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광복회 원주시지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광복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옛날 것을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1,900만원 가지고요?

○ 채병두 위원 지원사업을 어떻게…….

○ 채병두 위원 사업을 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사무실 하나 유지하는 겁니까?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인건비 빼면 거의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05쪽이요. 이재민 구호사업에서 재해구호세트 구입하는 거 있죠?

○ 김학수 위원 그게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시구호세트는 전년도에 2만원 했었는데 여기 4,100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재가구호세트는 작년에 35,000원 했는데 40,600원이고, 개별구호물품은 작년에 1만원 했는데 올해는 3만원 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김학수 위원 2008년도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몇 개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213쪽 밑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전세금 6,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1년에 300만원씩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

○ 채병두 위원 보험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21쪽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 200만원에 50인 아니에요. 1억원.

○ 채병두 위원 50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요?

○ 채병두 위원 사망했을 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원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건가요?

○ 채병두 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장례식장이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거의 추진사항이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지를 매입한다든지…….

○ 채병두 위원 네, 추모공원.

○ 채병두 위원 올해 추경입니까, 내년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246쪽이요.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요.

○ 이준희 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죠?

○ 이준희 위원 도심에 계신 노인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죠? 도심에 경로당 같은 게 충분히 있나요?

○ 이준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촌지역 경로당에 한 50～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연 그렇고?

○ 이준희 위원 1년에 두 번 지원을 해주는데, 1회 지원할 때마다 면적에 따라서 한 50～60만원……. 그런데 면적이 좀 크거나 이런 데는 또 많이 사용하는데, 경로당마다 사용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좀 모자라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 이준희 위원 예, 연료비요.

○ 이준희 위원 네, 더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최고 복지공간이거든요. 최고의 공간인데, 지금 원주시 전체에서 경로당 난방비로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3억 7,000만원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적다는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은데, 이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여러 가지 소외받는 이런 마음을 상당히 위로해주지 않을까. 이런 난방비만큼은 물론 풍족히 쓰고 남을 정도로 지원은 안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과는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243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사람을 입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여기도 저소득층을 우선하는 요양원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248쪽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부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세경로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대한노인회하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경로당 보수 해서 2억원하고요. 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4개소라는 것은 매년 4개소 했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4개소 어디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희망하는 데 접수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매년 4개소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반곡관설동에 지금 혁신도시로 편입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지역이 섭재라든가 하사관학교 이쪽 부근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경로당이 현재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은 있는데 경로당으로서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신축을 하려면 일단은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2층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350여 개소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성 있게, 즉 말해서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축도 여러 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 농촌부락의, 농촌마을의 경로당이 없는 곳에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글쎄,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랄까, 경로당에 대한 원주시책이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두리나 법천리가 신흥마을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경로당 신축을 해주고, 또 경로당을 희망하는 데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통폐합을 하겠다면 사실 신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신축을 하겠다면 희망하는 데 입지적 여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책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신축의 지양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양을 해야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런 시책은 바로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반곡동 섭재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1층을,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회관으로 쓰던 것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좀 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원이 안 됐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마을기금으로 밑에 바닥을 깔고 기존에 마을회관 사무실로 있던 데를 한 것 같고요. 또 36사단 밑에 있는 하사관 마을에서도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경로당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도 이루어지고, 또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 가지고 현재의 다른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해서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 시설 내지는 규모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이란 것이 너무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또 노인 분들의 특성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기 마을에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55개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355개소를 전부 조사하셔서 과연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강을 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셔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달라면 신축해주고, 리모델링해 달라면 무조건 해달라는 데 의해서 보수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신축을 해줄 것이 아니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통폐합 작업도 서서히 추진해 나가시고요. 또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마른 놈이 샘물 판다고 섭재 같은 데도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에 얘기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동네기금으로 경로당을 보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도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에 대지로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면 예전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꾸준히 나오시는 그런 경로당이 원주시내에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조사가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일 나오시는 데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단계동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여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지원받은 사례도 없고, 그런데 거의 매일 10명 이상씩 나오시는데 지원 좀 받게끔 해드리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등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단계동에 있는 경로당도 사실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30년 정도 됐습니다. 생긴 지가. 그런데 경로당으로 운영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경로당 지원받는 내용들을 아시고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다른 것은 적용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난방비도 못 받고 운영비도 못 받고 전혀 받는 게 없어서 항상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24쪽 보시면 새로운 사업 같은데, 자활의욕 고취 교육사업 있죠. 맨 하단에. 민간위탁하는 것.

○ 김학수 위원 네, 224쪽.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후견기관……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돼요?

○ 김학수 위원 400만원 가지고?

○ 김학수 위원 이쪽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자활의욕 고취 계획사업을 대대적으로 크게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 계획을 잡았지만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죠.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 김학수 위원 이거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 김학수 위원 신청이 있을 때 한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을 해야지 한다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네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원해주면 됐지 영수증을 일일이 다 첨부하라면 우리 늙은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 위원장 오세환 9만원씩 주는 운영비 그런 것도 다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나요?

○ 위원장 오세환 노인네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 좀 시정해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인데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서너 가지 문의할게요.

26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명륜사회복지관에서 다 하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 올해는 이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과부하가 걸린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 채병두 위원 거기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었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262쪽에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거기도 떨어져 나가서 준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채병두 위원 늘었는데 이 과목이 줄었다?

○ 채병두 위원 도에서 잘못 계상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276쪽 지역아동센터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한번 방영을 했더라고요. PD수첩에서. 보셨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게 220만원 이외에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교사 지원은 따로 해주나요?

○ 채병두 위원 개소당 일정하게 지원합니까?

○ 채병두 위원 인원수대로.

○ 채병두 위원 교사는 대강 얼마나 줘요?

○ 채병두 위원 100만원 정도에서 맞춰준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4억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를 증축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8억원 가지고 다 리모델링하시나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각각 예산 잡힌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교사들은 누가 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럼 교사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원들이 다 차나요?

○ 이준희 위원 모자랍니까, 아니면 억지로 채워넣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아, 효과는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밑에 청소년공부방은요?

○ 이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69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해서 민간자본이전 있죠?

○ 김학수 위원 거기에 방부목 놀이시설물 교체 5,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맹독성 방부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5개소에 5,000만원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비)이요. 이 건하고 257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교육비 지원, 세부사업을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되고요. 그러면 도비가 구분돼서 내시가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편성목은 보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바뀌어져야 될 사안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여성가족과만 유독 이런 게 2건이나…….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 위원장 오세환 사업소는 사업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셨나요?

○ 위원장 오세환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이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계산착오가 났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 류화규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전체적인 게 불가능한가요? 전체적인 구성이.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계산 같은 것은 좀 단단히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야지…….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09쪽에 원주얼 광장조성 기본조사 설계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시려고 하죠?

○ 채병두 위원 지역을 지정하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여기 땅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채병두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채병두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신 것 같아서……. 원주얼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308페이지요.

○ 이준희 위원 원주얼 사업으로 경천묘, 창의사, 충렬사 이렇게 꼽으셨는데, 창의사, 충렬사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수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사하고 충렬사는 이해가 되는데, 경천묘는 어떻게 우리 원주얼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얼’이라는 게 저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던 사항이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의 줏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정신의 기초랄까, 기본이라고 할까, 어떤 줏대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경천묘에 대해서는 경순왕 영정각을 경천묘로 지정한 것 같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어느 문중을 거론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창의사라든가 충렬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충의정신 그런 차원에서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천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 이준희 위원 귀래 주포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도 설화입니다. 정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 묘지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에 묻혀 있거든요. 단지 우리 원주를 거쳐갔을 것이다, 또 머물렀다가 가셨다 이렇게 설화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원주의 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 이준희 위원 네.

○ 이준희 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주얼이라는 항목에 경천묘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경천묘가 원주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사 같은 경우는 원천석 선생의 충의정신, 한마디로 불사이군, “선비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 그런 정신이고, 충렬사도 마찬가지로 원충갑 장군, 원호 장군, 그다음에 김제갑 원주목사 이런 정신, 역사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원주의 정신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경천묘라는 것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개 문중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원주얼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오해가 해소됐다고 보고요. 차후에 그것에 적절한, 경천묘를 개보수한다든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항목을 찾아서 표기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경천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중이라든가 다른 창의사나 충렬사도 마찬가지고, 창의사, 충렬사 같은 경우는 원주 원씨 종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토지도 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묘도 문중에서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그 내용은 그렇게 마치고요. 다른 항목을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이요. 생명사상 정립 및 홍보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생명사상 정립)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그게 1년 과정인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올해 안에……

○ 이준희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박경리문학공원에 운영 지원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네요. 또 권순형 위원님도 선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데, 행복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관리 이거 하나 갖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박경리문학공원을 통해서 수익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이준희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것이고요. 살아계셨을 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런 선양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흉상건립 같은 것도 전체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원주의… 아까 원주의 얼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어떤 위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박경리 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비료농자재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상건립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서, ‘과연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또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간다. 지금 원주시립교향악단도 똑같이 과장님 소관 부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서 그것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 가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지, 제초작업이라든가 농자재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하시던 텃밭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각품이라든가 구조물을 떡 만들어놨을 때 나중에 그 컨셉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앞서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올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올해 돌아가신 상태에서 올해 바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소양에 있어서 저는 사실 부족하지만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이준희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그런 조율이라고 할까요? 관리주체인 따님과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경쟁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동상을 만들고, 우리도 동상을 만들고, 어차피 만들 거라면 가치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을 왜 경쟁적으로 가야 되느냔 말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재단 측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느 한쪽에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원주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원주는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지역은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단 측과 협의해서 주도권을 원주가 확실히 갖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깝지만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지자체 세 군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지역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외한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 염려가 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스터플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하든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앞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안 섭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05쪽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로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그게 실시가 됩니까?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흥법사지라든가 말씀하신 법천사지, 고둔사지 이런 데 보면 제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보면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데, 기존 난간 있지 않습니까? 철제로 만든 거요. 그게 상당히 불량합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나요?

○ 이준희 위원 흥법사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김충렬 철학도서관도 그쪽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 이준희 위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창피할 정도입니다. 페인트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지디자인과에서 문화재에 대한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것과 합치되는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은 일반 금속제품으로 했는데 아예 스틸로 하든가……

○ 이준희 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하겠지만, 일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이요. 관광지도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왜곡돼서 인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위치가 원주를 아시는 분들이 와서는 상당히 왜곡돼서 나왔다 이런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었나요?

○ 이준희 위원 관광지도도요?

○ 이준희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시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크게 왜곡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전년도 예산이……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표기가 빠진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추경에 얼마 섰죠?

○ 한상국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하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연 몇 회 하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월 한 번 정도는 하신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호응도도 좋고.

○ 한상국 위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 객원지휘료 ‘기획’이 있고, ‘정기’가 있는데, ‘정기’는 정기연주회 할 때 객원지휘료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 한상국 위원 302쪽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객원지휘료 해서 ‘기획’이 있고 ‘정기’가 구분돼 있는데, ‘기획’은 기획연주회 할 때 객원지휘료를 주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객원지휘료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객원지휘료 같으면 정기연주회 할 때 10회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0만원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주회 하는데 기획료까지 200만원 추가로 드리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임지휘자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정기’든 ‘기획’이든 객원지휘료 금액이 틀리거든요.

○ 한상국 위원 틀리기 때문에 객원… 그러면 정치용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주회를 하라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객원지휘자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주회 할 때 객원연주회 체제비를 주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휘료도 드리고, 연습하는 체제비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좀 그렇네요. 체제비까지 드리고, 또 밑에 보니까 전형위원 체제비는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전형위원들이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다른 분들이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악기를 원주시에서 구입해주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주할 때 보관장소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소지를 안 하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연주회 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악기를 구입해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악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한상국 위원 연습용으로?

○ 한상국 위원 누가 연습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처분 이런 것은 안 하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같은 경우를 단원들이 사야 되겠다 하면 원주시에서 그냥 사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피가 큰 것은 사서 보관을 하고, 작은 것들은 -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같은 거 - 소지 가능한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부피가 큰 것들은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보관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악기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구입요청을 하면 사주는 실정으로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어떻게……

○ 한상국 위원 악기를 관리하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단원들이 쓰고 있는 악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따지고 보면 원주시에서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한상국 위원 팀파니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네요.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요. 294쪽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는 충분한 권한과 또 거기에 맞는 보수를 줬을 때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사무국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계약된 내용이 국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지원돼 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0%를 더 증가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1,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이준희 위원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도 그렇지만, 본인도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면 최소한 계약된 내역만큼은 사전에 본인이 얼마 받는다고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면 계약된 기간만큼은 계약내용을 참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아예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계약을 수정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계약은 해놓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으니까 월급 더 올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더블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이준희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많다, 적다, 거의 비슷하다 말씀을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다른 문화원도요?

○ 이준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교향악단에 인원이 보충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심의 단계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스케줄 있죠? 1년의 연주계획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짭니까? 시에서 짭니까, 아니면……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검토 내지 어떤……

○ 이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만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데, 사실 몇몇 소수의 도심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자체가 그런 문화지만 시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 육성하는 데는 다른 차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간의 연주계획, 곡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곡목 선정이라든가 또 운영계획이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준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주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도 마을버스로 모셔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국악으로 연주할 때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것을 양악기로 협연하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을 농촌 분들도 느낄 수 있게, 지금 단순히 제가 농촌 분들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또 도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좌석배치라든가 기타 등등 시민들이 구석구석 이런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기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문화원 있죠? 294쪽에.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이 같이 있죠?

○ 채병두 위원 판부 문화의 집은 별도고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다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운영을 하는데 문화원장이 다 통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 채병두 위원 문화의 집은 문화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채병두 위원 같이 있는데…….

○ 채병두 위원 문화의 집은 우리 과장님 감독하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민간행사보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연 지원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따로따로 준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는 전부 국비죠?

○ 위원장 오세환 그럼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얼마나 있어요?

○ 위원장 오세환 시비예요?

○ 위원장 오세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도서관 휴관을 언제 하시죠?

○ 서금석 위원 지금 아침 몇 시에 문을 열죠?

○ 서금석 위원 7시는 모르겠고, 휴관하는 것을 개선하면 안 되시나요? 물론 내부의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365일 여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나요?

○ 서금석 위원 특정하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빼고 날짜를 정해서, 내부 수리하는 기간은 빼고 해서 연중무휴는 안 되나요?

○ 서금석 위원 아니, 거기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틀리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래서 휴관하는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서금석 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상한 분이 오셔서 커피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원주시가 인력을 키우려면 도서관이 365일 불 켜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가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게 노출이 안 되거든요. 사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더라고요. 직원이 뭐 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순간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모니터에 다른 게 켜 있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알겠고요.

317쪽에 엑세스플로어, 이게 전산실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디지털실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럼 DVD실 가면 CD 같은 것도 빌려줍니까?

○ 서금석 위원 CD가 대충 몇 장 정도 있어요?

○ 서금석 위원 전부 교육용입니까?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27쪽이요. 시설 유지보수공사하는 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소방시설, 전기시설, 기계설비시설.

○ 이준희 위원 그럼 전체를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

○ 이준희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30쪽 상단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이동수리반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지금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337쪽이요. 337쪽에 보면 (재)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 이준희 위원 어떤 명목으로 더 늘어난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1억 4,5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락커키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용들이 많습니까?

○ 이준희 위원 지금 2만원 정도면 키를 통째로 다 갈아버리는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키박스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긴 거라든가 아니면 전자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 이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배)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기로 해놓고 대회 하는 목적이 틀린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강원도지사기(배) 제10회 축구대회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해서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기라고 하면 도비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출전선수단 지원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나 되죠? 강원도지사기(배)…….

○ 한상국 위원 20여 개 되는데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개최하는 것은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개최할 때도 협회 주관으로 하고, 강원도지사기(배)손치더라도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프로농구 육성 지원 있죠? 저희가 동부프로미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김학수 위원 1년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2억 5,000만원?

○ 김학수 위원 우리 동부프로미가 원주를 알리는, 홍보를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타 지역의 프로농구단들은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비교 좀 해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원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동부프로미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실 동부프로미가 원주에 연고를 갖고 있지만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연습장 문제나. 어떻게, 해결이 좀 잘 됐습니까?

○ 김학수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 “원주를 알리는 데 동부프로미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8쪽이요. 국민체육센터 외벽에 보시면 U자, H빔 있죠? 골조. 거기가 벌써 녹이 슬었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같이 보수하시나요?

○ 김학수 위원 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잘 갈아내고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수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343쪽에 야구장 대체시설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 김학수 위원 대체부지를 빌리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읍면동) 1억 5,400만원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년도 추경에 있었나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고 운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 과·소별 중에서 문화체육사업소의 시설사업비 보수비용이 45건이나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 류화규 위원 현재 얼마,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과·소별 중에서는 건수가 최고 많은데, 45건이나 되는데 묶어서 공개입찰하는 제도하고, 분야별로 조금씩 해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중에 시 입장에서는 어느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을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그냥 묶어서 전부 사업비를 해올리는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물론 소장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체육관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분야별로 따로따로 시설보수사업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45건이나 돼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업자들한테 계약할 당시에 묶어서 하는 것과 분류해서 종목별로 하는 것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산동에 있는 복지관이죠?

○ 류화규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하세요?

○ 류화규 위원 문막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육민관체육관도…….

○ 류화규 위원 그 인원 가지고는 종합체육시설도 관리하기 힘들 텐데 거기까지 다 관리한다는 게, 차라리 읍면동별로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위탁은 안 주더라도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문막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흥업은 흥업에서, 우산동은 우산동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영예산이 재료비로 해서 1,143만원 올라왔는데,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재료비로 해서 수영장 1,243만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두 군데로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에 재료비로 해서 1,200만원 올라왔고, 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재료비로 해서 1,100만원 올라왔고, 수영관리 재료비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 류화규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재료비를 편성하지 말아야지,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도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자료에도 보면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곧이어 경제정책과 예산심의도 이루어지겠지만 처음에 경제정책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직영하는 거라든가 또 급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해서, 그때 추경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 이런 게 저는 상당히, 단순히 체크가 빠져서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율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단순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재료비 뽑는 것도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틀린데, 배치도는 다 있죠?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내역을 뽑을 때 배치도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양 부서에서 뽑은 내용도 조금씩 틀리고……

○ 이준희 위원 운영하는 데도 민원용 의자, 탁자 이러면 이것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조율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배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복사기는 어느 위치에 두고 그런 배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냐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무용 책상도 가격만 제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배치가 불가능한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려서… 리모델링 업체에서 아마 제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치도가 다 나옵니다. 책상, 의자라든가 사이즈를 다 기재해서 그것에 의해서 품목을 뽑아야지,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데,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배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하여튼 경제정책과 주무부서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경제정책과 심의가 있겠지만 이런 내역을 뽑을 때는 항상 배치도가 그려져야지만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가 됐건,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49쪽에 기획공연 기획사 지원 해서 1억원 돼 있는데요. 그게 예년에 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 한상국 위원 추경에 받았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획공연 어떤 거…….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야구장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야구장 내년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야구장. 355쪽입니다. 맨 하단에.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설비 점검이나 보수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12개월로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혹이나 야구장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전액 상정해놓은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백운체육관 도색 및 음향장비 교체공사 해서 7,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백운체육관에 지난번에도, 창호공사죠?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보니까 창호공사 하는데 몇억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백운체육관 활용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일반 원주시민들이 백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또 교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주이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측에서 백운체육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쓰여지는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계약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백운체육관을 원주시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에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원주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도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지관리비를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은 못할지라도 일부는 좀 병행해서 한다면 원주시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 측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창호공사 하는데 1억 5,000만원인가요? 얼마를 원주시가 전액 해줬거든요.

○ 한상국 위원 운영상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운영비는 당연히 학교에서 하겠지만,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백운체육관을 전적으로 육민관고등학교 재단에 아예 이양을 하시든가…….

○ 한상국 위원 당연하죠. 시에서 유리창 깨지면 다 해주고, 또 음향기기 나쁘면 교체해주고, 도색 다 해주는데 학교에서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하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쉬운 게 없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외부 도색 내지는 음향기기, 사실 음향기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성능이 안 좋다든가 이랬을 때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원주시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원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말이 됐든 간에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를 위해서 백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음향장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원주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또 전면 교체해줘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육민관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 한상국 위원 건물 외벽 유지보수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다 한다 손치더라도 음향장비 교체까지 원주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육민관고등학교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활용하지 않는,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아니면 차제에 백운체육관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교육사업이고, 그것도 검토해볼 사안 같은데요?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백운체육관을 못 받겠다면 강원도와 협의를 하든 교육청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경비라든가 교육비에서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원주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끔 예산편성이 된다면,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액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창호 했을 때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1억 5,000만원인가요? 창호공사가? 작년에 그것도 태풍이 불어서 창문 깨진 것 그분들이 잘못 관리한 책임으로 원주시 돈으로 창호시설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차제에 강원도에서 인수하라고 하세요. 강원도에서 인수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의미부여 차원에서라도 백운체육관 관리 주체를 원주시가 아닌 강원도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게 진짜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해서 지붕이 날아가서 몇억원 들여서 지붕 보수해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운체육관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육민관에서 받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그럼 육민관에서 받으면 시설유지보수도 육민관에 위탁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원주시가 특정학교를 자꾸 추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기탁금이라든지 협찬금 같은 것은 일절 의무조항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 따뚜라든지 여러 단체에 보면 협찬금, 기탁금 올라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시설 같이 상당히 어렵고 운영하기 힘든 데도 기탁금, 협찬금을 다 공개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단체는 일절 공개도 안 하고 예산편성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따뚜 거기도 받아보니까 5,000만원 협찬금이 들어왔고, 또 현물로도 협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품 같은 거 협찬받아서 거기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어디에서 무슨 물품을 얼마 받았고 그런 수입에 대한 것은 일절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전부 시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복지시설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똑같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적인 제도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방금 전에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 이준희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결국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올려주는 대로 워드 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다가 부분적으로 계수에 조금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하여튼 주관부서가 경제정책과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 보충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국장님, 공공시설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놀이공원에만 배상책임보험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고 만약에 따뚜공연장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박경리문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상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나요?

○ 권순형 위원 다 들어 있어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순형 위원 혹여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배상책임보험은 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데는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부서 중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도 없으실 것 같고,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문화체육사업소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도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소요되는 품목하고 내역 전반적인 것을 다시 뽑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뽑으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7개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보면 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근로종합복지관 청소용역, 그다음에 공조기 필터교체 관리 이런 게 올라와 있지만, 문화체육사업소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 이준희 위원 제 자신도 갑작스럽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왔을 때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기타 등등해서 좀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또 그것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추가되는 예산이 없겠냐 질의를 했을 때, 단지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운영의 노하우를 살리는 의미에서 그쪽에 운영관리를 위탁한다 그러면서 인건비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용 올라온 것을 보면 단지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운영자재라든가 이런 운영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건데, 더군다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염려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양 부서의 예산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예산내역하고 배치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367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무역아카데미 운영지원 해서 2,000만원씩 2회를 하는데, 무역아카데미가 뭐 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수출지원 드라이브 정책을 쓰다 보면… 지금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상담도 잘 해주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원주지역 자체에서 무역아카데미라는 게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무역아카데미를 너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핵심적인 것에 접근하기 어렵고, 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수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지사도 10개소 정도 지정하신다고 돼 있고,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도 있고, E-trade 상담회 참가 지원, 그런데 수출지원단 지원사업 이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무역아카데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수입업자를 찾는다는 건 힘든 거 아닌가요?

○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한국의 무슨 제품이 좋다고 인식만 되면 코트라에서 이런 정보를 다 띄어놓으면 그쪽에서 어떤 정보가 지금 있다 관리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바구니를 만든다 그러면 대바구니를 찾고 있다 쭉 뜨거든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고환율이고 저환율이고 우리가 상황에 딱 걸리면 내 원가를 침식당하면 나는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를 못하죠.

○ 서금석 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무역아카데미라는 자체가 핵심적인 사항이 못 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서 알맹이는 못 건진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이 있거든요. 통계지표 내셔서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도 통계지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고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뭐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게 많이 해줬더라고요. 한국은행 지표가 거의 정확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찾거든요. 거기를 따라가려고. 내가 예측하는 거죠. 환율이 2009년 12월 31일에는 얼마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이 들쑥날쑥 한다.”, “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 해서 통계지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 서금석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구소라는 자체가 ‘내년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냐.’ 대충 해보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국 자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세계적인 통계회사하고 연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믹싱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9년 12월 31일에 뭐가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하고……

○ 서금석 위원 그럼 여기 통계지표라는 것은 지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 서금석 위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통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 서금석 위원 내년에는 세계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한번씩 분석해봤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8,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십몇 개인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 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원주시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우수제품이거든요. 어떤 게…….

○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 박람회 하면서 좀 창피스러운 게, 이번에 국제걷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국제걷기대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뭘 봤냐 이거죠. 본 게 없어요. 저도 창피스러웠던 게, 그래도 만도도 갖고 있고, 안전벨트 하는 데가 어디죠? 그런 큰 회사도 갖고 있고, 이수화학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큰 기업체도 갖고 있는데, 그 업체는 싹 빠져버리고 달랑 남은 게 원주에 전 제품이 전시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걷기대회 할 때 물건 전시한다고 가보라고 했더니 가봐야 된장이라든가 이것에 관심 있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도가 장치라도 하나 갖다 놓고, “현대에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나오면 만도 PR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외지인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원주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계인 것 같으니까 만도에서도 나오고 KCC에서도 나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큰… 만도에서 나온 게 전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주의 얼굴이니까 참여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제품 가지고 하면 시장이 안 되는 거죠. 얼굴은 깨끗한데, 분이라도 바르고 립스틱도 발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 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끝나고 썰렁해져 버리고, 저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정적인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엿이나 팔고 앉아 있고, 된장이나 팔고 앉아 있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관심도 갖고, 우리 원주시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자랑스럽다 이런 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수제품이란 게 그거죠. 그래서 특단의 결정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니가 원하는 게 뭐냐?” 해서 “부스가 적다.” 그러면 “부스를 해주겠다.”…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진짜 우수제품이죠.

○ 서금석 위원 무조건 끌고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박람회의 가치를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재 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앞으로 원주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게끔 큰 기업체들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메디컬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디컬도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림만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딱 하나 갖다놓고 하나같이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고. 이것이 뭐 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얼마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날 원주업체 아닌 업체도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의료기기도시인데 그것도 전부 알지 못하는 거죠. 홍보가 안 되니까. 나와서 열심히 “이 의료기기는 어디에 쓰고, 매출이 얼마고, 우리 공장은 어디 있고, 직원들이 몇 명이고, 이익이 얼마 난다. 그래서 동남아 나가고, 미국 나가고, 세계점유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원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아쉽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인가요?

○ 서금석 위원 평가도 하셨다면서요?

○ 서금석 위원 반성을 많이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협조하는 식으로 하면 매년 똑같은 현상밖에 안 일어나지 않느냐…….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짧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 김주완 위원 이런 거 하는 전문가 집단이 원주에 많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관내 대학에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 한번 정확하게 체크 좀 해봤으면 싶고요.

바로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도 기능경기대회 참가보조비입니까?

○ 김주완 위원 아, 도 기능경기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신규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이 단체가 있죠?

○ 김주완 위원 경기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알겠고요.

373쪽에 보면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한마음대회 지원, 또 뒤에 보면 노사정 체육대회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단체가 한 군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럼 택시노조에만 주는 거네요?

○ 김주완 위원 지금 현재 300만원이?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노조간부 교육보상, 노조간부는 어느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이것도 택시노조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체육대회 밑에.

○ 김주완 위원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느 회사의 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럼 금년에도 한노총에 300만원 지원했었나요?

○ 김주완 위원 그 위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은 과별로 이렇게 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상금 세워서 하지 않아요?

○ 김주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수상하는 것은 따로 세우고, 또 시장 표창인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다 따로 세웁니까?

○ 김주완 위원 통합해서 세우지 않나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좀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77쪽에 보면 복사기, PC본체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왜 부서마다 전부 다르죠? 복사기가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600만원, 또 PC가 어느 부서는 130만원, 어떤 부서는 100만원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아까도 문화관광과에도 복사기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400만원, 경제정책과는 600만원, 이게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또 PC본체도 여기는 100만원, 뒤에 넘어가서 다른 부서에 보면 PC가 130만원, 왜 이렇게 같은 자산인데 과마다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뭐죠?

○ 김주완 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400만원짜리 있고, 60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 김주완 위원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똑같은 복사기인데 400만원 서고, 어떤 부서는 600만원 서고. PC도 어떤 데는 130만원 서고, 어떤 데는 100만원 서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달라요. 이런 것은 좀 통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량이 달라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72쪽이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서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 있죠? 이게 1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가구당 얼마씩 배정이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가구당 2,800만원?

○ 김학수 위원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지원했죠?

○ 김학수 위원 태양광은 어디에 했었나요?

○ 김학수 위원 1억 6,000만원이죠?

○ 김학수 위원 아니, 태양광…….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얼마씩 지원했어요?

○ 김학수 위원 가구당?

○ 김학수 위원 191만원씩, 그러면 몇 가구 지원한 거죠?

○ 김학수 위원 어느 지역 쪽에……

○ 김학수 위원 이번에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한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저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우리 전통시장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아시나요?

○ 김학수 위원 전통시장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예, 시민전통시장.

○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끝난 거죠?

○ 김학수 위원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상인들도 협조를 잘 하셔서 물건들도 밖으로 안 내놓으시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이발관 앞에 평수는 얼마 크지 않은데 상인연합회에서 고객쉼터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죠?

○ 김학수 위원 알아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네,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데요. 그 부분만 지저분해서 옥에 티 식으로 눈에 너무 띄더라고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그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70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몇 사람용이에요? 8,600만원.

○ 류화규 위원 9명?

○ 류화규 위원 월 얼마 정도 돼요?

○ 류화규 위원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말고 단구·남부·태장·문막·우산동도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나요?

○ 류화규 위원 다른 데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자부담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작년도인가, 금년도까지 예산 섰다가 재래시장 저쪽에 새벽시장……

○ 류화규 위원 상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예전에 감시요원 사용을 했는데, 거기는 없어졌어요?

○ 류화규 위원 거기는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감시요원을 둬서 매년 했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했었나?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379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1억 6,000만원……. 인력 육성이 1억 6,000만원 들여서 뭐 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략산업이 뭐고, 전문기술이라는 게 뭔지…….

○ 서금석 위원 의료기기요?

○ 서금석 위원 12명이요?

○ 서금석 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원주시에 신청을 해서……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몽땅 테크노밸리에 주면 테크노밸리에서 파악해서 돈을 준다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 서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 소재 기업에……

○ 서금석 위원 혜택받은 사람도 원주에 있고.

○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서 한다 이거죠? 업체가 원주시에 있으니까…….

○ 서금석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도 똑같습니까?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지원…….

○ 서금석 위원 그럼 학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학비 지원이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앞의 것은 뭐예요? 앞의 것도 학비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 지원입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대학등록금 개념으로.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기업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 서금석 위원 이것도 벤처에 줍니까?

○ 서금석 위원 직접 줍니까?

○ 서금석 위원 테크노밸리에 줘서 거기에서 다 집행한다고요?

○ 서금석 위원 금년에 처음이고요.

385쪽에 기업유치설명회라고 있는데 300만원씩 열 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죠?

○ 서금석 위원 기업도시에서 PR할 때 우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78페이지 과학축전 개최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어디에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금년에도 원주시에서 과학축제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금년도에 원주에서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 예산심의할 때 했는데, 매년 원주에서 해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15개 읍면동)은 초등학교인가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 류화규 위원 네.

○ 류화규 위원 민간행사보조라서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민간행사보조로 명칭을 하는데,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연세대에 위탁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괜히 돈 들여서… 지금 대학교 같은 데 보면 금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연구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런데 자기네들 논문 써서 원주시에 좋은 사업 같은 거 제출한 적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2단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5억원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원주시 연세대학교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무실 있잖아요. 사실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비 달라는 것은 문제예요. 강원도 직원들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거기 돈 써야지, 강원도 주재로 사무실을 차렸으면 도비로 운영비를 해야지 시비로 부담해서 1억원 이상씩 지원해주니, 이거 강원도에서 운영비 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놓고 원주시 별도로 (재)원주테크노밸리에서 다 관장하고 지도감독하는데, 강원도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자기네 돈 가지고 운영해야지 왜 시비 내놓으래요.

○ 류화규 위원 출연금은 의료기기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출연금을 거기에 쓰려고 하지,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2단계) 출연금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이게 전망이 어때요? 저번에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나오던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있죠. 382페이지 중간쯤에 한지공원 전시용 한지유물 구입 1억원, 유물이 어떤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원주지역에 특이한 유물이 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예전에 한지 재래식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사무실도 이제 착공해서 짓는데 벌써 유물을 구입해서 뭐 하려고…….(웃음)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83쪽 옻칠공예대전에 시상금하고 보상금이 조금 늘어난 이유가 뭐죠?

○ 김주완 위원 그럼 수상자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 김주완 위원 점수는 같아요?

○ 김주완 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공예대전 운영비 지원도 많이 인상됐는데,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옻칠공예대전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어디에서 주최하죠?

○ 김주완 위원 운영비는 같아요?

○ 김주완 위원 같이 안 세우고 왜 이렇게 항을 따로 세우죠? 이거 어차피 한군데에 다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주완 위원 시상금은 시에서 바로 시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 김주완 위원 383쪽 밑에 옻칠기공예관 운영비 지원, 또 그 밑에 옻칠공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 김주완 위원 시민문화센터 거기에서 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건강문화센터 있는 데 거기에서 한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짓는 데 거기에서 했죠?

○ 김주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원주초등학교 앞에?

○ 김주완 위원 거기에 공예교실을 할 거라고요?

○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었나요?

○ 김주완 위원 2개 반을 운영할 거라고요?

○ 김주완 위원 38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공예대전 운영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옻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공예교실하고 전통문화 체험행사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해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 김주완 위원 옻조합?

○ 김주완 위원 글쎄, 바람직한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옻칠공예교실이 운영되면 공예교실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 김주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죠?

○ 김주완 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모양이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이 1,000만원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옻칠액을 구입해서 누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8명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옻 관련 인원이 전부 8명은 아니잖아요?

○ 김주완 위원 칠기 하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 김주완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20kg을……

○ 김주완 위원 8명이 공동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까? 평상시에?

○ 김주완 위원 아니, 부기가 50만원 곱하기 20kg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몇 사람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봤고요. 어차피 그런 목적이라면 좀더 단가를 낮춘다든가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에 13억원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김주완 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 김주완 위원 거기 리모델링하는 거요?

○ 김주완 위원 건립이라고 해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주완 위원 그렇죠. 상지영서대에 건립해주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이런 것들이 기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해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동이 왔는데, 이것도 건립해주면 운영비 대줘야 되죠?

○ 김주완 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간 해줘야 됩니까?

○ 김주완 위원 통상적으로 센터 건립해주면 몇 년 정도 운영비를 대주죠?

○ 김주완 위원 네.

○ 김주완 위원 전부 다 똑같이요?

○ 김주완 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상지대에서도 이 기금을 받아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 김주완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결국 돌아가면서 시에서 학교마다 건물 하나씩 지어주고, 또 향후 운영비까지 대주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지대학교 것도 연기됐다고 하니까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상지대학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도…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해준 다음에 성과물에 대해서 하나도 보장이 안 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한강수계기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로 지어주고, 향후 몇 년간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주완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 김주완 위원 처음 듣는데 다행인데,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지어주고 나서 성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건물이나 하나씩 지어주는 것들은 사실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13억원이라는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학교에 지어줘서 향후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얼마큼의 결과물이 도출될는지는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전략산업과에서도 방금 내용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원주시의 대학교마다 시설은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원주대학만 현재 안 지어줬는데, 우리 시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앞으로 센터 같은 것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 세운 게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책적, 시책적으로 건의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교통소음이라든지 환경소음 같은 것은 제도나 시설 면에서 많이 시설을 갖춰줬는데, 비행기 소음에 대한 것은 일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동이나 호저나 태장2동이나 소초가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6건 올라가 있는데도 통과시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군 소음에 대한 것을 정기회 때 제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4개 읍면동에 비행장… 수원에도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만 승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월 3만원씩 보상해 주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 차원에서, 물론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시에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먼저 소음 타당성조사 한 게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4개 읍면동 지역의 소음에 대한 것은 다소나마 시민들 위로 겸해서 간접적으로 숙원사업비라도 세워줬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92쪽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5,340만원 정도 있죠?

○ 김학수 위원 392쪽.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학수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연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질 같은 경우도 적발 건수가 많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수질이 적발됐을 때 이런 것은 형사고발건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적발 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94쪽에도 보면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행정명령서 발송, 아까 공해배출업소 전체적으로 다 나눠져 있죠. 몇 개 업소 정도 되는지.

○ 김학수 위원 그 현황까지도 같이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01페이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있잖아요. 11억원. 현재 우리 시 RDF 연료화시설 생산돼서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 류화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 위원 당초에 RDF 생산공장 지을 때 위탁한 사람이 판매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 류화규 위원 시에서 다 판매하죠?

○ 류화규 위원 지금 생산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재고가. 다 나갔어요?

○ 류화규 위원 무상으로 다?

○ 류화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공급해줄 건가요? 여기 운영비, 운송비까지 나왔는데……

○ 류화규 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RDF 생산공장 지을 때 환경부의 기술용역 연구자료를 보면 너무 인원이 많아요. 분석자료 나오게 되면 몇 명이 가동할 수 있고, 몇 명이 운영하고 이런 게 연구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생산공장에 인원을 너무 많이 증원시키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5, 6명밖에 안 돼요. 연구자료에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RDF 생산공장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 자료를 보면 6명 정도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 류화규 위원 앞으로도 유료로 안 하고 무상으로 다 공급할 계획이신가요?

○ 류화규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고유가시대라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RDF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유류대 절감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나,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그만 시설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면 이게 많이 공급이 되는데, 1,000℃ 이상 나온 데만 쓰도록 돼 있으니까 공급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멘트공장 같은 데는 1,000℃ 이상 가열이 되니까 다이옥신 같은 게 분해가 되고 소모가 된다고 해서 그런 데는 쓰고, 그 미만인 조그만 공장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원주시에서 생산해도 남아나지가 않아요. 서로 달라고 난리칠 텐데.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워낙 대규모 공장에서 쓰도록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 좀 완화를 해주면 공급이 상당히 수월하게 될 텐데,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는 또 오염이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1,000℃ 이상 되는 데만 사용하도록 자꾸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완화가 좀 돼야 돼요. 지금 고유가시대라서 기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난방비라든지,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화훼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사용하면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잖아요. 농산물, 화훼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 농민들도 더러 기준이 미달돼서 신청 안 하죠?

○ 류화규 위원 거기 지금 공급을 해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저번에 RDF공장 불 난 것은 어떻게…….

○ 서금석 위원 화재원인도 나왔나요?

○ 서금석 위원 지금 보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얼마 받았어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벼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관리소홀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서금석 위원 수사는 아직 종결이 안 됐고요?

○ 서금석 위원 수사가 결론이 나야 교통정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책임을… 거기 무슨 건설이에요?

○ 서금석 위원 예, 고려자동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 서금석 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몇 톤 정도 나오죠?

○ 서금석 위원 처리해서 35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RDF로 나오는 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RDF하고 금강개발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금강개발에서도 RDPF인가…….

○ 서금석 위원 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쌍용시멘트에서 원하는 게 뭐죠? 발화온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연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RDF하고 금강개발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믹싱해서 쓰게 되면 온도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다이옥신도 줄지 않나요?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더라고요. 생산하는 방식은 약간 틀린데 나오는 거 보니까 비슷하고 해서, 또 엊그저께 신문에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RDF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설치가 되면 여기 있는 거 전량 소비가 되지 않느냐.

○ 서금석 위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설치가 된다고 기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쌍용에서 “계약을 하자. 무상으로 5년 정도 보내달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아니, 1년 단위인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쌍용에 안 나가면 갈 데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쌍용에 우리가 공급을 안 하더라도 갈 데가 있다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제로 추진 연구용역비 6,8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서금석 위원 이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 서금석 위원 예, 서울도 안 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감량이 맞는 것 같은데, 제로는 어렵잖아요.

○ 서금석 위원 가중치를 높여서……

○ 서금석 위원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김포 매립 때문에 옛날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우리 원주시하고 도시계통하고 농촌계통하고 분류만 해서 데이터만 집어넣어 주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 서금석 위원 이것은 언제쯤 용역을 주실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럼 결과가…….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 서금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도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될 텐데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제로 추진 위탁 교육보조금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이것은 쓰레기 제로 추진 위탁교육이네요. 이름 자체가.

○ 서금석 위원 쓰레기 제로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원주시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용역결과가 없으면 추진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오니까.

○ 서금석 위원 쓰레기 제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 이거예요. 차에 싣고 오는 거 보면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가 나오고, 띠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한 박스 나오고, 그리고 비닐 나오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냉장고 패키지마다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들어서 회수용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지자체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생산공장부터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쓰레기 제로 운동, 이게 형식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부에서 포장단위를 간소화시켜라…….

○ 서금석 위원 그리고 비닐백 쓰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종이백 쓰게 만들고, 그래서 안 되면 본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든가. 그런데 그런 배경을 안 깔고 쓰레기를 제로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법을 바꾼다면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법을 여기에서 건들지 못하니까 환경부 지시만 따를 뿐인데, 환경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냉장고 같은 거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을 배달시키고, 그것을 회수해 가면 쓰레기가 확 준다 이거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는 없고, 시민들이 불평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가보면 전부 비닐백 주잖아요. 종이백을 주던가 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에 “비닐봉지 주지 말아라. 벌금 물겠다.” 할 수 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 서금석 위원 지금도 가보면 일회용 같은 거 그냥 다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규제가 되고 해서……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화 여기 나오는 것도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서로 틀린데 자꾸… 할 필요는 있죠. 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에서 정부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게 나오는 거죠. 저같이 질문하면 지금도 텔레비전 사면 박스로 다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아파트 재활용 쪽에 갖다놓으면 큰 것은 또 싫어해요. 그것을 접어서 갖다놓으면 괜찮은데, 접어놓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 박스 갖다놓으니까. 말을 잘 하면 전자회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어떤 데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돈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아파트 경비들이 그거 갖고 경비 좀 쓰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돈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서로 인상만 쓰고,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 제로라는 것은 좀 생각은 있지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게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로라는 것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98쪽이요. 크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우수환경봉사단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시상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구성해서 잘 하는 데 시상하실 거라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가 있습니다. 20개면 원주시내 가로변 쓰레기통이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전체 가로변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전의 거랑 똑같은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로변이기 때문에 쓰레기통 디자인이 안 바뀌게 되면 다른 거랑 조화도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쓰레기통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것은 또 디자인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네요?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몇몇 선정위원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같은 데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주고 시민이 제일 많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알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403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홍보물을 일단 제작하면 어디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러실 거 아니에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0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 김학수 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 민간위탁 하는 게 맨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톤당 단가계약에 음식물탈리액 처리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 김학수 위원 1,400톤.

○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미래산업에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진들농산에서 30톤, 미래산업에서 30톤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 김학수 위원 맞습니까?

○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에서 1일 30톤?

○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이 지금 봉화산2택지에 포함돼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개발이 시작되면 진들농산에서 하는 용량은 어디에서 할지 계획이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처리하는 물량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 김학수 위원 미래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 김학수 위원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더 증축하는 게 아니고?

○ 김학수 위원 미래산업에서?

○ 김학수 위원 지금 미래산업에 원주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죠?

○ 김학수 위원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강릉이나 또 어디에서 들어오죠?

○ 김학수 위원 사실 다른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원주에 와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실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거의 안 되는데, 그 주변에 가도 악취 같은 것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민간처리시설은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근처에 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외지 자치단체 쓰레기 갖다가 원주에 악취 풍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아마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보통 보면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리시설하는 데 가보면. 시큼한 냄새가 뭐냐 하면 탈리액 냄새잖아요. 탈리액을 제대로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산업은 위치가 지금 가현동 끝쯤인가요? 어디죠?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 김학수 위원 많이 들어오죠?

○ 김학수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진들농산 쪽도 사실 굉장히 심해서 말도 못합니다. 저녁시간 가면 특히 요즘도 시큼한 냄새가 날씨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공공처리시설을 크게 증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장기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종합처리단지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충분할까요?

○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요금 해서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 돼 있는데,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면 어디…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107개소에 3,000만원 예산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7개소 외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7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1개소는 간이화장실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간이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11개 중에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데는 7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형사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재 차원에서 관음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관음사하고 국향사 화장실 전기요금 해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 한상국 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형사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새로 지은 부분, 그것은 시비로 화장실을 지었고요. 그 윗부분은 도비로 과거에 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한상국 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요. 이중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위쪽에 있는 국형사 화장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고, 지붕도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설령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었다 할지언정 관리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한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데도 좀 투입이 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디자인 타일 설치가 5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정비할 때 같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우산동 외 1개소), 여기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지자체 중에 공중화장실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수원인가요?

○ 한상국 위원 수원시장님이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운영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이용객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에 가면 유아보호대 설치 같은 것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유아보호대 같은 것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유아를 업고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 주문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우산동 외 1개소 같은 데는 유아보호시설도 갖출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수원 같은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국형사 위에 도비로 시설된 화장실도 어차피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개보수를 통하든 아니면 화장실을 개축하시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11페이지 매화나무 식재(호저면 매호리) 41,000원×2,000본 해서 8,200만원, 이게 몇 년생인데 41,000원씩 가요?

○ 류화규 위원 2년 정도?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북부산림청하고 원주시하고 협약해서 산이고 간벌 다 해서 사업 착공이 다 됐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아직 심의 중인데 사전에 착공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착수해서 실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 류화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18페이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기본급이 4만원인데, 이게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에 산불 보수해주는 거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소초나 타 면에도 보니까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차량이 있어야 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횡성에는 2년 전부터 기동력 확보하고 수시로 활동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4만원이면 기름값 빼고 나면 돈 1만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인건비가. 그런데 횡성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기름값을 별도로 주고, 원주시는 그래도 재정이 충분한데 기름값을 별도로 줘야 되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차 타고 온종일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3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돈 1만원도 안 된대요.

○ 류화규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2개에서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방댐 설치를 3개소에서 수정예산에 보면 4개소로 돼 있거든요. 420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어디어디 사방댐이 설치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한 군데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요?

○ 한상국 위원 타당성 평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3건에서 4건으로 늘어나는데, 하여튼 사방댐 설치가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도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수정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드렸지만 기획예산계장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정예산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부득불 추경 받기 전에 해야 될 사항만 수정예산에 편성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수정예산 25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 목적은, 수정예산의 공공산림가꾸기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숲가꾸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보면 오십 분에 대해서 교육훈련비가 있거든요. 그럼 교육훈련비는 숲 가꾸는 데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조림지가꾸기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유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에도 조림을 하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조림지가꾸기는 뭐죠?

○ 한상국 위원 423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글쎄,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공공산림가꾸기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그다음에 조림이 또 있거든요. 조림에도 보면 큰나무공익조림, 또 비료주기 등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하는 데는 거의 차질이 없겠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야 국도비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28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형조절하고 수종갱신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는 어떻게 하죠?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수종갱신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옮겨 심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44페이지 (구)태장동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 만든다고 착수했잖아요?

○ 류화규 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 공원으로……

○ 류화규 위원 먼저 추경에 예산이 선 것 같던데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 예전에 구룡사 쓰레기매립장 원주시, 강원도에서 허가 내준 거 우리 원주시 책임이 없어요? 치악산 위의 매립장…….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소초면 쓰레기도 과거에 거기에서 매립을 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시의 책임을… 비만 오면 거기 오염된 물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던데, 전면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한번 소장님이 관리소하고 원주시에 책임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다 원주시 매립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옮긴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에도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