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09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같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수도요금은 업무과에서 하시나요?

○ 류화규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원주시의 수도요금이 어때요?

○ 류화규 위원 중간쯤?

○ 류화규 위원 상수도 부채가 180억원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누적수치가 발생돼요? 인상을 시키더라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누수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 사업비하고 하면 몇백억원이 될 텐데, 중간쯤 가게 되면 감면은 다 해주면서 그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 우리나라 정세로 봐서는 인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비상대책을 구상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와서 인상이 되면 과거에 누적이 되어서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인상하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생긴다고요. 당초에 채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올 상반기에도 10%씩 인상해도 10년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10% 인상을 해도 10년이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 류화규 위원 뾰족한 수가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비상으로 간주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산 집행한 것도 면책권을 주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조기에 예산 집행한 것을 봐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할 수 없지만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79페이지 문막, 흥업에 다 결정이 됐죠? 하수도 시설. 작년에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해서…….

○ 류화규 위원 완공은 언제쯤 돼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서 거기에 다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0% 다 되는 건가요? 다른 데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류화규 위원 태장동도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있는 처리시설.

○ 류화규 위원 아직 착공 안 했죠?

○ 류화규 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네.

○ 류화규 위원 다 시비인가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681쪽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서금석 위원 이번에 용역이 4억 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7,000공. 1공에 얼마 정도?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지하수 이용하는 거기에 가서……

○ 서금석 위원 개별 관정별로 지하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설치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서금석 위원 허가는 시에 서류가 없습니까?

○ 서금석 위원 7,000공을 고쳐서 한다면 조사대상에서 신고하고 허가받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4년차에 걸쳐서 하면 조사비용이 한 16억원이 들어간단 얘기네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656쪽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 이준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준희 위원 다시 파는 것도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파이프를 다시 교체한다든가?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하수과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요. 전부 질의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다 질의할 수는 없고요.

기금이라고 돼 있는 게 한강수계기금인가요?

○ 채병두 위원 이게 얼마나 되죠?

○ 채병두 위원 150억원 정도 안 돼요?

○ 채병두 위원 대부분 받잖아요?

○ 채병두 위원 청정사업비 일부만 떨어져 나가고 거의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누수율이 1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설치한 집 표기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연 1.2km 보수하나요?

○ 김학수 위원 2013년까지 하려면 향후 더 많이 해야겠네요? 20km 이상.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보통 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상으로 다 올라옵니다. 누수율이 12%라고 하면 그 12% 되는 물이 어떻게 다 가라앉습니까? 올라오는 곳이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 김학수 위원 12%가 누수된다면 엄청난 양이 누수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딘가 지상으로 물이 올라오는 곳이 종종 발견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 김학수 위원 상수도 누수관 탐사용역이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매년 어느 정도… 매년 1,000만원씩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누수율을 많이 잡은 지자체는 누수탐사기동대팀을 몇 개 조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팀이 상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김학수 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서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요. 국외여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한상국 2008년도에는……

○ 위원장대리 한상국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상국, 오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환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얼마 없네요.

663쪽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이요. 이게 올해는 14억원 가지고 설계하고 착공이 됩니까?

○ 채병두 위원 설계 용역비지 공사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400억원이 넘게 드는 공사예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664쪽에 보면 혁신도시 한마음 화합 행사운영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 채병두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임직원하고 떠나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초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64억원인데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30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나 전국적으로 고급 아파트고 뭐고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초 지역에 예술인들 유치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19호 내지 20호 정도 되면 분양가만 해도 3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소초지역으로 오겠느냐? 그러면 식구들은 안 오고 단독으로 별장처럼 이용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되고 해서 이것을 좀 시기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좀 회복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을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부권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원주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촌 등 5개소로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 역시도 노고에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원주 시민들이 문화예술인촌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다. 또, 문화예술인촌 하면 뭔가 특정 계층, 쉽게 얘기해서 원주 시민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특정 계층에 한해서 이런 예술인촌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인촌으로 명명하지 마시고… 물론 테마형촌이겠죠. 문화예술인촌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시화됐을 때 문화예술인촌으로 명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칭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물론 테마형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문화를 빼고 ‘예술인촌’ 아니면……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공영개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촌 특정 계층을 조성한다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도 두 분 질의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인촌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가구 분양하는 게 몇 평입니까?

○ 김주완 위원 150평 정도요? 그러면 예상가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조성원가가. 그러면 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실지 그 금액이… 문화예술인촌이라고 명명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우대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차선책으로 의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문화예술인촌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갈 만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서울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 오는 전략이라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유능한 이름난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 오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냥 막연하게 분양만 하는 것 이런 것을 문화예술인촌이라고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 김주완 위원 차선책으로 의사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유명인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문화예술인이라는 이름을 바꾸세요.

○ 김주완 위원 문화예술인촌이라고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문화예술인촌이라고 생긴다고 하니까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이라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이 생기나 기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대중적으로 들어가서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인촌이라고 명명해서 보도가 되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위축시키는 결과가 오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명인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개발해서 땅 장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인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는 이런 이름을 왜 붙입니까?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을 한번도 고려를 안 하신 거죠?

○ 김주완 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완전히 재검토 돼야 돼요. 문화예술인들한테 혜택도 안 주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 김주완 위원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정말 지역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오히려 완전히 농락당하는 기분 들고 위화감만 조성하는 사업이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서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봉화산2택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도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공영개발을 우리 시에서 하거나 주체가 있는데, 보면 다들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에서 토지주들이 팔고 싶어서 토지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은 팔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이 수용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없던 양도소득세 부분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세금을 안 내다가 지금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보상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돈 갖고 그 근처에 가서 비슷한 땅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내 개발하는 곳곳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겁니다. 원주만의 현실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분위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은 크게 안 될지 몰라도 택지개발 후 이득금에 대해서 그 전에 재산권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방식도 택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토지주들이 보상받고 나중에 세금을 낸 다음에 땅을 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나요?

○ 김학수 위원 환지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한 적이 없죠?

○ 김학수 위원 원주시에 개발된 택지에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도 환지방식으로 한 데가 없죠?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택지로 개발했을 경우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 시에 기부채납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어차피 시 재산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영개발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과도한 수익, 사실 도로나 인도나 공원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할 경우는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거 빼놓고 수익을 잡잖아요.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때는 적정한 수익률이라는 것을 낮게 봐야 된다. 어차피 도로나 공원이나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례로 봉화산1택지 813억원 투자해서 329억원 수익 봤는데 거기에 공원, 도로, 인도 다 따지면… 그거 시 재산인데 813억원 투자해서 거의 5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50%가 넘는 수익을 낸 것인데 그러면 그게 땅 장사지 뭡니까?

○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재투자 된다 그러면 거기에 희생된 주민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저희도 찾아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원주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에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발방식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하고 똑같다 다들 그러십니다. 당사자가 되면 그 재산권이, 그분들 평생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예산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66쪽에 종합리조트개발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1억원은 종합리조트로 뭘 하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골프장 지으시는 것?

○ 채병두 위원 지금 골프장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여기에 사업 제안자를 더 모집해서 종합리조트를 만든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구동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20억원인데 20억원이면 다 가능하신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도소 이전도 보면 올해도 여기 이전예정지 주민 벤치마킹 못 했죠?

○ 채병두 위원 2009년도 예산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별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네요?

○ 채병두 위원 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본부장님, 봉화산 공영개발을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나요?

○ 류화규 위원 직영으로?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청사 밑에 강원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는데 노른자위는 다 위탁을 줘서 공영개발을 하고 이제 봉화산은 경제적으로나 하락하는 길에 들어있는데 공영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지금 경제나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잖아요. 좋을 때는 공영개발 안 하고 경제가 어렵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난리치는데 이제 와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원주시 노른자위는 다 위탁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로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원주시가 개발의 시기니까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이왕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전담으로 취급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앞으로는 공영개발 위주로 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원주에 대단위 개발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소관도 있고 도시과 소관도 있죠. 특히 요즘은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을 개인 업체가 착공하는 건 무리거든요. 공공기관 아니면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역세권 개발도 겉에 나타나는 분들은 여기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 걱정스러워서 문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획대로 가느냐고.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병두 위원 행정절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도 경기분석을 해서 딜레이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인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상공모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부지도 9,000평 거의 1만평 정도 매입해야 되는데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소초 9,000평, 1만평 이렇게 정해 놓으면 부동산업자들은 정확히 찍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구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2009년에 구입하는 것이 싼 것인지 2010년에 구입하는 것이 싼 것인지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말을 못할 따름이지 그게 큰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 판단을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거고요.

신림에 골프장 들어서는 것 얼마 전에 용정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 공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었어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죠. 그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따져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역 기여도가 클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자체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을 끌고 갈 때 앞만 보고 가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다 보면 ‘아, 이거 문제 있구나.’ 골프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주일 전에 방송에 나온 것 제가 봤었습니다. 기여를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서 정책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판단이 된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결정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시든지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구학리 골프장과 관련해서 항간에 들으니까 종합리조트 승인을 도에서 받으면 골프장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주완 위원 저희 판단으로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종합리조트로서 도 승인을 받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운영지원 의원의정활동지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2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실내정원 운영관리 240만원, 행정정보과 소관 정보화사업추진 정보통신 시설인프라 고도화 행정통신 기반시설개선 및 확충 IPT 전화기 시스템 구입 1억 9,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활동지원 원주문화원 운영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관광진흥 관광홍보 관광축제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 1억원, 관광진흥 관광축제 (재)원주국제 따뚜지원 따뚜음악편지 5,000만원, 경제정책과 소관 노사문화정착 노사화합지원 근로복지관 관리 헬스장덤벨 중량판 외 6건 943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옻산업육성 옻산업육성 옻산업육성 옻전통문화 체험행사 3,000만원,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관리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폐기물무단투기 방지 CCTV공유기 교체 3,600만원, 폐기물처리관리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폐기물무단투기방지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 1,400만원, 폐기물처리관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생산RDF 운송비 1억원,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기능 강화 진료지원 의약품관리 폐기의약품 수거함제작 500만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개발 차별화된 생명농업기술 보급 BMW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보급 BMW활성수 생산시설 설치시설 외 1개소 3,680만원, 농업기술개발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사업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시범 밭작물 3모작 실증재배시범 1,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외 29개 부서 2,980만원, 국제화여비 자치행정과 외 9개 부서 3,989만원 등 모두 6억 6,6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토종유실수 소독화 연구 500만원, 운동의학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 5,000만원, 부동산 기상예보 웹서비스 프로그램 1,000만원, 공동주택시설비 지원 1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원, 브랜드콜택시 사업운영비 1억 5,0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2,000만원, 대체작물 식용마 친환경 생력재배 농가실증 1,000만원 등 총 6억 5,500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1,155만 2,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대중교통육성지원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시스템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자본적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보상비 외 3건 2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7억 5,000만원을 증액하며, 다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3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