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금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 및 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하되, 답변 시 해당 과·소장을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본부장님과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별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 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원명패 해서 7개가 있는데 뭐죠?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준비할 부분인가 보죠?

○ 한상국 위원 사전설명회 한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현수막과 진행용품도 사전사용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죠?

○ 한상국 위원 그럼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180만원하고, 200만원이 도 예산입니까? 현수막 제작 180만원하고, 진행용품 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조금 전 답변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의회사무국이 다른 국이나 과하고 다르게,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사용할 게 있으면 미리 받으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힌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도권이 있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하고 질책하고 질타하는데, 의회에서 사전사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전사용은 급할 경우에만 사전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규정에 사전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 류화규 위원 사전사용은 재정법 규정에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편법을 쓰는데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불참하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법 써서 위원님들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책임져요? 실무자가? 그런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사전사용을 해요? 지방자치법에 재난이나 긴급한 경우에 사전사용 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런 편법을 써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해요?

○ 류화규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엄연히 사전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으면, 사전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서 쓴 것은 사용이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세운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한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무효시킨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고 선심성 예산 다 삭감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오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이 결국 의회하는 것을 방영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YBN영서방송에서 자체 녹화한 것도 많잖아요?

○ 채병두 위원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 채병두 위원 인터넷방송의 시청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아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지만 국회 것도 잘 안 보는데 지방의회 것을… 편집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만든다고 해서 시청률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 채병두 위원 아니, 생방송도 많이 하시고, 계속 녹화방송도 하는 데 이게 또 필요합니까?

○ 채병두 위원 추세는 그런데, 시청률이 없으면 제고해야 합니다.

○ 채병두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회 방송도 안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왜곡된 것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YBN영서방송에 상임위원회활동이나 의회 활동을 바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홍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인터넷 상물을 제작해서 YBN영서방송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원주시민 대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결국은 홍보 차원에서 YBN영서방송에 가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생산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준희 위원 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3쪽에 사진기 1대가 1,250만원인데 어떤 사진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가 1,250만원 합니까?

○ 한상국 위원 1,250만원 해서 1대로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현재 사진기로서는 촬영이 불가능 합니까?

○ 한상국 위원 사진기는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는요?

○ 한상국 위원 그 카메라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있는 카메라가 얼마짜리죠?

○ 한상국 위원 사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진기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득불 추경에 1,250만원씩 올려서 사용할…….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사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740만원짜리가 아닌 350만원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설명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지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진기사는 한 분이고, 카메라는 2대를 놓고 하나는 고화질, 고품질을 사용하고, 하나는 가격이 싼 사진기인데, 그렇다면 어느 행사 때는 좋은 것으로 쓰고, 어느 행사는 나쁜 것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사용하는 사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규로 하나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진기사는 한 분이고요.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저가 카메라는 안 만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있어야만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신규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첨언을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새로 개편된 것도 그렇고, 평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촬영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제가 어필을 했는데요. 보시면, 사진기가 구형이라서가 아니라 용량이 작아서, 직원 분은 아시겠지만 광각렌즈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많은 양을 담으려면 화소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쓰는 것은 화소가 작고 잡히는 각도가 작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지금 김학수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안 나옵니다. 이 앞에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소외감을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으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항목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돼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순서가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과연 이게 문서내용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인지, 선거구 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자 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미운 사람 뒤에 놓고 예쁜 사람 앞에 놓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지 않았겠지만 사무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23쪽에 보면 원주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구축이 만약에 되면, 그 위에 영상물 제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럼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영상물 제작하면 분기마다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방송국이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생기면 영상물 제작이 계속 제작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물 제작에 관한 경비가 지출될 것인데, 연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10만원 가지고 됐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영상물 제작에 관한 예산이 서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삭감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럼 전광판 설치하는데, 9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전광판 설치한 후 원주시민의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라든가 전광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본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에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으신 게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었는데,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기술적인 검토 빼고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 한상국 위원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물론 직원들 위주로 했지, 시청을 방문한 분들 위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전광판의 효과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느냐. 왜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사 내에 들어 와야만 관측이 가능해요. 이 앞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점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위치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은 빼고요. 위치라든가 과연 저게 어디에 있는 게 합당한지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야만이 효과를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적의 장소에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광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이라는 말씀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담당관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법무관리라고 해서 올해는 많이 돈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 오세환 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세웠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기정에는 7억 7,284만 3,000을 세우고 연말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6억 9,000만원이니까 7,700만원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남았으면 과다한 예산…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간 것을……

○ 오세환 위원 우리가 소송하면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 오세환 위원 확실히 과거에는(웃음)행정을 잘못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는 잘해서 승소율이 많다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겠네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송에서 꼭 승소해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청한 지 1년이 안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공에서 부족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필름을 유리에 붙여요?

○ 채병두 위원 설계에 빠졌다고요? 1년도 안 돼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모범시민 및 민간단체 시상패 해서 당초에 480만원에서 추경에 1,080만원, 50% 이상 절감되었거든요. 연유가 상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시상식이 늘어났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냐고요? 상반기에 어떤 내용이 많이 나갔어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왜 전년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60% 이상 늘어났느냐는 거죠. 예컨대, 원주시민의 날 행사하면 어떤 분들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어떤 부을 줬으니까 올해는 어떤 분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숫자가 예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 추가로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왜 60% 이상 늘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 한상국 위원 단체장이 주고 싶으면 아무나 줍니까?

○ 한상국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 한상국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행사, 연중행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상패 대상인원 같은 것도 당초에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상 주는 게 올해는 많이 주고, 올해는 기준도 없이 터무니없이 주고, 내년에도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인데 것 같은데요. 기준을 잡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포상했으면 좋겠고, 또한 예산도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원주시 공무원 역량 모델링은 무슨 내용이죠?

○ 한상국 위원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발췌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역량을 높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연구라든가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전국 이 백 몇 개 자치단체 다 희망사항일 겁니다. 공무원 역량이 늘어나고 함양돼야 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유독 원주시 공무원 역량만 연구용역 1,8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무원 역량이 늘어가는 모델 케이스가 전국 지자체별로 다 필요할 텐데 모범사례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용역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온수기 설치 1,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지난겨울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겨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RDF 대기오염물 자가측정검사비는 이쪽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책정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4회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올해 남은 분이 4회입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개청된 지 1년이… RDF같은 경우 가동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럼 RDF실에서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무실동 주민들이 측정했냐고 했을 때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죠? 시에서? 모르세요?

○ 한상국 위원 측정결과를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없죠? 그럴 겁니다. 공포를 안했다는 것은 측정을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측정은 했는데 공포를 안 했다?

○ 한상국 위원 어떻습니까? 측정해 본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다행입니다. 시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RDF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올까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단열필름 설치 1억 2,000만원인데 꼭 해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전 층을요?

○ 한상국 위원 의회동도 필름이 안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사 온수기 설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가능한 얘기인데, 단열필름은 명백히 설계 잘못입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것은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건물이면 요즘에는 다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설계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그다음 시청사,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는 작년에 입주했는데 벌써 유지·보수가 들어가나요?

○ 이준희 위원 이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을, 조직개편이 늘 상존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예산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 이준희 위원 불가피하게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청사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유지·보수공사비가 지출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은 설계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옮기는 것부터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 이준희 위원 최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40쪽에 연구개발용역비에서 어떤 수상을 할 때 어떤 심사에 의해서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이런 공무원 역량 모델링을 해보라고 건의한 심사위원이…….

○ 김학수 위원 혹시 용역줄 때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시설장비유지 RDF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검사비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검사를 이렇게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한 기관이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검사하게 되면 각 검사를 대행하는 곳에서 검사장비가 다르다 보니까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했었는데, 다음에 의뢰할 때 먼저 의뢰한 곳 말고 다른 곳에 의뢰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사업에 이것은 다른 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는지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부론면에 면청사 외벽 및 지붕 방수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디가 새나요?

○ 채병두 위원 54쪽이요.

○ 채병두 위원 1억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전체 샙니까?

○ 채병두 위원 방수가 1억원이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00쪽에 보면, 수습행정원 보수 6,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 페이지에는 PC를 39대 사는 게 있는데, 수습행정원은 뭐죠?

○ 채병두 위원 한 달 반에 39명에 대한 보수가 6,000만원이에요? 차비만 줍니까?

○ 채병두 위원 150만원 정도요?

○ 채병두 위원 한 달 반이면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이미 일한 부분이 올라왔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PC는 안 사줬나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97쪽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에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몇 명이나 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민의 노래 가사공모 시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사공모가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의 본질은,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가사공모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가사 공모한 부분,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 한상국 위원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작사는 시상금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작곡이나 CD제작도 해야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원주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CD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 혹여 CD를 원주시 자체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정말 가수로 해서 그 가수 분의 CD를 제작하는데 저희 노래를 한 곡 정도 넣어서 해야지,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했던 CD처럼 하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원주를 홍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캠페인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 권순형 위원 그 위에 안전도시 캠페인동영상이 아니라, 그렇죠?

○ 권순형 위원 물론 시정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안전일기장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동영상 제작을 하면 시정방송에만 나가지 말고 각 학교에도, 아이들이 일기장도 쓰니까 확대하거나 동영상 제작할 때 염두에 두셔서 각 학교에서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안전일기도 써야 하는데, 단순히 시정방송에 나가는 동영상만 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쪽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전자우편)해서 4,900만원 인데, 맞죠?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죠?

○ 한상국 위원 여기 편성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추경에 4,900이 포함돼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자체발송요금 대비하고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하고 이익이 뭐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그전에 전자우편 제도가 있었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체납액 징수가 지금 잘 되고 있죠?

○ 한상국 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금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네요? 620만원. 그전에 포상 안 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상당히 많네요. 9개 부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 이준희 위원 지금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전액을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개선한다는 게 원주시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이준희 위원 다른 카드사도 협약하면 되지 않나요?

○ 이준희 위원 글쎄,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명목에 한해서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은데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세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그런 게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부담해야 하니까요. 과장님은 카드사별로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세정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109쪽에 보면 (구)신림보건지소하고 시유재산(중앙동 165-10)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입찰 봐서 철거하는 건가요, 임대한 거예요?

○ 오세환 위원 3,000만원짜리인데 입찰 본 거고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신림보건지소는 도로변에 있으니까 철거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 표준품셈이 바뀐 지 얼마나 됐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공사표준품셈은 바뀐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상도 되고 인하도 되고, 인하가 됐죠?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품셈 자체가 이번에도 보니까 건설 부분, 건축 부분에서는 인건비 자체도 품셈이 상당히 다운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고 책자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 한상국 위원 얼마나 됐죠?

○ 한상국 위원 책도 없이, 사전사용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책도 없이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부서별로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전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계는 한 달 정도밖에 안됐다 치더라도 그전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책을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13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비군이면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군부대 시설물을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법으로는 저촉이 안 됩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112쪽이요.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 있는 마을회관인지.

○ 이준희 위원 아, 세 군데 입니까? 부론면, 호저면 그다음에 어디라고요?

○ 이준희 위원 한 군데인 줄 알고요.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8,800만원이면 새로 마을회관을 지어도 되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보수하신다고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 이준희 위원 예.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U-wellness 서버에 1억원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운동을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면 몸무게 다는 기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1억원만 표시해 놨는데, 국비도 5억 4,000만원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응모하시라고 고생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모르잖아요.

○ 채병두 위원 개발해서 시에 준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와의 간담회 때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요. 건강도시에 대한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원주시에서 등록한 것을 보면, 제안 기관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공모해서 됐는데, 강원도 원주시 유비쿼터스는 환경의 고품격 기반구축으로 신청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대 예산 심의할 때 건강도시에 대한 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진흥원에는 환경에 대한 기반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영등포구, 대구광역시, 충남 연기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표준모델로 해서 원주시는 환경 고품질 기반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거짓말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당초에는 환경 고품질 기반을 구축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건강도시로 한 거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모한 게 환경 분야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 류화규 위원 2008년도에 신청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그것 좀 보내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예, 업무과하고 수도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34쪽에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대행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 권순형 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행을 주기는 줬는데요. 대행한 기관에서 마을상수도 관리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행을 주면 감독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시기만 하나요?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자료로만 받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34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인하 지원전출금 5억원이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류화규 위원 먼저 우리가 10%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켰다가 정부에서 물가억제로 해서 인하시키라고 해서 교부세로 주겠다고 했는데, 인하된 요금하고 여기 5억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 류화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에 대한 요금이 논란이 많이 되고 행안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느니, 공기업을 주느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마는 정부방침은 통합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줘서 관리하고 지도하면 개선도 많이 되고 효율적인 사업효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본부장님은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수자원공사가 횡성에 있는데, 원주시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써라.” 하는 바람에 소초 지역은 상수도 수변구역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10km 이내인데 환경부에서 7㎞로 완화하기는 했는데,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소초 지역에는 개발도 안 되고 각종 산업단지도 취소가 되고, 부론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매년 5억원씩 지출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에서 소초만 유달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거리상으로 하고, 횡성군에서도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개발비나 주민들 숙원사업비라도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소초면민만 원주시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서 신청해서 도지사가 고시했으니까 소초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대책을 세워야 원칙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 때문에 소초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면민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해줘야 원칙이지, 부론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매년 5억원씩 한강수계기금이 들어가고 법은 하나죠. 상위법에서 서울수도 기금이 많다고 해서 주는데, 우리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법상에 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소초면에 전체적인 지원해줘야죠. 장양리 일부 지역만 매년 찔끔 찔끔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한번 소초면민 총 궐기대회 해서 대항해 볼까요? 이게 언제부터 보호구역 지정된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학교 수도요금 감면해 줬죠?

○ 류화규 위원 지금 상수도 부채가 얼마나 돼요?

○ 류화규 위원 자료 보니까 150억 4,700만원인데, 감면조례는 타 시도에는 광역도에서 재정을 교육청에 전부하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는 맘이 좋다보니까 상수도 요금까지도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데, 엄연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도와주고, 우리 소초면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계속 규제해서 개발도 안 되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부장님도 소초면을 보세요. 일절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소나마 도와줘야죠. 우리 원주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 아니에요? 어디는 규제받아서 저거하고…….

지금 감면조례를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감소가 돼요?

○ 류화규 위원 2억 500만원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상수도 부채로 인해서 10년에 10%씩 인상해도 부채를 다 못 갚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누수가 몇 퍼센트나 돼요?

○ 류화규 위원 12% 정도면 앞으로 기채내서 전부 보수해야 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이 된데요. 그런데 원주시는 10%가 넘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 단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하나도 보조 안 해주고 도시 분들은 상수도 요금 감면해줘서 학교에 급식을 취급하는 업자만 좋은 일시키고, 학교에서는 워낙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다소 받는데요. 상수도 요금을요. 그럼 업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면 단위 초등학교에 지하수 요금 보조해주는 것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원주시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타 시도에는 도에서 도비 내려줘야지 감면조레를 만든다고 해서 불응했는데, 원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는데도 도움도 하나도 안 주면서 도시 위주로 혜택을 주면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민이면.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소초면을 계속 규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안 시켜주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 위로…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요. 옮기라고 해도 안 옮겨주고… 한 번 소초면민 총 궐기대회를 해서 실력대결을 해봅시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계속 주도를 해서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 류화규 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수암2리, 수암3리, 장양2리하고 산업단지 용역줘서 전부 납품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가졌는데도 환경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산됐지, 흥양1리만 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흥양1리만 개발돼서 용역줘서 시도 하려고 하는데, 소초면의 중심지를 개발시켜서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맞춰서 해야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낙후지역부터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라고 울부짖어도 원주시는 소외지역나 낙후지역에는 도통 챙겨줄 생각을 안 하니, 소초면에 의원이 두 명이지만 개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의원 두 명 있어 봤자 한 명 있을 때보다 개발이 안 되는데, 두 사람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소외감을 느끼고 않도록 면민들을 달래줘요. 이게 뭡니까? 수십 년째 아니에요. 한번 대볼까요? 소초면에 규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감안해서 소초를 살려줘야지, 소초면민도 원주시민이라고 해놓고 조치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호소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초면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낙후지역이나 미개발 지역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릴게요. 본부장님, 아셨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 오세환 위원 335쪽 맨 상단에요.

○ 오세환 위원 위에는 감액이 아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주민지원사업에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대행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요?

○ 오세환 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도로 안 올라가고 원주에서 대행하나요?

○ 오세환 위원 상지대에서도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지금 얼마 받죠? 항목별로 다른데요. 46개 항목일 경우는 25만 1,000원입니다. 항목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 오세환 위원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줄 수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30% 감면혜택을 해서 이십 몇 만원 받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335쪽 맨 밑에 실험실 무정전 전원장치(ups)구입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설치 안 됐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기존에 것은 설치돼 있죠?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하수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흥업하고 문막하수처리장이 언제 끝납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 채병두 위원 2010년 상반기에 끝나요?

○ 채병두 위원 준비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지하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건수가 평균 몇 건이고, 수질검사비를 봐 드리는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것이 알고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연간 3,500건 정도인데요. 그럼 연간 받아들이는 수질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