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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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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01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3,238만원으로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계획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총 3,69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22쪽까지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3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비 230만원 감액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 필요경비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대외교류 협력경비 2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63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의운영 및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 제작비 등으로 530만원, 의원 연수경비 1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2,1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 관련 경비 등으로 1,9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정자료 관리를 위한 의정백서 제작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터 24쪽까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경비 5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대법원에서 소송 중인 게 있잖아요. 소송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다른 형태로 확보가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상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소송수행경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언제 확보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여튼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만일 소송비용이 확보가 안 되면 의장님하고 반반씩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웃음)집행부에서 삭감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집행부는 소송수행비용이 편성이 됐나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반칙이죠. 집행부는 소송비용을 확보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소송비용은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반칙이죠.

○ 위원장 김주완 김동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됐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증액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김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그럼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좀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 부분은……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계장하고 계수조정할 때 증액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글쎄, 실무적인 착오였는지 어땠는지 결과야 그 사람들만 아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의회는 지금 그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예산담당자들을 불러서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섰더라도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경일 위원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수조정을 할 때 편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편성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지만 계수조정 때 여력이 생겨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삭감을 하면 또 집행부 발목 잡는다는 얘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야 된다.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늘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작태를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주 모독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해명이 아닌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또한 의장단이나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2쪽 자산취득비에 의회 회의록 인터넷 관리시스템이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을 기 편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 조달로 확보를 했었던 것인데 그동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제가 그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회의록에서 단어를 집어넣든 뭐를 집어넣든 그것으로 인해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기 예산을 편성할 때 빠진 상태에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게 공급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자료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10건 해서 2,100만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던 내용이 아닌가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선거법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니요. 선거법보다 인터넷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단가도 워낙 세게 나왔었고, 견적 올라왔던 게, 입찰 들어왔던 게 단가도 워낙 세게 나왔었고, 또 10건이 주 단위로 편성하는 것인지, 월 단위로 편성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무인력이 1명 더 붙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의원들이 골고루 배려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유보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건이라 하면 주당 편성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월 편성되어지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저희가 회기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제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회기별 활동 외에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까지 추가해서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고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의정홍보 방문자 관리시스템, 이게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던데 1층 로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방문자 누가 오면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예.

용정순 위원 이게 처음 놓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실지 활용방안이 너무 떨어져서 활용방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 부분을 저도… 도민일보던가요?

용정순 위원 원주투데이.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아, 원주투데이인가요?

용정순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거기에서 봤는데, 벌써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5명이라고 해요.

용정순 위원 저도 했는데…….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주투데이에서 저희한테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기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장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 수백 명, 그리고 한 60명 이상이 지금 서명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효용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 단위로 의회 방문자들이 서명했거나 남긴 말들을 프린트해서 전시한다든가 이런 활용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야 그 기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담아놓는다든가……

용정순 위원 연계해서…….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조경일 위원님하고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반드시 관철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국장님이라도 불러서 그 경위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완 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어제도 의장님이 예산담당국장, 계장, 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휘부라든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실무자선에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어제 의장님께 설명이 돼서 실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서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경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액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을 빼놓고 자기네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액수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예산을 그만큼 깎아서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공개적으로 해명을 듣든 사과를 받든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조경일 위원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조경일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국장님이 어제 오셔서 사과를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어제 의장님실에서 담당국장하고 예산계장하고… 담당국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조경일 위원 국장님이 중요성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담당계장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종용을 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런 중요사안을 잊어버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조정할 때는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삭감한다.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하고 일체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조경일 위원 어쨌든 오셔서 사과를 하셨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꼭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네,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이게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밝혀져서 의장님실에서 관계국장하고 전부 불러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들었고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면 예결위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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