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1년 이내로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위원으로는 오세환 의원, 류화규 의원, 채병두 의원, 서금석 의원, 김주완 의원, 한상국 의원, 권순형 의원, 이준희 의원, 김학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서금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준희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상현 의원, 이준희 의원, 용정순 의원, 권영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힘들게 느껴졌던 2008년도도 어느덧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공황상태로 30만 시민 모두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중부내륙의 명산이요, 진산인 치악산은 곱디고운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의 유가폭등 사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여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는 결국 우리의 경제기반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우리 지역경제를 보다 항구적으로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초면·판부면·신림면이 속해 있는 우리의 치악산이야말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서, 유가폭등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개별적으로 활용한다면 결코 상생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최대한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집적이익과 비용편익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침 지난 9월 10일 우리의 치악산처럼 지리산과 인접한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찬성·함양·하동 등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들이 공동 참여해 설립한 자치단체조합의 효시로써, 7개 시군으로부터 파견된 총 21명의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서 2015년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3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 중에서 국비 308억원, 지방비 322억원이 재원으로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리산권 7개 시군을 전부 통과하는 총 연장 205㎞의 순환코스 개설과 테마 및 지역별 관광코스 개발, 관광·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 및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육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7개 시군의 40여 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5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도 치악산권을 중심으로 우리 원주시·영월군·횡성군 등 3개 시군 40여 만명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가칭)“치악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치악산을 일주하는 순환도로 개설, 치악산 일부 셔틀버스 운행, 치악산 일주 걷기코스 개발, 그리고 권역별로 특색 있는 농촌 및 산촌관광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등 치악산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악산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안내센터가 지금처럼 해당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제작되고 있어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절된 정보와 단편적인 시설만을 제공함에 따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광업에 종사하는 지역상인들이나 해당 시군에서는 각종 시설이나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3개 시군의 지방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동악의 명산으로 불리우던 우리의 치악산을 우리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가칭)“치악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풍년농사의 풍요로움과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입니다.

저는 약 10개월 전 “돌아오는 농촌”을 꼭 만들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하고 30만 원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아오는 농촌”이란 지역의 정체성이 보존되고, 회복되고, 개발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큰 변화 없이 시민들께서 부여한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열고 원주시 밖의 세계를 보노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지속되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초급등세에 이어서 미국식 금융위기가 또 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와 같은 세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위기감을 받아드리면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녹색시장에서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녹색산업은 초기단계여서 선도국가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우위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변화를 직시하면서 향후 우리 원주시의 환경·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제 후진적인 행정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적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도농통합 이후 발전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적 행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천만 년 이상 축적되어 물려받은 지역의 청정자원들을 생각 없이, 생각이 계셨다면 ‘이쯤이야’ 하면서 용기를 앞세워 속도전을 내지 않았습니까? 주말이면 왜 수도권의 도시민들이 그 편리한 도시문화를 뒤로 하고 우리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로 교통체증도 불구하고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지금의 원주시가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고층 아파트 문화, 산골짜기까지 시원스럽게 뚫린 포장도로, 그림 같은 골프장, 잘 정돈된 고수부지, 인공 생태하천의 모습 등을 감상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한 발전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유인을 쫓아 방향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저층 아파트와 전원주택, 여유와 느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곡선의 도로와 자전거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은 없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수목원과 휴양림, 녹지를 가진 도시, 숲으로 뒤덮인 산업단지 등등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상상력은 기존 대도시의 모델을 백화점식으로 복제하기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원주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일차적 기수는 바로 환경·농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발전의 명분 아래 공장부지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큼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므로 주민들께 상처를 주며 개발했던 성과는 결국 제로섬,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 방송되었던 신림면 구학리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결과의 뉴스를 접하면서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역주민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강원도내에서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다름 아닌 우리 원주시에서 공장이 가장 밀집해 있는 문막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섬강이 흐르고 많은 수도작 경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환경의 균형이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믿고 싶었던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깨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원주시는 지역의 환경부하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장치와 충분한 예산도 책정함이 없이 발전을 위한 일방적 개발을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발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김기열 시장님께서 모색하고 계시는 ‘그린 원주(Green Wonju)’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린 원주(Green Wonju)’를 만드실 의지가 있다면 전반기 행정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41개 지자체와 실행방법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 30만 원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도 듣기 좋은 시장논리로만 대처하고 묵인한다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물론, 농촌지역이 붕괴하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인 식량안보의 역할, 홍수조절, 경관제공, 환경보존기능 등의 비(非)교역적 기능은 이미 UR,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우리 농업문제를 풀어갈 농업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농업 행정의 주체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원주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환경·농업분야는 그간의 방어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에서 분리하여 환경농업국을 신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원주시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관행화되고 있는 원주시 범 환경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상설화된 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전 삼성그룹 故 이병철 회장의 선지적인 전자·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이건희 회장과 삼성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대대손손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원주만의 산업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역사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연일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게 하락하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국민의 소망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까지 대상과 규모에 있어 파격적인 수준의 감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06년 기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감면액은 13～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까지 더해진다면 현 정부가 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벌여 소위 ‘강부자(강남 땅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소수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정책입니다. 현재도 전국 1,855만 세대의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주택 소유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결국 단 0.2%에 불과한 4만 세대에만 종부세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원주시민은 그럼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자산가 상위 2%를 서민이라고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엄청난 세수의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98%의 중산층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반영한 조세정책은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수의 부당한 탈루 등 세금의 누수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율을 낮춰 진짜 98%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로 걷는 세입은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는 것으로 지방세수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강원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총 15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로 작년 중앙정부로 받은 금액은 754억원에 이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강원도는 지방세 징수액 감소분을 상쇄하고 보존금액의 43배가 넘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거둬들이지만 사실 중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직접 지출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둬들이고 있으나, 막상 거둬들인 세수의 많은 부분이 균형재원이란 목적으로 강원도를 비롯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과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유층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 조세형평성을 확립하는 목적과 더불어, 심각한 지역 간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춘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1/3 이상 줄인다면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대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균형재원의 큰 몫을 담당해왔던 종합부동산세마저 무력화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한 세수 감소는 우리 원주시와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액은 약 89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외 정부의 각종 세제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원주시의 경우 약 199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 분권교부세까지 감소된다면 현재의 세제개편안이 우리 원주시의 재정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책무를 지닌 원주시와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제개편안이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소속 정당을 떠나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정부의 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함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한 기본입장에서도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함.”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강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 여기에 따라붙는 주민세도 같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세는 원래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대다수 지방 주민들은 감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마저 제대로 못 누려 이중삼중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지를 모아 소위 강남 땅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 그렇잖아도 열악한 재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막아내는 데 우리 원주시부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하지만 유가 및 환율상승,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차가운 겨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원주한지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소견을 제안의 형식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원주한지도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봅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원주한지문화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그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가오는 2010년도에는 전 세계 43개국의 종이 관련 예술가와 학자 5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수제종이제작 및 종이예술가협회인 IAPMA의 세계총회가 우리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한지가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저면이라는 지명 자체가 닥나무를 재배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지는 태생적으로 우리 원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생육에 있어 최상의 자연적·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지천년 견오백’이라 하였습니다. “비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오백 년밖에 가지 못하지만 한지는 천 년을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 375년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된 한지가 163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원주에 태를 묻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요, 산업자산이라는 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2001년 원주한지공예관 개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지공원 조성사업, 2006년의 옻·한지산업 특구지정, 2007년의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기공에 이어 내일은 원주한지전용 산업단지 기공식이 호저면 고산리에서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주한지를 위한 문화적·산업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특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산업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 원주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규모화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지를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원주한지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1983년 한국공업진흥청으로부터 보존기간이 720년에 이른다는 품질평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국제품질인증인 ISO9001 또한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청와대에 대통령 임명장 용지로 납품이 결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지분야에 있어 우리 원주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2005년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 계획서 등 주요인쇄물 등을 모두 한지로 인쇄한 바 있으며, 특히 전주한지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해 UN사무총장 관저 접견실과 UN본부 앞에 있는 한국대표부 메인홀을 한지로 장식할 것을 제안하였음은 물론, 미국 국회도서관의 주요문서 복원용지로 전주한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전주한지의 실용화 및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도 원주한지의 실용화를 위해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청 및 각 시군의 임용장, 상장, 보존용 회의록, 명함, 홍보책자 등의 제작·인쇄에 있어 원주한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부터 향후 발간되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중 영구보존용은 원주한지를 사용하여 제작·인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승진, 전보 등 각종 인사발령 시 수여하는 임용장과 각종 표창을 위한 상장 등부터 100% 우리 원주한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솔선수범한다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조금이나마 원주한지의 산업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몸소 실천하는 범시민적인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작년 7월 20일 제정·공포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를 발의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께서 이번에도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주옻을 비롯한 원주한지의 생산과 산업화에 필수적인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한지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는 것은 원주한지 장인들이나 업체들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 집행부가 몸소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