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본부장께서 질의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소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5페이지 있죠. 소송패소반환금 4억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감액된 거죠?

○ 류화규 위원 매년 보면 소송패소해서 수십억씩 소송비용이 나가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31쪽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로부터 할당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서금석 위원 법학전문대학원이 80명이 아닌데, 40명 정도인데…….

○ 서금석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 서금석 위원 확정된 사항입니까?

○ 서금석 위원 금년도……

○ 서금석 위원 1,018만 6,000원이……

○ 서금석 위원 한 번이요?

○ 서금석 위원 1회에 한해서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원주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릉시라든가 각 시군에 다 할당되어 있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문막게이트볼장은 교환이 안 됩니까? 1억원을 왜 삭감하셨어요? 40쪽 문막게이트볼장.

○ 채병두 위원 1억 5,000만원이면 문막은 다 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바꿔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7쪽에 천사운영위원회 수당,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수당이 한 번도 안 나갔네요.

○ 김주완 위원 천사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 김주완 위원 189만원이 몇 번 할 것을 세워놨던 거죠?

○ 김주완 위원 2회 정도 할 것을 세웠었는데,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 김주완 위원 잘 진행돼서 회의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관련이 안 되는 것인데, 어제 계수조정할 때 문화관광과에 따뚜예산현황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황을 뽑은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짓을 했는데, 농협에서 2억원 기탁한 것은 싹 빼고,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기탁한 것만 집어넣고 현황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빼서 제출한 거예요. 시정질문 당시에도 와서 큰소리치고 간 사람인데,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산서류 일절 의회로 다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행정조사 발동해서 본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농협에서 2억원 기탁낸 것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쏙 빼고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낸 것만 서류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해서 정산서류를 의회로 보따리 싸서 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토지종합자료관 건립, 이게 당초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4,500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하시다 보니까……

○ 한상국 위원 12억원이요?

○ 한상국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토지종합자료관을 지난번에 취득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1억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옆의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종합자료관을 옛날 청남대 식당만 가지고 할 계획이신지……. 리모델링도 거기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만 효율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돈 1억 4,500만원씩이나 더… 당초예산 하지 못한 부분이 더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이 교회라든가 북원뷔페 등 주위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리모델링하는 데 이중 투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한상국 위원 최종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남아서 더 투입이 되는 것인지…….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82쪽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있죠. 김두한 가옥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죠?

○ 김학수 위원 그럼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시설을 다 갖춘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전부 다 된 거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5쪽에 도서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주완 위원 아, 이번에 하시려고 한다고요?

○ 김주완 위원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한가요?

○ 김주완 위원 투융자심사 때문에요?

○ 김주완 위원 글쎄, 그것은……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에 끼워서 하려고 하죠? 진작 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뭐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 김주완 위원 후보지는 어디어디로 검토가 됐어요?

○ 김주완 위원 관련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8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실업팀이요?

○ 채병두 위원 시청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시민체육 활성화에 보면, 이번에 2억 3,400만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절감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인건비 부분은 예산계상할 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잔뜩 세워놨다가 일은 안 하시고,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국제대회 포상금, 그것은 7,700만원이죠.

○ 한상국 위원 정리한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과다하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쓰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2억 3,000만원 중에 국제대회 7,700만원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가 국제대회 나가서 포상을 하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전부 수당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일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학성중학교요?

○ 한상국 위원 이런 사업도 3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됐네요.

○ 한상국 위원 기금은 표시가 안 됐고, 도비가 내려온 게 표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1쪽에 사격장 대체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1억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사격장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학교 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럼 1억 6,6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1억 6,600만원을 확보했다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영원한 원주시의 사격장이 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공기총 사격장입니까?

○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도 크레이 사격장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없고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6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예산에 집행 못 하신 것하고,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집행을 못 하신 이유가 뭔지…….

○ 서금석 위원 국비가 줄어서?

○ 서금석 위원 당초에는 기업체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했다가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원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서금석 위원 고용은 늘었습니까? 대상 기업체는 많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 보상은 언제 해줘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지방기업 이전도 마찬가지입니까?

○ 서금석 위원 그리고 97쪽에 노인복지시설 태양열시설은 어디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어디어디요?

○ 서금석 위원 원주재가노인시설하고 문막재가노인시설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이럴 때 태양열시설 업체나 시스템이 결정돼서 내려옵니까?

○ 서금석 위원 태양열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 서금석 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합니까?

○ 서금석 위원 이 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한테……

○ 서금석 위원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 서금석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우리가 찍어서 하는 건지, 입찰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 서금석 위원 원주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하고 그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태양열 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되는데, 강원도에도 없고 원주시에도 없고… 확산되는 입장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업체 유치라든지… 왜냐하면 막대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발전연구소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 없이 전부 외지에 뺏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도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든데, 우리에게 이런 물량도 있고, 태양열이라는 게 강원도에 없다 그러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접근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복합발전연구소가 언제 입주하죠?

○ 서금석 위원 창업센터도 거기 들어가죠?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견기업보다는 창업이라든가… 시작해서 브랜드는 갖고 있고, 연구실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 서금석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태양열이라는 게 국산화가 돼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요즈음 단독주택에 보면 솔라판 얹혀 있는 것,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국산입니까?

○ 서금석 위원 로열티만 주고 앉아 있고, 핵심부품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시설의 99%는 로열티로 나가고 대체효과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2억원 되는데, 1개소에 거의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억원 정도면 냉난방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맞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소규모 아니에요. 소규모.

○ 서금석 위원 건축면적이 이런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재가노인시설의 건축면적이 어떻게 돼요? 몇 분이 거기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 서금석 위원 원주재가노인복지시설이 100평인지 200평인지 거기에 맞춰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조그만 데에 노인들 다섯 분 모시고 있는데, 1억원씩 솔라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규모에 금액이 맞는 건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서금석 위원님, 자료를 참고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에……

○ 서금석 위원 예, 참고로 쓸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대리 한상국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95페이지 하단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총 12억원인데, 먼저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 류화규 위원 그당시에 왜 예산 부결이 됐죠?

○ 류화규 위원 이 문제는 동료의원님들 간에 좋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업인데, 애당초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동화시설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 류화규 위원 도지사한테 승인받고요?

○ 류화규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 류화규 위원 자료에 보면 협동화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시에서 결정할 때는 협동화사업 필요성 판단, 협동화사업 추진방법 결정, 사업예정지 물색,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융자제도로 해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융자로 지원해야지, 전액보조는 지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억원은 전액 보조금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전체 다 지원해주도록 사전에 심의받아서 거기서 융자를 하든지 세제 지원하든지 제도상에 돼 있는데, 시비로 6억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류화규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한 여유 예산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얼마든지 해도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지원부서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전액 보조로 자꾸 지원되니까 동료의원들 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표출되는 것 같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동료의원님들은 어느 의원 편을 들고 어느 의원의 손을 들어줄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1차에서 부결됐으면 충분하게 해결을 지은 다음에 예산에 다시 반영하든지 해야지, 동료의원들끼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찬반을 가려서 해결해주면 의회에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집행부는 예산만 올리면 끝나는지 알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는 것밖에 더 돼요.

○ 류화규 위원 그래도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보고 그만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은 합당하니까 찬성하는데,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럼 지역주민하고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화합이 가능한 단계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래 놓고 의회에서 판가름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해당부서의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중소기업인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의원님들 간에 타당성이나 종합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게 도출이 됐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담 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이런 부담을 안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줘야 되느냐. 같은 의원들끼리. 경과를 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타협을 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냅따 또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류화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등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접수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문막읍민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경제정책과에 쫓아가서 다시 고려해달라고 작년 여름에 신청사로 오기 전에 구청사에 쫓아가서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박경리 선생 얼 선양사업, 원주의 시립교향악단 추가되는 내용들 다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그럼 원주도심만 문화가 있고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화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봐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지역을 한번 와보면, 더군다나 만도와 협력해야 하는 만도의 하청업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주위에 중심 시가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금속 자동차부품을 끌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문막이라는 곳이 원주의 산업단지 이런 육성 차원에서 지금은 동네마다 공장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공해 저감시설이라든가 집적화된 시설을 해서, 또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공단이 형성되었다면 그런 것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지. 일개 개인이 땅을 샀다고 해서 우리는 허가해줄 수 없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 시 문제점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전달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주시가 원주시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를 대변하는 것인지……. 마치 기업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해 가고 있거든요. 작은 경제적인 논리로 지역에 감수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대외 신뢰도 추락, 이것 누가 조성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경제환경국에서 잘못한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는 왜 하고, 의회 의결은 뭐하러 거칩니까?

○ 이준희 위원 자꾸 대승적인 차원을 얘기하시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대승입니까?

○ 이준희 위원 지역이라는 게 도심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 이준희 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대입해서 말씀하실 때 저로서 문화적인 것 내지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기에는 제 짧은 지식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싫고요. 지금 주민들 기존 번영회랑 협약한 내용도 이 시행자들이 상당 부분 어기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번영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이냐 하면, ‘기존의 현행 도로 밑으로 하는 것으로 허락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도로 위에서 단 1cm라도 넘어가면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행자들도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잘못 찍은 겁니다. 잘못 찍어서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산경위 조직돼서 업무보고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제시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깨끗하게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분들도 미련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몇 억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판하게 된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규에 의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여기… 원주업체 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장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몇 푼 받자고, 그리고 나중에 부지 확보돼서 땅값 상승되면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 논리대로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기술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면… 이 기업체에 관련된 사람들 얘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같은 기업 얼마 없다. 다 그런 목적에서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직껏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막 개발해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어제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와서 기업 하겠다는데 왜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이준희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런 명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조망 내지 일조권이 가리게 되면 다 가려서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도 거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준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꾸 경제적인 잣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후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단지 그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9쪽에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시비만 10억원 늘었는데, 10억원이 는 이유가 뭐죠?

○ 서금석 위원 확보만 되고 지출은 안 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공정은 공정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언제 준공이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면 연말 기성이 나갈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지금 10억원이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2월까지 현장에 기성을 지기 위해서입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공정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자금확보하고는 약간 틀린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역으로 해석하면 업체에 10억원의 기성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서금석 위원 아니죠. 연말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기성관계가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 서금석 위원 기성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1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이번에 12월까지 공사점검을 해서 기성을 지급하는데, 10억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정상에?

○ 서금석 위원 그럼 나중에 공정표하고 기성하고… 10억원이 모자라다는 기성 부족으로 나오는 것인데, 기성 부족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죠. 별도로.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명륜동 삼거리 향교땅 매입하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럼 매입이 불가합니까?

○ 김주완 위원 떡집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초소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초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초소 사용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김주완 위원 초소는 대월떡집에 매입이 안 된 거죠?

○ 김주완 위원 그것을 제외한 것을 대월떡집에서 매입한 거란 말이죠?

○ 김주완 위원 아, 임대를. 임대계약이 얼마나 된대요?

○ 김주완 위원 도로 여건을 국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새로 도로가 신설되고 지금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삼거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꺾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빨리 되어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빨리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것 18억원하고 내년……

○ 채병두 위원 그럼 내년에 다 끝나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노인무료의치 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인가요? 일반 노인도 다 대상이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일반노인은 안 되고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44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뭐죠?

○ 서금석 위원 현대화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 서금석 위원 그럼 기존 시설하고 뭐가 틀리죠?

○ 서금석 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가 주저 앉는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각도를 좀 세워서……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도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61페이지 공공청사 건립이 9억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어디 예산에 섰었죠?

○ 류화규 위원 지하상가는 대략 얼마 정도……

○ 류화규 위원 리모델링만 하는데?

○ 류화규 위원 보도를 보니까 입주를 못하도록……

○ 류화규 위원 입주는 다른 과에서?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시비 6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