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3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으신 후에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보고를 일괄 받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원주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자 원주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감동을 위한 농기계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농기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1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한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상설수리소를 연중 개설 운영하고 농기계 대여사업은 30종, 100대를 확보하여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배양원액 50톤을 2,500여 농가에 생산 공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사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비가림축사 설치 외 10개 사업추진과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데 19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중부내륙의 중심 도매시장을 육성하고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도매인 점포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였고, 우수 농산물 120여 종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금년에는 500억원의 매출목표 달성으로 고객이 찾아오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정보화교육 전국 최우수기관과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한바, 국비 5억원을 받아 내년도에 미생물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얼마 전에 발표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은 판부면 서곡4리와 신림면 성남2리가 선정되어 1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부론면 손곡리가 선정됨에 따라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금년도 총 상사업비로 29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 고품질 쌀 생산 전국평가와 지역특성화사업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아직 그 결과는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농업인의 자녀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비료와 벼 병충해 방제,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서비스 확대 사업은 대여농기계 34종 137대를 확보하고, 농기계 대여사업과 순회수리를 강화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농업 육성사업으로 칼라 미니단호박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과 읍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공급 확대사업은 배양시설 증설을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를 연간 13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은 학교급식 차량구입 지원에 9,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하락과 비료대의 100% 인상, 그리고 각종 농자재 가격이 30% 이상 인상됨에 따라 농업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에 대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건수는 신규시책사업 24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연례반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치악산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기후 온난화를 위하여 사과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적극 육성 장려할 작목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50ha의 사과과원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10ha의 과원조성을 위하여 묘목구입, 지주설치, 관수시설 등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50여만 개의 육묘상자를 시와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기 공급한 바 있으나, 공급한 지 4~6년이 경과됨에 따라 훼손 망실 등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벼 재배면적 3,000㎡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개량형 육묘상자를 선정하여 시비와 자부담 2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7만 2,000개의 육묘상자를 지원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가의 육묘부담을 크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3년 후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을 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생산의욕 증대 및 인증면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3년 이상 친환경 인증 농지 260ha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매장을 마련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를 위한 기본시설인 진열장, 냉장고 및 냉매 쇼케이스 등의 시비와 자부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친환경농산물 급증지역을 신중히 선정하여 전문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줌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농가의 제초제 미살포로 인한 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과 농촌 일손부족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목표를 두고 복숭아, 배,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원의 잡초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부직포와 고정핀을 지원 공급하게 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조사된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20ha에 시비 및 자부담 6,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지대별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 공급함으로써 토토미의 미질 향상은 물론,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500여 농가에 10억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만 9,000여 포를 공급한 바 있으며, 특히 관행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담보당 12~13kg를 시비하던 것을 3~4kg 저감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토미가 전국 5대 명품 쌀로 선정되는데 일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총 2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만 2,500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포당 9,000원 하던 비료가격이 금년 말에는 140% 인상된 18,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인상폭만큼의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푸른도시 만들기 시책추진은 물론,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도시민 관광객 유치와 함께 조사료 생산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부론면 흥호1리와 판부면 서곡4리 16농가 18ha에 대하여 꽃양귀비와 헤어리베치 등을 재배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ha에 국·도·시비 2,200만원을 확보하여 여름철의 볼거리 제공과 삭막한 겨울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5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인 정보화시대 대응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500만원입니다. 농축산물 쇼핑몰 운영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포장재와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고 사이버농업인 조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서비스를 활용해서 영농기술, 가격, 기상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종합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미래농업을 창출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0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졸업생 261명의 영농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시범적이고 역량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소득 1억 미만의 농업인 10명을 선정해서 영농여건, 기술수준, 규모, 작목선택, 마케팅 전략 등을 조사분석 후 전문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개선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농업인 CEO를 점차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소비자 그린투어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입니다. 도시 여성소비자와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도 알리고 시기별 농특산물 생산, 가공현장 견학과 농촌체험관광, 전통생활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소비자 욕구에 대응한 상호신뢰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엄 밤고구마를 이용한 향토주 개발입니다.
원주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향토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이용한 향토주 개발로 원주를 알리고,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별 농주 제조방법과 기능보유자를 조사해서 고구마를 원료로 탁주와 약주, 증류주를 제조하여 평가해보고, 기능보유자의 과학적인 제조기법을 위해 연구기관에 위탁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수료 후 3종의 술을 재제조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 완벽한 원주 향토주를 개발하고, 주류생산 허가 관련 법 등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지역 네트워크 조성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 농촌체험 관광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1억원입니다.
먼저 Healthy 원주농촌관광 연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대학 과정 운영과 심포지엄을 정규적으로 추진하고 농촌관광의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마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와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기호에 대응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인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9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농기계 대여사업을 위하여 국비 4억 7,000만원을 요구하여 12종에 34대의 대형농기계를 추가 확보하고, 농기계 운전도우미 지원과 기동수리반 운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대여농기계 운송비 절감을 위해 이앙기와 콤바인은 읍면 농협에 위탁관리토록 협의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수리는 순회수리와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고, 안전 사용교육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리 불편도 해소시키고, 영농비를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2009년도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09년도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지역특화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 정착시키는 해로 정하여, 칼라 미니단호박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 등 신규시책 6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미니단호박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견본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미니단호박 견본품 제시)
칼라 미니단호박은 난지성 작물로서 우리나라 중북부 이북 지방이나 강원도에서는 재배여건이 부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상승과 더불어서 작물재배 한계지역이 상승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 지역의 특화소득작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범단지 1개소는 우선 내년도에 선정해서 사업비 9,000만원으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색깔이 든 맷돌형 미니 단호박을 우수 종자를 확보해서 소형 덕시설과 비가림 재배를 통해서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마와 둥근마의 친환경 생력재배 실증입니다.
기능성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난지성 작물인 둥근마와 단마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남한강 유역인 부론, 문막지역과 섬강유역인 지정면 지역에 사질토양에 적합한 작물로서 감자와 단무지용 무 등의 소득대체작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마, 둥근마 견본품 제시)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우선 내년도에 5개소 정도에 종마와 농자재를 지원해서 포트육묘 기술과 친환경 재배 기술 등을 중점 실천하고, 값비싼 종마값 절감을 위해서 저희 조직 배양을 통한 조직배양 종부 증식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지역적응 실증재배입니다.
기능성 아열대 과일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가 한반도의 중북부지방에서도 재배가 실증이 돼서 월동이 잘 되고, 경기도 파주, 연천지역과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실증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기능성 작물로 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월동력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해서 우량묘목을 구입하고, 대형화분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저희 지역에 농가실증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주요해충에 대한 천적방제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천적을 이용한 시설채소 해충의 첨단방제 기술로서 농약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규모는 30농가에 20ha 정도를 선정해서 1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진딧물과 응애, 나방류 등에 대한 천적으로 꼴레마니진디벌, 칠레이리응애 등 3종의 천적을 투입하는 농가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구근작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기능성 연구입니다.
시장성이 유망한 고구마 품종과 유색칼라 등의 우량종구를 증식 보급해서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농업연구의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지역장려품종의 선발과 조직배양 유색칼라 종구증식 등 사업과 새품종 고구마인 신황미의 무병묘 생산, 꽃고구마의 재배기술 등 고구마에 대한 실증사업과 고구마 무병묘 실증시험포 1개소, 유색칼라 조직배양구 1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읍면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농업인들의 요구를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시책 발굴해서 매년 추진함으로써 지소와 상담소에 있는 지도사들의 역할 증대와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동부지소에 치악산 ‘늘푸른 청정파’, 친환경재배 시범 외 2건, 서부지소에 벼 앞마당 육묘기술 시범 외 2건, 남부지소에 벼 뒷그루 ‘찰보리’ 재배 실증시범단지 육성 외 3건의 사업을 가지고 총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인 별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량 강화와 지소 상담소장들의 의지가 담긴 역점사업으로 특단의 예산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사업은 사용 농업인들의 큰 호응으로 지금까지 2,500여 농가에 50톤 정도의 배양액을 공급해서 대략 금년도에 3억원 정도의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역점시책인 깨끗한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실천의지를 가지고 농약과 비료, 생장촉진물질 등 연간 13억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생산시설 규모를 늘리고 연간 220톤 정도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FTA 대응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2007년부터 농업기술과에는 농업연구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 시험연구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를 원주 특화농업 연구개발의 원년으로 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도 보충설명을 위해서 별지 유인물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채와 토종다래 등 18개 집중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에 시민 과학영농 체험학습장 조성과 연꽃단지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축산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합사료값이 kg당 252원에서 490원으로 현재 94%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료도 수입 건초가 kg당 260원에서 450원으로 73%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4월 18일에 되었는데, 그 이후 한우값이 폭락되었습니다. 수송아지가 196만원에서 154만원으로 42만원이 떨어졌고, 암송아지는 185만원에서 138만원으로 47만원이 폭락되었습니다.
또한 큰 소도 거세우 같은 경우에 457만원에서 382만원으로 75만원이 떨어졌고 암소도 462만원에서 420만원으로 42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가격을 통계낸 겁니다. 모든 축종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지역은 미국산 쇠고기가 일부 소규모 수입정육점에서 팔고 있으나 대형매장에서는 아직 팔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치악산한우브랜드 3차년 계획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료값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사료 생산 및 제조장비 공급에 예산을 집중 투자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는 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에서 네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악산한우 인공수정사 시술료 지원인데, 해마다 4,000마리의 수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정료의 인상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까지 해서 1만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고, 축협에 인공수정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2,000두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수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추가적으로 1만원 정도 인상해야 될 여건이 생겼습니다.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차량구입인데, 지금 8개 직영점에서 34개 학교에 월 2톤 정도의 고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차량이 부족해서 대량 공급하는 업소에 두 대 정도를 50%씩 지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또한 포장재 제작인데, 각 지정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축협하고 협력해서 통일된 포장재를 내년에 공급코자 합니다.
치악산한우 효모제 공급인데, 이것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사료에 섞어서 줌으로 인해서 사료 기호성 개선 및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62톤을 공급코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료값 폭등으로 조사료를 생산 이용할 예정인데 축산농가에서 세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남쪽지방에는 청보리를 심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북부지방이라 작년에 청보리 1ha를 시범재배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시기를 맞춰서 지난 10월 18일에 1ha 정도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청보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료는 호밀을 200ha 정도 심고 있습니다. 수확에 따른 수확기를 내년도에 공급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료 생산장비로서 랩 피복기, 원형 베일러 등 이것을 10개 작목반에 시범적으로 공급코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 엔실레이지는 지금 40ha 정도 심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8월 15일 전후가 수확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장비가 아니면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1개면 1개소씩 해서 하베스터를 공급코자 합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에 가장 기본적인 퇴비를 뿌리기 위해서 답리작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10개소에 3종의 수확장비 및 퇴비살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젖소, 양돈, 꿀벌에 대해서 두 가지씩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젖소 착유시설 현대화인데, 다른 지역에는 자동화 착유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 정도에 자동착유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젖소 체세포 감소제 공급인데, 유질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3,000kg 정도 체세포 감소제를 공급코자 합니다.
또한 양돈품질 고급 장려를 위해서 장려금을 1등급 이상 나온 돼지를 두당 1만원씩 장려금으로 1만두 정도 지원코자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7만 5,000두의 돼지가 있고, 1년에 15만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양돈이 질병이 많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라든가 출입자 소독시설, 화재예방시스템 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투입코자 합니다.
꿀벌농가가 167농가에 16,000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축시설을… 현재 농축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5톤 정도의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교체코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채밀하는 수분이 25~30%가 됩니다. 이것이 20.5% 이하로 다운돼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농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보로병은 닭 설사병입니다. 60농가에 170만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닭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설사병을 사전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전량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입니다.
이것은 왕겨입니다. 왕겨하고 톱밥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공급시켰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밖에 예산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1,000톤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인데, 정수기입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경우 물로 질병이 낫기 때문에 산화금속 소결칩 소취관이라고 정수기 시설입니다. 이것을 질병이 많은 농가 2개소 정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상당히 금년이 어려웠습니다. AI, 수입쇠고기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료값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관리소장 김성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신규시책 3건입니다.
먼저 출하 농산물 10% 품질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 500억원의 중부내륙 중심 도매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들이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등급표시 검사를 강화해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10%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출하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 출하자를 전산으로 관리해서 사전지도와 관리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 출입제한 등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연간 24회, 240개 품목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를 강화해서 중량미달이나 속박이, 부패, 변질사항 등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중도매인이 상장 외 농산물 불법거래행위를 근절시켜서 소비자가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전산화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은 전자경매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농산물 가격을 결정해서 원주시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유지는 물론이고, 유통마진 최소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농산물 전자거래 실시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전자거래시스템으로 경매사가 출하지와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조율하여 수의계약하고, 산지에게 농산물을 인수해서 소비처로 바로 공급하는 전자거래를 실시해서 각종 유통비용의 절감과 대형소비처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자 신고를 전산으로 접수 및 관리해서 전국 도매시장의 출하자 정보를 공유해서 투명한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푸른 도매시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 조경수 2,300그루를 시비, 수목 전지, 제초작업 등으로 잘 가꾸고, 등나무 쉼터와 음료대, 야외 헬스기구, 족구장, 탁구장과 화장실, 주차장을 도매시장 청소용역 인부를 활용해서 매일 청소하고 주변환경을 정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장소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쉼터와 건강관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치악산사과 명품화를 앞으로 소득작물로 육성하게 되면, 올해 과수 풍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과수값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상도 영주 쪽으로 가면 계속 사과나무인데, 원주시에서 늦게 사과나무를 심어서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래지방, 특히 대구지방에서 많이 생산됐었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점점 북상함에 따라 그쪽 지방의 과원이 점점 없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올라와서 충주, 영월, 심지어 양구 이쪽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하나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과를 크게 재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 변화에 의해서 사과 재배도 각광을 받지 않느냐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 오세환 위원 청정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자꾸 그러는데, 과수농사 중에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게 사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사과농사는 15번을 쳐야지 제대로 방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친환경농업으로 재배가 가능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과수와 관련된 부분하고 내년도 시책사업 개발을 위해서 몇 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청송군을 들렀습니다. 청송군의 과수면적이 2,000ha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과명품화 사업으로 재배하는 방식하고 기존의 영주라든가 청송이라든가 경북 경산은 재래식으로 재배해서 수목과 수목 사이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고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수고형 밀식, 키가 작고 비좁게 심는 방식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쪽은 이미 벌써 고목이 돼서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대체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도……
○ 오세환 위원 소장님도 충주만 가도 논에 사과나무 이렇게 지주해서 층층 심어놓은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신품종이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수확량이나 가격으로 해서 벼농사의 몇 배 이상 그게 되는지 그런 것은 알아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게는 판단 안 하고, 충주도 시책적으로 시작한 지가… ‘충주’ 하면 사과, 이런 캐치프래이즈를 걸고……
○ 오세환 위원 거기는 도로변에도 전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런데 거기도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과원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지금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비전이 꽤 있을 것 같고, 아래지방보다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과의 맛이라든가 색깔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그랬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농약을 안 치고 오리농법이니 그런 것을 물론… (웃음)다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친환경 약재가 별도로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칩니다. 전혀 안 치는 것은 아니고.
○ 오세환 위원 영양제로 알고 있는데, 너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실지 농약 다 치는 것도 친환경이라고 하면 나중에 들통 나면 소비자들한테 욕만 먹는 그런 지도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청송군 같은 데는 엄청 오지인데, 거기는 농민들한테 심지어 고추밭에 망까지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콩 심을 때 콩 비닐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우리 원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쪽 지역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유기질비료가 확대공급돼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기질비료가 이번에 되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벌써 6년 정도 돼서 유기질비료를 밭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환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은 퇴비를 많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매년 증량시켜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71만포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치악산사과 명품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사과생육에 원주의 온도가 적합한 기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기후여건은 거의 조건을 잘 갖췄습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에서 지금 나오는 사과가 있죠? 품종이 뭐라고 하더라, 조금 작던데……. 홍로라고 하던데, 그 품종이 맛을 봤더니 당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일교차가 크면 착색도 잘 되겠지만 당도도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로라는 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당도도 떨어진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당도는 현재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3개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홍로하고 미얀마하고 기꾸8호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당도가 제일 나은 것은 미얀마라는 것으로 18 정도로 당도가 나오는데……
○ 권영익 위원 영주나 봉화에서 생산되는… 물론 조금 일찍 제가 맛을 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영주에서 나오거나 봉화에서 나오는, 또 충주에서 나오는 사과보다는 조금 당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크기도 홍로 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원래 홍로는 시험재배에 성공을 하면서 대과 쪽에 분류가 됐습니다. 보통 450g 정도.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350~450g 이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의 기호가 그리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로를 재배했던 이유가… 이게 조생종 품종입니다. 그래서 추석시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 홍로가.
○ 권영익 위원 조생종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조생종으로서는 홍로 이상의 품종을 가진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만생종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부직포 아래 깔려 있는 상자를 말씀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종전에 부직포 깔려 있는 것을 공급했었는데 농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을 하려는 것은 부직포가 없는 개량형입니다. 옛날에 공급했던 것은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량이 적은 만큼 그 안에 미세하게 턱이 있습니다. 물을 잡아주는 턱이. 그래서
○ 권영익 위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잘 빠져나가지 않게 미세한 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 권영익 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급했던 것은 육묘기간이 30일 이상 정도 되니까 미처 손이 딸려서 제 시기에 이앙을 못 해서 밑에 뿌리엉킴이 발생됩니다. 상당히 뿌리엉킴이 강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쓰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뿌리엉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육묘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900평 이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2억 7,200만원이면 이게 다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900평 이상 벼 영농하시는 분한테는 다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8월에 수요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수요조사를 한 것을 전액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하실 계획인데, 내년에 하면 3년차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토양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양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해놓고 계속 그 필지는 그게 맞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몇 년 주기로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3년에 한 번 합니다.
○ 권영익 위원 3년에 한 번 하면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 3년 이내에는 지금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받고 있습니다. 3년까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뒤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실동 지역에 만약에 친환경 매장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0만원은 턱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임대료라든가 건물사용료는 제외해놓고……
○ 용정순 위원 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기자재 위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을 가보면 팔당수계기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 매장을 아주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구나 노원구 이쪽에 가면 대형 매장이 있어요. 농협매장 만하지는 않지만 한 40평, 50평 되는 규모의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비 지원이 전혀 없고, 특히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은 원주시가 처음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원주시에 12군데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디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마트에도 있고, 한살림회……
○ 용정순 위원 그건 대형 매장이지, 자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지금 저희가 생산자단체, 예를 들어서 가톨릭농민회가 단계동 현대아파트 앞 2층에 있고……
○ 용정순 위원 시비가 투여된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지원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리고 현진에버빌 바로 앞에 무슨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골목이 있는데, 생협에서……
○ 용정순 위원 원주생협에서 하는 것에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것도 지원해줬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2005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는 얼마를 지원해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2,000만원 정도 될 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더 줄었어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 그때 시비 500만원을 지원해줬네요. 그때에는 도비를 받았네요. 500만원을.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좀… 이게 뭐 1,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했다가 그러면 헷갈리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도비, 시비, 자부담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자료를 뽑으셔서 제대로 전달해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사업에는 앞서 여쭤본 것처럼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과 관련해서 3년 이내 말고 이후에 보장해주는 지원금은 도비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못 따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 좀 확대를 요구하셔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이 좀 확대될 수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책이 좀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이거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들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지원시책이 원주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원주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원주에 많이 옵니다.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런 시 행정적 지원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헤어리베치라는 작물을 조사료로도 쓸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쓸 수 있습니다. 꽃과 식물이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정책 분야이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육묘상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전국 5대 명품 원주쌀 토토미 생산자재 지원, 우리 토토미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 이앙하는 것이 농촌에서 밭농사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육묘상자를 저희랑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럼 개발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개별농가는 하는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시험성과는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이것을 봤으면 했는데, 샘플을 하나 갖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냐 하면요. 제 경험을 보면 기존에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개량형으로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해보니까 나중에 모판 띈다 그러죠? 띄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칼 넣어서 자르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올해 또 바꿨단 말이에요. 시험적으로 사용을 안 해보고 이게 개량형이다, 이게 좋다 해서 무조건 농민들 기존에 있던 것도 내깔려놓고 교체를 했는데, 돈 들어가지, 불편하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계속 보니까 생산이 되고 개량이 되고 생산이 되고 개량이 되고… 과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육묘상자가.
○ 이준희 위원 어차피 제품이야 계속 개량되겠지만, 그렇게 기존 것보다 좋지 않겠나 해서 샀는데, 더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험과정을 거쳐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시험결과에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부직포를 쓰는 것보다는 편리하다는 것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아시지만 점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게 나왔다고 하면 보관과정에서도 상당히 다 틈을 맞춰서 쌓다 보니까 그렇게 쌓지 않으면 많은 양을 쌓다 보면 우그러들더라고요. 다음에 사용할 때 운반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게 개선이 됐나…….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양쪽 네 귀에 두툼한 것을 더 붙였습니다. 옛날 것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붙여놓아서 이렇게 머리를 썼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원하는 농가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 이준희 위원 개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500원 정도 되네요. 부담금액이. 맞습니까? 27만 2,000개를 하는데 사업비가 2억 7,200만원. 500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1,000원 정도 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500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을 9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우리 원주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가에서 3년간 지원할 때는 대략 우리 시에서 주는 것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죠? 3년간 국비 지원할 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같게 지원해줘야죠.
○ 이준희 위원 지금 유기인증 받은 것하고 무농약인증 받은 것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환기는 없어졌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없어졌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것은 없어졌고, 저농약은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농약도 201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 이준희 위원 폐지가 됩니까, 아니면 GAP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리로 편입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총 4단계가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없어지면서 지금 GAP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품질인증과 관계없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그동안에 GAP가 우수농산물제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수농산물이 아니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저농약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강북을 말씀하셨지만 강남 압구정동부터 신사동 이 일원에 보면 대형 외국 유기농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부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언젠가는 우리 지역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를, 이왕 전문매장을 설치해줄 거라면 차후에 그런 시장방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또 우리와 매장을 찾으려고 하는 단체에도 교육 내지 이런 준비도 노력을 곁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낼 예정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장지역에 있는 매장이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생겼을 때 기존의 매장과의 경합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12개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이 급식으로 들어갈 때 이름이 해올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해올미를 도정하는 데가 기존 토토미 내지 그런 도정하는 시설에서 도정해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단체에서 급식양은 계속 늘어날 텐데 소형 도정시설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 이번에 농협 RPC브랜드 미질평가 결과 나온 거 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상반기 것은 봤습니다.
○ 이준희 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항상 저보다 늦으시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웃음)죄송합니다.
○ 이준희 위원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토토미는 10위 안에 못 들었네요. 그래서 전반기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종합적인 평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 5위 안에 들었다고 해서 상당히 들떠 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착실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너무 등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있다고 봐야죠.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지자체마다 상 한 번씩 다 타가면, 광고할 때 전국 5대 명품 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번 정도 여주, 이천이라든가 안성 쪽이라든가 평택 쪽을 보면 여러 군데가 명품 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도 한번 가보니까 명품화는 나와 있는데, 자기네도 명품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상은 명품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명품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남발해서 여기저기에 순위를……
○ 이준희 위원 글쎄요. 하여튼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또 고민이 생긴 겁니다. 5대 명품 쌀,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내세우기에는 이제는 좀 희석이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좋은 정보 같았으면 제가 벌써 알았을 텐데(웃음), 나쁘기 때문에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사과 명품화도 하는데, 배 명품화한 것처럼 묘목 대주고 지주설치하고 관수해주는 이 내용이네요. 그런데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는데, 원주의 과수농가들이 복숭아나 배나 요구하는 게 APC센터 같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일괄 선별해서 포장되고… 저도 느끼는 건데, 자기 물건은 자기가 포장하면 안 되는데, 양이 문제란 말이에요. 해결방법을 고민해보신 것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 부분은 고민을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가나 저희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APC(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설치 요구를 농림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실은 있는데, 저희가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지자체 APC에 대한 제도가 없어져서 지금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농협 주관으로 하는데 시 단위 지부는 배제가 돼 있고, 지역단위, 읍면동 단위의 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부농협이 주관해서 해봤는데 부지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APC 설치를 해서 출하하는 농가가 출하하게 되면 선별한다거나 또는 포장을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배송하는 기능을 다 갖추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복숭아나 배뿐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출하시기에 맞춰서 같이 출하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농산물도 같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를 상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물류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센터 안에 산지유통 관련되는 부분도 부대시설로 갖추는 쪽으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배나 복숭아도 명품화를 옛날에 기술개발과에서 했는데, 사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원주의 특성이 없어진 게 각자 작업을 해서 나오니까 자기 게 좋다고 하는데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거든요. 아무리 작업을 잘해보라고 해봐야 소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한 번만 잘못하면 전체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APC센터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단위조합에서 농민들 앞에서는 못 한다는 소리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자나는 게 뻔하거든요. 가동률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소장님께서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배송하고 해서 연구를 해서 가동률을 높여주면 조금은 이익이 되겠지만 어느 단위조합에서는 맡아서… 원예조합도 저는 속마음을 확실히 모르는데, 저도 조합원인데,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을 100%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서 맡아라 이렇게 하면 아마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농협하고… 계속 보면 축산과 이런 데도 수확기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운영비를 다 떠안으면 할 농협이 없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흑자가 난다거나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맞는 소규모로 하는 것만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경주는 도매시장보다 더 크게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농협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고, 농협하고 협력해서 운영이라든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산지유통센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마진을 많이 남긴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시설보다는 부대시설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면 적자폭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겨보시겠다는 걸로… 제가 보기에 배 쪽에 덕시설, 관수시설 한 지가 거의 20년 된 것 같거든요. 만날 명품화한다고 그러는데 판매단계에서 안 되니까……. 하여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아까 벼 육묘상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못자리용 상토흙을 공급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공급하고 있습니다. 팽연왕겨와 같이.
○ 위원장 송치호 지금 새로 구입해서 농가에 주려고 하는 육묘상자가 오늘 같은 날은 좀 가져오셨으면 상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쉬울 텐데, 농사를 평생 지어온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금 가지러오라고 보냈습니다.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못자리상자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부터 못자리용 상토흙을 공급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구멍이 나 있는 못자리상자에 흙을 넣어서 못자리를 하다 보니까… 못자리에 있는 게 그렇거든요. 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발아가 돼서 못자리의 모가 성장을 하는데,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상토흙만 넣어서 했을 경우에는 다 빠져나가버려요. 볍씨만 딱 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부직포라는 거를 깐단 말이에요. 1장당 60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농민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이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부직포가 깔려 있는… 그래서 새로 만드는, 말씀하시는 상자가 미세하게 구멍이 나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구멍이 몇 개 나지 않았어요. 물 흡착력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송치호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의 취지는 못자리용 상토흙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부직포를 사서 또 못자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기왕이면 부직포가 쫙 깔려 있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부직포 내장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송치호 예, 그런 것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은 전혀 부직포가 깔려 있지 않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깔려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 상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웃음)조금 있으면 가지고 올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육묘상자가 구멍이 크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상토흙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웃 시군, 충청북도나 경기도에서는 상토흙 자체를 공급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는 상토 거름을 공급하지만 흙과 거름을 섞어서 공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자리상자 같은 것은 미리 좀 갖다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사를 평생 지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웃음)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또 하나, 직불제 국회에 제출 안 한 것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죠.
○ 위원장 송치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강원도만 그런 것을 안 하느냐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웃음)
○ 위원장 송치호 우리 원주만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해서 직불제에 대한 것을 보고했으면 속된 말로 찍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안 해서 강원도만 무슨……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게 공무원 나름대로의 판단이 흐렸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나중에 고발조치 당하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원주농업도 발전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팍팍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조성해가는 데 우리도 앞장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 안 해주면 거기 뭐가 예뻐서 해주겠어요.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억 소득 농업인 육성, 우리 현재 1억원 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가 있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정확하게 조사는 못 했지만, 읍면별로 1억원 이상 소득 보시는 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소득 이상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을 3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대학을. 복숭아하고 배하고 한우. 그분들이 2004년부터 졸업한 게 한 261명 정도 됩니다. 농업인대학을 졸업하면 소득이 향상돼야 되는데, 대상자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는 소득을 버는 농업인들을 조사해서 영농규모라든가 기술수준, 마케팅전략 등을 컨설팅하면 소득이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법인으로서는 1억 이상 올리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법인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늘 우리 과제로 있는 향토식품개발 해서 조엄 밤고구마로 냉면한다고 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술을 개발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가 원주에 몇 명 있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지금 소초 일부지역에 민속주를 빚어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조사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 파트에 해서 마을별로 향토주를 담궈서 큰일 때 쓰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고구마로 술 담궈본 것을 잡숴봤거나, 하는 데를……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고구마를 주정원료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향토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 오세환 위원 조엄 선생이 원주에서 고구마를 전래했다고 하는데, 자색고구마라는 것이 나왔는데, 블루베리인가 항암치료에도 좋다고 했는데, 조선일보에 나온 것 보면 자색고구마가 하도에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들도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 오세환 위원 나도 몇 상자 해봤는데, 조엄 밤고구마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술 빚는 것은 영양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주색하고, 주황색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먹는 밤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주류를 만들어서 제조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호박고구마가 시중 출하를 해보면 밤고구마보다 더 잘 팔리거든요. 재배하는 과정에서 싹이 많이 죽으니까 생산량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농사를 아무리 많이 잘 지어도 다 썩혀 버리는 실정이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신경을 써주어야지 농민들이 살아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술을 기능보유자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원주에서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억 소득 농업인 육성 경영컨설팅, 이게 신규사업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한 예가 없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법인은 컨설팅을 했었는데 개인을 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컨설팅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과장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입찰이라든가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큰 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해보겠다 하는 것만 세워놨습니다.
○ 권영익 위원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소비자 그린투어, 대상이 500명(여성소비자, 초중등 학생)이라고 했는데,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농산물을 먹고 살겠지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초·중등학생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특산물 판촉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그린투어 하는 것은 도시 여성소비자가 되고요. 초등이나 유아원 학생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까지 거기에 넣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그럼 관내 지역을 다니면서 견학하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장소가 있고요. 판촉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임차료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서울 같은 데 도시 소비자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임차료의 30~40% 정도 저희들이 대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는, 올해 일부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또 원주지역의 농특산물을 판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도시 소비자와 원주에 있는……
○ 권영익 위원 직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한 번 해보셨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만, 조엄 밤고구마를 이용해서 향토주 원주를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경제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옻물 있잖아요. 천연수라고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이 꼭 하나만 가지고 재료가 되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과하고 연계하셔서 옻물도… 거기도 어차피 물을 부어야 하니까 옻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옻물을 이용해서라도 제조해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서비스 확대를 하시기 위해서 안전도우미 지원 20명 이랬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 권영익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별로 두세 명씩 지정해서 아주 고령자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은 배제시켜야 되겠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인건비로요.
○ 권영익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만, 각 면에 두 명 정도씩 고정배치해서?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두세 명 정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이분들은 단순히… 농기구가 여러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도 있을 것이고, 콤바인도 있을 것이고, 두루두루 운전이 가능하겠네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대상은 콤바인, 승용이앙기 2개만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모내기하고 수확철에만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 권영익 위원 트랙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우미니까 고령농가에 봉사료랄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건비로 책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지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마을별로 ‘이앙기 운전해주고 이앙을 심어줄 때 얼마’ 이렇게 해마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은 농축산물 종합쇼핑몰이 없었습니까, 농가마다 따로 있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지금은 농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터를 종합적으로 개설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링크시켜서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이 7,500만원 예산은 쇼핑몰 홈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아닙니다. 쇼핑몰 구축하는 데 700~8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택배용 포장재, 홍보물 리후렛, 팸플릿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하실 계획이시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한 사람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전체 내에서.
○ 용정순 위원 개별농가는 거기에 또 링크하게 합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올해부터 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과 중첩되진 않나요? 그것은 농기계를 사주는 건가요? 농협에서?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중고 가격으로 사서 다시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기계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농기계 대여하기가 편하지만 부론이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은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옮기는 데만 30만원씩 든다고 해요.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 용정순 위원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1개소밖에 못 했어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작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만 시범으로 했는데, 소초라든가 부론지역 먼 데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계획을 대폭 늘리셔야 될 것 같아서……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대여소는 센터에 1개소가 있고, 대여 장비는 농협에 위탁관리토록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운전도우미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의 농가에서는 기계를 가지신 분한테 돈을 주고 밭을 쳐달라든가 콤바인을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우미를 지원하는 대상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대여콤바인하고 이앙기를 계약하시는 분이 고령자라서 못 하거나 초보자라서 못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우미를 지원해주어서 그분이 이앙을 해주고 수확을 해주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업인은 좀 곤란하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살 만하고 농가도 부호이고, 그것을 빌려하시는 분은 콤바인이나 기계를 작동하신 경험이 없으실 경우에, 보통은 돈을 지불하고 썼을 것 아니에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하냐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이시거나 기계 작동을 못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지, 저소득층이면서 작동을 못 하시는 분, 그런 기준을 해놓으셔야……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기준을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실제 어려우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말씀하신 게 전자상거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부 하는데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전국적인 쇼핑몰은 농어촌공사인가 있잖아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원주시에 70여 농가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큰 장터가 없고 개인별로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개인별로 교육을 하고 교육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택배인가요? 거기도 가입한 농가가 있어요? 몇 농가 돼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을 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170~18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 채병두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실으라고 해도 실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가에서 개인별 컴퓨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 열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농가에서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대부분 노인들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전문인력을 하신다면 휴대폰으로 통보해줄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래서 모바일서비스 계획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바일서비스를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분야까지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전국적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은 구축이 안 돼서 못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비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신다면 컴퓨터 사용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계속 열어봐야 되니까, 주문을 했는데, 2~3일 있다가 보내주면 신용이 떨어지니까 모바일서비스 해서 휴대폰으로 통보해줄 수 있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마 친환경 생력재배 실증하시겠다고 하는데, 둥근마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을 타 작물과 비교해 보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추 단위면적당 돈으로 환산해서…….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고추는 안 해보고요. 일반 장마가 있거든요. 긴마에 비해서는 수확이 4배 정도 많습니다. 가격도 일반마보다는 3배 이상 비쌉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성분 같은 경우 기존 긴마하고 일반마하고 둥근마하고 성분분석 해보신 것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성분도 기 분석이 돼서 나와 있는데, 마의 주 성분이 뮤신이거든요. 끈적끈적한 성분, 그 뮤신 성분이 둥근마에는 장마나 일반마의 4배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존의 마보다는 월등히 좋네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기능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보니까 생식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잘 팔리나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입니다. 둥근마는 아까 제가 견본품 보여드렸듯이 그게 1kg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1kg에 얼마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15,000원 정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여느 마는 그럼……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4,000원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시설채소 주요해충 천적방제 실증 시범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콜레마니진디벌 외 2종을 수입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국내에도 천적 생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진딧물에 대한 천적, 그리고 온실가루이에 대한 천적, 또 응애에 대한 천적, 복숭아심식나방 이런 나방류에 대한 천적 이 정도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생산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천적을 생산할 수는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생산은 가능한데, 시설을 갖추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나오는 기성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권영익 위원 꼴레마니진디벌 이런 것도 곤충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천적으로 인한 또 다른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것은 없습니다. 천적이라는 것은 타겟 해충만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에 영향은 줄 수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어떤 특정사업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칼라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이 특정 개소에 일정 면적에 하는 것이거든요. 마도 마찬가지이고 5개소 2.2ha 이렇게, 대부분 사업이 그렇고 읍면별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도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대상농가나 대상지역의 농가들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농가나 실증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의 영농규모라든가 영농경력, 기술수준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고, 사업량은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탈락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판단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범실증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범실증사업심의회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특성화 기술개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특성화사업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대상농가를?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 여기서 결정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저한테 시범실증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내부규정하고 참여자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농가가 집중되거나 대다수의 많은 농가… 어차피 이런 사업량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못 받는 농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지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당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블루베리를 화분에 심어서 비닐하우스에 넣는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분재배라는 것은 비가림하우스에 저희가 시도를 하려는 것이고요. 일단 노지에 했을 때 월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대형분을 통해서 재배를 하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재배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가림하우스를 통해서 분재배를 실증해보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분에 해도 겨울에는 못 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아니죠. 겨울에 월동을 시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블루베리 기능성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성인병하고 암 예방성분이 많이 함유되고 되어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기능성에서는 고기능성인데,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에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재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경기도 연천, 포천 쪽에서도 실제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 채병두 위원 비닐하우스만 하면 월동에도 문제가 없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농업기술과에서 과거에 보면, 작목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약초를 재배하라고 해서 약초를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여기 많은 것을 시범사업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해놓고 잘되면 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면 말고예요.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을 때.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작목 선정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읍면별 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상당히 많이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 되는 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되는 농업을, 정말로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돈이 되는 사업이 돼야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래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를 받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황금마늘싹부터 시작해서 둥근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시작은 좋은데, 과연 이게 농가에 소득이 될 것이냐,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끝까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학교급식으로 한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4,000만원 정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올해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 용정순 위원 더 신청하거나 확대되어질 것 같지는 않은가 보죠?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4월 18일 수입쇠고기 파동이 있기 전까지 증가되다가 한 3, 4개월 동안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손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일단 물량을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50개 학교가 남았는데, 일단 추이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든지 하겠고, 한 4,000~5,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학교별로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수입쇠고기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석 달 동안. 문제는 급식업체에서 일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품목별로 하면 다 하고 싶은데, 일단 계약 자체를 금년도에는 일괄 공급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급식업체를 변경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시기면 좀더 늘어날……
○ 축산과장 문용주 연초이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우 쪽에는 특별히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육가공에 대해서는 HACCP 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원주의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생육과정에도 이 HACCP 제도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그래서 저희는 가공시설 3개소하고 작업장하고 정육점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서 HACCP 받은 데는 없습니다. 인근 횡성 같은 데는 있는데, 우리도 농장의 젖소라든가 한우를 시범적으로 HACC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의 경우에 사육단계에서부터 이것을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 제도를……
○ 축산과장 문용주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이나 군대나 단체급식의 경우에 그런 HACCP 기준을 통과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육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생산 이력까지도 다 추적해서 생육과정에서도 HACCP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 현재는 작업장 있잖아요. 작업장의 HACCP……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에서는 왜 그런 축산물, 그러니까 한우부터 양돈농가, 양계농가에 대해서 그러한 확대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인증받은 데가 하나도 없나요? 축산농가 중에?
○ 축산과장 문용주 없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11농가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사육농가는. 젖소가 7농가, 한우가 11농가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 용정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계농가… 제가 엊그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양계농가가 조류독감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는 전체 축산농가 중에 그것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 아직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육농가 중에?
○ 축산과장 문용주 예, 양계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축산물을 위해서는 생육과정에서도 이런 제도 기준을 갖춘 축산농가들이 많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시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 축산과장 문용주 HACCP 제도가 사실상 2년차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전체 18농가인데, 우리도 지난해에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이 18개이고, 인증받으려고 신청한 곳은 몇 곳이에요? 강원도내에서.
○ 축산과장 문용주 자료는 18농가만 명단이 있고요.
○ 용정순 위원 받은 곳만?
○ 축산과장 문용주 예.
○ 용정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 줘가면서 하려고 무지하게 애써요. 국고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왜 원주에서는 그것을 안 하냐는 거야.
○ 축산과장 문용주 신청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 용정순 위원 아니죠. 홍보도 안 했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길 바랄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고, 그것을 할 경우에 어떠한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가 돼서 자꾸 유도를 해야죠.
○ 축산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축산 분야에서 치악산한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명품 브랜드화하려면 가공과정의 HACCP 제도뿐만 아니라 생육과정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갖춘 곳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내년도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지원하는 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치악산한우 브랜드 같은 경우 지난해 5개년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부담 포함해서 1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해에 2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 권영익 위원 투융자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런 것 없어도 지원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 우리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도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예,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비단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지원뿐만 아니라 1, 2, 3, 4번에 해당되는 것 모두가 자부담이 있는 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자부담 비율을 40%로 맞췄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축협하고 50 대 50이고, 차량구입은 보조 60%,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다 맞췄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자부담 비율에 다 맞게끔 하신다 이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예.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인공수정사 두당 1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료 외에 1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문용주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수정료가 지금 2만원 하고 있는데, 축협에 1명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정액을 보조해주지 않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보조해주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축협에서 해주는데, 2만원을 갖고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개인 수정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한 사람이 2,000두밖에 못하거든요. 개인 인공수정사 3~4명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2만원 하는 것을 1만원 정도로 시비 투자를 더 하려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횡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 축산과장 문용주 수정료가 거의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횡성에는 인공수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문용주 우리도 있는데, 축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2,000두밖에 못합니다. 횡성 같은 데는 축협에서 인공수정사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은 3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 축산과장 문용주 개인 수정사가요. 어차피 단가를 올려줘야지 수정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두 정도가 있으며, 적정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 축산과장 문용주 지금 4,000두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2,000두를 1년 내내 축협에서 하는데 사실 인력이 딸려서……
○ 권영익 위원 소 발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 축산과장 문용주 두 번씩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면 또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돈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1만원 정도를 추가로 인상시키려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자료는 축협에 있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 축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축산과에는 갖고 있는 게 없고요?
○ 축산과장 문용주 거기서 받아서 정산을 하니까 저희도 자료는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 이용 및 장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면 단위에 1대씩 배치하실 계획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읍면 지역이 9개잖아요. 동 지역 1개 해서 1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기계 장비가 고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재배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지, 무턱대고 읍면에 하나씩, 동 하나 선정해서 지원되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면적을 봐서, 부론 같은 데는 많은데, 많은 데는 더 주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호저면 같은 경우에 그런 조사료 재배하는 데도 없는데, 무턱대고 면이라고 해서 하나 주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는 효모제는 사료의 첨가제로 들어온 것인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미생물 첨가제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금년도 사업에 송아지경매장하고 생균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그것이 나오게 되면 사료하고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성격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차라리 사료에 처음부터 첨가를 해서 공급이 되면……
○ 축산과장 문용주 섞어서 바로 일주일 내에 줘야 됩니다. 미리 섞어놓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돈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두당 1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양돈농가에 출하할 때는 차떼기로 하는데, 등급 판정이 본인한테 알려지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전산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강원도 브랜드인 백두대간 거기에 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당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 1만원 정도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서 양돈도 고급육으로 장려하려고 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양돈시설을 현대화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 축산과장 문용주 출하두수에 대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장려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 브랜드처럼 그런 모델로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벌꿀농가들이 127농가로 등록이 다 돼 있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을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게 잘만 하면 괜찮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줄 수는 없는지…….
○ 축산과장 문용주 기계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일단……
○ 오세환 위원 벌꿀농가에 봉군을 더 늘려서……
○ 축산과장 문용주 그런 것도 우리가 연례반복사업으로 봉상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농축시설비가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갑니다. 원주에 있는 양봉농가는 30%를 D.C해주면 농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 오세환 위원 양봉농가도 조합으로 돼 있지는 않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공동작업을 하고 이러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사료와 생산 장비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 축산과장 문용주 좀더 좋죠.
○ 용정순 위원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이런 조사료 장비도 어차피……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농가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축산도 같이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 축산과장 문용주 이런 것도 수확시기하고 파종시기 때 쓰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쓰지 않으니까 거의 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개선방안을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도매시장관리소장 김성섭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출하농산물 10%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안정성검사도 자주 하시고 실명제로 하시고 이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통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실제 도매시장 안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거래를 통해서 서로 공급되어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죠? 안전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일단 현재는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출하를 하고 싶으면 모든 농산물은 다 도매시장에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전자거래라는 것을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실제 관리사무소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안전성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런 게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할 수 없고요. 반입하지 않아도 출하자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매시장에 출하자 신고를 해야 돼요. 신분증도 저희가 발급해주고, 주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만 출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출하자 분들한테 사전에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매시장에 납품하시는 것은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계도 차원뿐이 못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에 써놓기는 출하자 전산신고제 추진하면서 세 번째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써놔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 전자거래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실제 물건을 보거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시한 대로 중부내륙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500억원씩 올리는 것은 많이 성장이 됐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그런 것은 없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500억원이면 적당한 거래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500억원 달성하면 5% 정도 성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출하농산물이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실지 많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더 많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농민들이 가져오나요, 중간상인들이 차떼기로 가져오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보통 농협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단체나 조합단체에서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개인 분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인이 가져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만날 양심을 속이는 것인데, 중량미달이나 속박이, 부패, 변질… 지금도 그런 게 나오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경매 전에 저희 직원이 경매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경매장에 들어오는 것은 속박이, 중량미달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건 있으면 바로 적발해서 통보해서 교환조치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교환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명단을 적어서 앞으로 출하하면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일본은 작목반에서 그런 사람이 한 번 나오면 그 사람 물건은 배제해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하면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테니까… 우리도 과일 사다 먹으면 솔직히 위에는 크고 밑에는 아직도 잔 것, 아직도 속박이를 하니까 강력히 조치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비양심적으로 출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속박이나 부패된 것은, 오래되다 보면 부패가 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명단을 해놨다가 일절 받아주지 않도록 강력히 몇 번만 하면 이런 게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예, 중점관리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치악산한우는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에서 나오는 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치악산배가 있죠. 치악산배. 그것도 우리 브랜드라고… 그럼 무실배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무실동에서 부분적으로 개별 출하하는 게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치악산에서 나오는 고구마는 치악산고구마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조엄 밤고구마 이렇게 부르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조엄 밤고구마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복숭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복숭아도 치악산복숭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중에 연합마케팅이라고 해서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마케팅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브랜드화사업이 지엽적으로 가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통합브랜드화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수산, 수산물은 없나? 뭐 이런 것은 치악산 내지는 뭐 이렇게 딱 알아서 ‘아, 그것은 원주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천에 갔더니 이천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임금님표”라고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됐든 뭐가 됐든 ‘아, 이것은 다 이천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수입산이 아니구나라고. 그런데 원주는 그러한 노력을, 물론 개별 농가나 생산자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더 큰 이익을 봤을 때는 통합브랜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배나 복숭아, 한우 이런 부분은 다 “치악산”이 붙어 있는데, 지금 안 붙어서 나가는 농산물이 쌀이 있고 - 원주쌀 토토미로 되어 있고 - 고구마가 “조엄 밤고구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동브랜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 때마다 단위가 돼 있지 않은, 그때그때 따라서 명칭을 붙이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강원도도 한우를 “강원도한우”로 일원화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시군에서 하는 브랜드도 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단일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치악산”이면 “치악산” 하나의 공동브랜드를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쌀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치악산 쌀” 이러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에 어떤 용어를 넣어서 스무스하게 “치악산 청정 맑은 물에서 나오는 토토미”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치악산을 대표적인 모델의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것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돼지라든가 닭, 기타 농특산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게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하다가 말면 그간 들인 노력이나 돈이나 그런 게 다 무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약에 그것을 동의한다면, 통합브랜드화하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일관성 있게 가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공감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촌·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2006, 2007, 2008 계속 3년간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는데, 농촌예산은 감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앞에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 또는 하락되는 추세이고, 요즘에 나오는 배가 과잉생산이 돼서 파기하는 현상까지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비료가 2007년도 6월 말에는 7,300원, 2007년 말에는 9,000원, 금년 6월에는 14,500원, 지금 12월 되면 19,000원선까지 간다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가격, 곡물가격 인상이 됨에 따라서 사료비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농업예산만큼은 농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고, 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상된 가격의 현실단가는 최대한으로 적용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직접 저희 과장들하고 제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부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도 계속 예산과 관련되는 조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농업은 경제원리로 생각한다면 농사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생명산업’, ‘식량이 무기가 된다.’ 만날 그런 소리 하면서도 농업을 경시하고… 외국 농산물이 시장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채소부터 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관심을 가져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다 해주셨네요.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치악산복숭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이 들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이마트에는, 공교롭게 그날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 돌아봐도 치악산복숭아가 전혀 눈에 안 띄고 이천에서 나오는 ‘햇사레’라는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양재동이 됐든 가락동이 됐든 가면 물류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마트 여기서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론 원주사람들이라면 ‘복숭아 맛있구나.’ 이것은 다 인식되었지만, 오히려 타지에 가서 타 지역 분들이 사서 드시면 치악산복숭아가 됐건 배가 됐건 홍보가 되리라고는 보지만, 어떻게 지역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봐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라든가 GS마트, 롯데마트 이런 외부의 큰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원주지역 농산물을 전혀 안 썼습니다. 다만, 이마트는 창신두부하고 토토미하고 장뜰콩나물 세 가지만 들어가다가 그나마도 창신두부하고 장뜰콩나물은 금년 2월 28일로 종결짓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 원주시에서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여름에 나는 토마토, 복숭아, 쌀 그리고 고구마가 직접 이마트로 들어갑니다. 이마트의 물류체계를 보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모두가 용인에 있는 이마트 물류센터로 집중 수집이 돼서 거기서 다시 생산지인 원주로도 오고 생산된 농산물이 물류비용을 가상하면서 용인까지 갔다 옵니다. 그 부분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라고 보고 농산물 일부가 이마트 브랜드를 달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농산물 소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하도록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의 품목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도립병원 앞에 있는 GS마트 경우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작년도에 GS마트 점장하고 협의가 돼서 원주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유통업체가 속속 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도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7월 하순부터 초순까지 원주농협 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합마케팅사업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고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복숭아를 선별해서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 금년도도 십 몇 억 정도를 출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역 농협단위로 출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쪽에 집중출하하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도시로 출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햇사레’라는 것은, 우리도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7.5kg인가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 ‘헷사레’는 아주 소포장이더라고요. 4개 들은 것,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포장재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것도 저희 있습니다. 지금 농협 원주시지부에서 연합마케팅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도시 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복숭아는 7만매 정도를 금년도에 소포장 지원을 했고, 지금 일반적으로 7.5kg 나가는 복숭아를 소포장했을 경우 복숭아 가격에 관련되는 소비자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떤 면에서.
○ 권영익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대도시에 가는 것은 친환경으로 나가는 복숭아를 소포장해서 나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충주하고 음성하고 여주하고 연합사업으로 하고 있는 ‘헷사레’ 부분도 친환경복숭아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요즘 핵가족시대이다 보니까 소포장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축 산 과 장문용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