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2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편제 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33～242쪽으로 기정예산 776억 3,305만원에서 125억 1,904만원이 증액 계상된 901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안은 233～237쪽으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 정비에 94억 9,080만원, 군도3호(고산저수지)확·포장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3,455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등 도로 유지관리비로 13억 1,9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지정면 가곡2리 지촌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7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241쪽은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위험저수지 보수·보강(5개소)및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등 농업기반정비에 12억 9,222만원, 황둔 샘골교 하부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8,9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1,50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43～246쪽으로 기정예산 89억 419만원에서 28억 1,806만원이 증액 계상된 117억 2,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부면 신촌리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26억 2,739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8,085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시스템 구축 운영비에서 1,118만원, 경관조성사업에 81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085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47～249쪽으로 기정예산 37억 9,808만원에서 22억 7,135만원이 증액 계상된 60억 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예산으로 19억 4,87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3억 1,69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1,248만원과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예산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1,416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은 250～258쪽으로 기정예산 130억 6,857만원에서 9억 6,147만원이 증액계상된 140억 3,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에 2,66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운영 예산에 599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 5,372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천·소하천 정비 등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9억 3,215만원, 가로등 설치 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9,501만원, 행정운영 예산으로 1,070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59～260쪽으로 기정예산 10억 6,809만원에서 1,511만원이 감액된 10억 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예산이 88만원, 건축행정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 49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24만원을 예반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61～262쪽으로 기정예산 173억 3,028만원에서 7억 7,559만원이 감액된 165억 5,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에 7억 7,457만원과 면허시험장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에 101만원을 각각 주행세 감소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263～266쪽으로 기정예산 7억 7,156만원에서 298만원이 증액 계상된 7억 7,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에 1,231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등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관리 예산으로 2,6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지적정리사업 추진 예산에 370만원, 행정운영경비 75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67쪽으로 기정예산 2억 1,772만원에서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예산으로 1,097만원이 증액 계상된 2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363～367쪽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274만원에서 증감 없이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비에서 561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8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945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62억 3,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6,660만원, 교통안전 중계기 기본계획 용역 등 교통 안전의식 강화 예산으로 2,152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차장 조성 등 주정차관리 예산에서 6,502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508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1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별책에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안 중 333～334쪽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입니다.
10%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부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하지원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336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예산으로 10%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으로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교체 1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500만원, 예비비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2～405쪽으로 국고예산 증액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8억 600만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 7,400만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3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재료비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0쪽,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가용재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상수도요금 인하 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계 자율절전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환급금 9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 세출예산으로 10% 예산절감으로 총 5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 인력운영비 3,7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긴급차량 유지비 600만원, 비상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수선재료비 3,000만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외 159개소,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원, 원주의료원 사거리 외 12개소 변류 맨홀보수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0쪽 자본적지출로써 묵계감시초소 건축수리비 1,000만원, 취·정수장 읍면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원주 취·정수장 도수 관로 보수 및 포장공사에 8,000만원, 전화기 및 전화선 개선사업에 6,500만원,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339～341쪽까지입니다.
우선 예산 총괄은 세출의 기정예산액이 1억 8,700만원으로 금회에 32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3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공공부문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운영경비 100만원,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2,000만원, 소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비 등 100만원을 포함해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반계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해서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9억 3,300만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해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은 342～3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 반영 총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342쪽을 설명드리면 공공청사 건립에서 감리비 전액 3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에서 종합리조트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4,1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해서 다기능복합단지 조성과 동부권 택지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인 교도소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자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영업비용 2,051만 1,000원, 자산취득비 50만 4,000원, 유동부채 상환금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예산 1억 2,001만 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이 장비임차료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대나 있죠?
○ 건설과장 박상호 해마다 15톤 덤프를 5대씩 임차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본 결과, 도로가 상당히 늘어나서 거기에 비해서 일시에 제설작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9대로 늘리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준비되어 있는 차는 없고 계속 임차해서 썼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준비되어 있는 것은 5톤 트럭이 2대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폐차할 정도입니다. 작은 차로는 염화물하고 모래 살포하는 데는 엄청 많은 수량의 차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15톤 덤프를 구입해서 연중 관리를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절기에만 임차해서 쓰고 그 위에 탑재되는 장비 염화물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제작을 해놓고 차만 임차해서 장착을 했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들어가면 그냥 1년에 1대씩이라도 우리 것으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산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계산해봤습니다.
○ 최옥주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3～4개월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8～9개월을 세워 놓게 되면 차 자체가 망가진다고 할까 그런 것도 심하고, 또 전문기사가 고용이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도 지출되어야 하고 계산해보면 임차하는 것이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 최옥주 위원 한번 임차한 내용하고 전반적인 것을 저 좀 보여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면 단위에는 트랙터를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월동기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눈이 올 때 치우는 것만 계산하는 건지요?
○ 건설과장 박상호 임대는 월동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눈이 오든 안 오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1대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
○ 이경식 위원 계산을 안 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래 같은 산골지역은 눈이 많이 오면 트랙터가 6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간기별로. 그래서 방범대원이 가서 제설하는데,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치우는데 얼마를 주는 건지, 트랙터 1대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안 나와서…….
그다음에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귀래의 경우는 눈이 와서 아침에 전화해도 제때 안 옵니다. 그래서 양안치 고개에 눈이 쌓여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시에 있다면 즉각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나 했더니 홍천에서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아침에 출퇴근할 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시에서 대처를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개설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5대를 더 늘리는데, 문막 쪽이 도로 개설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대를 운영하게 되면 1대는 읍면 지역으로 문막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우선 제설작업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지난해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그 임대료에 관한 자료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 이경식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께서 임대료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호 과장님과 이상선 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됐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동부순환도로 구간이 있는데요. 봉산동……
○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으로 혁신도시 보상비가 이루어졌죠? 지금.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혁신도시 보상비 관련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보상비를 수령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한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혁신도시 보상비로 해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그렇게 됐을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곡관설동 인근에… 섭재로 가는 구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가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동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규모가 100억원 대 이상의 보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예산편성된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유보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현우체국～가현동 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기존에 하던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없죠?
○ 건설과장 박상호 올해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하고 이번에 보상비 5억원하고 10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이 보상비로 들어가고 시설비 자체는 공공사업 외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군부대 담장하고 지장물 철거 이런 사업을 같이 보상을 주고 나면 뒤따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삼보골부터 섭재로 잇는, 섭재에서 관설동으로 잇는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알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만 호화스럽게 특정 부유층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고, 바로 옆인 삼보골이나 섭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하나 개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되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약간의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우산철교～우무개 간 도로정비 이것은 순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도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35m 도시계획도로하고 20m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하고 해서 한 구간인데, 그 지역 토지하고 지장물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면서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토지 자체도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게 5명이 돼 있으면 4명은 보상이 됐는데 1명이 보상이 안 되고, 지장물도 보상이 안 된 게 발견되어서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이번에 보상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보상이 기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게 10억원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아니죠?
○ 건설과장 박상호 5억원입니다. 5억원 요청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실시설계비만 당초에 세우면 맞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산동 천일연립부터 한국폴리텍Ⅲ 직업훈련원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기존 철도를 중심으로 35m 도시계획도로가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5m를 다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산동 천일연립 다리에서 폴리텍Ⅲ대학까지 2차선만 연결하는 겁니다. 35m 도시계획 범위 안에서 선형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안 걸리면 건물이 걸리고 걸리던 건물이 빠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철도 밑 통행박스가 2차선만 가능합니다. 저번에 우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철교를 오버패스 하기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2012년까지 철도가 이설되기 이전에 2차선 도로만 연결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35m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2차선만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가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중단이 된 건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개통이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개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작업 중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4억 7,4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집행이 다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사를 바로 시행하려 했는데 실시설계 완료되면……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당초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토지매입비가 충분히 보상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토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빠릅니다. 걸림돌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실시설계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거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4억 7,400만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토지매입이 충분하게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해줘야만 인근에 민원이 덜 발생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쪼개지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지가 2001년도에 천일연립을 철거했습니다. 그 부지를 도로부지로 확보해놨는데 워낙 공사가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우산동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도 만들어놨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이건 좀…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주문을 올리겠고요. 237쪽에 보시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이래서 주민숙원사업에 있거든요. 추경에서 40%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237쪽입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40%가 절감이 된 게 아니고, 밑에 단위를 보면 그런데 총 된 것을 봐서는……
○ 한상국 위원 3,300만원인데……
○ 건설과장 박상호 실시설계비 입찰 잔액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당초에 3,3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다가 입찰을 해보니까 1,800만원밖에 안 되더라?
○ 건설과장 박상호 예.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뒤쪽에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해서 문막읍 비두1리 용배수로(L=250m)이것은 시설비거든요. 50%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당초에 사업비 추정하면서… 입찰잔액인데 비두리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00만원으로 했다가 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해보니까 2,0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예산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사업비를 추정하면 되는데 평균치로 거의 합니다. 하다 보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작업조건이 양호하다든지 어떤 데는 나쁘다든지 이러면 요구했던 예산보다 현저하게 덜 들어가든지,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대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좀더 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36쪽에 보시면 관급자재대금 미지급분 이것은 뭡니까? 자재대가 인상돼서 요인이 발생된 건가요?
○ 건설과장 박상호 그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완료하고 나서 그 당시에 자재가 납품이 됐는데 납품한 회사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청구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적으로… 물론 개인적 입장이라면 갖다 사용했으니까 줘야 되겠지만 회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납품업체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취급해야 된다 어차피 사용한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6년도에 끝난 사업이지만……
○ 한상국 위원 이게 어디 거죠? 도매촌하고 마장 간 군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마트 지나서 가로지른 도로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부체도로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부체도로가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부체도로가 아니고 이마트에서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 첫 번째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국도5호선으로 빠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때 당시의 공사대금, 사업내역을 보시고… 2006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금 와서 관급자재대금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급을 조달 요청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레미콘이나 그런 것은 전부 조달청에 신청해서 조달로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레미콘조합으로, 그러면 조합에서 일정한 공장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공장하고의 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돈을 못 받은 거죠. 조합에서는 배정을 다 했고, 조달청에서도 조합으로 배정을 다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저희들도 물건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공사는 기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따져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업자들이 그렇게 몇 년씩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계속 문제가 됐었죠.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회사 간에 책임공방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기한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게 비일비재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면 예산편성에 우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공장의 조달담당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눈만 오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출근이 몇 시간씩 지연돼서 생산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됐는데, 1톤 화물차로 제설을 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늘 지체가 돼서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줬는데, 이번에 제설장비를 추가 임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1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디 저수지 토지보상비죠?
○ 건설과장 박상호 거기는 흥업 미촌저수지하고 귀래 칠통저수지 두 군데입니다.
○ 장기웅 위원 우리 관내 소류지 중에는 미보상 토지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박상호 현재 미보상 돼 있는 게 18만 5,000㎡가 있습니다. 6만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장기웅 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류지에 편입이 되면서 자기 재산행사도 못 하고 그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배정이 되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233쪽에 보시면 건설과 예산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비 68억원이 증액이 됐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총 사업비 계획은 8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상비 들어간 게 155억원입니다.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9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는 68억원만 요청하게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90억원이 더 필요한가요?
○ 건설과장 박상호 이번에 확보가 되면 20억원에서 조금 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억원 정도 조금 더 보상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도로개설을 할 때 개설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포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개설비용은 여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실시설계 나온 게 500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부대공사비 해서.
○ 김학수 위원 500억원 중에 진행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전혀 시작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신규시설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차적으로 보상된 구간 3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보상이 완료된 데가 봉산화실에서부터 과학고등학교 뒤에 소초면 경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흥양리 쪽에 보상이 남은 게 90억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하고 일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시설비가 확보되면 일차적으로 공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 시에서 완공 목표연도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당초에는 더 빨랐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12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현재 추진되는 것을 봐서는 아주 100% 자신은 갖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완공이 돼야지만 혁신도시라든지 연계성 도로로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데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100억원이 들어갔죠?
○ 건설과장 박상호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재작년에 얼마 지급됐죠?
○ 건설과장 박상호 50억원 들어가고 100억원 하고 해서 총 들어간 게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면 저희 시 전체에서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금고 앞에 그 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보상은 지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지출이 됐고, 지금 설계가 나와서 시행결의를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이면 회계과로 계약부서에 서류가 넘어가서 늦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 동절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진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 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동절기에 눈비가 오면 더욱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항상 말씀들이 많으신데 구간도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벌써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지적불부합지가 있었나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오래 걸렸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예산확보하는 데도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번에 무난히 해결돼서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입구 부분에 철물점 하시는 분, 그분 건물이 바닥 높이하고 길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이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공사를 하실 때 그분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시게끔…….
○ 건설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건물하고 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동절기 안에 끝을 내서 “작은 도로가 3년이나 걸린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산철교 구간 그 도로도 지금 태장동, 우산동 쪽에서 단계동까지 와서 문막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현재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아시죠?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정체가 심한 상황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정체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2012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철도가 완전히 이설이 되고 나면 우산동 공단에서부터 올라오는 쪽 도로가 단계동, 지금 짓고 있는 한라비발디에서 문막으로 나가는 국도42호선에 연결되는 현진아파트까지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훨씬 나은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길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를 오버브리지(구름다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부분에 그게 언제쯤 될지 사실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지금도 이렇게 밀리는데 향후 3～5년 후에는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철도 부지를 공원화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발디 있는 데서 우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 5년, 6년, 7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차량증가는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그 도로가 얼마나 정체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11월 말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산동 상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무실동, 단계동, 우산동까지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산동 상경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중앙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속원들이.
○ 건설과장 박상호 8명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저는 중앙동에서 반은 삽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가끔 하는 것은 봤는데, 겨우 단속해야 시골 할머니들이나 도망 다니고 하지, 터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사무실까지 두시면서 단속한다는 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에 관한 연구용역비인데, 접도구역이 새로 도로 나는 데인지, 새로 하는 건지요?
○ 건설과장 박상호 새로 나는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적도로 해서 측량을 어디까지 도로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발급이 됩니다. 일반 도로들은 도로고시만 돼 있을 뿐 그게 증명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적도에 도로구역이라는 표시가 증명으로 발급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이경식 위원 도면을 만든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이경식 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몇 미터죠?
○ 건설과장 박상호 접도면에 5m입니다. 바깥에서 5m입니다.
○ 이경식 위원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이나 일반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안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증명을 해주겠다?
○ 건설과장 박상호 이제는 앉아서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지적도만 보고 ‘내 땅이 접도구역 얼마에 걸려 있구나.’ 확인이 될 수가 있죠.
○ 이경식 위원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보상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냥 말뚝만 박아 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질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초교에서 교도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네, 계속사업입니다. 예상한 규모는 총 30억원입니다. 당초에 10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학교 담장하고 학교용지 보상을……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개통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개통은 돼 있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한솔아파트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고 거기부터 도영쇼핑에서 올라오는 도로 사이는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초등학교부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상호 예,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확장이 안 돼서…….
○ 한상국 위원 소방서까지 확장하는 겁니까? 도영쇼핑까지?
○ 건설과장 박상호 도영쇼핑까지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삼거리 거기까지 확장 지역이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토지매입비는 다 된 거고요?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이것은 다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가 줄어드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상호 일부 학교용지가 줄어듭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몇 미터입니까? 300m?
○ 건설과장 박상호 네.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새로 등극을 하셨는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회도로를 2012년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17년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을 17년간 끌고 오면 상당히 출혈이 심할 텐데, 그 출혈 중의 하나가 원주에서 지가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한 17년 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토지매입부터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출혈, 배가가 되는 사업비가 충분히 충당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결의를 해보시죠.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155억원의 기채를 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보상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보상비를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엄청나게… 아까 화실에서부터 고착골까지 95% 이상 보상을 끝냈거든요. 68억원의 보상이 서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원주시가 기업도시·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엄청난 지가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집행하면서 혁신도시 보상가하고 동부순환도로 보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혁신도시 보상가가 좀 높아서 엄청난 민원에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일단 터널출구까지는 보상이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도 말했지만 흥양삼거리 쪽에서 터널출구 입구까지가 보상이 90～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행이 세입이 확보가 돼서 68억원이라는 보상비가 확보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국도나 농어촌도로, 시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시행하다 보니까, 600억원, 700억원짜리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연도에 도로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와 순환도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혁신도시 완공되기 전에 동부순환도로를 완공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실무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만 완료되면 최대한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나온 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세월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서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경영마인드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경영마인드가 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자본을 투자할 때 어디에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지만 주식회사가 잘 경영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달라는 말씀. 원주의 경우는 토지상승률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먼저 투자를 하면 경영이 올바르고 수월하게, 자본도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243～246쪽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46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관리지역세분화)예산이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때 관리지역 세분화가 확정되면 관리지역 세분화 3억원 예산 들여서 바로 작업을 한다고…….
○ 장기웅 위원 먼저 세분화 작업은 섬강에서 500m 이내를 했던 건데 이것은 100m로 줄어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적성검사나 세분화 작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시에서 강원도와 회의를 했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문제가 됐다 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00m가 아니고 300m로 하되, 100m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정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 장기웅 위원 말을 번복하면 안 되지. 중앙정부가 당초……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 저희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100m까지는 그때 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환경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100m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계획관리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질 겁니다.
○ 장기웅 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면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시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 장기웅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올려주면 됩니다.
○ 장기웅 위원 먼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 불이익 받는 부분,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1군지사라든가 공단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하튼 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다시 세분화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네, 한상국 위원입니다.
24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우편요금. 이게 몇 군데 보내는데 이렇게 많죠?
○ 도시과장 김택남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주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줘야 할 것이 2,944건에 48억 7,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원주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냈기 때문에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다시 환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우편요금이 책정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우편요금이 770만원?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등기요금이 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도시동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당초예산 선 게 동별로 1억 2,000만원.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면에는 1억 5,000만원.
○ 한상국 위원 1억 5,000만원도 있고, 동에도 보면 3억원도 있고요. 그런데 8개 동에 1억 2,0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줄었네요? 예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다 못 쓰고 들어온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아니고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 한상국 위원 모 동의 경우는 멀쩡한 인도블록을 들었다 놨다 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읍면동 사업이 총 97건인데 이것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설계 의뢰가 옵니다. 도시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10%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동에서 1억 2,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실로 나타나요. 모 동에 가니까 인도블록이 멀쩡한데도 바꿔놓으니까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블록은 동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 한상국 위원 시 사업이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동에서 하는 사업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소소한 것……
○ 한상국 위원 인도블록 한 게 시 사업이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한상국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시에서 하는 것이 원일로하고 중앙로입니다.
○ 한상국 위원 뒤편은?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뒤편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역전 방향, 그다음에 구 시청 자리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까지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동 사업비로 할 게 뭐 있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동에서는 안전 휀스 같은 것이나 골목길, 하수관 정비.
○ 한상국 위원 시 사업은 왜 그것을 들었다 놓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것은 원일로 주변에 있는… 옛날 전국체전 할 때 그때 한 사업이라서요.
○ 한상국 위원 예컨대 인도블록이 기 설치되면… 인도블록이 몇 년 됐었죠?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80년도……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원일로 확장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작업하면서 화강석 자체가 다 부식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 한상국 위원 일단 그게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물론 필요해서 하겠죠. 하지만 훼손이 많이 됐다든가, 또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개선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도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미관상에도 전혀 저해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지역만 그렇게 인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원일로의 경우에는 어차피 원주시의 중심권역이고……
○ 한상국 위원 물론 시청사가 옮겨짐으로 인한 그런 배려 차원도 있겠죠. 상권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쾌적하게 개선되어야만 찾는 이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상태가 유달리 훼손이 됐다든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보행로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 위험요소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그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무조건 보기 좋게 일개 동에 예산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억 6,000만원에 10% 하다 보면 8,000만원 삭감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했으면 내년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해서 동에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보고를 해달라고…….
○ 한상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중사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쓸 데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아서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을……. 아까 얘기했듯이 불필요하게 인도블록 멀쩡한 것 들었다 놓는 시에서도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는데 동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안 쓰려고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10% 정도 삭감해보자 그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 절감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절감이고요. 멀쩡한 것 뜯었다 놨다 하지 말고 도시동 주민숙원사업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행구동의 경우도 보면 각 통에서 돈 1억 5,000만원 나오는 것 서로 쓰려고 난리예요. 왜냐, 그만큼 하고 싶은 주민숙원사업이 많단 얘기예요. 그렇다는 8개 동에서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추경에서 10%를 삭감을 하나,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 편성할 것 아닙니까? 부족분 시비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동 같은 경우 1억 2,000만원, 면 1억 5,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일률적으로 10% 절감 차원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8,000만원이 절감됐다면 바람직한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4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도로 하수관로 CCTV 촬영.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243쪽에 맞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아, 네.
○ 김학수 위원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촬영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액 촬영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게 촬영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계획도로의 하수관거 설치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총 20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200만원 CCTV가 어느 정도 구간을 촬영하는데 이렇게 드냐 이 얘기예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여덟 군데인데 길이는 다 틀립니다. 공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촬영기기가 원주에 없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설하다 보면 사실 지하에 매설된 관로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하수과의 경우도. 그래서 CCTV 촬영비가 1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상당히 비쌉니다. 조그만 카메라 식으로 되어서, 장비하고 유지관리차량하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 김학수 위원 1년에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쓰는 CCTV 촬영비를 보시면 아마 구입 시기를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00만원 자체가 전부 CCTV 촬영비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CCTV 촬영한 데가 도시과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하수도 공사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총 공사완료된 것이 여덟 군데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촬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여덟 군데, 구간 길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길이는 2,610m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2,610m 촬영하는데 4,200만원 들어간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2.6km이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며칠 하죠?
○ 도시과장 김택남 하는 것은 한 군데 하면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CCTV 촬영하게 되면 하수도 반경, 어디 조인된 부분이 막혔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전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 김학수 위원 저는 이것을 직접 봤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자동화가 되어서 조작도 상당히 쉽더라고요. 화면을 직접 보면서 조작하고요.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해서 써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을까. 시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관계 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일정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45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지역이 몇 군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들어가면 분양가의 0.8%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에 몇 군데 아파트가……
○ 도시과장 김택남 13군데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한다면 2,944세대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한 세대당 보통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한 세대당 평균 130～14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리 5%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2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200만원 이상 받는 곳은 평수마다 틀리겠지만 평균으로는 130～140만원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시기는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11월 20일 정도 해서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 11월 30일 정도 되어서 환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 강원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환급금을 받아서 내주는데, 내주자면 환급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최초 분양권자냐, 전매자냐 하는데 이것은 제일 먼저는 최초 분양권자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입니다. 만일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조정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요. 12월부터 2,900건 정도 한 48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39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연리 5% 이자가 8억 8,000만원 정도 돼서…….
○ 김학수 위원 사실 언론매체에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단계동도 보면 봉화산1택지 e-편한세상 아파트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에서 환급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환급 돌려받는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45쪽에 보면 도시환경조성에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죠. 경관계획수립용역. 기정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어서 3억 8,600만원. 245쪽 하단에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당초에 섰는데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당초예산에는 도시과에서 했다가 시행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당초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집행잔액 삭감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CCTV로 촬영한 구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김학수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를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44쪽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좌표변환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현재는 동경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세계좌표로 변환되어서 2010년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좌표로. 동경 몇 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동경베셀(Bessel)좌표를 안 쓰고 세계축지계 변환좌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최옥주 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 가면서?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는 혼용 사용하고 2010년부터는 이 좌표를 써야 합니다.
○ 최옥주 위원 국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없습니다.
○ 최옥주 위원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연구용역비 말씀드렸는데 발주는 어디서 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마이크 사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꼭 마이크를 누르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47～24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죠? 어떻게 발주가 되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서 있는 목적이 행구동 일부하고 박경리문학관 있는 흥업 회촌마을 일부를 경관계획으로 수립하는 예산으로 4억원이 서 있는데,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관계획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 두 군데로 지원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2개 지역을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서 있지만 예산 자체가 두 지역 4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재검토하시는 것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두 지역에 학술용역을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 부분이 예산 자체가 서 있지만 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따져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재검토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런 경관계획수립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수립하실 때는 용역비를 잘 산정하셔서, 4억원이라는 예산 세워놨다가 올해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써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데, 검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2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포장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는 11월 22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 있죠. 간판은 어떻게 새로 개편하는 것인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판시범구간으로 35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지식경제부에서 LED 간판으로 하는 조건으로 1억원, 그래서 총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사해본 바는 123개 점포에 복합지점 포함해서 간판을 개량해야 될 게 150개소 됩니다. 약 500만원씩 해서 7억 5,000만원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3억원 내려온 것은 지난 1차 추경예산에 세워놨고, 그 이후에 7월 28일 지식경제부에서 LED간판 권장사항으로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2억원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마무리가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올 11월 22일경에 완료가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 김학수 위원 이 구간이 1차 구간이지 않습니까? 2차 구간은 내년에 또 시행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20억원 예산이 선 부분은 금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경제현장 방문을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시면서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총 1.3km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50m 구간만 계산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국비지원 요청해서 20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시공관에서 관광호텔까지 350m를 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시공관에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일산로까지, 구 시청에서 태장1동까지 가는 봉학로 구간 320m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320m 구간에 2차 사업으로 투입하고자 국고 2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상정합니다.
○ 김학수 위원 2차 구간은 언제쯤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2차 구간은 1차 구간이 마무리되면 충분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생각은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았을 때 2차 사업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근 상인들께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성공한다면 2차 사업까지 하겠지만 성공을 안 했을 경우는 2차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금전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세입 들어가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줘야 합니다.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신경을 써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 상단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32만원이 배정돼서 여비로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부 예산절감에 10% 비율 적용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하다 보니까 1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무법천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단속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민들은 너무 무자비하게 떼어서 알권리를 너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삭감해요? 더 증액해줘야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현재 광고물 단속 인원에 비례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을 해도 충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좌우지간 불법광고물 정리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찬사를 드립니다.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250～25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1쪽 봉화산택지 저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류지는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수가 직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 사업 자체는 아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저류시설인데……
○ 한상국 위원 만들어 놓은 저류시설에 5억원을 더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류시설로만 두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환경적으로 황폐해 보이고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공원 내에……
○ 한상국 위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휴식공간도 벤치가 다 되어 있고, 잔디도 식재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류지시설 내에서만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 한상국 위원 저류지 안에 무엇을 한다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안에 시설에 습지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담수를 시켜야 되는데 담수시키려면 물이 새지 않도록 점토를 박으려고……
○ 한상국 위원 저류지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담수를 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비워놨다가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담아놨다가 순차적으로 배출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하면서 생태공원 습지공원 역할도 하는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류지에 물을 가득 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m 이내로 담아서 거기에 수생물 같은 게 활동할 수 있고……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자연적으로… 과장님, 그런 여건은 좋은데 그거야 물을 안 빼면 자연친화적으로 생태계에 사는 식생물이나 습지는 당연히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바닥을 다 비워놓으니까 그렇지만. 물 담는 데 5억원이나 들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바닥이 다 투수층이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아니, 물 담는 데 5억원이나 들어가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이 투수층이기 때문에 불투수층으로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성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넘쳐 흘러나가는 게이트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저류지를 당초에 만들 때 바닥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되겠죠. 새어 나가도 가능하고… 새어 나가야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런데 저류지 기능으로만 보면 새어 나가도 상관없고 안 새어 나가도 상관없는데요. 저류지 기능과 연못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불투수층으로 조성을 해야 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저류지 목적은 물이 새 나가는 게 본연의 목적인데 물이 새 나가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 놓기 위해서 지금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물을 가두겠다는 것은 물을 가득 담겠다는 것이 아니라……
○ 한상국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m 이내로 물을 담겠다는 것인데요.
○ 한상국 위원 저도 가 보니까 고가 2～3m 이상 되겠더라고요. 전체 높이는 그 정도 되는데요. 수문을 열어서 물을 인위적으로 뺄 수 있는 게이트는 1.5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물은 비가 왔을 때 그 정도 수위 이상 차면 계속 빠져나가죠. 비단 봉화산택지 저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사 주변도 보면 저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우선 시청사 저류지는 최근에 조성된 저류지이고, 봉화산 저류지는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으니까요.
○ 한상국 위원 몇 년 됐는데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좀 달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복합적으로 기능을 살려보겠다는 거죠. 저류지 기능도 수행하면서 공원도 같이……
○ 한상국 위원 그것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거죠. 물을 1m 담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면에서 자연적으로 빨리 배출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바로 빠져나갑니다. 마사질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갑니다.
○ 한상국 위원 사실은 저류지 목적이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국지적으로 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담았다가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난안전관리 아닙니까? 재난안전을 해야 될 과에서, 어떻게 보면 물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다 보면 재난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류지 기능이 땅속으로 바로 스며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 한상국 위원 스며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관로를 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류지라는 것은 저류지 바닥을 통해서도 빠져나가지만 흘러들어온 물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체류를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체류를 시킴으로써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전에 1m 50cm라고 하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m 정도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1m 50cm라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것은 게이트 높이까지……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로 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m를 담수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폭우나 국지성 비가 왔을 때 저류지 기능은 50cm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 바닥을 1m 이상을 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파서 1m 50cm는 그래도 살려두고 그 바닥에……
○ 한상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 배출되는 것은 계산 안 해보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원래 저류지 기능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바닥을 1m 50cm를 파서……
○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술적인 얘기같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데를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1m를 더 파겠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공사를 시행하면요.
○ 한상국 위원 바닥을 더 파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입찰 차액으로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을 올린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이런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서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수지 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어떻게 보니까 상당 부분 효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정비사업이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담수를 해서 습지를 만들고, 분수대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소형 분수시설도 합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방향인데 나중에 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 역시도 인재가 아니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반영했다는 게 1m 50cm 높이로 담수했다가 자연 배출되는 것을 오히려 1m를 더 파서 물을 담아 놓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그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충분한 대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원래 저류지 담수량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담수량의 증감은 없다는 거죠. 가감 없이 담수량은 그대로 지키면서 습지를 조성하겠다.
○ 한상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저류지는… 여기 저류지도 보면 밑에 방수가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침수도 되고 물이 배출도 되고 인위적으로 관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게끔 하는 게 저류지 본연의 목적인데… 하여튼 이것도 인위적으로 한다니까 저류지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왜 저류지를 만드냐 이거죠.
또, 저류지에 분수하고 습지를 하는 것은 저류지가 아닌 일반 공원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연못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 할지라도, 산술적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마사 땅이니까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수량은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됐어요. 물을 못 빠져나가게 하니까 계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천 하천정비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하천정비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병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군사령부 쪽에 하천 폭이 좁습니다. 가현교 교량공사를 하면서 하천 폭을 제대로 찾게 됐거든요. 그 폭에 맞춰서 매입해야 될 필지가 5필지인데요.
○ 한상국 위원 교량교를 넣다 보니까 폭이 늘어났으니까 위쪽에 토지를 더 매입하겠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 부지 매입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필지는 이번에……
○ 한상국 위원 토지는 매입하고 시설비는 안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시설비는 교량공사하면서 그쪽 보상 주고……
○ 한상국 위원 보상은 안 줬잖아요. 예산이 서야 보상을 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산을 주고 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거둬서 제방도 하고 접속도로도 만들고 건설과에서 교량공사 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방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천정비기본계획 안에 하천구역이 편입된 개인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가 지금까지 보상을 못 주고 농사짓고 있다 보니까 항상 군사령 후문 쪽이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됐었습니다. 저번에 태장2동 권영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서 하수과에서 배수처리장 답변도 그렇게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올해 군사령 후문 쪽 보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구역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주고, 이미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주이기 때문에 보상만 주면 이 보상비로 쓰이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및 집수구 보수 여기 당초 2억원이 섰던 건데 3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이것은 하수과에서, 생활민원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왔습니다. 하수과에서 3억원 지원받아서 매년 맨홀 뚜껑 파손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도난당하는 부분들……
○ 한상국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맨홀뚜껑하고 집수구뚜껑이 그렇게 많이 훼손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훼손이 많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훔쳐가고 이래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훔쳐가서 훼손되는 것보다도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맨홀뚜껑과 틈 간의 마찰로 인해서 틈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맨홀뚜껑이 덜커덩거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맨홀뚜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틀하고……
○ 한상국 위원 3억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게 매년 나가더라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매년 이렇게…….
○ 한상국 위원 맨홀뚜껑과 맨홀틀 그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서 차량이 지나다니더라도 맨홀뚜껑과 틀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는 잠금식 뚜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매년 3억원씩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니까 쇠와 쇠가 부딪히면서 파손되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3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앞으로는 좀더 보강된, 보완된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꿔서 이런 보수비에서 나가는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52쪽 보시면 교대, 교각 안전점검 있죠? 180만원. 원주시 관내에 100m 이상 되는 교량이 몇 개소가 있죠? 19개소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19개소가 1년에 이렇게 교각 안전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안전점검하는 항목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은 교대, 교각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수중에 교대나 교각 기초가 세굴이 돼서 기초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매년 점검을 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수중으로 안 들어간 부분을 점검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 김학수 위원 교각에 보통 100m 정도 되는 교량을 보면 교각의 20%나 30%는 수중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사진촬영을 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수중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180만원이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충분합니다.
○ 김학수 위원 254쪽 보시면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있죠. 기정액이 864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664만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24개소입니다.
○ 김학수 위원 면 지역도 다 같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면 지역은 아니고 시내 지역입니다. 문막에 한 군데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4개소에 나오는 전기료 자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하천하고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끝났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방2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운계천은 아직까지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다 끝났습니다.
○ 이경식 위원 2008년도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하고 도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장마 때 내 소유가 떠내려가서 하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뭇 토지사용료는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하천사용료는 면제가 됐고요. 아직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2008년도면 수립계획이 끝나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방2급이나 소하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하천만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 이경식 위원 그 하천은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방하천은 공사가 시행이 되면 공사비에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1급하천 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2급하천은 아직 안 된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줄이고, 오후 1시 30분에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259～2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가주택이 몇 동이죠?
○ 건축과장 고명균 총 44동입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다 그게 짓고 있어요?
○ 건축과장 고명균 지금 4동이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다시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부터는 4,000만원 지원이죠?
○ 건축과장 고명균 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집을 잘 지으면 경관조성 이래서 특별히 몇 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500만원인가?
○ 건축과장 고명균 경관주택이 금년도에 6동인데 동당 5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도에도 있어요?
○ 건축과장 고명균 금년도에 6동이 있는데 11월 말쯤 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신청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6동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보니까 세목별로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10% 절감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이것도 10% 절감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당초에 매달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달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 적용 대상이 가능합니다.
○ 한상국 위원 달리 생각이 되는데요. 10%라면 열 번 할 것을 한 번 안 하겠다는 건데요?
○ 건축과장 고명균 신청건수가 있는데요. 신청건수가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묶어서?
○ 건축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타 과에서는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건축과는 유독 10%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과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예산보다는 대민을 위한 비예산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국내여비 역시도 삭감됐거든요. 대민행정을 하려면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고명균 읍면 지역 귀래나 부론, 신림 지역의 경우는 건축지도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비 문제는 읍면 지역에 대한 것은 조금 적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겠네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대민행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61～262쪽이며, 특별회계는 383～3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9억원 정도… 사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것은 저희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주행세가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예산도 감액이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4,000만원이 도에서 새로 보조지원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배정이 되면 좋은데 항상 국비하고 혼합해서 도비 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에서도 추경에 예산편성됐던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추경에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뚜공연장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고, 진입로, 그러니까 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출도로죠. 그게 보니까 차들이 중앙선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 부분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도 단속이 가능한데 사실상 구획도로입니다.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중앙선 부분이거든요. 중앙선에 보면 도로변 이쪽저쪽에 주차하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중앙선에 주차를 해놔요. 그것도 2열로.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저도 거기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누가 와 봐도 그렇게 주차하는 것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지인이든 원주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행정이 너무 뒷받침이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계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와 협의해서 저희 직원도 좀 내보내고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교통행정과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지금 따뚜공연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거의 중기차량 이런 것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도 원주시에서 계몽·계도를 통하든 아니면 단속을 하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주차단속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주택가는 실제 많이 단속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소장을 할 때 사업소 명의로 그분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 한상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문화체육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차주들한테 직접 전화도 해서 협조를 얻어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밤샘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20만원 과징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도로, 물론 안에 도로죠. 안에 중앙선에 2열로 주차한다는 것은 그쪽에 분명히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따뚜공연장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걸 조금만 단속을 해주면 다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 주차, 밤샘 주차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부득불 어찌 보면 중앙선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따뚜공연장이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부득불 주차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평상시에도 가보면 중앙선에 복선으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계도를 하셔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일단 그 문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쪽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원주 시민의 교통행정 질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는 협조공문이 있으면 그분들이 관리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3～26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63쪽에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원인이 뭐죠?
○ 지적과장 박기준 우리 관내에 금년에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이 증가된 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 장기웅 위원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조금 늘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거의 준공시점에 도달했으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올해 준공시점이 도달된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65쪽 봐주십시오.
맨 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현지조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십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발견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 의뢰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유자 합의를 유도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런 것이 많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많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일정 당시에 만들어놓은 당시의 열악한 기술, 열악한 장비에 의해서 원시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과학화된 시스템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되는 대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발견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무조건 시민 쪽에서 포기하는 거죠? 평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 지적과장 박기준 운이 좋아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부상 허수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나는 담장을 쌓고 담장 테두리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100평에 살고 있는데 등기상에는 120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허수로 20평을 더 갖고 있다든지 하는 허수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잘못 재서 120평으로 썼었는데 지금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까 100평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실제대로 측량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대로 맞춰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내가 손해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그게 허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 옛날부터 100평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상에 120평으로 등록돼 있어서 허수로 가지고 있던 경우가 많죠. 전국적으로 산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국토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는데, 원체 국가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발견되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합의를 유도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옥주 위원 합의 과정에서 민원을 보면 토지를 측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도 자기네가 못 하고 승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 지적과장 박기준 최대한 법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개인이 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하자부분도 있기 때문에 측량비는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매년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만이라도 계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지역은 측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상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하는 분이 돌아가신다든가 해서 전무한 상태가 되어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런 지적 관계에 대해서 행정도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정비 사업이 있죠.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도와 도가 틀리다든가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여기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은 도계가 아니고요. 리·동계가 일부 불합리하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생활권 위주로 해서 행정구역에 편제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조금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동 간의 경계를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인위적인 도시개발사업들로 인한 시설 위주로 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을 편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귀래의 경우는 충청북도 용암리하고 소태면하고 경계가 있고 부론하고 경계가 있어요. 하천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하천 가운데도 마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귀래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북이고요. 여기는 부론이고요. 두 집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부론 의원은 나보고 예산 따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떼어서 붙여주든지, 두 집인데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는 건데 부론, 귀래 따지고, 소태, 귀래 따지고 해서 경계가 분명치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1차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 시내에 리·동 간의 경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시와 시군 간의 경계는 원주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도지사 결정사항이고요. 도계 관한 사항은 법률적용 사항으로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주시내에서 리·동 간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이 산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267쪽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67쪽 하단부에 보면 PDA검사 미필차량 영치시스템이 있거든요. 뭘 하나 사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 한상국 위원 어떤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미가입했다든지 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차량넘버를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치하기 위한 PDA기하고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1,100만원이다. 기존에 없던 걸 이번에 넣으셨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 한상국 위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가 기 예산보다 배 정도 올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게 각 동에서 업무를 받던 것을 이관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 수요조사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서 배 이상 넘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난번 감사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개설되는 도로, 이건 건설과나 도시과에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근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규도로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편리한데 그렇지 못한 구 시가지 옛날에 개설했던 도로에는 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부적합하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자전거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고유가 시대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내년도 전체 자전도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자전거활성화조례에 공청회 시 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자전거동호회 회원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노면이 불량하다든가 턱 맞추기가 안 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회장님하고 동호회회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회원들이 수백 명이 계시니까 타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든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보수는 내년도 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교통행정과장 계시나요? 아까 제가 빼놨는데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31번 버스가 원주에서 나갈 때는 연세대학교를 꼭 들러서 갑니다. 올 때는 바로 들어오고요. 34번은 왕복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서 버스 타려고 보면 학생들이 31번이 시내로 들어오는지 알고 타는 거예요. 귀래 쪽으로 빠지면 거기서 다시 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31번 ‘귀래’ 이래서 표지판 하나만 세워 주면 ‘31번은 귀래 가는 거구나’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한번 학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놓친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배부연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박상호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