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혹시 공군부대에 전천후요격기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 최옥주 위원 그게 특수비행기랍니다. 어떤 나라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철저하게 하는 비행기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니까 원주시의 재난을 위해서 딱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재난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료비도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같이?

○ 최옥주 위원 원주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주는 참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기후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런 이미지를 끝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486쪽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취약가구라면 허술한 가구를 점검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무료로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달력 제작이 있는데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달력 제작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수록해서 제작하는 것?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달력이네요?

○ 이경식 위원 그 뒷장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8쪽 하단에 보면 월호교 가설 토지매입비 있죠. 월호교가 어느 동에 있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89쪽에 저류지 유지관리에서 봉화산택지 전기요금이 있고, 그 밑에 봉화산택지 1개소하고 무실3지구 4개소,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죠?

○ 한상국 위원 동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 한상국 위원 저류지가 봉화산택지에만 전기요금이 3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공원이나 이런 형식으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순수한 저류지 기능만 하고, 봉화산택지에는 보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497쪽에 원주천 하상증설 여기 위치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2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면 일반 단보가 10㎥ 정도 싣잖아요. 10㎥ 못 싣거든요. 따지면. 적치화물 사이즈를 봤을 때 10㎥인데… 상당한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 서금석 위원 하상 준설할 때 깊이를 얼마 정도…….

○ 서금석 위원 전체 구간이 퇴적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못하면 골재가 나와도 쉽게 버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업체가 주축이 되면 골재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재활용해서 쓰고 오니가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거기 공사에 참여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본인들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골재로 사용하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서금석 위원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 서금석 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부우회도로에서 골재가 10㎥가 필요하다. 그런데 10㎥가 1만원씩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자기네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골재를 주게 되면 운반비만 부담하니까 1만원이다 그러면 9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 발생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를 위탁해서 지금 나오는 오니에 대해서는 계산된 단가를 적용시켜 주고 골재가 나오는 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무대처리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대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억원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금액을 깎아버리니까 금액을 계산해서 1㎥당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에 대해서만 무대를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 서금석 위원 우리는 그 골재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서금석 위원 네, 원석대.

○ 서금석 위원 받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서 깎는 거죠. 금액을 깎아서 무대처리한다는 거죠.

○ 서금석 위원 해봐야죠. 끝까지 해본 다음에 정산하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공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원가절감이 된단 얘기거든요.

○ 서금석 위원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한정해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 서금석 위원 49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인도블록 보수하고 경계석, 맨홀. 맨홀 같은 경우에 5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나요?

○ 서금석 위원 조달청 발주를 하는 겁니까, 원주에서 수의계약합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이 제품사양서를 볼 수 있나요?

○ 서금석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단가만 바뀌는 거죠? 내용은 똑같죠?

○ 서금석 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정산해서 현황 좀 뽑아주세요.

○ 서금석 위원 원주시내 25,000개 맨홀 뚜껑이 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몇 개나 돼요?

○ 서금석 위원 교통행정과도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금년도에 하신 것 좀 주세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장차가 있죠?

○ 서금석 위원 특장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시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 해서 칠봉유원지에 안전요원 인건비 있죠. 처음 선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다른 곳에 서 있는 곳도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간현유원지나 그런 데 수상구조대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올해 원주권에서 익사사고가 몇 건 있었죠?

○ 김학수 위원 인건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익사사고가 예전에 났던 곳은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익사사고가 났던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익사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김학수 위원 488쪽 보시면 맨 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수당이 있죠. 보통 다루는 안건이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택지를 조성할 때 저류지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할까 그것 받아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 김학수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택지조성 시에 재해영향평가 받는 내용은 심의를 안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택지를 조성하면서 저류지를 만들 때 보면 보통 수익면을 따져서 그런지 저류지가 위치해야 할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상류지역이나 경사지가 있으면 물 흐름이 밑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류지도 밑에 해야 되는데 보통 상권이 좋은 것 때문에 수익을 내려고 위쪽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488쪽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월호교요. 위치는 알겠는데,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 김학수 위원 80억원.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교량 크기와 넓이나 길이가 전혀 없어서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2차선?

○ 김학수 위원 올해 이 사업비 가지고 준공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2010년이요?

○ 김학수 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준공이 되면 지금 사용하는 교량 있죠? 밑에.

○ 김학수 위원 네, 그것은 철거를 하나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494쪽 보시면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쭉 보시면 돈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 시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료가 3분의 1 정도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LED전구로 설치하는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 계획은 전혀 없나요?

○ 김학수 위원 LED 와트수에 따라서 간격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보안등마다 와트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도시 야간경관 조명을 보면 보통 같은 조도에 같은 색으로 하면 참 예쁜데 어떤 데로 가면 붉은색 계통이 많이 나고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조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김학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02쪽 상단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 내 시설 개보수 예산이죠?

○ 장기웅 위원 시설비 지원이 그 예산이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01쪽에 농촌 빈집 정비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 서금석 위원 빈집을 뭐 하러 수리하죠?

○ 서금석 위원 철거비용으로요?

○ 서금석 위원 지금 빈집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 서금석 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 말씀은 농촌에 빈집이 있는데 이것을 팔고 싶어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복덕방에 내놔도 안 팔리다 보니까, 복덕방에서도 외지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잘 안 맞으니까 매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횡성에서는 빈집을 소개한답니다. 외지인한테 빈집이 있는데 이것을 팔고 싶어 한다. 금액은 얼마다. 군에서 조정을 해주죠. 군에서 복덕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빈집이 있구나.’, 상태가 어떻고 해서 자기가 별장으로 쓰든지 이사를 오든지… 서울에서 농촌 빈집 찾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가격이 싸서 은퇴하신 분들이 내려오려고… 횡성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주시에서도 농촌 빈집을 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있다면 외지인한테 소개해 준다는 얘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없다고 해서…….

○ 서금석 위원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수리는 뭐를 해야 하고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딱 해놓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 서금석 위원 가지고 있어요. 백몇 동이라고 했는데 매매의사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신대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연계돼서……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서금석 위원님 말씀한 부분인데, 주택이 아니고 주택 옆에 옛날에 벽돌로 쌓은 담배건조장 그것이 있는데 반은 헐어지고 반은 그냥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을 헐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청대상이 되고 있나요? 집은 아니고 부속 건물인데.

○ 이경식 위원 금년에 농가주택은 몇 동이에요?

○ 이경식 위원 경관주택으로 해서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500만원인가 주죠?

○ 이경식 위원 금년에 몇 동 했어요?

○ 이경식 위원 아직 안 했군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에 신규택지 내 주거형 건축물 일제 점검 결과 100동의 건축물 중 불법 건축 행위가 61건, 주차장 위반이 26건, 모두 82동의 건축물에서 139건의 부적합행위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애초 건축주가 허가를 낼 때 정확한 도면에 내죠? 그러면 그대로 건축업자가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업자가 불법입니까, 건축주가…….

○ 최옥주 위원 건축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만입니까?

○ 최옥주 위원 어제오늘뿐 아니라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주의를 시에서 강력하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69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비 1억 2,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250만원씩 20세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24억원 정도인데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예치해 놓은 거죠.

회의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합니까?

○ 김학수 위원 너무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피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시내 버스노선 조정 관계도 그렇고요. 얼마 전부터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끝났나요?

○ 김학수 위원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학수 위원 나중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워낙 대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24억 7,400만원이고 지금 예치하신 게 23억 5,000만원. 그러면 금리가… 예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타 은행하고의 금리를 비교해 보셨나요?

○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면 금융기관을 비교해서 금리가 좀 나은 곳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와 계약된 금고가 두 군데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금리를 비교해 보면 많게는 연 1%가 차이나요. 2,300만원 가까이 되죠. 시에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06쪽 중간에 항공수송 체계관리. 원주공항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인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이경식 위원 우리가 얼마면 보상을 해주죠?

○ 이경식 위원 횡성은 얼마죠? 횡성하고 같이 하잖아요.

○ 이경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 섰네요?

○ 이경식 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 이경식 위원 시민들이 원주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거의 청주 쪽으로 가거든요. 청주는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제주 가서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2시인가, 1시인가, 여기서 뜨는 것이 1시 30분이죠?

○ 이경식 위원 오는 것은?

○ 이경식 위원 낮에 오니까 하루가 허비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없나요?

○ 이경식 위원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대 조정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식 위원 시내버스 체계 노선, 주로 농촌 지역이 되겠죠. 농촌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조정되잖아요?

○ 이경식 위원 금년에도 조정을 했나요?

○ 이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귀래에 사는데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55번이 문막으로 해서 귀래로 와서 5분 있다가 다시 부론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또 53번은 귀래리 사두에 와서 10분 있다가 다시 문막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부론 세우는 게 10분 내지 15분 정도 있으면 귀래에서 일을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바로 왔다 바로 가니까 불편하다.” 또, “귀래리 오는 차가 귀래 종점까지 오면 되는데 10분씩 서 있으면서 그냥 있다 그냥 간다.” 이거예요. 10분이면 귀래까지 왔다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겼다가 다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754쪽 특별회계 자산취득비에서 계도차량(승용) 구입비 있죠? 3,000만원. 그것은 확보를 했는데 시스템 구축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만 구입을 하고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으면 그 차량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원주시 교통이 아주 마비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3,000만원 시스템 장비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그 차량 3,000만원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위원장 조경일 특별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로 조금만 확보가 되면 지금이라도 가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이런 것도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을 기해볼 필요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찍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어떻든 위원님들이 나서서 확보해 주시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열심히 하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있죠. 관설초등학교 외 7개소 있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스쿨존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 내지 2개소로 끝낸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올해도 보니까 13억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산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이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잘해 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륜초등학교 앞쪽 같은 경우 거기에 당초에는 4차선 정도 돼 있었거든요. 편도 2차선으로 해서. 그런데 스쿨존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황색실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양쪽이.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주정차단속이 지속적으로 되면 아마 그런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는 상가 앞쪽에 보면 전혀 차를… 주정차를 하게 되면 좌회전 확보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색실선으로 한 차선 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됩니다.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한상국 위원 치악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남부시장까지는 못 가는 그 구간을 보면 편도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만 확보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차를 어떤 방법이든 주정차를 하면 도저히 주행이 안 되게끔, 또 차폭도 상당히 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불요불급하게 침범을 안 하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되는… 스쿨존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설치하고 나니까 스쿨존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 사고라도 발생되면 상당 부분 논쟁의 대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좌회전 금지를 시키면 전부 간선도로 아닙니까? 골목길. 좌회전 금지를 시키면 차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차를 1대 대놓는다고 하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차만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안 하면 도저히 통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스쿨존은 다 그럴 겁니다. 1차선만 있다 보면.

일산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평소에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주정차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명륜초등학교 앞에는 과거에 마음대로 도로폭을 좁히면서 4차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도 교행이 가능했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도로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할인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시내버스요금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할인을 실시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1,100원에서 1,050원으로?

○ 한상국 위원 지금은 1,000원으로 할인을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 한상국 위원 해당 업체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더라고요. 아마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에 빠져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50원 할인을 하던 부분을 100원으로 할인했을 때 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업체에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가능하다?

○ 한상국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739쪽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잡수입 쪽에서 과태료 부분 있죠. 세입에서. 과태료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과태료가 감액이 됐어요. 비교증감을 보면.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감액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 과태료별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된 게 없네요?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비교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월 1억원씩 해서 12억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예상했는데, 751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751쪽. 수입은 감소를 하고 세출은 3억 4,000만원이 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은 3억 4,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뽑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계상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세입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 김학수 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다. 특히 원주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 세수에 엄청난 큰 도움을 줍니다. 재산세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속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쪽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식사시간 때 한 2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학수 위원 어려운 시기에 요즘 힘들게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를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8쪽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지원 있죠.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 김학수 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김학수 위원 아마 상당한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 운행을 할 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내년부터 교통카드제가 실시되죠?

○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 보조금을 선부담하는 거예요, 후부담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서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업체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뭐예요?

○ 김학수 위원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거기서 예산이 충분한가요, 따로 세워야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재정지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목을 짚고 넘어가야 방법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47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논의를 해봤는데,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 위원장 조경일 이것을 우선 목을 조정해서 전입을 받아서 쓰다가 나중에 추경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추경을 다시 전출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의회에서 해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 위원장 조경일 아니, 목을 짚어놔야 되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죠? 부동산 기상예보 웹 서비스 프로그램. 획기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다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그동안에 원주시 지적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많은 상도 타고 또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알아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착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것, 추경을 생각해 보시려는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원주가 기업도시·혁신도시로 생동하는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 원주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주시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 알아보려고 하면… 사실 부동산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기상예보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 관련 사업들은 억 소리 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산부서에서 깎았는데 무리를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으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빨라질 것이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성 조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 좋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내년 5월이나 6월인데 늦다는 얘기죠. 5월이나 6월에는 사업성 검토를 안 해요. 주로 12월 아니면 1, 2월에 하기 때문에요. 사실 1, 2월도 늦은 거예요. ‘내년에는 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금년 12월 말에 정하거든요. 형태라도 갖춰 놓는다면 그리고 그 양반들이 확정 짓는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래서 결심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1,000만원이라면서요?

○ 서금석 위원 1,000만원 때문에 늘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최첨단으로 몇 억원짜리 프로그램 계속 개발하는데 지적과에서는 1,000만원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못 돌린다면… 지금 수작업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부동산기상예보 번듯하게 해놓으면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새로 증액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예산에서 전출 받아서?

○ 위원장 조경일 이것은 목만 짚고 나중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필지만 정리하면 원주시 전체가 전부 해소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만 정비하겠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나중에 내년이고 가서 또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적불부합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8필지 부분은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적불부합지가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매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사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을 큰 임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어려운 점이 예상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갑갑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시급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언제 해결될지 갑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원주시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죠?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매년 여기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 김학수 위원 특히 건축이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불부합지가 나타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꽉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점이 없으니까 지적불부합지를 원주시내 전체적으로 통계를 잘 내셔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쪽으로 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적과 예산을 보니까 한 42%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어요. 큰 이유가 뭡니까?

○ 김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죠?

○ 김학수 위원 증명수수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 김학수 위원 약 여섯 가지 정도 되나요. 요즘 수수료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줄지 않았나요?

○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 줄었죠?

○ 김학수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수수료에서 8.7%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50% 이상 줄었을 겁니다. 세입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청사 1층에 위치해 있는 과로서 예전보다 쾌적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13쪽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비닐케이스 아니에요? 필요하십니까?

○ 서금석 위원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버렸어요. 왜 버렸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줘요.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증하고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 안에 비닐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보관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증이 문제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닐케이스에 법규 같은 것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보험회사에 나눠주던지……. 보험회사에서 준 게 더 멋있고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홍보식으로 하신다면 인쇄를 해서 사이즈가 맞게끔 해서 보험회사에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끼워서……

○ 서금석 위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인쇄를 해서 보험회사에 주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것을 지목을 못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버린 경험이 있다.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준 게 더 중요하다.

○ 서금석 위원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갱신할 때도 새로운 케이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케이스가 매년 바뀌더라고요. 더 좋게.

○ 서금석 위원 네, 더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자동차나 건설장비나 1년에 교체되는 번호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연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학수 위원 18,000대 정도 되나요? 50대 평균 잡으면.

○ 김학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주에 번호판제작소 있죠. 보통 차량대수가 10만 대 이상이 넘어가면 타 시도에 보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홀수번호 차량과 짝수번호 차량을 경쟁시켜서 시민들에게 가격이 내려가게끔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원주 제작업체는 몇 년 정도 운영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그 지정을 원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신규로 번호판을 달 때 제작비용 들어간 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나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혹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 조사한 자료 저 좀 주시고요. 모든 업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경쟁체제에서 하면 적당한 가격이 나옵니다.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수 위원 업체 지정하는 게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하고……

○ 김학수 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 김학수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전체 예산규모가 19.8%죠? 1,311억원 정도인데요. 특히 건설과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814억원 정도.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항공사진 촬영도가 있죠?

○ 김학수 위원 항공사진 촬영도로……

○ 김학수 위원 위치는 추후에 표시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도로개설 부분 공정률이나 도로폭, 크기, 위치를 전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사업별로, 공사기간별로 전부 너무 다르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도로 위치가 어디냐 그것 물어보는데 시간 다 가요. 헷갈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장님도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거요. 원주도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심해져서 단속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2～3년을 비교했을 때 단속하는 수위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식사시간 때만이라도 그 주변은 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 특히 출근시간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보통 음식업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그 매상 가지고 먹고살면서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사실 그분들 생각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업자들이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생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교차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식사시간만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학수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게 다 집계가 되나요? 불법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집계가 다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원래 민원 들어오면 다 기록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내에 단속하는 수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됐어요.

○ 김학수 위원 차량도 증가됐지만 이런 불경기에는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데요. 심의를 하면서 그 심정을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보면 상당 부분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부서별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느끼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 지방채 같은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노력을 하신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역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심의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76.84%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도시국은 사업 규모가 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34억원 정도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상환할 능력이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