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23쪽이요. 예방접종 사업이 많은데,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유료에 5,100원씩 32,000명에 1억 6,320만원이 있는데, 독감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는 얼마죠?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52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머릿니 구제약품은 5,000원씩 400인인데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해요?

○ 채병두 위원 실제 머릿니가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시설의 어린이들이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분자생물학 검사장비가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없나요? 오래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결핵에 대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결핵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결핵 있는 사람을 등록한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래서 나오는 사람은 등록해서 치료를……

○ 채병두 위원 결핵은 치료하죠?

○ 채병두 위원 그리고 529쪽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비는 X-ray를 촬영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검사가 X-ray를 촬영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521쪽에 보건소 업무추진 향상 해외연수비가 있네요. 700만원인데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주로 어떤 곳으로 가죠?

○ 이준희 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검진비가 작년에도 80만원이 잡힌 것을 보면 있지 않나 해서요. 몇 명 정도 되죠? 비밀입니까?

○ 이준희 위원 있기는 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24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경제 전문가도 못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감산정책까지 발표됐는데, 1,800원인데 지금 휘발유가 1,3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유가 있으면 남는 거죠?

○ 채병두 위원 휘발유는 써야 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것을 절감할 소지가 있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폐기 의약품 수거함 제작(클린도시)해서 5만원씩 200개인데 약방에 배치합니까?

○ 채병두 위원 아니, 어디에 배치합니까?

○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약국이 이것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 채병두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이나 의사나 약사는 톱클래스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정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까지 만들어서 갖다 줘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분리해서 해야죠. 안 그래요?

○ 채병두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의사나 약사는 긍지가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럼 읍면동사무소가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도할 분들이 지도를 못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30쪽에 보면 PC 10대하고, PC 모니터(19인치)를 25를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뭐죠?

○ 서금석 위원 그럼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까지 챙겨요?

○ 서금석 위원 거기에 맞는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죠? 모니터는 일반적인 거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 서금석 위원 보건사업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서금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왜 지원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원주로 오셨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진폐환자가 전부 광산에서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별도로 해야지 진폐환자의 원인제공자가 정부인데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 원주시가 해줘야 해요? 지금 50%씩 부담하는데 원주가 왜 50%를 부담합니까. 그 광산에서 원주에 기여한 게 있나…….

○ 서금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영월에서 근무하다가 진폐병을 얻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원주시에서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석탄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적으로 지원해줘야지 원주시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532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진료소장님은 뭐 하시죠?

○ 서금석 위원 바로 그건데요. 진료소장이 체크해서 컴퓨터에 띄어 놓으면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처방전이 내려질 때까지 수당입니까?

○ 서금석 위원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서금석 위원 보건소에 가서 진료을 받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의사한테 진찰받게 되면 약을 얼마나 주라는 게… 그것이 케이블만 멀리 있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찾아오지 않아도 거기서 혈압, 당뇨 체크해서 띄어 놓으면 입력해놓고 의사한테도 처방해달라고 하면……

○ 서금석 위원 그러면 296만 4,000원인데 어느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한림대는 뭐하시는 분이죠?

○ 서금석 위원 보건소 의사님께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 서금석 위원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해야 될 게 고혈압과 당뇨인데, 수당을 줘서 초빙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수술을 빼놓고 치료약이라든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내과 의사님이나 공중보건의나 전문의나 마찬가지로 고혈압과 당뇨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원주시내 내과에서 주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약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당뇨처방을 원주시에서 제일 잘한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주는 처방전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게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 약이 문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택을 잘못했다든가.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약에 대해서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약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는 휘발유를 함부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다음 원주시가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만성질환도 결핵 환자식으로 원주시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근경색이라든가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식으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서금석 위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까지 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승격시켜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해서요. 537쪽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추어탕만 14개 업소가 지정됐습니까?

○ 이준희 위원 브랜드가 원주추어탕이 아닌 데도 해줍니까?

○ 이준희 위원 제 생각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만 달아도 음식점의 신뢰성이나 영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는데, 폐업할 때 세무서하고 연관관계가 이루어졌나요?

○ 김학수 위원 세무서하고 공조체제가 빨리 되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올라와 있는 음식점 수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음식점 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400～500개 정도. 원주가 특별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41쪽이요. 방문보건 전문인력교육(FMPT)가 있고, 555쪽에도 보면 위탁교육비(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 등)가 있는데, 장기교육이에요?

○ 채병두 위원 다른 데로 보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직원이 굉장히 바쁘겠네요?

○ 채병두 위원 서울로 갑니까?

○ 채병두 위원 555쪽도 서울로 가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인원을 추가로 뽑은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열 명입니까?

○ 채병두 위원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내년은요?

○ 채병두 위원 548쪽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계속 있던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어디에 위탁하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기독병원에 가서 합니까?

○ 채병두 위원 운영은 의대에서 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비(안전도시)가 있거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것도 위탁이 연세대원주캠퍼스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비 해서 3,81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데서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보건소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진료과목을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일반병원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전도 하려 하고, 사실 일반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반병원 의사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적절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전을 해서 시설이 깨끗하고 기계가 좋다 보니까 사실 호기심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의 환자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변의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혜택이 있으면 힘드신 병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너무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에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계수와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안창대교 명명을 요청드렸었는데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부, 특히 원주하고 그당시 한양과 육로의 연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안창역이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원주의 서부관문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한 동네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도 원주시 전체의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서부관문이 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님들이 이해 못 하신다면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빨리 좋은 이름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안창대교보다는 섬강대교라든가… 물론 다른 데도 섬강이라는 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류작업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체성을 우리 지역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이준희 위원 지금까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창대교라고 불려왔지만 처음에 예정돼 있는 1군지사가 그대로 진행됐을 때, 의료기기나 인근의 도시화가 촉진됐을 때 어떤 1개 동네의 동명의 교명을 했을 때 아쉬운 감이나 미래지향적인… 물론 안창역이라는 지명의 유례를 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원주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섬강이라는 쪽이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를 벗어나면 섬강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동양평I.C가 생김으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교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을 잘 전달해주셔서 빨리 명명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52쪽이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가 133억원인데 사거리에서 전부 지하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올해 끝나나요?

○ 채병두 위원 2010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겠네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우편집중국 쪽에 도로가 있죠. 늘려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거 할 때 같이 합니까?

○ 채병두 위원 제가 아직 안 봐서요. 그리고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이 있잖아요. 100억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용지는 살 수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 용지를 살 때 같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400억원이 넘죠?

○ 채병두 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채병두 위원 2009년에서 2012년 정도.

○ 채병두 위원 땅 사시는 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46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축중기(과적차량 단속장비)가 있는데, 과속차량 단속도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에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자동차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이 있는데 1,200만원에 1년을 계약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겨울부터 봄까지?

○ 채병두 위원 9대를 계약하고 모자라면 더 쓴다?

○ 채병두 위원 9대는 계약을 하고?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있는데 암반관정하고 조그만 관정도파줍니까?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암반관정, 읍면동)에 1억 9,981만 1,000원이고, 그 밑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해서 1억 4,892만 7,000원인데 내용이 같은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시설비인데요?

○ 채병두 위원 밑의 것은 농업용수도 같이 하네요.

○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용수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암반관정이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암반관정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한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 채병두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놓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죠?

○ 채병두 위원 관리를 해주십니까?

○ 채병두 위원 한번 망가지면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스톱시켜 놓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쓰면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돈을 안 내요.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읍면동)은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1억 9,857만원.

○ 채병두 위원 이게 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463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문막읍 외 8개소)에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가 어디에요?

○ 서금석 위원 읍면만요. 동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68쪽에 신림의 황둔권역을 농촌마을종합개발을 하고 계신데 5년 계획입니까?

○ 채병두 위원 순조롭게 행사도 하시는데, 그 안에 성황림이 있습니다. 그 성황림 내에 2억 5,000만원인가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류됐습니까?

○ 채병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땅을 더 산데요. 국비가 내려와서요. 그럼 자금 자체는 보류됐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원주의료원 사거리는 향후 고가로 개발됩니까?

○ 서금석 위원 내년에 예산이 섭니까?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고가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을 복원하니까 고가를 털어내니까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장애요인이 있고 시각적으로 안 좋고 경관상 안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계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70페이지 상단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 류화규 위원 분양이 잘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도시과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47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 해서 7억 4,000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 채병두 위원 10년에 한 번씩 바꿔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에 10억 3,000만원인데 원주시가 장기미집행한 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 개정됐는데 만약에 매입 안 할 경우 해제시키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 같은데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474쪽에 한솔파크 옆(소1-62)도로개설(L=480m B=12m)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잔디로 돼 있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길 냈다가 다시 잔디로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거기 토지매입하고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 김주완 위원 공사는 언제까지죠?

○ 김주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77쪽에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곳이 여섯 군데인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씩 지구별로 합니까?

○ 김주완 위원 용역은 묶어서 발주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79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자율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운영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법이 몇 번 개정돼서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는데 보면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더 불법행위를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부과했죠?

○ 류화규 위원 돌아서면 또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사회단체는 단체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류화규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공무원하고도 집중단속할 텐데 한번 해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예를 들어서 소초면장님이 불법광고를 했다면 면장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웃음)

○ 류화규 위원 사회단체에서 아무 데나 걸어놓는 게 행정기관에서 공모나 제목을 줘서 냅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걸어달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게시해놓으니까 각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도 주지를 시켜야 할 거예요. 일절 사회단체도 주문하지 말라고 해야 하겠더라고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특정단체는 봐주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류화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작년인가요?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시설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설치한 게 있죠?

○ 김주완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도에 1억원, 작년도에도 했죠? 작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했나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시내에 있는 전봇대에 몇 퍼센트 정도나 설치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내년에는 그것 안 하나요?

○ 김주완 위원 지금 방지시설 한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당시에도 디자인을 자문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 김주완 위원 글쎄, 그 부분이 벤치마킹까지 다녀와서 지금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붙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되는 시설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자체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그 시설을 좀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김주완 위원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자문을 받더라도 그 방지시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붙여놓은 다음에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해에 바로 예산을 수립해준 장본인인데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하루빨리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디자인을 새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보완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예산과 다른 얘기이지만, 지금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주관하고 계시죠?

○ 김주완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주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행사는……

○ 김주완 위원 통일이 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업무 협의가 되었으면 싶은데,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고 경제정책과도 관련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국에서 주관하든가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주완 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는 경제정책과이고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지도 의원인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만…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낭비일 수 있겠지만 관련된 부서들끼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군데로 개진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지,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고 싶어도 담당과가 어디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협의체 내지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완 위원 처음부터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화의 거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제안하면 저쪽 부서로 가라고 해서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창구만이라도 단일화시켜주든가 뭔가 통일이 돼야지 시에서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 있더라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 김주완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과장님, 불법광고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전신주입니다. 가로등은 그나마 제작단계에서부터 방지시설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전신주가 시멘트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신주를 처음부터 설치할 때 한전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시설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도 한전하고 협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한상국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80쪽예요. 통합간판 설치 계획을 어디에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통합간판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검사를 받나요?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통합간판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통합간판이 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통합간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시정되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도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존 크기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액도 크다 보니까 전광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비교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민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가실 예정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여섯 군데에 하는 것보다 원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YBN영서방송이나 원주시정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방법을 달리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41쪽에 노상적치물 임시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나요?

○ 권순형 위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 권순형 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신 겁니까?

○ 권순형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한상국 과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으로 된 불법광고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대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재활용이 힘드나요?

○ 류화규 위원 그것도 괜찮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노상적치물 보관창고는 어디에 지을 예정이죠?

○ 채병두 위원 차 들어가기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481쪽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 사무실은 어디예요?

○ 채병두 위원 노점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속반원 중에 공무원도 있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에 노점상이 많아서 여기에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점단속이 몇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포장마차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하니까 정책으로 정하셔야 할 거예요. 과장님 혼자 할 게 아니고요. 마트도 보면 밖에 내놓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시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초질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몽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가 전부 건설도시국이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다 보면 전문성도 생기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과장님 혼자 힘들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 채병두 위원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문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안 하면 좋은데 4대 의회 때도 어느 위원이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했다가 혼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은 시책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86쪽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도 산하죠?

○ 채병두 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있냐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문제가 있는 게, 관할 부서가 도인데 시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도는 손놓고 있고.

○ 채병두 위원 조직을 따질 때는 안 그렇잖아요. 어느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시군에 도비는 전혀 안 해줍니까? 시군이 다 할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 기관인데 도에서 모른 척하면… 와서 인사말만 해요. 제가 작년에 문막을 갔는데 인사말만 하시더라고요. 시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비로 하는 게 마땅하다. 원주가 제일 큰데 원주부터 하세요.

그리고 497쪽 하천환경 개선에 지형도 고시용역이 있는데 지형도는 하천에 지형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하천에 대한 지형도가 없나요?

○ 채병두 위원 새로 그려야 된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건축과도 얼마 안 되네요. 5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시설비 지원 3억원, 작년에도 3억원이었죠?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많잖아요?

○ 채병두 위원 지금 원주시에 아파트 거주 인구가 더 많잖아요.

○ 채병두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왕 지원해주시려면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아니,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서… 작년에 3억원 했다가 올해도 3억원 하면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더 반영하셔야 돼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산 신청 해놓고 일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장기방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해서 250만원씩 5동인데, 철거할 곳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철거한 게 없어요?

○ 김주완 위원 작년에는요?

○ 김주완 위원 그럼 금년에도 예산 수립을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얼마 한 거죠?

○ 김주완 위원 1,250만원 해놓고 38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셨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집행 안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이것도 세우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김주완 위원 세워놓고 집행 안 하는 것을 왜 세워요?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50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관설초교 외 7개소)이 어느 학교가 됐죠?

○ 김주완 위원 내년에 8개소인데,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다 돼나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절반이 된 거네요?

○ 김주완 위원 50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얼마나 했죠?

○ 김주완 위원 아직 안 해줬습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예산 수립을 얼마나 했죠?

○ 김주완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손실이 나요? 기준내역에 비해서?

○ 김주완 위원 탑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매년 지켜봐야 되고 보전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주완 위원 지금 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상·하반기를 합치면 거의 이 수치가 되잖아요?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탑승률이 좋은가요?

○ 김주완 위원 몇 년간 계약했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66.5%에서 미달 되는 것에서 70%는 도에서 25%는 원주시에서 5%는 횡성군에서 하고, 25% 해당하는 게 금년도에 삼천 몇백 만원인가요?

○ 김주완 위원 그리고 버스카드,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하고 있죠?

○ 김주완 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할인했죠?

○ 김주완 위원 50원 할인해주는 것은 금년에 어떻게 보전해줬어요? 예산을 따로 세웠나요?

○ 김주완 위원 내년에는 확대될 건가요?

○ 김주완 위원 타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죠?

○ 김주완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주완 위원 버스재정지원금이 6억원입니까? 6억원이 그것 보전해주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아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여기 밑에 307에 또 있잖아요?

○ 김주완 위원 비수익하고 벽지하고 또 구분이 된다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보전을 재정지원금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비수익이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카드할인에 대한 보전예산은 하나도 안 섰네요?

○ 김주완 위원 어차피 시의 정책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려하고 권장해서 할인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따로 확보해야지 왜 안 했어요?

○ 김주완 위원 그리고 택시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세요. 택시 쪽도 보전해주는 게 있죠?

○ 김주완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줘야 하는데 예산 수립을 못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완 위원 필요한 거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05쪽 차선도색(L10=120㎞)에 10억원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워지는 차선이 없으면 좋은데 지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워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채병두 위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워지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 채병두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통시설은 특별회계로 하죠?

○ 채병두 위원 745쪽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에 3,000만원씩 6개소인데 1억 8,000만원으로 사실 부족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많잖아요.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교통시설에 투입되나요?

○ 채병두 위원 불법주정차로 인해 받아들인 벌금이나 이런 게 재투자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운전하면서 신호에 한번 걸리면 그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런데 연동화를 계속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200만원씩 30개소인데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연동화가 가능합니까?

○ 채병두 위원 차량의 흐름을 감지해서 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자동기능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모니터를 통해서 관제센터로 시간을 조절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754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에 1,500만원씩 16대가 서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입니까?

○ 채병두 위원 자동으로 하면 퇴근 후에도 단속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꺼놓으니까 밤에 주차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전부 다 한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 구간의 신호를 연동화하는데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어기를 조작해요?

○ 한상국 위원 745쪽에 보면 교통신호제어기 보수 교체 설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시설비로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역비니까 항목에 시설비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이건 시설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언급됐지만 원주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됐더라고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인데 그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혹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중앙일간지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계동이 1위입니다. 2위는 단구동, 그러니까 사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저상버스를 작년에 몇 대 보급했죠?

○ 서금석 위원 내년에 10대 보급되고요.

○ 서금석 위원 언제까지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CNG버스 보급해서 3,050만원을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금석 위원 저상버스에 환경보호과에서 CNG 타입으로 해서 3,0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대에 1억 8,050만원이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앞으로 48대를 추가 공급한다면서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한 대당 1억원이면 사실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을 지원해주면 매년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게 뭐냐 하면, 유가환급 받는 것하고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렇죠?

○ 서금석 위원 경유차를 해 줄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보조해주고, 버스요금도 매년 계상합니까?

○ 서금석 위원 매년하면 이분들이 버스요금 계산할 때 이것도 다 반영할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 경영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저상버스 48대에 10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자산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단가를 내려야죠.

○ 서금석 위원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은 말이 되는데, 시행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자만 타는 것도 아니고 노선과 시간이 있는데, 약자는 타고 약자가 아닌 사람은 타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인들은 더 큰 도움이 되고요.

○ 서금석 위원 교통약자라면 교통약자만 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 서금석 위원 일반인도 타는 거죠. 버스 노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약자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번이 투입됐다면 약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다 타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매년 버스요금을 개선하실 때 이것이 2012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면, 버스비용이 줄다보면 단가도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계산되는지?

○ 서금석 위원 그것이 국산화돼서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버스 1대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럴 경우 버스요금도 다운돼야 한다는 거죠. 버스업자들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적자 난 곳에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줬어요. 그럼 흑자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요금 개선할 때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버스를 제공한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본인이 50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1대를 주면 자산을 무상취득 했으니까 비용절감 효과가 오잖아요. 결과적으로요.

○ 서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지에서 벽지로 가는 겁니까? 탑승객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마을버스에 권유하면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부론에서 문막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로 변경해서 25인승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등 연동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교통량이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다르다 보니까… 동보노빌리티에서 관설동 KT까지 가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도로는 교통량이 많은데, 다른 도로는 교통량이 없어요. 그래서 연동제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점멸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군사령부부터 시내로 오는 것을 보니까 사실 주도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지대학교에서 나오는 길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길은 교통량이 없더라고요. 밤 11시나 12시 넘어서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신호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꿔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밤 12시가 넘어서면 차도 없어요. 없는데, 교통법규를 지키려니까 주도로에서 서야 되고, 계속 걸리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제가 느낀 것이 원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 원주역까지요. 그것을 느꼈으니까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744쪽에 BIS(차량안내 단말기) 있잖아요. 원주시에 버스가 몇 대죠? 144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운행하는 버스에 안내단말기를 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 권순형 위원 횡성버스도 단말기를 달아주는 겁니까?

○ 권순형 위원 원주 차가 관설동에서 횡성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가 갈아타지는 않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렇죠. 그 버스가 원주시 거잖아요?

○ 권순형 위원 원주시에서 허가내준 것은 144대인데 횡성까지 가는 것 때문에 몇 대가 더 있다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럼 횡성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 BIS버스정보시스템도 같은 거네요. 안내단말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요.

○ 권순형 위원 그 밑에 대중정보교통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확장공사 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있는 게 부족해서 확장하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내년에 노선번호판 144대를 다 갈아요?

○ 권순형 위원 1대당 이렇게 비싸나요?

○ 권순형 위원 예.

○ 권순형 위원 그럼 1대에 여러 구간이 입력되어 있어서……

○ 권순형 위원 그것은 747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원가분석용역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하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줘서 못 미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 권순형 위원 그럼 다른 도시에도 하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그 밑에 원주시 택시 부제제도 개선방안 용역도 같은 것인가 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요.

농촌지역인 문막, 부론, 호저, 지정 쪽의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이준희 위원 아직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은 잘 모르고요. 문막은 아파트가 새로 신설돼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거든요.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문막이 될 것 같은데요. 문막 쪽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난번 산업경제위에서 부동산기상예보 웹서비스 프로그램 1,000만원짜리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해 줄 수가 있나요?

○ 서금석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세워야죠.

○ 서금석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죠?

○ 서금석 위원 여기서 정하면 되죠?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오세환 그럼 특허를 내면 다른 지치단체에서는 사용을 못 하나요?

○ 위원장 오세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고지도첩이 뭐죠?

○ 이준희 위원 완성이 언제 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요. 50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요.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무인민원발급기죠?

○ 이준희 위원 등기부등본만 되나요? 인감은 안 되고?

○ 이준희 위원 법인도 가능합니까?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새주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해도 도로명이 새로 부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예산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 것인가요?

○ 이준희 위원 지금까지 변경된 것은 내년에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내년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의미 있는 게, 도로명에 우리 지역의 인물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인물만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역의 인물들을 도로명 주소에 명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인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반대여론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지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인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습니까?

○ 이준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미래지향적인 도로명 사업이라면 책상 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픈시켜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도로명에 부여하려고 하면 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에서 끄집어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원주시 선양 차원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명명해보겠다고 공개적으로나 예고제로 실시해보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08쪽에 보시면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 있죠. 올해 신고 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몇 건입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은 한 명이 나가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부동산 불법중개업소로 신고 되면 고발 조치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시면 지적도근점설치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지적공부미등록지 측정 수수료는요?

○ 김학수 위원 필지가 많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내년에는 80필지 정도를 하려고 한다?

○ 김학수 위원 몇 년 만에 하는 사업이죠? 작년에 안 했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할인금이 누락됐다고 저도 전화를 두 번 받고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얘기해라… 이게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얘기하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6억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추경 때까지 6억원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만 동의하면 해주기로 했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노점상이 건설도시국 담당인데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건설 중기, 덤프트럭, 심지어 포크레인, 그다음 따뚜공연장에 가면 버스부터 해서 숙박하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채병두 위원 시청 앞에도 보면 큰 차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거든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한정 희생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벌금을 물리면 인건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했는데, 도시디자인과 내용입니다.

480쪽에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민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주민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유사한 내용이 자치행정과 소관 8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교육 강사료도 4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는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주민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공공디자인이면 공공시설물부터 디자인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부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민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저는 의사결정자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금방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취지라면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업자, 디자인 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의 시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개괄적으로 원주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56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7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33억 7,800만원이 증액됐죠. 주로 뭐가 증액됐습니까?

○ 류화규 위원 추경 때 보니까 원주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별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 류화규 위원 금년도 쌀직불제가 먼저 추경 때 심의할 때 34억원이었는데 다 지불됐나요?

○ 류화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 불법인지 확실하게……

○ 류화규 위원 원주시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농민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바뀌니까 제도가 바뀌는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을 가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아르당 쌀을 팔면 2만원밖에 못 받는데 떡을 해서 팔면 12만원이 나오고 술로 팔면 21만원이 나와요. 원주시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정부정책을 따라가야지 예전대로 하면 소득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도 쌀 가공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수출까지 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도 쌀이 남아도는 쌀을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과·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 김학수 위원 567쪽에 맞춤형 비료지원(농협 협력사업)이 있는데 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매년 부담비율은 똑같습니까?

○ 김학수 위원 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 김학수 위원 농민들이 비료 값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군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70쪽에 RPC건조장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학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죠?

○ 김학수 위원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했었죠?

○ 김학수 위원 591쪽에 보시면 영유아 양육비(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있죠. 이것도 전년도 금액이 표기가 안 됐네요.

○ 김학수 위원 증액된 거네요. 170인 정도요.

그리고 592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죠?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학수 위원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 김학수 위원 선정하실 때 공평성이 결여되면 안 되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농업에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농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나요?

○ 이준희 위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 이준희 위원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충원될 것 같죠?

○ 이준희 위원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요?

○ 이준희 위원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공단지역 위주로 나왔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앞으로 는 농업 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지 않을까. 원주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역에서 근로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염려도 하시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으로 집중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는 원주 농업은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근교농업·유통 쪽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심과의 직거래나 새로운 농업의 방향을 다소나마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원주로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원주시 농업·농촌발전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수정을 하셔서 담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금년에 치악산복숭아 축제 할 때 몇 명이 왔죠?

○ 서금석 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 서금석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겠는데 치악산복숭아 축제 할 때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부스 설치하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사실 복숭아 자체가 장기보관이 안 돼서 지역에서 이름을 얻어야 하는데 저번에 치악산복숭아를 판부농협에서 판다고 광고해서 갔어요. 사고 싶은 것은 백도였는데 백도가 없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 쌓아놓고 파는데 백도 말고 딱딱한 것은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백도를 선호했을 텐데 백도는 없고…….

그리고 복숭아도 문제지만 광고를 해서 지역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구마가 아까워서… 찐빵도 마찬가지이고요. 찐빵 하나로 10조각을 내요. 아까운 거죠.

○ 서금석 위원 예, 베풀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를 10조각으로 자르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베풀었으면 하는데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복숭아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서 사면 1만원입니다. 거기서 사면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30% 할인을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사실 농업인한테 혜택을 준 게 엄청 많아요. 원주시민들의 지방세나 근로세가 들어가서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상대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원주시민입니다. 토토미 광고를 서울 사람한테 해봐야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원주사람들이 크죠. 배나 복숭아나 원주에서 나는 산물이 원주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것을 좀 넓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가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축제면 축제답게 해야죠.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먹고 하나씩 사고… 행사 자체가 너무 인색해요.

○ 서금석 위원 복숭아도 이마트 가면 24,000원이요. 거기는 18,000원에 팔더라고요. 좀 베풀고 살면 되는데 베풀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농업인들하고 포럼 할 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상대가 원주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좀 푸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사가는데, 동네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비싸고 사기가 싫다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고구마도 그래요. 5㎏ 짜리를 사도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오래 먹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돼야 하고,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일정에 대한 축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74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582쪽에 보면 농특산물포장디자인 개선이 있고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포장디자인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

○ 권순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친환경이든 아니든 포장디자인이 중요한데, 예산이 적게 올라와 있고… 한번 해놓은 디자인은 계속 쓰시죠?

○ 권순형 위원 계속 쓰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1년만 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581쪽에 보면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우수농특산물) 2,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할 거라면 4년 전에 했던 디자인을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가게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안 되면 2010년은 가능하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수도권에서 광고해야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포장지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제가 토토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산물하고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인데, 왜 줄었죠?

○ 권순형 위원 그럼 원주 쪽에 간이판매장이 몇 개 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럼 작년에 10동을 했으면 26동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다 된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럼 안 해도 판매하는데 별 지장 없나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89쪽에 농업인턴제 지원(1인)에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자격이 주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야 된다거나 농지를 구매할 조건이나……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월 60만원씩 주신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한 분에 한해서 10개월을 지급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영농을 하실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내년도에 한 분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미리 받아서요. 그럼 읍면동의 후견인도 마찬가지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럼 홍보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 한상국 위원 18세 이상이니까 농업고등학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농업을 경영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같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활성화시킬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573쪽 보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0대가 있는데, 마을 단위로 분리수거함을 배치합니까?

○ 한상국 위원 폐비닐 같은 것…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폐영농자재라고 하면 어휘가 안 맞습니다. 영농폐자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폐자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 한상국 위원 영농폐자재 분리수거함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영농은 영농을 포기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 폐영농자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표기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농업 부분은 전문용어가 많으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농폐자재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추가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바꿀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금방 바꾸거나…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기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매되는 포장재를 바꾸었을 때는 바꾼 의도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갈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이 GAP 인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전국 미질 평가에서 1위를 했다든가 그 시점을 표적으로 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되지, 유행에 뒤진다거나 컬러가 안 맞는다고 해서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그 연도에 가서 급하게 디자인을 해서 바꿀 게 아니라 2～3년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평가도 받고 해서 주 표적이 어디냐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대부분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2～3년을 내다보고 미리 저장해놓고 있다가 일정 시기에 터트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만들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준비나 문제점을 모아서 디자인을 해서 저장했다가 어느 시기에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02쪽에 보면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브랜드 정착을 위한 친환경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은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요. 9,00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 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읽어드리면 FTA 대응 과수친환경 품질향상이 있고, FTA 대응 치악산복숭아 품질향상 실증시범, 이것은 2,400만원이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지금 배·복숭아를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배·복숭아가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목반 자체가 전부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복숭아는 있는데 배는 없단 말이에요. 복숭아는 3,000만원, 배는 2,000만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보존기간이 배는 1년 내내 갈 수 있잖아요. 저장고에서요.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고 복숭아는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이게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과까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사과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복숭아를 했으면 배도 해줘야죠.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615쪽 원주향토주 개발이 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 김주완 위원 혹시 고구마를 이용한 문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김주완 위원 자료조사는 다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향토주라는 게 단순히 술 한 종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 김주완 위원 아무리 원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성공여부는 사실 가늠해봐야 되거든요.

○ 김주완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향토주 이름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조엄 밤고구마에 착안하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속주가 개발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개발하면 시장성을 가져야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셔서……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608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이 있는데요. 한 부 보내는데 25,000원입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 한상국 위원 여기에 의하면 한 부 보내는데 25,000원……

○ 한상국 위원 월로 따지면……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농업인은 몇 분 계세요?

○ 한상국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신문보급이 4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신문이 다른데 신문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어민이기 때문에 어민도 포함되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농어민이나 농촌지도자는 포함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농어민 신문은 농촌지도자한테는 보급이 안 된다?

○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63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와인제조 가공장비(농촌지도장비 지원)가 있는데, 하시는 이유가 뭐죠?

○ 서금석 위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해서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막걸리 만드는 식으로 너도 나도 만드는데, 옛날에 막걸리 만드시는 분을 보면 잘 빚는 사람도 있고 못 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와인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무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와인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산에서 마주앙 델리카 블랑(Majuang Delica Blanc)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을 보면 주문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주앙 델리카 블랑도 주문품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 의해서 이것을 건드리면 괜찮은데, 혹시 산머루라는 술은 드셨습니까?

○ 서금석 위원 저도 소주를 먹지, 잘 건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는 거죠. 맛이 있으면 다 건드리죠. 맛이 너무 달거나 너무 새콤하다든가 국민들의 입맛을 생각 안 하고 만들어서 망한 겁니다. 민속주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면… 양조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없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도 없으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상지대학교에 식품의학과가 있을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류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변형해서 입맛에 맞추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을 한 베테랑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조공장 갔다 왔다고 해서 와인기술자입니까? 그 과정을 이해한다고 해서요. 그것은 아니죠.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입맛에 못 맞춘다는 게 잘 아셔야 하는 이유가 박카스 맛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풍이 미원을 잡으려다 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쉽게 접근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굉장히 섬세함과 센스를 요구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먹거리인데, 먹거리 중에서도 마시는 것, 혀로 먹는 것, 이것은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체에서 해보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실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호저에 술 만드는 공장 있죠?

○ 서금석 위원 그 사장님을 몇 년 전에 만났더니 최고의 맛이라고 세계가 알아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나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술이야”… 호저라는 말만 들어가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요. 맛도 있어야 되고요. 식당에 가서 그 술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없대요. “고객인데 왜 안 갖다 주시냐, 없으면 슈퍼에 가서 사다줘야 하지 않냐”…, 간접적인 광고를 해드립니다. 나는 맛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쉽게 접근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브랜드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겠나…….

○ 서금석 위원 접근하기가 힘든 업종이라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31쪽 민간자본보조에 BMW 활성수 생산시설 설치 보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수기를 통해 육각수가 나온다거나 축산폐수를 장치에 넣으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한 번에 좋은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 실증이 안 된다면 곤란합니다.

○ 채병두 위원 내년에 2개소네요?

○ 채병두 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은나노세탁기를 선전했습니다. 실증됐다고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인데, 이런 사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은 어떤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그게 뭐죠?

○ 이준희 위원 마늘싹을 식용으로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마늘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마늘싹을요.

○ 이준희 위원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잘못 생각하면 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미활용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적자나 안 좋은 상황이 지속돼서 영농 안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버섯 종류로 해서 잘 안 됐을 때 이분들한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나름대로 고심하셨겠지만 영농자하고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628쪽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 있고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어디 보조해주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천연 신물질은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목초액입니까?

○ 김학수 위원 사용한 농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632쪽에 보시면 미생물 관련해서 금액이 큰 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죠? 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토양이나 토질을 개선하는……

○ 김학수 위원 미생물 종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미생물을 하는 데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무슨 통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까?

○ 김학수 위원 미생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미생물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언젠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미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효과가 좋은 미생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특허를 내서 전국에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류를 물어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미생물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우리 시에는 젖소를 몇 마리 정도 기르고 있죠?

○ 서금석 위원 젖소가 사업성이 있나요?

○ 서금석 위원 몇 달 전에 1ℓ짜리 서울우유를 1,800원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2,300원으로 단가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안 팔린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축산업을 지도하고 계신 입장에서 젖소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서금석 위원 우유 생산은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어차피 젖소가 있어야 원유를 생산하는데 과거에는 젖소도 팔고 해서 원유 값이 떨어지더라도 승산이 있었는데, 원유만 가지고 당장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 서금석 위원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향후에 FTA 문제가 생기면 우유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캔으로 수입하면… 여기 보면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장려한다는 거잖아요.

○ 서금석 위원 현대화시켜놓고 자금이 자꾸 투자되니까 하던 사람이 시설해놓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면…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전환하거나 한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의 총량제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무한정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시설은 지원정책보다 장려정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서금석 위원 노후시설을 본인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해줍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조금 더 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원유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거기와 장기계약을 맺은 건 없잖아요?

○ 서금석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쿼터를 죽이면 문제가 있겠죠.

○ 서금석 위원 걱정이 돼서요. 향후 현대화시설 해준다는 것은 겁이 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에 치악산 금돈 명품화사업(돼지특화 품목)을 입증될 만한 내용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기술적인 품질을 무엇으로 보장해서 지원해줘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이 안 돼 있고 품질기준에도 없는데요.

○ 류화규 위원 강원도에는 원주시가 없던데요. 금년도 6월에 책정이 됐고요.

○ 류화규 위원 몇 두나 돼요?

○ 류화규 위원 20,000두인데, 올해 지원해준 게 8억원이에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지금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 류화규 위원 국비는 내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장담해요?

○ 류화규 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만원입니다.

○ 류화규 위원 내년에 가봐야 알죠. 사업통보가 내려오려면……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46쪽에 악취제거시설은 장소가 어디예요?

○ 류화규 위원 악취도 축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악취법을 보면 도시사가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은 시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면 시정명령을 하는데 악취제거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소초 축산단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법에 보면,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축산단지나 가축단지는 시에서 보상을 해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을 보면 추모공원을 설치해 달래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면 차라리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서를 시장님한테 내겠다고 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축산단지가 원주군 시절에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축산단지에 대한 안을 잡은 게 있습니까?

○ 류화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악취제거 약품이 무상인가요?

○ 류화규 위원 냄새가 안 나요?

○ 류화규 위원 소재지를 가면 냄새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류화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악산 금돈 명품화 사업(돼지특화 품목)이 1개 업체인가요?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보조되는 내용이 정액 생산시설?

○ 이준희 위원 정액시설하고 브랜드 만드는……

○ 이준희 위원 가공도 합니까?

○ 이준희 위원 판매까지 다요?

○ 이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백두대간 브랜드가 이쪽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요?

○ 이준희 위원 금돈이라는 브랜드에 참가하신다고요?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641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데 3,419명한테 330원씩 지원해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학교별로 다 분포돼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원주지역에 낙농가들이 삼양우유에 상당히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삼양우유에서 학교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타 메이커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삼양우유의 존폐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낙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을까 하니까, 시비나 국비가 포함되니까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강하게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우유급식의 선호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업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서울이나 그쪽은 워낙 대규모 회사이고 홍보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강하게 보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이번에 배가 과잉생산 돼서 수매한 것 있죠?

○ 서금석 위원 몇 톤이에요?

○ 서금석 위원 22톤이요? 그리고 배, 복숭아, 찰옥수수 원주 농산물이 쭉 나오고 산나물까지 들어가 있죠. 또 한우 먹는 날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원주도 관계가 되니까요. 이런 것을 따뚜경기장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우를 50%에 팔면 손해 봅니까?

○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하고… 제1 고객이 원주시민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원주시민으로부터 혜택 받는 것이 많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행사 할 때 고객 사은의 날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 하루만이라도요.

○ 서금석 위원 한우 판매할 때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죠. 그분들이 안 사가지고 왔어요. 안 사가지고 오면서 투덜투덜 댑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원주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을 갚아준다고 발상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둔찐빵 한 개로 10개를 쪼개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박한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사 주관하신 분들이 원주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행사를 하면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한우도 50% 정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그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서민들이.

○ 서금석 위원 고구마를 갖고 나와서 팔 때도 한 박스에 8,500원을 주고 샀어요. 시중에서도 8,500원이에요. 5㎏ 박스에 담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4,000원짜리 없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입구에서 5,000원에 팔았죠.

○ 서금석 위원 3,000원짜리를 4,000원에 파신 것이고요.

○ 서금석 위원 5㎏.

○ 서금석 위원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죠. 원주시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행사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키자. 농업인의 날 토토미도 갖고 나와서 그날 하루만 판매하면 되니까 몇 천 개씩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 서금석 위원 차라리 1㎏짜리를 4㎏짜리로 포장해서 반 값에 주는 게 낫지 않나요?

○ 서금석 위원 왜냐하면 선물하기가 좋고요.

○ 서금석 위원 행사장의 묘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십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출석하셔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몇십 년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길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수해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