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9일 실시한 관내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16일 도농교류 엑스포 벤치마킹, 21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족한 농업농촌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유가상승이다 이래서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이전기업 유치에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기업유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미 유치된 기업에 투자설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번에 2,000만원 더 편성되어 있네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이차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하고 선정이 돼야 되죠?

○ 권영익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체결이 되면 보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거의 담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신용이라든가 매출량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신용과 매출액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천을 잘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 담보 아닌 그것을 담보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된 기업도 있습니까? 신용이나 매출액만 가지고서.

○ 권영익 위원 특허가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8쪽 근로자복지관 관리, 지금 9억 8,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식장하고 그 밑에 피로연장도 다 리모델링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게 포함 안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식장이라든가 피로연장.

○ 권영익 위원 기존에 있는 예식홀하고 피로연장하고?

○ 권영익 위원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빨리 마무리돼서… 북부권에는 전혀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문의도 했고, 언제쯤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조속히 개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 받은 선급금이랄까, 회원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도 분명히 저한테…….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제가 경제정책과로 가서 저거 해보라고 그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방금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데 9억 8,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노조사무실은 모두 폐쇄가 되나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불평불만은 하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계속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우리 시에서 다시 직영하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도 기정에 없던 것을 예산액에 반영한 것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 반영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금 전처럼 용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하고 동시에 발언순서를 달라고 하시면 위원장이 앉아서 갑자기 혼란스러워 지는데, 앞으로는 장유유서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발언하시는 위원님한테 우선 순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이나 이전기업 지원비나 이런 게 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국비확보와 지원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기존에도 이런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오래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투여되어지는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실제 이전기업 지원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경제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업이전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 아이센스, 동우, 동우협력사 이런 기업체의 투자예상액 대비해서 지원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총액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동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총 9억원이라든가… 제일 많은 곳이 9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실제 많은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전보전금을 지원한다든가 투자를 위해서 부지제공을 한다든가 했다가 실제 빈 사무실만 남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여되어지는 자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투자되어진 자금의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해당 회사와 협약을 맺습니까?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그것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비단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거든요. 향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또 자본을 빼가거나 이런 기업이 발생했을 시에 원주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경로당에 1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몇 호이고?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한 24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태양열주택 설비가 가능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은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도 범위를 확대했더라고요. 단독세대로 딱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인데 좀더 대상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더욱이 예상하시는 게 24개소 정도 된다면… 태양열에너지 A/S는 누가 하나요? 설비업체가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출장 와서?

○ 용정순 위원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업무를 맡기실 때 A/S 문제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아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허가 시에 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협약 얘기를 하는데 원주시만의 특성화를 시켜서 건축허가 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9억 8,978만 9,000원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투융자심사는 10억원 미만이라서 안 받으셨다 하지만…….

○ 용정순 위원 5억원 이상이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용정순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계속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위탁운영자를 모집했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이 북부권 지역에 근로자복지관이 주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빨리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렇게 9억 8,900만원 해놓으니까 의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영장과 헬스장은 그대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간을 복합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주로 활용할 만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 결과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도입할 생각이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한 게 있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설계 들어가고 공사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직영하실 예정입니까?

○ 채병두 위원 특히 수영장은 민간인이 해도 대개 적자가 나거든요.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관리를 하시면 적자폭이 늘어날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워낙 위치도 좋고 자리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수영장이 저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적자폭을 늘려갈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원주복합터미널 건설 용역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죠?

○ 채병두 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 채병두 위원 예, 위치.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하는 용역은 아니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주민들은 사실 장소가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과제를 줄 때 장소도 몇 개를 주실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중심지에 합니까? 대강 어디예요?

○ 채병두 위원 이마트 쪽은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과 관리라고 했는데, 화물터미널만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상현 위원 국내에 도로망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고속도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내륙의 중심지라고 해서 원주시를 거쳐서 간다고 해서 내륙 콘테이너 기지나 화물터미널로서는 수요나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오히려 여기에 시설이 들어선다면 유통단지에 따른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화작목이라든지 원주시 생산품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해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이 단계에서는.

○ 이상현 위원 일단은 경제정책과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만 하지 말고 원주시에서 나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복합터미널이요. 이상현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주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 문제도 있고, 물류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팔달의 도시’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는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게 도심의 시각, 그리고 도심에 모든 것을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특수한 것과 다른 성격이지만 철도, 육로, 교통, 산업단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50만 도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캐파(능력, 재능)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지로 선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저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돼서 문제가 된 거죠?

○ 이준희 위원 언제 만료가 됐죠?

○ 이준희 위원 그러면 만료가 되기 이전에… 이게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한 거죠?

○ 이준희 위원 그쪽에서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예측 못 하셨나요?

○ 이준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을 보면 일이 일단 터지고 나서야 이것을 한단 말이죠. 이번 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심지어 수영하시는 분들이 문막까지 나와서 수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BC분석이라든가 나름대로 다 해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든가 내지 그것을 수탁 받아서 할 업체가 없다고 하면 바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만료와 동시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한두 달 안에 빨리 끝내서 주민 불편사항을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계약만료 다 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맡을 사람도 없으니까 시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 묻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한두 군데 빼고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정확한 플랜도 없는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일단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생각한 것은 ‘A’라는 업종을 갖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B’라는 것을 더 많이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 이준희 위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 고쳐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다 보면 리모델링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총 예산이 9억 6,000만원인가요? 설계비 포함해서?

○ 이준희 위원 9억 6,300만원을 들이면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다수의 적자는 단기적으로는 감수할 수 있지만, 글쎄요. 우산동 지역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을 면밀히 전문가한테 해서 그것부터 먼저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준희 위원 이익을 낼 수 없다라면 장기적인 손실, 예산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여비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물가라는 것이 우리 원주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면 도비 내지 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동안 1개 과를 하셨는데, 제 바람은 경제환경국 정도는 오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오늘 충남 천안에서 개최되는 2008년도 지역특구 합동연찬회에 우수특구 시상 및 사례발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01쪽에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는 왜 개최가 못 됐죠? 기정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당초에……

○ 용정순 위원 당초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그다음에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이요. 지금 현재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든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전략산업과 안에 창이 띄워져 있는데 옻칠기하고 한지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게시물도 없고 장소, 약도 정도 있고, 전면 사진 1장 정도 있는 게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한지공예관은 홈페이지 안 만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게 한 명이 정말 신경 써서 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원주시의 전략산업 내지 전통산업으로 옻칠기와 한지에 관한 홍보가…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상품도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 이 홈페이지만 보고도 ‘무엇 무엇이 있구나. 찾아가서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요새 홈쇼핑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면서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이게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정이 된 거군요.

○ 용정순 위원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신데, 여기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가 2억 5,500만원이 출연금으로 증가했고, 지역전략산업 2단계 사업 이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삭감되긴 했지만,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에 1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에 3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다 출연금이에요.

○ 용정순 위원 출연금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뭐가 다르냐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몇 가지 답변은 해주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재단법인이고,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이 맞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 이것은 재단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편법이에요?

○ 용정순 위원 사무국이 언제부터 구성됐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3차 추경에는 그 내용이 나올까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증가된 예산이 2억 5,500만원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3억원 하면 한 5억 5,500만원 정도가……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도 자본이전적 성격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으로, 운영비로.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규나 관계되는 조례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 설립 및 지원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비하는 작업을 의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대충 다 짚어준 것 같은데,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에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도에서 출연한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벤처펀드 조성을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였네요? 1,000만원 정도.

○ 오세환 위원 원래 5억인데 4억 9,000만원으로 해서 돈 1,000만원을 줄인 이유가 뭔지……. 203쪽 중간쯤.

○ 오세환 위원 아까 용 위원이 짚어준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하고 원주 연대 앞에 있는 테크노밸리 사무국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됐으면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이름이 강원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낸다고요?

○ 채병두 위원 도가 127억원을 냈다고요?

○ 채병두 위원 다 납부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옻칠기와 한지공예관 건물 외벽도색을 하는데, 이것이 학곡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학곡리에 있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벽도색보다는 일단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지 분들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벽이 벌써 도색할 때가 됐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지원 있죠? 일반운영비 8,300만원, 203쪽 하단입니다.

○ 이준희 위원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인줄 아세요?

○ 이준희 위원 예.

○ 이준희 위원 1개 업체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준희 위원 얼마 전에 나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다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럼 나머지 공간……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제가 가끔씩 들르는데요. 관리실에 젊은 관리자 한 명 있고요.

○ 이준희 위원 전체적인 공단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썰렁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용이… 연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830만원이?

○ 이준희 위원 지금 8,300만원이 나가는데 항상 보면 썰렁하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용역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건가요?

○ 이준희 위원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직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가부를 내년에 결정하겠다 이겁니까?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아파트형 공장의 용역비를 말씀하셔서, 그당시는 산업건설위원회였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이런 공장환경을 - 그런 데에서 영위를 했기 때문에 -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원주시의 컨셉으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내용이 외국계 회사도 오려고 이런 것을 요구했던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을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또 취소됐죠?

○ 이준희 위원 지금 다 된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 이준희 위원 그것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단지 입구에 붙은 통합간판, 그때 지적했던 게 그것인데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도시라는 이미지를 지나가는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그 설립 주체가 공단에서 갹출해서 설치했다면서요?

○ 이준희 위원 설치는 해놔서 일단 깔끔은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디자인을 잘 해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그맣게 해놓은 것.

○ 이준희 위원 원주의 대표 의료기기단지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첨단의료기기라는 업종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왜소하고 기존에 산업단지, 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제가 주체라고 하면 바꾸고 싶지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해서 차후에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서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을 철거하기가 뭣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안에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야생동물보호활동에 대한 피복비 같은 것을 누구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94만 5,000원이면 이게 몇 벌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한 벌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209쪽에 연구용역비인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온난화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를 세운 건가요?

○ 오세환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세운 것이지요?

○ 오세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조사할 그런 게 충분한가요?

○ 오세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추경에 다 반영되었나요, 우리 원주만 한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올해 총 예산이 도비까지 해서 6,000만원밖에 안 선 것 같은데…….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피해조사해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 사전예방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6,000만원 정도였습니까?

○ 용정순 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을 엉뚱하게 누군가가 횡령하였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예산을 더 올리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서류상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군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주시청 10층 회의실에서 그린사업과 관련한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죠?

○ 용정순 위원 경제정책과입니까?

○ 용정순 위원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중간용역보고. 그린과 관련한 용역보고사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209쪽에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납품이 언제 되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외적인 환경에서 큰 데서 빨리 앞서가는 그런 것은 보입니다. 저도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원주의료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주시 자체적으로 환경분석 내지 그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원도의 가이드에 의해서 ‘원주지역 서남부권은 이게 타당하다.’, ‘동부권은 이게 타당하다.’ 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삼각테크노밸리 이래서 같이 나누어 먹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유망한 산업, 대체에너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없는지 한번 현실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앞서가는 도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강릉을 의식하고 춘천을 의식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그런 도시랑 경쟁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런 도시랑 벤치마킹을 하고, 또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일방적인 가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좀, 특히 신재생 대체에너지 쪽에서… 과장님 부서가 주무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7페이지에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 이상현 위원 예방사업.

○ 이상현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본인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예방사업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 차원으로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오세환 위원님하고 반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목책기가 설치돼서 순간적인 전류가 몇 만 볼트 흘러서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서 다 활개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방 차원보다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 이상현 위원 그 사업단을 좀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보상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가 다 섰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한가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10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돼서 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점검한 사실은 있습니까? 원주시 관내에?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만약 불량이라든가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세입에는 잡혀 있거든요.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지금 시작이 아직도 안 되었나요?

○ 채병두 위원 돈은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 채병두 위원 대강은 아실 것 아니에요. 착수가 안 된 거죠?

○ 채병두 위원 아니,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다 됐다.” 그런데 계속 착공이 안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추진은 하수과에서 한다?

○ 채병두 위원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입만 잡혀 있고 세출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출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내주죠?

○ 위원장 송치호 원주시는 언제입니까? 해마다 내줘요? 그냥?

○ 위원장 송치호 돌아가면서 해주잖아요. 강원도 중에서도 올해는 횡성, 내년에는……

○ 위원장 송치호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따로 내줘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치호 환경단체에서 들으면 마땅치 않다는 표현을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루니 멧돼지니 이런 것은 막 잡아먹도록 해줘야 돼요. 막 잡아먹어야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저도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고구마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와서 산돼지가 다 파놔서 보상을 해달라니까 보상을 100만원밖에 안 해줘요. 고구마 팔면 한 600～700만원 나오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의 정책을 해나가야지. ‘피해 봤으니까 보상이나 몇 푼 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주시는 그런 쪽에서, 앞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쪽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12쪽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이 파쇄기는 목재를 파쇄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썼어요? 이 기기를?

○ 용정순 위원 원래 대형폐기물은 “형제산업”에서 하는 것 아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내년에도 거기에 맡기실 계획이라서 거기에 설치해주는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대형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더 많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재파쇄기가 국산이 금방 망가져서 수선하는 곳 부르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놓고 못 쓰는 일이 많대요. 산림공원과에도 아마 파쇄기가 있나 봐요. 목재파쇄기가. 그런데 못 쓴데요.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모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갔었는데, 거기 목재파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하고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금방 망가져서, 이것을 돌리는 시간은 잠깐이고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실제 일본의 경우는 목재를 파쇄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계가 나쁜 건지, 아니면 기기를 별로 안 좋은 것을 사서 그런지 투여되는 자본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파쇄기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쓸모없는 기계를 사지 않도록 구입 시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14쪽에 RDF, 엊그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타 회의가 있는 바람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RDF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언제부터 화재가 나서 가동을 못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20일이면 엊그제네요?

○ 용정순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작년에 현장 갔을 때 60톤 처리한다고 얘기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60톤으로 올라왔었잖아요. 60톤 처리한다고 60톤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단가산정을 톤수당 하잖아요. 작업일수랑.

○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가 당초 기정액이 9억원인데, 지금 11억 5,0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못 쓴 것이고, 한 달 넘게… 그렇죠? 거의 두 달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그럼 깎아야지 왜 더 예산을 추가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조시설 운영비도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은 작업을 못 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받기로는 하루 연료화시설 작업량이 60톤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80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산을 기정에 비해서 올리신 사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감액이 돼야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을 15억원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되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셨을 텐데 어떻게 다 쓰셨어요?

○ 용정순 위원 매년 위탁계약을 언제 하죠?

○ 용정순 위원 3년간 한 상태?

○ 용정순 위원 3년간 했을 때 변동률을 언제 반영해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봐도 유가인상이나 위탁운영비가 올라가고 퍼센트가 올라가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하루 처리용량과 작업일수 계산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심거울 설치했잖아요?

○ 이준희 위원 과장님, 효과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오히려 거울을 깨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울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 이준희 위원 없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 이준희 위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시민의 의식하고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잘 관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지금 예산은 675만원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더 늘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게 거울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하는 거요. 폐비닐, 농약빈병.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수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책정은 물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준희 위원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마을에 다녀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합동으로 나와서 그것을 수집해서 약간의 기금을 모아서 겨울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어차피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휴기에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더 올린다든가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RDF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쓰레기 행정이 실시되는 현장을 가보면 아마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쓰레기행정에서 근무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Clean Wonju”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올해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쯤 책정이 됐나요?

○ 이준희 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이미 집행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시민의식…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몇 배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이준희 위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좋지만 도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된 것을 보면 민간위탁한 것은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이렇게 늘게 세우거든요. 매년 보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214쪽 보면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해서 그 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 오세환 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할 때는 물론 계량을 다 하겠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음식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물 더 넣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오세환 위원 누구 말따나 시민들의 혈세니 뭐니 만날 이런 소리 하지만 이게 헛되이 지출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가을철 되면 산불예방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고 원주시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대조해 보면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밀리고, 지역사람들이 사용해보자고 해도 사용 못 할 정도로 넘치는데, 왜 우리 치악산자연휴양림은 몇 번 직영했다, 임대 줬다 이것을 몇 번씩 하면서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개가 아니고 3개 동이 있으니까……

○ 오세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치악산휴양림도 여름철에는 방이 없어서 못 주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더 증설했으면 하는 산림조합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 증설해 줄 용의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다른 데보다 경사도가 심한데, 선형을 바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나요?

○ 오세환 위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적한 급경사 진 데는 선형을 안 바꾸면 넓히기라도 해줘야지, 언젠가는 대형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21쪽에 숲가꾸기 사업이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원주시 전체 숲 면적 중에 숲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 용정순 위원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추진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절반은 했어요?

○ 용정순 위원 개인 소유의 산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숲가꾸기 작업을 하면서 숲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 나무를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단일수종만 남아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목을 하실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산림전문가가 같이 다니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평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이 단일수종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 숲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도 말하자면 전문가이시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지매입비 223쪽에 근린공원 사유지 내 건축물 보상 1억 9,440만원의 예산은 어디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토지를 살 계획이었으면 건축물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봉화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봉화산 공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일 1,000～1,5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도심 내 공원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녹지축으로서 봉화산이 차지하는 위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지난번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 분들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시지만, 제가 보건대 어쨌든 원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 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입 가능한 범위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대안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 신청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5월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청을 한 것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향후 후속조치들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더욱이 당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가 공원조성 면적이 일인당 2.2㎡밖에 안 된답니다. 법정 조성면적이 6㎡인데 불구하고 원주시는 2.2㎡밖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Green&Clean City를……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조성면적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보건대 원주시가 타 시도와 달리 선도적으로 Green&Clean City를 주창하시고,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용역비 2억원짜리를 맡긴다면, 가장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도심공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직원 일인당 공원관리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공원녹지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용정순 위원 4명입니까?

○ 용정순 위원 담당직원의 말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외형만 키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12시 5분까지 방송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방금 전에 공원녹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면적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정도의 욕구는 충족이 안 되겠지만 올해 보기 좋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막읍사무소 가보셨죠?

○ 이준희 위원 문막읍사무소에 기존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터서… 공원을 만들 면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읍장님이 결단을 잘 내리셔서 울타리를 트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주민들도 아마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공공청사가 있다면 우선 그런 쪽으로, 요즘 트랜드가 그러니까요. 울타리 자리에 나무만 심어주면 그 자체가 공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벤치 몇 개 더 놓으면요. 부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울타리 개보수해야 될 비용으로 울타리 없애서 나무 심어주면 주민들이 급한 대로 공원 욕구를 해소하지 않을까……. 관련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취병리에서 산불이 났죠?

○ 이준희 위원 원인이 뭐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화재가 나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상은 못 했던 거죠?

○ 이준희 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획하시고 그러는데 참고될 만한 사항이 되겠네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자꾸 민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나무가 성숙하다 보니까 인도로 자꾸, 바닥 들뜸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 이준희 위원 저희 시에서는 보면 나무 자체로서 미관을 목적으로 나무 자체에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자체를 디자인해서… 외국에 보면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도 생겼고, 경관계획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단지 녹음을 통해서 가로수의 기능만 제공하겠다는 데 한 차원 더 넘어서 조경개념을 좀더 적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바닥 들뜸현상도 보완할 수 있는 가로수 대책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되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지금 맡기셨죠?

○ 이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요새 하루에 생활폐기물 얼마큼 들어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화재 시에 RDF 못 돌아갈 때 추가된 양이 얼마였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오세환 위원 작년도 예산액 전부 절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껴써서 이런 것인지 사업을 안 해서 전부 예산이 남은 것인지……

○ 오세환 위원 추경에 늘어난 것은 한 푼도 없어서 제일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데요. 내용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풀어서 쓰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반기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로 세분화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이라도 세밀하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뭐하냐? 의회에서 뭐하냐? 그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하지만, 아시지만 요즘 같아서는 지역에 행사도 많고 앉아서 이런 것을 충분히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같이 젊은 의원들도 그런데, 좀 연세 드시고 이런 의원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쓰실 수 있는… 모양이 좀 안 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풀어서 쓰셔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89쪽 보면, 팽연왕겨 상토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에 대한 설문조사도 받아봤죠? 농가들한테요?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말씀해주시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 들어서 설문조사를 받은 바에 의하면 10명 중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평한 사람들이 2, 3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7가구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가벼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기술적인 것이 접목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시간관념이 철두철미하고 관념이 계산된 사람들 이외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요즘은 고령화되고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 시간에 못 하고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했을 때는 이것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데, 보완할 점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왕겨 별도로, 상토 별도로 이렇게 갖다주다 보니까 시골에서 비율을 스스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비율을 정확히 맞춰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토흙을 더 섞어서 하다 보니까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막농협에서 해줄 바에는 차라리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설비를 갖춘 시설… 어차피 농민들한테 상토를 일률적으로 보급해줄 바에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갖춰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타지 않아서 필요 이상의 다른 벼가 올라온다든가 물관리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타버린다는 것, 너무 깊이 되다 보면 다 떠버려서 붕 떠서 못자리가 다 망가진다는 것. 못자리 설치가 1년 밭농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철두철미 관리해야 되는데, 매번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부지런한 사람들, 지도자 분들은 다 잘해요. 그 뒤에서 쫓아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좀더 제대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93쪽이요. 친환경 벼 저장창고 신축,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자본보조.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규모는 어때요? 5,000만원에 80%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자부담이 20%인가 본대.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그 내용은 20평이 아니고 50평이에요. 50평.

○ 위원장 송치호 왜냐하면 이게…….

○ 권영익 위원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과장님은 20평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20평보다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50평이라고 했는데 50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돈 1,0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짓고, 4,000평을 갖고 20평을 짓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조립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생산되는 친환경 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20평 가지고 보관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친환경 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가 돼요? 부론 빼놓고.

○ 권영익 위원 용암이나 광격이나 서곡리에서 생산되는 벼는 물량은 파악해 보셨나요? 여기는 약 60톤 생산된다고 했는데……

○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창고가 지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환경 벼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활용할 수 있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수명품화 사업인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과수명품화 사업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과수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바로 밑에.

○ 권영익 위원 이게 보험료예요?

○ 권영익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권영익 위원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지역에는 5개 품목만?

○ 권영익 위원 복숭아, 배?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 권영익 위원 384만 9,000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생산농가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면적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뒷장 보면요. 치악산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하려다가 필요성이 없었던 모양이죠?

○ 권영익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관계로 못 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 권영익 위원 적당한 곳에 찾아보셔서…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토토미 홍보비, 이게 또 1,0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면 농협도 1,000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결국 농협이 2,000만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더 지원하면, 당초 목표는 4,000만원이었는데……. 그 내용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협이 왜 토토미 홍보하는 것인데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자체 원주지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은 홍보비로 가능한가요?

○ 권영익 위원 좋고요. 내년이라도 계속 농협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농협에서 더 보전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000만원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1,000만원 안 줬으니까 농협에서 내년에 3,000만원 다오.” 이게 안 되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2개 마을은 선정이 되었나요?

○ 권영익 위원 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부분도 식재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쌀소득 직불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네요.

○ 권영익 위원 301쪽.

○ 권영익 위원 반환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집행잔액이 197만 3,000원인가 이런데요. 이것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쌀직불제, 이게 보면 편법으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그건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작자한테 경작은 시키면서 내가 대신 내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관여치 않고 그냥 읍면동 조사대상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주나요?

○ 권영익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저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작자라고 인정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오백 평 갖고 논농사 짓는데, 그거 짓자고 해서 이앙기 사고 콤바인 사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다 임차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을 경작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지침이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오백 평 전답을 갖고 있어서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위탁영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것 심어주는 데 얼마, 수확해 주는 데 콤바인 대여비 얼마, 농약 살포해주는 데 얼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일을 그런 분들한테 시키고 가서 참이나 사주고 점심이나 사주고 이러고서는 농사지었다 이것도 인정이 되냐 이거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농지원부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농사지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해서 농사를 지었어도 경작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쉽게 얘기해서 논두렁 풀이나 깎고 물 댈 때 물관리나 해주고, 나머지 농작업은 타인의 손을 빌려서 해도 경작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고, 또 유박비료 지원이 있는데 유박비료는 과수에만 지원되는 비료입니까?

○ 오세환 위원 유박도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국비는 유기질비료만 하고 유박은 국비 지원이 안 되죠?

○ 오세환 위원 벼농사도 친환경 받은 사람은 유박비료가 나갑니까?

○ 오세환 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왜 국비는 못 받습니까?

○ 오세환 위원 아니, 유박비료.

○ 오세환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를 통합해서 농민들한테 해주면… 유박비료는 엄청 비싸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친환경비료 받기 위해서 교수들이 작성해서 하는 것 우리 농민들한테 돈만 받는 거지 큰 혜택도 없는 것인데, 권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했는데, 서곡하고 부론인가 어디에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다 해당되나요?

○ 오세환 위원 됐습니다.

300쪽에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 지원인데,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5억원씩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국비 아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했어요.

○ 오세환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농업 전체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이런 특별법인한테 주는 것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깎으면 국비를 못 쓰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여기에 표시해줘야지, 국비 지원이면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국비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억원은 먼저 국비 섰던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치호 먼저 삭감시켰던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 벼 저장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원주지역에 친환경 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호저에는 벼 저장창고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친환경 벼만 전문으로 미곡 선별하는 시설이 원주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다 필요하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쌀 미곡 같은 경우에는 선별과정에서 타 잡곡과 섞여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현재 매호리밖에 없어서 부론면 사람들이 쌀을 거기로 들고 가서 선별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선별해요?

○ 용정순 위원 일반 RPC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이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친환경 쌀과 토토미가 섞이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섞인다던데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모든 친환경 쌀은 거기 가서 도정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처리시스템을 갖춘 곳이 문막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소규모 도정시설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토토미 홍보비가 어디에 쓰인 겁니까? 협력사업 3,000만원. 신문광고입니까? 왜냐하면 다들 바쁘셔서……

○ 용정순 위원 YBN에 나가는 홍보비였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산 줄이세요. 만약에 농협에서 못 받으시면 예산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토미가 원주시 브랜드 쌀이잖아요. 그리고 원주원예농협에서 나오는 쌀은 뭡니까? 어디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예농협에서 자체 브랜드화한 거죠?

○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 생산된 쌀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거 정확히 아셔야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원예농협에 갔더니 ‘아리’인지 이 쌀이 검은 포장지로 있더라고요. 원주가 토토미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원주시의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고 나름대로 홍보비도 지원한다든가, 학교 급식미로도 이용한다든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가 생길 경우 그 브랜드도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 조정작업들이,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 용정순 위원 299쪽에 3개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중에서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에 72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도 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국고보조가 감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복지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깎인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용정순 위원 2,100만원이 차액이라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 용정순 위원 (웃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며칠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 용정순 위원 이 예산이 타 시군에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원주시는 왜 남겼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출산도우미의 경우 30일만 주잖아요. 이게 법정 강제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60일을 줍니다. 이런 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 용정순 위원 60일 나가는 지자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다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어긴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 정도 좀 어기면 어떻습니까? 직불제 엉뚱하게 타가는 거나 잘 막으시고, 이런 것은 팍팍 줘도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촌에 인구가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사니까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잘 돼서 애 키우기 좋더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60일로 확대하셔요. 그리고 단순히 출산도우미에만 주지 않고 요새 뭘 또 주냐 하면,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다치거나 아팠을 경우에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양하게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농업정책과에서도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좀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 돈조차 못 쓰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기다리실까봐.(웃음)

○ 용정순 위원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한 처리를, 그러면 읍면동에서 주소지에 신고하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해서 농림부에 올립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신고할 경우에. 매년 3월이면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절차가 자기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내용을 어디서 취합합니까? 자치단체에서.

○ 용정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직불제 신청한 신청자들의 명단이랑 현황내역을 제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용정순 위원 명단은 지우셔요. 명단은 지우시고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도 지우셔도 됩니다. 주소지와 농업용지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 주소가.

○ 용정순 위원 2007년까지는 지불현황을 주시고요. 2008년도 것은 신청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집계표 총액 주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아실 테니까……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제가 할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위원장 송치호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셨죠?

○ 위원장 송치호 못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 못 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치호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요.

○ 위원장 송치호 법에 저촉돼서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송치호 법에 저촉돼서 못 하셨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못 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농수산식품위원장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농수산식품위원장에게 제출된 각 시도별 직불제 자료제출현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 10월 22일 15시 현재까지의 도착분에 대해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웃기는 게, 대전이 5개 자치구 중에 5개소가 자료를 다 국회로 올려보냈고요. 광주 5개 중에 5개 다 올려보냈고요. 울산도 5개 중에 5개 다 올려보냈고,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20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다 자료를 올려보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도 2개 자치시 중에서 2개소가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0개의 시군구 중에서 134개소가 자료를 제출해서 56%의 자료 제출을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원도는 1건도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 위원장 송치호 제가 볼 때는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일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자료 제출을 다해서 올렸는데 왜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도 농정국에서 짜고 내려보낸 것인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올려 보내지 말자.’ 그래서 안 올려 보낸 건가요?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제가 왜 다른 지역의 지자체 이런 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지역도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원주시도 직불금 타먹은 공무원의 숫자가 8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자진신고 하라니까 7명이 신고했거든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횡성군의 경우 42명이 신고했고, 평창 18명, 영월군 10명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들 중에서 7명밖에 안 했거든요. 85명 중에서.

○ 위원장 송치호 뭘 의미하냐 하면, 아니 직불금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공무원이 직불금 타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 위원장 송치호 얼마든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런데 직불금을 그렇게 정당하게 타갔으면 왜 신고를 안 해요?

○ 위원장 송치호 27일까지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꾸 하라니까 연장이 된 거지.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과장님, 이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송치호 아까 용정순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해서 보내주면……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서 못 와야 되는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이 요청해서 못 받을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법규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해서는……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국회에 제출된 자료 다른 시군 다 해서 올려 보냈는데, 국회에는 안 올려 보내더라도 시의회에는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이고, 원주시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고……

○ 위원장 송치호 원주농업인들을 위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자료 요청을 하면 보내주셔야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안 보내주면……

○ 위원장 송치호 뭘 가지고 의정활동을 합니까?

○ 위원장 송치호 아무리 민감해도 보내주실 것은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 다 해서 국회로 올려 보냈으니까 원주시도 강원도 18개 시군 농정과장님들이 의논하셔서 빨리빨리 올려 보내세요. 불이익 받지 말고.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힘들게 오셨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304쪽에 경매장 바닥 에폭시 보수공사 하시면 전면적으로 다 공사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춥기 전에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09쪽에 보시면 농업정보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한다고 원래 35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삭감했어요. 전액. 그렇죠? 309쪽 하단에.

○ 용정순 위원 전자칠판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기정액이 35만원인데, 사고 남은 것 같지는 않는데요. 사고 남았으면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부기 하실 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35만원짜리를 사려고 했다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310쪽에 보시면 전자칠판 500만원짜리를 기정액에 반영하셨다가 460만원짜리 하셨거든요. 전자칠판이 어떤 것은 35만원……

○ 용정순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35만원짜리는 뭘 쓰려고 35만원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전자칠판이니까. 이게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자칠판이 두 군데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35만원짜리이고 하나는 500만원짜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써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전자칠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대부분 전자칠판 하면 기본적인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PC로 가능하게.

○ 용정순 위원 그럼 당초에 35만원 예산 잡은 것이 잘못됐던 거죠?

○ 용정순 위원 314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집에 배달되어지는 소식지가 이 치악농업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업인들이 받아 보시거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 보거나 이러죠?

○ 용정순 위원 농업인들이 주로 받아 보시나요?

○ 용정순 위원 글씨가 너무 작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양을 적게 해야죠.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글자가 많다고 꼼꼼히 읽어보는 것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편집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글자만 너무 빼곡하게 많이 집어넣어서, 제가 아직은 젊은 사람인데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아예 안 읽어버리거든요. 기왕 돈 들여서 만드시는 것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1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의 햇볕가리개가 한 600만원이 산정됐잖아요. 지난해에 1대를 했죠?

○ 이상현 위원 다시 1대를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 이상현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토종다래 생력화재배, 이것 벌써부터 나왔는데 얼마나 시범해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내 포장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토종달래 팽연왕겨 생력재배 실증단지)라는 게 팽연왕겨 모판용으로 사용했던 그 팽연왕겨 이용해서……

○ 오세환 위원 토종달래가 큰 영양분도 없는 팽연왕겨에서 가능한가요? 실증실험을 해 보셨어요?

○ 오세환 위원 뿌리가 안 잘릴 정도면 몇 센티미터 정도 팽연왕겨를 깔아야 돼요?

○ 오세환 위원 그 위에는 여느 상토흙으로 하고요?

○ 오세환 위원 상자를 하는데……

○ 오세환 위원 상토흙은 일반흙인가요, 특별히 조제한 흙인가요?

○ 오세환 위원 원예상토요? 귀래 불미나리처럼 실패할 확률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농가가 선정되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글쎄, 도비까지 받아서… 물론 다 우리 기술과장님이 그만큼 실증을 해봐서 성공사례가 있다면 모르지만, 예전처럼 불미나리꼴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16쪽이요.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530만원인가 삭감했는데요. 기정 1,200만원이었는데, 퍼센트는 안 내봤습니다만, 많은 액수를 삭감했는데,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 권영익 위원 전체예산의 3.5% 절감이라고 했나요?

○ 권영익 위원 퍼센트를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는데요. 토토미 품질향상 실증단지 조성 수혜농가 있잖아요. 수혜농가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든가…….

○ 권영익 위원 318쪽 보면, 오세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본 지역특성화(토종달래 팽연왕겨 생력재배 실증단지)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이네요.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5,600만원에 자부담이 20% 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YBN 영서방송을 보다 보니까 마늘싹 재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나 어떤, 속된 말로 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 사실 원주농업을 보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느타리버섯장을 활용한 마늘싹 재배가 유망하다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잠깐 해주시죠.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잘 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24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수확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1,350만원 예산이었는데, 그렇죠? 아니, 전혀 없었군요.

○ 용정순 위원 없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추가경정예산에?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수확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수확기계 사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군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나요?

○ 용정순 위원 축산농가라도 어쨌든 호밀인가 뭐를 심었었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는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죠.

○ 용정순 위원 그것도 받고 수확기를 또 지원하겠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용정순 위원 조사료 수확과 관련한 기기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신청한 게?

○ 용정순 위원 그럼 325쪽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 이것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조사료와 관련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기계를 다른 것을 사야 돼요? 만약에 호밀이면 호밀용 기계가 따로 있고, 벼는 조사료로 활용하게 만드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관련 사업들이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성 초지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초지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계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실제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사서 그냥 썩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축산과에서만큼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농업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데 그래도 제가 배운 만큼 좀 배운 사람인데,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용어마다 다 검색하면서 예산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거든요. 이런 용어는 쉬울수록 좋아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지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용어를… ‘이유자돈방지원사업’ 이게 뭐야? ‘랩사일리지가 뭐야?’ 단어마다 다 검색해야 돼요. HACCP 이거 뭐라고 한글로 써줘도 되잖아요. 예산서가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또 쉬워야 돼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어느 시민이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산서 훑어보고 ‘아, 이 예산 이런 게 있구나.’ 관심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축산과가 심하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예, 최대한 바꾸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예산계장님 나와계신데 이거 정말 친절하게… ‘영어자금’이 뭐예요? ‘영어자금’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유’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한문으로 쓰면… 어떤 분은 ‘이유’라니까 유럽연합 EU인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문으로 써서 이해가 더 쉬운 것은 괄호 치고 한문을 쓰시고, 영어가 있으면 영어 옆에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랩사일리지’라니까 노래, 음악인줄 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축산과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위원장 송치호 다 하셨어요?

용 위원님 얘기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저도 평생을 농업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옆에 괄호해서 쉽게 풀어놓으면 이게 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산서라는 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25쪽 보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325쪽 하단하고 326쪽 보면. 영어자금 이차보전 이런 얘기 나오는 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골고루 배정해주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니까 시비가 뒤따르는데, 네 농가한테 골고루 네 등분해서 지원해주시는 것이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아니, 그 위에는 사료 구입비 지원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도비 포함해서 50 대 50이다 이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는 세 개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327쪽 보면 계사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50% 지원해주나 본데, 자부담이 그렇고. 2개소이면 두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신청한 데가……

○ 권영익 위원 1개 농가에서 2개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럼 계사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50% 지원해주는 게 6,670만원인데…….

○ 권영익 위원 130평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기능 개선사업, 이것은 90%이고, 10%는 자부담인가본데, 이것은 돼지 양돈농가예요?

○ 권영익 위원 사업대상지는 선정됐나요?

○ 권영익 위원 사업할 대상지가 선정이 됐냐고요?

○ 권영익 위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살처분 가축 매몰 재료비, 이것은 100% 더 편성하셨네요? 기정예산은 300만원이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살처분 가축 매몰 재료비는 축종이 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양계하시는 분들이 양계가 저거 됐더라도……

○ 권영익 위원 포크레인 내지는 비닐 뭐 이런 거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있었는데, 2007년도 브루셀라 채혈비 600만원 다 반환했는데,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전예방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600만원……

○ 권영익 위원 우리는 2007년도에 채혈은 다 하고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라 그러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경우 예산사업명세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가나요?

○ 위원장 송치호 농업·농촌예산, 특히 도농 통합된 우리 시의 현황, 또 통합 도농시 현황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쉬는 동안에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원주시 농업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판단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주시 농업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많으니 적으니 얘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정말로 적은 것인지, 어떤 부분이 적은지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불제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출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무슨 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장님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송치호 직불제 자료가 센터에서 시의회로 안 준다고 오픈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송치호 얼마 후면 거의 다 오픈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나 농업정책과에서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법과 규정을 자꾸 따지다 보면 의회도 나름대로의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집행기관, 특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가 피해냐 하면 쌍방이 다 피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는 뭘 합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적어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 위원장 송치호 다른 시군은 벌써 그것 다 끝나서 자료가 국회에 다 와 있습니다. 원주시만 이제 그 자료를……

○ 위원장 송치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그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40개 시군구 중에서 134개소가 제출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강원도만 이렇게… 한 건도 안 줬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 위원장 송치호 검토를 다른 시군은 벌써 다 끝나서 알아서 한 것인데……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다 보니까 얘기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의 있으시면 이상현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 1,1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7,366만 3,000원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설비 운영비 7,633만 7,000원 등 총 4건 3억 6,1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지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