ 이준희 위원 내년에도 또 들어갈 것이고요?

○ 이준희 위원 탄소포인트제를 춘천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준희 위원 똑같이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저희는 일부지역을 하는 게 있는데 춘천도 일부지역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합니까?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요. 389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원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3명이라고 했어요?

○ 채병두 위원 아니, 무기계약은 다음에 있는 것이고.

○ 채병두 위원 이게 일시사역이라 이거죠? 389쪽에 있는 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줄었어요.

○ 채병두 위원 향락철만 한다고 하셨죠?

○ 채병두 위원 예산이 반도 안 되게 줄었는데, 상관없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향락객이 줄 리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2쪽에 보면, 대기정화수 묘목심기인데,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본, 1,000만원. 그런데 1,000원짜리 나무도 드물뿐더러, 심는 값까지 1,000원입니까?

○ 채병두 위원 무료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했는데, 5인이 연 4회에 한해서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것이 없이 시 자체에서 지정한 날짜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날짜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고, 불시에… 폐수배출시설이나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지도점검시기를 벗어나서 쉬는 날 방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민원이 수시로 접수가 되는데, 가볼 때마다 거기 가보면 잘 나오고 안 보면 시커멓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묘하게 비켜가는데,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처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업소가… 미리 접수가 되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392쪽 보면 악취 시험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소초지역은 양돈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압이나 오늘같이 비올 때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서 두세 번에 걸쳐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놓았습니까?

○ 이상현 위원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때 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왔다 갔다는 표시만 내고 가는 것 같아서, 주민들 불만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상현 위원 행정처분 법률은 없다?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나면 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웃음)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이상현 위원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악취를 환경오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처벌하더라도 과격하게 처벌해야지, 단순한 권고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 이상현 위원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미군부대의 기름유출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돈단지나 한우나 육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먹이는 데에 따라서 수질오염이 됐을 때 토양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검사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다른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민간기구가 원주에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예산은 국비에서 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다 하는 것이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97쪽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용역비, 작년도에도 용역한 사실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매년 이것을 해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과장님 경험으로 해서 이런 용역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399쪽 연구개발용역비가 6,800만원이 섰네요. 쓰레기 제로 추진 연구용역비.

○ 오세환 위원 겹쳐서 한군데에 하면 안 돼요? 물론 제로로 하는 용역비하고 대형폐기물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용역을 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오세환 위원 그 정도면 아는데, 과제를 줄 때 1과제, 2과제 해서 묶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계통이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401쪽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RDF 운송비가 작년보다는 줄었나요?

○ 오세환 위원 RDF가 그만큼 홍보도 됐고 해서, 소비자들이 자기네가 실어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오세환 위원 절감이 될 수 있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하고 크린하우스하고는 뭐가 다르죠? 크린하우스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재활용품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겁니까? 398쪽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 하나가 1,500만원이라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5개소이면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 지금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쓰레기통을 일괄 다 없애지 않았어요?

○ 용정순 위원 가로변이라고 하면, 중앙로?

○ 용정순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가 6개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있는 게 몇 개소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 포함하면?

○ 용정순 위원 일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공간에 배추를 심었대요. 배추.

○ 용정순 위원 꽃밭가꾸기라든가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가 보기에는 감시카메라 자꾸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차마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도 살리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례를 고민해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0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단가가 올라갔네요? 65,770원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450톤이라 하면 하루에 몇 톤이라고 계산해야 되죠? 그냥 30으로 나눠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63톤이면… 보통 80톤을 처리했을 때 고형연료로 40톤이 나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협약을 새로 맺을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2006년 10월 2일 계약하시고, 3년이니까 2009년 10월 2일까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부분적인 물가상승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가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는 운송비를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해서… RDF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것이 원래 위탁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도 어디에 설치하고 누구한테 맡기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설명을 제가 미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 용정순 위원 유기성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인데, 지금 음식물 다 처리하고 있는데 따로 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제로추진 위탁교육, 보조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 차례 이것 때문에 역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원이 되게.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덜 쓰고 덜 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이면 이것 몇 명이나 교육이 가능해요? 저는 그러한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 단순히 홍보물 몇 장 나눠줘서 하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현장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중복되는 말씀드릴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민원접수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화초등학교 주변이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오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한번은 제가 방문하니까 건축폐기물을 그냥 방치해서 그것은 문막읍사무소에서 조치가 되었는데, 오늘 들어온 것은 학교 주변으로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제로추진 연구용역비,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 용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Clean & Green이라는 개념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폴에서 Clean & Green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용어도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Clean & Green.

거기서는 중점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생활환경과 소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에 같이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싱가폴에서는 거리의 청소, Clean 쪽에 비중을 두고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를 줍는 운동,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정책모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제로화시키는 용역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용 위원님이 쓰레기 홍보교육, 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요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각종 행사에 내빈소개하고 애국가 부르고 이런 절차를 좀…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꼭 애국가 부르고 내빈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은 소개하면 될 텐데 형식적인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주시는 모든 행사에 앞서 쓰레기교육부터 한다.’, ‘Clean & Green 교육부터 한다.’ 원주시에 가면 으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실행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이 자원이 된다는 운동이, 아나바다운동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막 주말장터가 시작이 잘 되면 저는 이것도 거기에 겹쳐서 해보고 싶거든요. 아나바다운동 해서 재활용 옷들을 장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F시설 이런 데에 유치원 아이들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시에서도 교육비 보조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필수교육으로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 맞는 과정에 최소한 여섯 번 이상은 다녀갈 수 있을 정도로 체질화시키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만 이 Clean & Green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라도 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윗분들이 회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보면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비 해서 공공시설 발생분이라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요즘에 바다오염 문제 때문에 해양처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죠?

○ 이상현 위원 아직 처리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해양배출한다 이 얘기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해서 4개 동이라고 했는데, 4개 동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죠? 면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는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역에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를 지정해주고 나니까 몰래 갖다버리는 대형 폐기물이 더 많더라고요. 거의 보면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한밤중에 와서 건축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읍면소재지 단위 안에 설치하면 모를까 일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4개 동이 어디냐고 묻는 이유는 거기 있거든요.

저도 면단위에 살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준 데마다 가보니까 맨 그런 시설이 있고, 그것을 또 처리해달라니까 처리기간도 늦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 이상현 위원 지정된 장소 한두 곳만 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403페이지요.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끝에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총액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문에 사전간담회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예를 들면 선별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입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

○ 용정순 위원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지금 분리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처리는?

○ 용정순 위원 왜요?

○ 용정순 위원 왜 ‘우리환경’에서는 파쇄물 잔존물을 가로청소한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아이, 어떻게 감시감독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매일 가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 용정순 위원 아이, 힘들게 왜 그러셔요. (웃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 파쇄물 잔존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같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지, 달라고 한 것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매립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네는 처리비용 받으면서 다른 쓰레기랑 섞어서 그냥 버리고, 실제 관행적으로 여직껏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근절할까를 고민해서……

○ 용정순 위원 건설폐기물이?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구태여 ‘우리환경’에 줘야 하는 이유가, 다른 업체는 대형폐기물을 쌓아놓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수집·운반은 트럭만 있으면 아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처리를 하는 게 아닌데.

○ 용정순 위원 수집·운반에 관한 인허가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른 데가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내기 나름 아닌가요? 수집·운반과정이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까지를 어떠어떠한 자격의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고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달려들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 용정순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하면서 잔존쓰레기를 가로청소 쓰레기와 같이해서 갖다 묻어버리면, 돈을 이중으로 위탁비용은 받고 처리는 공짜로 하고 이러면 매립장 사용연한은 짧아지게 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처리장 운영, 잔재물 운반, 수집·운반대행 해서 예산이 세분화하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서요.

○ 용정순 위원 6억 3,000만원이 된 거죠?

○ 용정순 위원 세수로 잡히는 것이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우리환경’에 주겠다라는 가안을 가지고 짠 예산이군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0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00만원씩 1년에 1억 3,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 채병두 위원 가져가면 거기에서 영수증 해줍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이 바람에 날려서 비닐투성이거든요.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생활환경과로 전화하면?

○ 채병두 위원 말은 그런데 안 와요.

○ 채병두 위원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줘요?

○ 채병두 위원 그럼 갖다주는 사람은 양쪽에서 받아요?

○ 채병두 위원 시에서 받고, 자원재생공사에서……

○ 채병두 위원 원가는 줘야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것은 좀 늘어나겠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08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내 파고라 설치라고 했는데, 파고라 설치가 뭡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 이상현 위원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내용은, 파고라가 뭔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치호 나무로 만든 거예요?

○ 이상현 위원 411쪽에 보면, 공동산림사업으로 매화나무 식재(호저면 매호리), 이게 녹색농촌마을의 연계사업으로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419쪽에 보면요.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됐고 25개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림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나는 것이 안 나는 게 낫잖아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도나도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라든지… 감시가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고, 열 사람보다는 스무 명이 낫고, 누구든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범위를 확대해서 지원 가능한 단체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든지 시비든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25개 단체라는 게 기존에 정해진 단체에서 움직일 수 없는 단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활동범위가 적고, 활동이 없다 그렇게 지적해서 빼낼 수 있는 단체는 없잖아요.

○ 이상현 위원 예,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감시역할도 하면서 지원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좀더 범위를 늘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셔서, 산 하나 타는 것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11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농업이 있습니다. 산림농업이라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더덕이나 도라지, 장뇌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5ha를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대상지는 정해졌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선정할 때는 더덕이든 장뇌든 도라지든 토양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산에 다 사니까 그렇겠지만,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품종이 선택돼서 해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뒷장에 보면 412쪽, 솔잎혹파리 방제는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그리고 우리 원주시는 방제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파리 피해는 최근에 없었죠?

○ 권영익 위원 격년제로 실시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격년제로 하더라도 방제효과에는 이상이 없는지…….

○ 권영익 위원 413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몇 개소나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올해겠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추경에 10본을 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 용정순 위원 410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과 나무보일러 지원하고, 또 아래쪽에도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우드칩보일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펠릿보일러나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자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펠릿이나 이런 게 연소할 게 있나요? 생산되는 것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목재이용가공지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생산을 하면 목재이용가공지원이 되지만, 생산하지 않는데 왜 가공지원이 되나…….

○ 용정순 위원 425쪽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인가 보죠?

○ 용정순 위원 숲가꾸기나 간벌해서 나온 목재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해서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연료로 만든대요. 거기다가 가스를 만든대요.

○ 용정순 위원 가스라고 하던데?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 용정순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것으로 펠릿을 만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는 이 기간제 등에게 보수를 줘서 수집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럼 수집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잡힌 건 없군요. 어떻게 쓰겠다는 게?

○ 용정순 위원 예전에는 그 나무들을 누가 그냥 무료로 가져가서 싱크대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 썼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런 데에 주로 썼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펠릿보일러나 나무보일러나 우드칩보일러나 이 산림바이오매스 이것도 사실 탄소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탄소.

○ 용정순 위원 아니, 가꾸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땔깜으로 쓴다 이거예요.

○ 용정순 위원 435쪽에 공원관리용역에 시청사 및 근린공원을 푸른 도시로 만드는 시설비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근린공원은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수목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 분수대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관리만 하는 건데.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잖아요. 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 거기에 무엇을 더 시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단순히 관리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 과목에 있어도 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 이사온 지 1년 정도됐고, 999억원이라든가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청사 지어서 이사왔는데, 그 앞에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원가가 계산돼서 지출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5,0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더 거기에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더욱이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관리비용입니까?

○ 용정순 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내 모래교체,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부기가 달려서 나오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공원 45개소이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전체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것은 어디죠?

○ 용정순 위원 436쪽.

○ 용정순 위원 건등산하고 학성공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인데, 봉화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재료비, 군부대 묘목지원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뭐 삽까지 지원해줍니까?

○ 오세환 위원 군부대는 문막 사람들이 만날 데모하고…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군부대가 다 그리로 이동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동할 텐데 과연 여기 나무를 심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 오세환 위원 4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남원로, 봉화로, 금대로)에 3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종갱신이면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데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 예산투입이 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3억 8,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거기에?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 시설 모래교체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사고 났을 때 보험 들어주는 것은 50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 오세환 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이 50개소에 35만원씩 해서 1,750만원인가 그렇게 드는데, 여기는 50개로 되어 있고, 모래교체는 45개로 되어 있으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의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435쪽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 해서…….

○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추경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통과가 되었죠? 이게 다 완성이 됐나요?

○ 이준희 위원 발주는 된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때 우리 관내에 159개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심하고 농촌지역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아직 용역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Green을 주장하셔서 나무 심는 예산을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면 뜯어고칠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지만 막상 심어놓고 보니까 기본계획의 한 과정에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예산이랑 공원 개보수하는 것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공원·녹지.

○ 이준희 위원 먼저 집 짓고 설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 이준희 위원 도시 전체에서 어떻게 공원·녹지계획을 향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런,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면서도 중요한 틀이거든요. 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일을 추진해서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더불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나무 심는 것이라든가 공원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중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염려가 되네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기본계획에 담게 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배치되고 설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 전액 유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장미공원 월동관리 자재구입 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추가해서 장미공원 월동관리 자재구입 해서 100만원이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또 4억원을 들여서 장미공원을 한다 이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매년 찔끔찔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가 제대로 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중요한 도심의 공원이라면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예산적으로 상당히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준희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지 상세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용정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청 앞 공원이요. 용역 주는 게 처음이죠?

○ 채병두 위원 관리 자체를 맡기겠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용역을 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8쪽 보면, 시설비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 9,947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뭐를 하시는 거죠? 47,370원씩 2,100본.

○ 채병두 위원 1본당 47,000원 정도 든다 이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오세환 위원님하고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본에 그렇다고 했는데,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으로 190본에… 1본에 53만 1,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몇 년생짜리 어떤 수종인데 53만원씩 가는 거죠?

○ 이상현 위원 10cm 두께를 말씀하신 거죠?

○ 이상현 위원 직경.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지방도 가로수만 관리합니까, 국도변까지도 같이……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부터…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42번 국도가 확포장이 된다 만다 된다 만다… 여태까지 보류가 돼서 가로수 없는 국도변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꽃 나무 식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매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보류시켰었는데, 42번 국도변 확포장이 다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는가. 지금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먼저 추경 때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성관리는 우리 시에서 다하는 거죠? 위탁관리하지 않고.

○ 이상현 위원 만약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택지조성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현 위원 다시 한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점검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점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도소 바로 옆에……

○ 이상현 위원 확인해주시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요. 424쪽에 보면, 군부대 묘목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등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수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묘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학교라면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후라든가 토양에 맞지 않는 수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일률적인 지원은 아니고 일단 신청은 받아서 그렇게 공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427쪽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427쪽.

○ 권영익 위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권영익 위원 산림관리가 그런 장비로 인해서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고, 435쪽 근린공원 정비(장미공원)뿐만 아니라 녹지정비,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계겠습니다만, 4억원, 4억원, 1억 5,0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푸른도시 가꾸기는 주로 나무 식재하는 것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합해진 거예요?

○ 권영익 위원 438쪽도 학교숲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학교 안에 나무를 주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학교하고 협의해서 수종도 결정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시설을 1억 5,000만원씩 해줘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학교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와 관계없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공동사용하니까?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38쪽 보면 소공원 및 마을쉼터 관리(36개소) 이랬는데, 이 예산은 쉼터의 청소비인가요?

○ 권영익 위원 36개소에 대해서 자생단체에 주는 것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예산이 적게 드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준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지난번에 가로수 식재한 것 중에서 바닥 임도가 들뜨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결론이 나온 게 있나요?

○ 이준희 위원 예.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꽃길조성사업 보니까 우수 읍면동 시상금 해서 340만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5개인가?

○ 위원장 송치호 이렇게 나누어 먹기 하려고 5개 마을로 쪼갠 겁니까? 시상금이라는 게 1등부터 3등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5개 주다 보니까 돈 액수는 적고……. 한군데 지원해주려면 제대로 지원해주어서 상금이 200만원이 된다든가 이래야 1등을 하려고 하지, 누가 68만원 받자고 이것 내겠어요.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꽃씨 주는 것 있죠?

○ 위원장 송치호 그것 해마다 사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사주지 말고, 다년생 꽃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치호 야생화를 한 번 심게 하면 안 사줘도 되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제가 농촌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지역 시내지역 위주의 공원… 농촌지역에 소공원 같은 것도 더 많이 예산 세워서 1개 리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소공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농촌도 똑같이 원주시민이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워낙 예산이 뻔한 것이라서 여쭤볼 것도 없지만, 446쪽에 보면 처리용량초과 침출수 운송차 임차료 예산 4,750만원이 있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잦게 있는지…….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갑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 보충자료를 주신 부서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제출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빠르거든요. 제출 안 된 부서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각종 홍보물, 연구용역자료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잊지 마시고 그게 완성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을 챙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것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 챙겨서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략산업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의 로드맵을 있는 대로 제출해주시고,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기본계획(안)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시장님 순회간담회 때 태장2동에서 건의드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장2호 근린공원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한다. 연간 50억원씩인가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56억원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환경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시정해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용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100ℓ짜리 제작비가 210원 든다고 되어 있네요. 210원씩이나 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지금은 별로 눈에 안 띕니다만, 10월 중순경부터 11월 초까지만 해도 은행나무라든가 각종 가로수의 낙엽이 떨어진 것을 거기 전부 담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일반비닐봉지를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싸지……. 그것하고 비교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비닐포대가 우리가 제작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싸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찢어지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한다는 거 아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그것으로 담아요?

○ 권영익 위원 봉지를 쓰지 않아도 청소차가 가면서 모아놨다가 바로바로 차에 싣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포대에 담아야만… 물론 차에 실으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또 모아놨는데 날라간다든가 하는 염려도 되지만, 모아놓고 어차피 도로에 내버려두니까 무슨 천막이나 현수막 그런 것으로 덮어놨다가 차가 오면 바로 인부들이 싣는다든가 이러면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더라고요. 어떤 농가에서는 퇴비를 사용할는지 모르지만 밭에 많이 쌓아놓은 것도 보고요.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모래 살포한 것 쓸어서… 그것은 50ℓ짜리를 주로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저장했는데요. 보면 3분의 1도 안 담아서 몇 미터 간격으로 쭉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권영익 위원 집행부에서부터 해주셔야지요.

○ 권영익 위원 낙엽은 꽉꽉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모래 살포하고 한군데 모아서 담은 것은 50ℓ짜리 3분의 1도 안 담고 위에 그 자체로 동여매서 몇 미터 간격으로 쭉 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근절돼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지도 못하고,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시가 도시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미집행 대지보상으로 10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요. 매년 보면.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계획상으로는 공원이나 녹지라도 해놨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성면적은 기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가가 상승하고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이상, 그런 의지가 없는 이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매년 예산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셔야 되고, 더욱이 현재 시장님께서 Clean & Green 사업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시기에 편승해서 그런 사업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그러지 않으면 봉화산 문제며 여러 가지 공원이 다 문제가 돼 버려요. 의지가 없으면.

○ 용정순 위원 예산이 넉넉한 적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10억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가 10여 년 전쯤 되나본데 그때 다 사면 600억원이면 다 살 수 있었데요.

○ 용정순 위원 지금은 그것 갖고 턱도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활환경사업소 내에 BTO사업이 얼마 전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완전히 다 계획해놓고 하신 거예요? 예산도 다 짜놓고?

○ 채병두 위원 예산이 벌써 올라온 것을 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몇백 억원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를 안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시청 RDF보일러도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두세 달 늦어진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 채병두 위원 저게 실증사업비 받고 그러면 본인부담은 사실 얼마 안 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밑 하청업체가 부도나니까 자기가 페널티 무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거지, 지금 경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시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 문제를 처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연료화사업도 하고 그러시니까… 재정부담을 줄이면 그 사람들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