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담당관, 국·소장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액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심사가 없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청사를 왕래하는 민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게임이 있을 때 원주시민이 같이 화합해서 보는 것도 설치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볼 때 센터에 위치돼 있어야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분수대 맞은편은 공간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백운아트홀 옥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 정하성 위원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그때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시민에게 홍보나 다목적용으로 쓰임새 있게 쓰여지기를 바랬는데……. 물론 청사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문제가 없는데, 중계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그쪽에 공간이 없잖아요. 분수대 쪽에서 보려면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 앞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 정하성 위원 시민들의 얘기를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7페이지에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요.

○ 류화규 위원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 류화규 위원 당초예산에 1억 5,500만원으로 쓰겠다고 연간 소요예산을 냈으면 그것을 맞춰서 써야지, 4,500만원이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500만원을 쓰겠다면 당초에 소요예산계획을 세울 때 했어야지, 너무 계획 없이 세워서 추가로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시청사 전광판 설치가 당초에 9,800만원인데……

○ 류화규 위원 여기는 9억으로 나왔는데, 9억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여기는 왜 틀려요? 신청사 내 전광판 설치해서……

○ 류화규 위원 입찰 봤어요?

○ 류화규 위원 일요일, 토요일, 평상시에도 전광판이 나오는데, 한 달간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안부의 사례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해서 절약이 몇 천 만원 됐다고 나왔는데, 과연 원주시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시간을 적용해서 절약해야지, 예산부서에서는 절약하려고 하는데, 타 부서에서는 있는 대로… 에너지 절약하라고 훈령이 내려왔으면 절약을 해야지, 냅다 그냥……

○ 류화규 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시민들이 볼 만한 중계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거예요. 타 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려고 난리인데, 다른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증액예산이 없고 감액예산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제안설명이 없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꼭 예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있잖아요?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많이 쓰이나요?

○ 김동희 위원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굉장히 필요했었고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매년 법개정이 되고 있고 시행령도 바뀌는데, 이렇게까지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나,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 김동희 위원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6질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 앞으로 그런 부분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4페이지에 소송패소 반환금 예산이 5억원이 섰었는데, 감액이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한 게 충당돼요?

○ 류화규 위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실수해서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종합분석 해보셨어요?

○ 류화규 위원 현행법상에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개인변상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도록 제도적으로 분석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잘못했는데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분들이 어디에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원주시 공무원 역량 모델링 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 박호빈 위원 어떤 용역이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창의적이고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면 되는데, 상을 받기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뭐가 그게 아니에요? 연구용역이 다 상 받으려고……

○ 박호빈 위원 결국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분들의 친절봉사부터 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 부분도 쇄신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박수소리가 안 나옵니다. “시청에 갔더니 엄청 친절하더라. 우리가 세금 낼 때는 짜증스러웠는데 가 보니까 세금낸 효과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터트릴 때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에 투자가 됩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신청사인데 재투입되고, 결국 건드리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시설을 하다 보면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기존 틀에서 자꾸 벗어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모범시민 및 민간단체 시상패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저도 패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나중에 처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패 대신 종이로 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패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패를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원주시의 예산절감 부분도 있으니까 패 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시상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고요. 4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원될 사람은 지원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돼서 세웠던 거죠?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41쪽에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는 어떤 사업이에요?

○ 김동희 위원 전기료는 얼마나 아낍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할 때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치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동희 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은 일반창문으로 설치가 돼서 컬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필름을 설치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많다 보니까 냉방부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단열필름을 설치함으로써 냉방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단열필름을 설치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냉난방을 비용과 이것을 설치했을 때 냉난방 비용의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나 줄일 수 있답니까?

○ 김동희 위원 냉난방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컴퓨터 켜놨을 때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까?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 시청사 온수기 설치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청사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죠?

○ 류화규 위원 제 사무실에 가보면 해가 비춰서 블라인드를 내려도 햇빛이 반사돼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청사 건립할 당시에 기술적인 것을 종합분석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부 한다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지하통로로 걸어가면 불이 켜지는데, 여름에 가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대형선풍기를 틀어놨었는데, 어떻게 다 보수하려고 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의회동은 비가 새고 아주 엉망이에요. 단열되는 것도 없이 기술적인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완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돼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올려야지, 아직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1억 7,000만원씩 올려서 시설을 다시 하겠다면……. 기술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시청사를 지었어요?

○ 류화규 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면 다 빼서 다 치워야 되잖아요? 저거 어디에 쓸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킬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겉에 다…

○ 류화규 위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왜 검토 못 했어요? 시험해서 적정하면 해야지, 지금 의회동을 보면 여름에 더워서 근무를 못하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참 답답해요.

○ 류화규 위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계속 보수해야 하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냉난방 시설도 다시 해야 돼요. 여름하고 겨울에 의회에 와서 근무해보세요. 전부 난로 켜놓고 말이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위기가 온다고 난리인데, 시민들 세금받아서 막대한 건물 지어놓고 돈은 돈대로 다주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즘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경우는 창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은 최초 설계에 넣습니다. 시공 중에 이미 단열필름을 원주시청은 설치 안 하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적하셨듯이 블라인드 설치비용을 안 들여도 단열필름을 최초에 시공했으면 이중 예산낭비요인이 없었을 텐데, 설계에서 검토 안 한 부분은… 요즘 큰 건물을 보면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회동의 경우는 블라인드를 내려도 햇빛이 반사가 돼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집행부 쪽 건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95쪽에 보면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의 노래가 있잖아요?

○ 김주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 됐었는데, 물론 의도는 좋은데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작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장이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하고, 말씀하신 대로 쉽게 부를 수 있는, ‘소양강 처녀’를 말씀하시는데, 작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치악제에서도 치악제의 노래를 바로 그런 의도로 시작해서 박건호 선생이 작사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해서 없어졌고, 강원감영제 관련해서도 박건호 선생한테 의뢰해서 또 노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 처녀’처럼 자리를 잡는 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가사공모를 새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작사와 작곡을 같이해야지, 가사 따로 곡 따로 하면… 일단 곡 자체가 쉽게 흥얼댈 수 있는, 유행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곡을 붙이는 식이 되지 않으면 가사를 아무리 즐겁게 만들어도 곡이 어울리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노래가 가사가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곡하고 병행해서……

○ 김주완 위원 작곡까지 다 해야 하는데요.

○ 김주완 위원 그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가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사·작곡을 같이 응모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주민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의회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 김주완 위원 할 건데, 왜 삭감했죠?

○ 김주완 위원 결국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김주완 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떤 용역을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올바로 평가가 돼서, 의원 입장에서 이런 발언하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올바로 평가될 수 있도록 용역에 집행부 의견만 싣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97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이 당초에 1,8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누가 참석합니까?

○ 김주완 위원 화백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 선정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작품은 시에서 추천해서 낸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자매교류에 민간인 단체도 있죠?

○ 김주완 위원 자매위원회도 있는데, 자매우호도시를 방문을 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기안하니까 의회와도 협조체제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매우호도시이면 의회와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을 초청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자매우호도시교류를 보면 의회는 전혀 등한시되고 집행부와의 교류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맞고 있는 직책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자매우호도시교류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9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 문화예술단 초청이 취소된 겁니까?

○ 정하성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수습행정원 보수(39인)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달 보수비예요?

○ 정하성 위원 한 달 보수인가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300만원 갖고 뭘 해요?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같은 거라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이것은 우물 안 개구리예요. TV 안 보세요? 연예인들 노래 뜨면 몇 억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연예인이 불러야 뜨지, 어떻게 알릴 거예요? 대표성 있는 가수가 불러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해야지, 원주사람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은 이런 데 써야되는 거예요. 괜히 엄한데 쓰지 마시고요. 원주 이미지광고를 몇 십억씩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주면, 가수를 하나 선정해서, 가급적 원주 출신이면 더 좋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서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곡을 만들어서 원주가 상징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해서 전국가수대회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매스컴에서 많이 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죠. 돈 300만원 갖고…….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죠.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이런 데 쓰세요. 이런 데 쓰는 것은 찬성이에요. 과감하게 쓰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원주시민의 노래를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긴 얘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발을 해서 돈을 이런 데 왕창 쓰세요. 나는 이런 것은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원주를 알리는 거지, 시장님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노래를 통해서… 서동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많이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알려진 가수가 불러야 되고요. 과감하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도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공모 시상금을 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작비는 여기에 안 돼 있는데, 2년 전인가요? 예술단체인지 거기에서 원주의 노래를 CD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2개씩 줬는데, 틀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오더니 불량품이라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아요. 나중에 두세 번 틀어보니까 뒤죽박죽돼서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시비 들여서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요. 이왕하는 거 명품으로 하면 몇 년을 들어도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꼭 예산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고요. 민간인해외여비를 갖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분이 가시고 누가 대상을 선정하나요?

○ 김동희 위원 주로 어떤 여행을 많이 하시죠?

○ 김동희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 김동희 위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를 갖고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시고,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3년치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건가요?

○ 김동희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거네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 김동희 위원 내년부터는 안 쓴다 이거죠?

○ 김동희 위원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요.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전체 과별로 삭감을 했거든요. 의무적으로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당연하겠죠.

○ 박호빈 위원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껏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만큼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에 세울 때도. 어쨌든 10% 절감을 했으면 그 돈만큼은 진짜 제대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서 김주완 위원님이 주문했듯이, 사실상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의 수장과 의회의 의장이 겸직을 하는 기관통합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교류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는 사전에 어떤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완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기관통합형인 선진국 자매도시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행세 2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면된 금액은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위기라고 표명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각종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하는데, 지방세법이 전문개정이 돼서 세목이 5가지 축소가 됐는데, 원주시 세외수입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인데, 각종 감면제도를 정부에서 엄청 제시를 하고, 시 입장에서도 감면제도를 신설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서라는 게 팀을 부서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읍면동 전체를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9개 부서가 포상대상인데?

○ 김주완 위원 80만원, 70만원, 6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열심히 뛰는 데는 최우수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열심히 뛰면 보람이 있어야지, 이왕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부서는 좀더 거기에 걸맞는 포상을 해야 경쟁력을 가지고 타 부서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꼭 공무원들이 어떤 포상금에 의존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도 돋우고 경쟁력을 유발하려면 좀더 격차를 두고 포상을 많이 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차이가 너무 없이 60～80만원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되거든요.

○ 김주완 위원 부서별로? 최우수는 얼마……

○ 김주완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포상을 이런 기준으로 한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기정액이 1억 2,000만원, 비교증감이 634만 3,000원, 이걸 어떻게 맞춰요?

○ 박호빈 위원 맞춰보려고 하셨다? 그래도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지금 카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 박호빈 위원 수납율은요?

○ 박호빈 위원 10%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아직은 적네요. 어쨌든 밀리는 것보다는 카드라도 빨리 받고, BC카드하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소상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소상인들은 4%씩 떼니까 거의 99%가 카드이고 몇 천원짜리 먹고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하여튼 수수료가 1.5%면 괜찮은데, 전국이 다 똑같나요?

○ 박호빈 위원 그렇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면 더 다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09페이지에 (구)신림보건지소 철거비 1,651만 6,000원, 시유재산(중앙동 165-1)철거비 3,000만원, 신림보건지소는 새로 지었죠?

○ 류화규 위원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도 자생단체가 많아서 건물을 달라고 난리칠 텐데 아주 훼손되지 않는 건물 같으면 앞으로 철거하려면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올 텐데 그냥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중앙동에는 어느 건물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 옆에?

○ 류화규 위원 거기 자생단체가……

○ 류화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 류화규 위원 거기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 류화규 위원 거기에서 건물……

○ 류화규 위원 시 입장에서 자투리땅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자투리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매입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류화규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인상시켰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시공관을 뜯는데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베스트공무원 선발 용역비도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는데, 베스트공무원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원주투데이에 주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 박호빈 위원 과장님들이요?

○ 박호빈 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결국에는 과에서 선정된 사람은 잘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친절했던 사람도 어떤 계기로 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도 생각의 전환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베스트공무원 선발은 결국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 많고 이런 데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받을 만한데 전혀 안 올라오고, 또 타 과의 과장님들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들이 어떻게 다 선별을 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선정방법을 바꿔줬으면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다 잘한다는 분들만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못 했던 사람도 이런 계기로… 그렇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다 더럽힌다는 게, 한 사람이 잘못해서 1,400명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 먹이는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격이 괄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바꿔서, 불친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좋은 점을 찾아서 무작위로 해서 상을 받게 된다면 “나도 좀 친절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전에 베스트공무원 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다 친절하고 선천적이든 어쨌든 간에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본 취지가 시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또 관(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되고말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성을 높이고 육두문자를 쓰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나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하는 사람도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13페이지 있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까지 주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16페이지에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1억원이 올라왔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이 시설을 하게 기존에 있는 장비는 별도로 치우나요?

○ 류화규 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게 없어요?

○ 류화규 위원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신청한 것은 환경시설에 대해서만 했지, 건강은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유비쿼터스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 류화규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건강시스템이냐 환경오염시스템이냐 신청한 것은 환경 분야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원주시가.

○ 류화규 위원 그럼 건강관리 한 가지에만 5억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하는 것이냐고요?

○ 류화규 위원 나중에 다른 것 하려면 또 5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원주시민들의 건강자료가 다 거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운동하는 분에 한해서만 자료가 입력이 된다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 류화규 위원 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면 모를까 3분의 2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관이 된다면 몇 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효과가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몇 사람 정도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 류화규 위원 신청했으니까 안 할 수 없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얼마 안 되는 인원에 몇 억씩 들여서……

○ 류화규 위원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 류화규 위원 도시 위주로만 되는 거지, 면 단위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운동도 못하고… 더군다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시민의 혈세도 들어가고 국비 5억원을 준다고 해도 수지균형을 유지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일부 도시 위주로만 해서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원주시가 당초에 신청한 게 환경 분야에 대한 시스템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중앙에 보니까. 과장님은 건강에 대한 것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봤어요. 대강 몇 명 정도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소요인원 좀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예산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정보과에 원주시를 항공촬영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있죠?

○ 김동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14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간판을 하는 게 있는데,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간판이 한번 서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쪽으로 챙기셔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에 딱 들어오면 알 수 있게 디자인을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규격은 그런데, 그 안의 것까지도 행안부에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 권순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격은 그렇더라도, 안의 내용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건의를 해보시고요. 지방자치시대니까 그 지방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1쪽에 보면, 소초면 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설계를 언제 합니까?

○ 박호빈 위원 올해 시작해요?

○ 박호빈 위원 여기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박호빈 위원 새로운 방법으로 짓나요? 기존의 신림처럼 기껏 지어놓고 나서 판넬로 해서 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건소를 짓는데, 보건소 하면 콘크리트벽에… 얼마 전에 신림의 경우도 기껏 지어놓고 나서 안에 판넬로 해서 방을 만들었잖아요. 모양새가 너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짓는 이유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만지고 집행하는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좀… 또 여기 계장님도 오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풍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새 건물 지어서 이게 새 건물이라는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유리창 필름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잘못해서 운동하는데… 열 수 있는 문 하나 없습니다. 먼지는 있는 대로 나는데 모터를 틀어서 강제로 뽑아내기 전에는 먼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라고 해놓고 나서 시민들 입과 코 속으로 먼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만 달아놓고 햇볕은 있는 대로 들어와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사는 공무원 분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예산낭비입니다. 1,000억원 들여서 했는데 다시 재투자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나서 용도변경해서 구멍 뚫고 에어컨 놓을 자리가 없어서 수십 미터를 끌고 다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적한 신림도 그렇고, 누가 보고 새 건물이라고 하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새 건물이고 용도에 맞게끔 아늑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맡기지 말고 설계가 나오면… 지금 여성계장님들 많으시니까 여성분들의 섬세한 부분을 활용해서… 업자들한테 맡기면 기본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73 페이지 있죠. 방역소독이 1억원 정도 감소 됐는데, 소독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류화규 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과 보건소장님하고 인센티브를 줘야겠네요. 소독을 제대로 다 시행했는데도 1억원 정도 절감했으면 표창장 드려야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6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종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 김주완 위원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보건소가 주로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요즈음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서 장수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나가서 건강측정 하는 게 있죠?

○ 김주완 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전하면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철거되고요?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데, 언제쯤 가시죠?

○ 박호빈 위원 보건소는 11월 15일이고 시민문화센터는…….

○ 박호빈 위원 제일 먼저 들어가시나요?

○ 박호빈 위원 계속 담당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건소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분은 끝났습니까?

○ 박호빈 위원 새로운 장비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어떤 공보의가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새로운 시설로 가면 더 늘어납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군대가는 대신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못해서 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시민을 위해서, 또 그 속에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가운을 제대로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머리가 부스스 해서, 읍면동은 더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공부를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밤을 새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사잖아요.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때문에 의사인 만큼 이왕이면 가운도 갖춰 입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머리도 부스스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고초도 있으시겠지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수입소고기 표지제 단속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이번에 단속해서 걸린 업소가 있었어요?

○ 류화규 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는 거기 관련된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거기 소모되는 물품대는 보상해주나요? 강제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판매금액대로 보상한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해주죠?

○ 박호빈 위원 어떤 지원이 있죠?

○ 박호빈 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표지판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을 안에 걸어요, 외부에 걸어요?

○ 박호빈 위원 처음에는 철저히 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후관리한 적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표지판을 안에 붙여 놓은 집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줄 때만, 또 그 사람들도 진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더 깨끗이 해서 손님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세 감면과 쓰레기봉투를 받으려는 목적이 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지판을 해줬으면 밖에 걸어야 하는데, 안에다 걸어서……

○ 박호빈 위원 어차피 관에서 인정해준 집이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신뢰해야 하고 청결해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좋은식단 홍보리플릿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 권순형 위원 계속 해오던 건가요?

○ 권순형 위원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 5,300개 식당이 있는데, 작은 리플렛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들여서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한 번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고 “저게 좋은 식단이구나.” 이렇게 하는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좋은 식단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 식단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단지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음식점은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업조합이랑 협조하면요. 그런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85페이지에 산전검진비 지원에 800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산전에 검진을 한 번에 20만원 정도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도비는 안 되고 시비만 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 안 해준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000만원도 시비만 되고 기금하고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참 큰일입니다. 지방재정부담비율 기준을 보면, 도비를 꼭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부채가 많고, 요새 보도를 보면 심각하다고 나옵니다.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도비를 받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강원도가 부도날 지경인데, 시군에 도비를 주겠어요? 큰일입니다. 2009년도에도 도비 부담비율은 상당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시비로 다 충당해서 해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기도 저거 할 것 같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타 시군보다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죠?

○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어떤 분들한테 가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서 내려오죠? 시비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사업비예요? 약품비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이런 약품을 사는데 있어서 선정은 누가 하죠? 공보의들이 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같은 종류의 약을 취급하는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할 텐데요.

○ 박호빈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원주에서 가장 큰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건소도 있고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연간 3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30만 명 중에 여성이 80% 이상을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멜라민 때문에 분유도 못 먹여서 모유 먹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유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몇 층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시민문화센터하고 같이 활용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오시는 분만 활용합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알아야죠.

○ 박호빈 위원 그게 여성가족과 소관이잖아요? 시민문화센터는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서로 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한다면, 홍보를 안 하면 보건소에 오신 분들만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모유도 먹일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돼 있어요. 새 건물로 가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 때 시민들하고 여성공무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면 수반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의자나 기반시설이 많이 드니까, 예산에 반영한 건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다 쓸 수 있나요?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하고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서……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분유를 못 먹이니까 사회활동하는 여성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옆에 직장보육시설도 짓듯이, 그럼 유착기, 뭔지 아시죠? 젖을 짜서 보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 박호빈 위원 농촌도 마찬가지이고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합니다. 여성 분들이 사회활동하면서 불편하게 느끼고, 또 분유를 먹이는 찜찜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애만 많이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축기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원주시는 타 시군과 비례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지원사업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도에 해당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