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본예산안과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추가로 편성 제출된 수정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안대로 부서별로 심사하되,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담당관과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응답은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47쪽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 구입대 3,3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바라건대, 지금 22명 의원 중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노트북 사용을 안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구입은 하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5대가 아닌 6대 의회가 구성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때 가서 나머지 분,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은 의원님들 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편성해서 구입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만 집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이용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상장제작,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실내정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제가 목만 짚었으니까 심도 있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만이 집행부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0쪽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및 CF 제작, 이것은 큰 TV 새로 놓은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예.

○ 채병두 위원 같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별로 없어서…….

질의하실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노동교육 강사수당하고 노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부서 이름이 뭐죠?

○ 서금석 위원 노사라는 게 어디 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럼 노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공무원노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대회의실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350만원 예산은 뭐죠?

○ 서금석 위원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할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규범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규범이 뭐냐 하면, 공무원노조라든지 정부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해서 홍보하면 되지, 굳이 1박 2일로 들어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가……

○ 서금석 위원 요즈음은 노사관계가 개선이 많이 돼서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대응방안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체들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것은 없어요. 단순히 노임 부분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정체성이라든지 노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다, 사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 되니까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월급을 올려 달라 단순히 그것만 갖고 있는 거지, 이제는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죠. 노사 파트너쉽의 역량관계는 굳이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요즘 기업체에서도 노조활동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이거든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노조가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조가 급여인상이나 복지향상에 대해서도 거의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강화 파트너쉽 이런 것은 서로가 자제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입장에서 노사의 관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았느냐. 시기적으로.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73쪽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하고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은 액수 차이가 많거든요. 내용 차이가 많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통장 상해보험은 2만원이고, 방범대원 상해보험은 5,000원이거든요. 일인당 계상된 게. 그런데 내용에 차이가 많으냐 이거죠. 5,000원하고 2만원이면 4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업무량으로 치면 봉사량에서 4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방범대원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출연료 드리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시민단체가 숫자로 치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출연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시민단체 수가 많은 데, 선정기준은 서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민단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를 위주로 할 건지…….

○ 채병두 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양심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시청 내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문의할게요.

직장보육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78쪽에 시설운영 해서 1억 6,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인원을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원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한 것은 70명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 채병두 위원 예.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원아를 시청 내 유치원에 보내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안 줄어요?

○ 채병두 위원 전체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면 이게 줄어들지 않냐 이거죠. 어린이집하고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숫자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양심도서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74쪽이요. Clean & Green을 거기에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시장님 말씀하신 Clean & Green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양심’ 이래서 Clean 이렇게 명명하신 건가요?

○ 이준희 위원 81쪽에 공공디자인 능력향상 교육, 공공디자인 마인드함양 교육 강사료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여비도 밑에 들어가 있네요. 공공디자인 능력향상 교육 해서 40만원씩 40인.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실 것인지, 대상자가 누군지 개략적인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전체 직원이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올해도 전체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죠?

○ 이준희 위원 한 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전체 직원을……

○ 이준희 위원 소양교육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 이준희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도시디자인과 한 부서만 갖고 전체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됐든 -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 도시디자인과가 됐든 일관성 있게 소양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까지 같이 인식이 공유돼야지 이런 조례도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소기의 목적하는 대로… 공공디자인조례도 전국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빨리 체계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행복위에서 삭감된 예산항목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삭감했을 경우 교육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이준희 위원 교육내용이 대충 어떤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장기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준희 위원 국장님이 더 부연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 교육과정에 일부 기간을 할애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시 공무원 소속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 이준희 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연수 가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타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82쪽하고 83쪽에 있는 겁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보조사업이요. 원래 마을당 2,000만원씩 보조가 됐던 사업이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모한 마을이 없어서 그런지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지급된 내역이. 4,0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준희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 이준희 위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줄 때는 읍면단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던 것 같고, 그래서 1년 시행을 해보니까 면단위에서 별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신경은 많이 쓰이고, 2,00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다 보니까 공모를 올해는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도 2억원 해서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5개 마을이다, 10개 마을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게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군요.

○ 위원장 오세환 그러니까 한 마을에 2,0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역대 상임위 중에서 예산이 원안가결된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계속사업 역시도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더라고요. 지가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가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서부순환도로?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대규모 현안사업도 있거니와 예컨대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도 못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채 한도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3백 얼마라고 그러셨죠?

○ 한상국 위원 예산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3백 얼마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서부순환도로 100억원, 원금이자한 게 작년에 64억원인가, 아니 올해 원금이자상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원 정도.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는 6% 넘는 게 없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상환이자.

○ 한상국 위원 회계과에서 원금 및 이자상환하는 것 28억원, 건설과에 34억원. 6%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지방채를 말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지방채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5.5%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격년… 특히나 건설도시위원회는 더하더라고요. 감액되어 있는 1위가 경영사업과이고 2위가 도시디자인과예요.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될 때는 우리 원주시민들도 얼마나 기대치가 컸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76.84%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경영사업과 같은 경우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기에, 원일프라자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씩 끝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도시디자인과가 76.84%……

○ 한상국 위원 1등, 2등이 공교롭게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예산총괄표가 잘못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1월 10일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올해 예산하고 2009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부순환도로 100억원 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다른 대형 프로젝트도 많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에 소홀하다, 너무 인색하다 그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안 나오고, 도시디자인과 언급하니까 그게 올해 생겼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 한상국 위원 서부순환도로 하느라고 100억원만 발행했더라고요. 우리가 원금도 상환했지 않습니까? 봉산동 거기에 건설과에서 상환도 했더라고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한정돼서 예산편성이 수정 편성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기존에 비교증감에 기정액이 지금 본예산액이죠?

○ 한상국 위원 비교증감했을 때 없던 부분들이 663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용검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부 국비 내시에 의한 편성이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55쪽 맨 위에요. 원주 2008 책자발간 운영비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21세기정책연구소에?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노트북이 15대가 있는데, 직원들 노트북을 다 사실……

○ 채병두 위원 간부회의용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58쪽에요. 안전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 안전의식 교육용 동영상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제작해서 오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선포식 할 때 동영상 제작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겼잖아요. 내년에 3억원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이것도 가능하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이 가능한가요?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원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미디어센터에서 담당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55쪽이요. ‘Healthy Wonju’ 야립 입체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Healthy Wonju’라는 볼거리를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가 지향하는 도시이미지라든가 목표가 ‘Healthy Wonju’라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복 내용이 아니라 ‘Healthy Wonju’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집합장소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 이준희 위원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Healthy Wonju’, ‘건강도시 원주’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연세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원주가 하도 ‘건강도시 원주’ 해서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금 아마 ‘Healthy Wonju’라는 문구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가 지표상으로 ‘Healthy Wonju’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원주 곳곳에 붙은 ‘Healthy Wonju’라는 간판을 떼었을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Healthy Wonju’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자꾸 보여지는 것, 간판만 계속 달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간판이거든요. 이런 사인물을 나무를 좀더 심는다든가 내공을 더 충실히 해서 누가 봐도, 간판을 안 달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원주시민 스스로가 ‘우리는 건강한 도시이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전국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사진자료로 뭐 하나 설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원주시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불경기에 좀더 싸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정류장에도 로고부터 해서 ‘Healthy Wonju’라는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불경기를 생각하고 내공을 더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이런 사인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껍데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헬씨한 원주를 만들어 가는 과정,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 스스로 느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어떤 의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했을 때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Clean & Green’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잠자고 있는 주민들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행정이 아니고, 단지 껍데기 같은 이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ealthy Wonju’라는 간판을 떼었을 때 과연 인근에 있는 여주나 제천이나 횡성이나 비교해서 우리 원주시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이 신뢰가 안 가고 안타깝다는 말이죠. 좋은 문구 만들어 놓으시고 만날 ‘Healthy Wonju’, ‘Clean & Green’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주민들한테는 감동적인 내용을 못 줘서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정 필요하다면 원주시 대표적인 지역 한두 군데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같이 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62쪽 보면, 상단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전인가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 33건인가 34건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3시간 만에 끝낸 적이 있거든요. 저의를 모르겠는 게, 창피스럽고, 34건을 어떻게 3시간 만에… 그때도 2시에 시작해서 5시인가 6시에 끝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34건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1건 하는 데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34건을 들이미는 것을 봤을 때, ‘행정을 해보신 분들인가?’… 반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4건을 어떻게 3시간 만에… 사람들 지루하니까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용역과제 34건 정도가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case by case로 하나씩 미리미리 줘서 읽어보시라고 했다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달라.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데 뭉터기를 줘버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건당 처리시간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사전에 주시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데, 뭉터기로 줘버리니까 그때 심정은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 창피스럽고, ‘시가 뭐 이렇게 하느냐?’ 해서, 그거 피드백 해서 나중에 스토리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뭘 사인했냐고 물어보시면, ‘나도 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고요.

○ 서금석 위원 163쪽 보면, 원주시 주요사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서금석 위원 케이스를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원주시 주요사업추진. 명칭이 그것인데,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이 왜 들어가죠?

○ 서금석 위원 어떤 걸 대행해요?

○ 서금석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 서금석 위원 용역은 용역비로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럼 나중에 감사할 때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쓰셨다 그러면 이 양반이 갔다 와서 레포트 같은 것 다 보고해야 되겠네요?

○ 서금석 위원 과제를 주고?

○ 서금석 위원 아니, 통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인을 보내나 의아심이 생겨서……. 원주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데 괜히 민간인이 끼어들어서 해외여행이나 하고, 콩 놔라 팥 놔라 그러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Clean & Green’에 관계되는 여비인가요? 민간인 국외여비.

○ 이준희 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참……. 159쪽에 통계조사, 기획예산과에서도 통계조사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기초통계는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사업체만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사업체라면 개인사업체, 아니면 법인사업체……

○ 이준희 위원 개인, 법인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럼 이것은 조사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 이준희 위원 보고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쓰는 용도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통계청에 보고하는 것인데,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네요?

○ 이준희 위원 승인받는다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유사한 통계조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업 분야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이준희 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 농업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합니까?

○ 이준희 위원 농업 분야도 유사한 게 있고,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샘플식으로 통계조사하는 게 있고, 경제정책과에도 올해 우리 관내에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체계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초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고 하는지 짧은 기간이어서 그것까지 제가 검토는 못 하고 있지만, 사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통계조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돼서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더 강화될 텐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든지 해서 다른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 요구사항과 같이 갈 수 있는 통계자료를 좀 개발해서 우리가 매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세무과장님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74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3,500억원이에요? 3,500억원에 4%를 곱한 겁니까? 2%씩 두 번이니까. 3,500억원이 돼요? 카드 수납이?

○ 채병두 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3,500억원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우리가 카드로 내는 게 3,500억원 정도 돼요?

○ 채병두 위원 여기 계산에는 3,500억원에……

○ 채병두 위원 3,500억원이 안 되죠?

○ 채병두 위원 350억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맞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보통 4%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아, 카드수수료를 공공요금은 안 받는다?

○ 채병두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71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173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과세표준을 심의하신다고요?

○ 서금석 위원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원권을 과세표준심의를 하면, 회원권은 회원거래가격이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이라 이거예요. 골프회원권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죠? 골프회원권은 골프협회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는데.

○ 서금석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계산해서 내놓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지 가격을 선정해놓고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 서금석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죠?

○ 서금석 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 서금석 위원 참석수당 7만원 받아서 그 양반들이 가격조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 서금석 위원 자기도 뭔가 알아보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기비용이 발생되는데, 7만원 받아서 그분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반들이 과세표준을 잘못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감정사라든지 - 감정사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 와서 정확하게 과세표준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냥 회의 있다고 해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잣대는 뭔지…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74쪽 하단에 보면, U-지방세8572시스템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용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 이준희 위원 올해 몇 건이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240만원 예산 들어가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실질적으로 가상계좌로 업무시간 외에 납부하는 분들이 있나요?

○ 이준희 위원 문의는 많을 것 같고…….

○ 이준희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개상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 이준희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렇게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해했거든요. 수치가.

○ 이준희 위원 ‘U’가 뭐의 약자입니까?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75쪽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한상국 위원 2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한상국 위원 100분의 5, 그러니까 5%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비율로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탈루세가 2억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탈루세액이 더 발견되면 포상금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냥…….

○ 한상국 위원 그럼 2억원은 1,000만원에 대한 역산계산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차량번호판 수리비 해서 10대 20만원 되어 있는데, 번호판 수리비가 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한상국 위원 한 10대 정도 예상하시는데, 번호판 수리하는 데 20만원 들어가냐 그런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2백여 만원 들어가니까 역산해서……

○ 한상국 위원 번호판을 수리해주는 게 아니죠? 번호판 수리는 얼마 안 되는데…….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181쪽이요. 용역비 심사위원의 얘기도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건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채병두 위원 용역비에 대한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다계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용역이 15건밖에 안 됩니까?

○ 채병두 위원 원주에 이런……

○ 채병두 위원 서울에 해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용역비가 1,000～2,000만원에서 지금은 보통 5,000만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의뢰하면 용역비가 조금 내려가요?

○ 채병두 위원 용역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이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78쪽이요. 복식부기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복식부기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작년인가요?

○ 서금석 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복식부기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때 행정학과 출신 강사 분이 오셔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경영학과를 나와서 기업체에서 복식부기를 한 사람인데, 끝나고 나서 회계과장님한테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았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행정학 출신이 복식부기를 강의해요? 이해가 안 가죠. 상지대 같은 데에 회계학 박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차변 대변을 논해줘야 되는데, 그당시 분개라는 게 뭔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분이 왜 와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영학과 졸업했다면 1급 자격증 같은 것은 시험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1급에 준하는 것을 인정받거든요. 기업체에서 복식부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복식부기의 행정학 개념을 얘기하시는 건지, 경영마인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론 회계과 직원들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가 경영학과를 나왔다면 그런 교육도 필요가 없지만, 유사한 학과를 나오셔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회계학에 처음 입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한테 복식부기라는 게 거래분개부터 차변, 대변 설명해주고… 분개는 단순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개를 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통비를 쳐서 넣으면 자기가 차변, 대변 다 해줘요. 그런데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번에 강사 모셔서 한다는데,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행정을 얘기하니까 교육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2년 전에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김명중 과장님한테, 지금은 국장님이죠. 왜 그분이 오셨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 서금석 위원 교육이 끝났어요. 고맙다고 박수 치고……. 박수 친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개, 차변, 대변 얘기한 적도 없고. 교육을 하려면 내실 있게 하고, 강의할 때 시의원도 초청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계 전문 공무원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시유재산건물, 시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 제가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업체에 계약해서 위탁해서 합니까?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81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있죠. 조그만 건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아, 받는 돈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럼 건수가 적은 것도 있잖아요. 모아서 3,000만원 한 건가요? 보통 감정평가회사를 줄 때 수의를 줄 수밖에 없네요?

○ 김학수 위원 감정평가회사는 다 원주권 회사를 주나요?

○ 김학수 위원 182쪽에 보건소 건물 철거하는 데 2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김학수 위원 아까 콘크리트 폐기물이 1청사보다 보건소가 더 많이 나옵니까?

○ 김학수 위원 우리 1청사 철거할 때 지하 부분은 어떻게 했었죠?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비교해보셨어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85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820만원하고 베스트공무원 선발용역비를 같이 링크해서 하면 무리가 따르나요?

○ 채병두 위원 베스트공무원 선발해서 왕도 선발하시고 게시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데,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르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좀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올 예산에 편성할 때 몇 월에……

○ 한상국 위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올 예산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10월 27일에 심의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자료수집 과정이 있어요?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재심의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서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를 심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 한상국 위원 3회가요?

○ 한상국 위원 3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96쪽에 설계(CAD)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600만원짜리 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 서금석 위원 CAD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설계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 서금석 위원 파일을 받아서 CAD에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보시려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5개가 똑같은 종입니까? 각기 틀립니까?

○ 서금석 위원 타 부서에서도 같이 쓰신다고요?

○ 서금석 위원 5개 구입하신다고 해서……. 5개 구입하게 되면 어디어디 주실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 부서에 준다고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99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IPT전화기 시스템 구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 채병두 위원 전화기를 교체하는데 게이트웨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채병두 위원 3억 6,000만원 가지고 24개동에 다 된다?

○ 채병두 위원 그럼 24개동에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교환기를 다 설치할 예정이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자동교환기입니까?

○ 채병두 위원 화상전화도 가능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행복위에서 삭감된 내용 있죠? 197쪽에 나온 것.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입니까?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걸렀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