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 및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195페이지 이전기업 지원비 27억원 있죠. 시비가 9억원이고 도비 9억원, 균특이 9억원인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죠?

○ 류화규 위원 강원도에 보면 낙후지역에는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죠?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으로 기업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이 강원도 춘천하고 철원, 화천, 인제, 양구하고는 80%까지 지원해주고 개발촉진지구에 강원도가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횡성군도 80%까지 지원해줬는데 원주시는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태백, 삼척, 횡성인데 사실 횡성군을 보면 80%까지 지원이 됐는데 원주시는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친환경지구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시비로만 지방이전 되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있다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치인들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말로는 원주시에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원주시처럼 도농통합 시를 보면 면 지역은 전부 개발이 안 되고 횡성군하고 비교해보면, 소초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게 횡성군은 워낙에 지원이 많이 돼요.

‘강원도의 1등 원주시’ 말로만 하지, 읍면 지역에는 타 시군보다도 낙후지역으로 되어 가는데, 말로만 ‘원주시’, ‘원주시’ 하지만 실제로 읍면 지역 개발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원주시는 80%까지 국비지원한 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원주시만 쏙 빠져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시장님이 제대로 시정을 못 이끄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가 자립적으로만 나가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감이 들죠?

○ 류화규 위원 19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에 9억 8,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보수비인가요?

○ 류화규 위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산동민들이나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우산동에 수영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용이라든지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보수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나요, 위탁을 주시려고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국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관리를 못 하겠다고 내놓은 원인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위탁받은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실패해서 못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운영관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나 의회에서도 의아심이 가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직영으로 하면 5～6명 정도 관리할 입장인데, 그 인원이 본연의 행정을 보는데도 힘든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과장님, 자신만만하세요?

○ 류화규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다 생활체육협의회나 민간에서 하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 헬스클럽에 1억 8,000만원 들여서 다시 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수리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다시 장비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운영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 류화규 위원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는 거기 근로자들 운영조건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리로 넘겨주면 안 돼요? 왜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원래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용도가 돼 있으면, 원주시에 근로자들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 그리로 하든지 안 하든지 위탁 줘서 넘겨주지, 시에서 자꾸 관리하려고 주장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못 하게 내버려둬요? 애당초 지을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재정이 수반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말로만 해놓고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위탁을 주더라고요. 시비 낭비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시 위탁사업은 다 똑같아요. 제대로 갖춰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조건을 세워놓고 전부 시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원주시가 돈이 많긴 엄청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세밀한 종합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화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웨스포가 한국노총하고는 전부 끝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한국노총이 시설비에 투자한 부분은 지원이 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한국노총은 지금 이의가 전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국노총이 위탁 관리할 때도 보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개념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수영장 관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문제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원주시에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수지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웨딩홀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웨딩홀을 안 하고?

○ 한상국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분석되어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웨딩홀은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고요?

○ 한상국 위원 한국노총에서 손을 뗐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수영장, 그다음에 옛날에 정글인 하던……

○ 한상국 위원 그 자리가 헬스장이 되겠죠. 아직 헬스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수영장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헬스장을 해서 과연 수익창출이 될 것인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뭔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9～10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건물은 유지하고 사무실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임대사업으로. 수영장도 장비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냉난방 장비, 보일러 장비, 배관 및 닥트보수, 닥트도 다 갈아야 합니까?

○ 한상국 위원 헬스기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원 거의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헬스장으로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헬스장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수영장을 보니까 냉난방 장비나 보일러 장비, 보일러도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우나로 돌리든가…….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 수영장이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지사 리모델링하고 보일러 장비하고 냉난방 장비 할 바에는 사우나하고 헬스장하고는 접목시켜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러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식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에 견주어봐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시에서 투입을 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예식장 2층 부분도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수영장 역시도 이제까지 적자요인이 발생됐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런 등등의 충분한 수요예측이 되어야만 이런 투자의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게을리한 채 무조건 현재 수영장 장비가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2억 3,000만원 들여서 바꿔야 되고, 보일러 시설의 경우도 육안으로 보든 기능적으로 보든 바꿔야 되겠다 해서 1억 1,000만원 들어가고, 배관 및 닥트보수도 바꿔야겠다는 명문하에 1억원씩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현상유지 내지는 원주시민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금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 한국노총에서 헬스장 운영은 안 해봤거든요. 정글인 하다가 헬스장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운영의 묘를 기해봐야겠다는 의미에서 헬스장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헬스장은 어떠할 것인가는 분석되지 않은 상태예요.

○ 한상국 위원 그건 기구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10평 남짓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헬스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헬스장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리모델링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헬스장이나 장비투입비가 없이 그냥 임대사업으로, 사무실 임대라든가 기타 다른 임대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수요예측이나 수지분석이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민의 호응도 좋고 시민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차별화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다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네,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어떻게 보면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역이라든가 시설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압니다. 그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막대한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수익 측면에서 신경 쓰다가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지금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모든 공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실시설계 용역이죠?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면적인 용도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보신 적이 있나요? 향후 운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보신 적 있나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바람직한 어떤 것을 찾는 용역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주완 위원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 김주완 위원 용발발주해서 금년에 이 공사가 다 될 수 있나요? 동절기도 닥치고 그러는데.

○ 김주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한노총에서 운영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좀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용역이 아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면적인 운영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돼서 이런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우선적인 사업인가, 내지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임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여론조사도 나올 테고, 이것이 이대로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지금 이 시설을 리모델링 내지는 보완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승인 받아서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설비보강을 한다든가 이것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 금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밟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 김주완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판단하셨으리라고 느껴지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홀이나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과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별로라도 웨딩홀의 존치여부, 헬스장의 존치여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먼저 한다든지, 보수설계 용역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영장하고 어디는 갈 것이고, 웨딩홀하고 어디는 보류하는 이런 판단을 하시지 말고 근거를 가지시라 이거죠. 용역을 발주해서.

당장 겨울에 긴급한 게 아니라면, 이것은 전체를 다 설계를 마친 상황에서 보수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계산적으로. 사용에 대한 것을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부분 부분 사용에 대한 것을 체크해본 다음에 웨딩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제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지 말고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여부가 대충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보수공사를 바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어떤 공사를 하시겠다는 안이 벌써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 김주완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관에 맡긴 것도 아니고?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공사 자체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용도를 좀 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투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원주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섰거든요.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주완 위원 어떤 전제하에 용역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주완 위원 추진하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거의 이번에 감액예산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은 없던 것까지 세워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급합니까?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소도읍 육성 사업하는 것은 어느 부서죠? 도시과인가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197쪽에 보시면 맨 밑 부분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경로당)이 있죠. 어디 경로당이죠?

○ 김학수 위원 몇 개 경로당을 하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1억 6,900만원 갖고요?

○ 김학수 위원 1억 6,900만원 가지고 24군데를 다합니까?

○ 김학수 위원 1개 경로당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노총에 위탁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 김학수 위원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 지금 검토하신 사항이 수영장하고 예식장 부분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아마 6, 7명이면 연간 인건비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잘되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위치상 적자가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게 어떤지, 임대를 위탁 주거나 그랬을 때 저렴한 조건으로, 아마 수영장 먼저 운영하든 재위탁 받은 분이 한국노총에 임대료를 냈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던 인건비나 임대료 부분은 직영을 안 하고 만약에 민간으로 줄 때 저렴하게 준다면 아마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매년 시설비나 인건비 몇 년 해봐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세 번 정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원주시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부분의 적자 상황이 진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부분하고 용역 같은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또 직영을 하면 또 민원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운영비가 일부 시에서 지원되면 위탁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이 안 하고 일반인들한테 운영을 주게 되면 6, 7명 정도 소요되게 되면 수십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서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전부 보수해서 줘야지, 또 시에서 직접 직영해야 그런 조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가 일부 1～2억원 정도 지원이 돼도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낫습니다. 예산투자 효과로서는. 그래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사업의 효과가 뚜렷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주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건설 연구용역비인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는 물류유통이라든지 수송 면에서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현 정부가 유통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원주시 입장에서 아직까지 물류유통에 대해서는 복합터미널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이라든지, 육로라든지 수송 면에서 물류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만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오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 상정을 했지만 제 의견으로는 다소나마 종합분석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산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에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운영비를 주더라도.

○ 류화규 위원 첫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왜 직영을 요구하냐 하면, 국민센터라든지 문막에 수영장이 있어요. 직영을 하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단가가 낮으니까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 직영을 원해요. 하지만 위탁 주게 되면 사용료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꾸만 직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운영비를 주면 위탁하겠다는 분들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천상 고용인을 둬야 되잖아요. 차라리 인건비 가지고 운영비를 주면서 편하게 위탁 주는 게 낫지, 일일이 그 사람들 고용인 두면 몇 억원이 나올 텐데요. 인건비가. 사업효과나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되는 모든 면을 종합 분석해 보면 위탁 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 류화규 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시행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나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사항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각종 지침이라든지 훈령에 볼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도록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 면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한다든지 위탁을 줘서, 또 시민을 위해서 실행한다고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가장 현명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202쪽에 조그만 건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옻공예품 전시대 제작이 있는데 옻공예대전은 끝났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접견실에요.

204쪽에 보면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엄청 시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당초에 필요한 건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던 것을 한 겁니까, 추가요인이 생긴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국도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국도비 계획에 그렇게 차질이 온 이유는 뭡니까?

○ 김주완 위원 그냥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은 시비로 충당하면 다 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기로요. 조건이야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투입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약속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약속이 돼 있던 것을 못 하고 시비를 39억원씩 더 충당해야 되는 이유가 저로서는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좀… 그냥 계획했다가 국도비 안 주면 시비 더 집어넣어서 완공을 하면 된다 조건이 그랬다니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주완 위원 도비는 4억원이고요?

○ 김주완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국도비가 약속되었던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온 것을 결국에는 열악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류화규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용하고요. 또 한지테마파크 조성공사 20억원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틀려요?

○ 류화규 위원 그 부지 가보니까 공사가 다 돼 있던데요?

○ 류화규 위원 다른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확포장한 예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번에 조성공사 20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 류화규 위원 203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운영비하고 출연금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비 3억원하고 2억 5,000만원하고 같은 사무실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뒀어요?

○ 류화규 위원 기존에 5억원 섰는데 2억 5,500만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 류화규 위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는 강원테크노밸리 문막에도 사무실을 뒀죠?

○ 류화규 위원 그것도 연세대에서 사무실 뒀고 이번에 별도로 복합단지로 사무실 주고 3개란 말이에요. 통합해서 운영비를 지출해서 사무실 내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사무실을 3개씩 둬서 출연해 줍니까?

○ 류화규 위원 거기도 운영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 류화규 위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 10억원 출연금 낸 건 원주, 강릉, 춘천 테크노파크 연결 조성사업비죠?

○ 류화규 위원 도에서 받아서 춘천이나 강릉이나 똑같이 냅니까, 원주시만 10억원을 냅니까?

○ 류화규 위원 출연금 내서 원주에 얼마 정도 오죠?

○ 류화규 위원 69억원이요. 도비로?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여기 출연금 내서 추진사항을 평가해본 적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출연금 낸 단체 중에서 평가해보셨냐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 류화규 위원 강원이든 원주든.

○ 류화규 위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 추진할 수 있어요. 부실하면 출연금 안 줘요. 미진한 것은 주지를 말아야지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11조에 보면 출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 조성과 운영에 대해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된다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원주시에서 출연금 내서 마음대로 써버려요. 물론 운영비가 광범위하지만 별도로 의료기기기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 외에는 주지를 말아야지 판로까지 사무실에서 개척해서… 운영비와 광고비에서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남발해요. 평가해서 잘못되는 것은 차등을 줘서 예산을 줄여야죠. 계속 달라는 대로 냅다 줘버리면 한이 없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기기에 원주시에서 시비 투자해서 창업연구사무실 둬서 하는 곳 말고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원주시에 공장을 둬서 생산되고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돼요? 50%도 안 돼요. 5년 정도 됐는데 지방세 1원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재산세고 뭐고 지방세 다 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에 수반되어 있는 기업인은 단 1원도 지방세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출연금도 억제를 해야죠. 한번 세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들어온 게 1원이나 있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도 총 궐기해서 ‘절약’, ‘절약’ 하잖아요. 시민들 혈세 받아서 기업인들한테 좋은 일 시켜주고 돈 벌게 하고, 고용창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유치하게 되면 공장을 원주시에 지어야만 우리 시에… 원주시에 지금 취업 못하시는 분들이 매달 늘어가요. 생산공장이 있어야 취직을 하죠. 시민들이. 생산공장은 다른 지역에 만들어놓고 원주시 지원받아서 여기서 기술진들 몇 사람만 와서 연구해서 지원받아서 고용창출은 외지 사람들만 하고 원주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왜 그런 적자 나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원주시처럼 약지를 못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하나요? 난 항상 불평이에요. 의료기기만 추진하고.

지금 복합단지도 유치해서 도민들이 궐기하지만 정부에서 생산공장이 아니라 연구진만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연구진들만 있으면 시민들 고용창출 하나도 안 돼요. 연구만 하는데 우리 시민들 취직이 되겠어요? 박사 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 되시는 분들만 취직이 되죠.

○ 류화규 위원 시민들 혈세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고용창출이 되고 지방세가 증가가 되어야 사업효과가 있는 거지, 지방세 1원도 안 들어오고, 시민들 고용창출도 안 되고, 그런 적자 나는 시책을 왜 출연금까지도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몇 억원씩 올리고,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국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시민들 차원에서는 뭐 수익 되는 사업이 있어야만 원하지, 수익성 사업이 없으면 원하지 않아요. 시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나.

시책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되어 있는 출연금이나 모든 면에서 평가를 수시로 해서 잘못했다면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달라는 대로 자꾸 주지 말아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엄연히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 보면, 또 우리 조례에도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 고용창출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고용창출도 되고 수익사업이 되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지금 1시간 이상 했는데 1개 과가 끝났거든요. 오늘 일정을 보니까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아직 3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목만 짚든가 아니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 위원장 서금석 네, 그렇지 않아도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 이게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옻칠기공예관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생산이나 가공 이런 단계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옻칠기공예 홈페이지 구축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공예관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권순형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예품을 사고파는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직원이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 권순형 위원 옻칠공예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연결만 시켜준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장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저희 원주 옻을 많이 홍보해야 돼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공예품 전시를 시장님실 옆 접견실에만 2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옻칠공예가 몇 회째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동안 수상작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결국에는 계속 공예대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룡사에서 다 보관을 못 하시고, 시립박물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전략산업이니까 옻칠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장님실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이 부족하면 의회 1층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곳에, 공예관을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상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저번에 채취할 때 갔었는데 이런 장터나 판매도 중요하지만 원주 시민들이 옻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고 계시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10개 읍면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교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0개소가 작년에 했던 읍면동이 또 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요?

○ 권순형 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을 하셨죠?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펀드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아마 과장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후해서 테헤란밸리로 해서 벤처가 상당히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붐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해서 가산탕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생을 망친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 -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개괄적인 사항을요 -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스러워서.

투자하는 주체하고 사용하는 주체하고 틀리다 보니까, 더구나 연구하는 인력들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돈이 있으면 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예산 사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약관에 의해서 펀드를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늘 감시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면밀히 갖춰야 한다. 다행히 첨단의료기기 유치를 위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염려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거나 인정해서 진행이 되지만, 다행히 저는 유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경제인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의료기기 외에서 근무하시는 경제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밖에 없냐? 너무 소외당한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펀드 조성하는 것, 출연금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약관에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밀한 검토, 감시 그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위원장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잠깐만요. 오늘 4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1시간 40분 동안 2개 과가 끝났습니다.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거든요. 상임위원회 의사도 존중해야 될 입장인데, 간략하게 해주시고 만약 필요하신 게 있다면 서면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9페이지 있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기본계획이 입법예고돼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원주시도 이것을 해야 되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재해 받는 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나요, 원주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실 건가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환경에 대한 것만 용역하실 거죠?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이라든지 전 분야가 다 기후변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수립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RDF 관계인데요. 지난번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액수가 며칠이나 되죠?

○ 한상국 위원 총 일수 50일 중에 40일은 실제 운영일수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못 하면 그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손해배상금 같은 것을 납부하게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귀책이라고 봤을 때, 귀책은 그쪽에 운영 못한 부분 일수만큼은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금을 저희한테 물게끔 계획서에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손해배상금 부과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사고일 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 한상국 위원 운영상에 ‘을’이 위탁업체 아닙니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전기누전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됩니까?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 한상국 위원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죠. 불가항력은 풍수나 집중호우, 천재지변에 대한 것을 불가항력으로 봐야지, 전기누전도 불가항력으로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체크한다기보다는… 화재가 며칠에 났었죠?

○ 한상국 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전기누전을,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불가항력으로 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느냐 그게 아직 판가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손해배상금 이런 것을 부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위탁업체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원주시하고 위탁업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그 항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임의로 자기네가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과실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적인 것으로 운영을 안 했을 때에는 당연히 원주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맞잖습니까.

○ 한상국 위원 거기 보면 귀책사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비 예산이 계속 돼서 예산 삭감된 게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일수가 연간 몇 차례로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7,600만원 운영비 그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 한상국 위원 40일치를 뺀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며칠 기준에서 40일을 뺀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300일에서 40일을 뺀 게 맞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250일 기준으로 했으면 250일에서 운영가동치 못한 40일을 빼는 게 맞지 않느냐…….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300일 기준이 맞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12페이지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원가조사 용역비 1,900만원 있죠. 정부에서 7월에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대수술 추진을 권익위에서 추진해서 투명성 있게 대행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비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 류화규 위원 세 품목만 용역을?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투명해야지, 공개입찰을 봐서 실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금년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1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일부 수정됐죠?

○ 류화규 위원 각종 위탁을 주게 되면 화재라든지 모든 시설에 위탁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공장이 아직 2년 안 됐죠? 공장 지은 지가.

○ 류화규 위원 과거에 공장을 지은 시행업자가 위탁으로 현재 있죠?

○ 류화규 위원 그러면 2년도 안 된 공장 내에 전기시설 누전이 됐대도, 더군다나 시공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위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군다나 2년도 안 된 공장에서 전기누전이 됐다는 것은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법상이라든지 형사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원주시에 손실이 안 오도록 확인해 보셨나요?

○ 류화규 위원 거기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라든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법에 상담을 하셔서 확인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민형사상으로 책임이 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연료화시설 운영비가 수정으로 나왔는데, 11억 7,300만원. 여기 예산은 2억 4,300만원 나왔는데 2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 류화규 위원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건조시설 운영비, 연료화시설 운영비인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써요?

○ 류화규 위원 인건비는 기존에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 류화규 위원 공공단지에서 법인체로 구성이 돼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인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에 자격증이 없으면 보수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에. 그런데 거기 보면 원주시민이 6명 정도 고용이 돼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분들은 기술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 류화규 위원 인건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왔어요?

○ 류화규 위원 지금 거기 생산되는 RDF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신청이 하나도 없죠?

○ 류화규 위원 소성로에 판매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수입 1원도 들어온 것 없죠?

○ 류화규 위원 몇 년이 그렇게 지나야 돼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짓기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소송로 판매하고 원주시가 시도했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단 1건도 판매실적이 안 나오고 지을 때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만날 시멘트 소성로 판다고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 단 1건도 실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연료화시설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원주시가 시설을 갖춰서 지어놨지만 수백억원 들여서 지어놨지만 판로대책은 만날 1건도 안 나오고 만날 그 소리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연료화시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이 2개 과 남았는데 좀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서 경제환경국 국·과장님들이 오후에는 홀가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223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건 사유지 내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디 공원이죠?

○ 한상국 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24쪽에 마을쉼터 조성비가 4,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2개소에서 3개소로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개가 어디이고, 늘어난 곳이 어디죠?

○ 김주완 위원 원래 2개소가 어디입니까?

○ 김주완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나를 늘린 거죠? 흥호2리로.

○ 김주완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주완 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쉼터를 조성하는 어떤 기준, 금년에 흥호2리 말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죠?

○ 김주완 위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그냥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주완 위원 그 기준하고 금년에 신청됐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죠? 선정하는 기준하고.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니까 계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읍면 제설용 트랙터(17대), 매년 이게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올해 더 늘리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사람들한테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전보다 눈이 조금 오는데도 매년 늘려야 되는지……

○ 오세환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15톤, 5톤 차량 2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순형 위원 236쪽에 연세대 관학협력 기념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3억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용도가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까?

○ 오세환 위원 기한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네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2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준해서 결정해요?

○ 류화규 위원 소초 평장리 소재지는 원주군이 있을 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한 100m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하고서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원주군에 91년도 전에 이루어진 건데 몇 십 년이 돼도 말로만 도시계획 세워준다 세금 받아가면서… 면 단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보상비만 3억 8,000만원 섰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빼버리고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반대하는 곳은 추진하려고 대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 류화규 위원 농협 앞에 신설하는 게 3분의 2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보상을 줘서 소방도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해주고 해달라는 곳은 안 해주고… 그쪽 지역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뭐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류화규 위원 당초예산에 섰으면 사고이월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할 데를 지정해서 다시 변경해서 해야지. 여느 것은 변경을 잘하면서 왜 굳이… 학교 뒤로 해달라는 곳은 안 해주고 굳이 반대하는 곳은 특정인이 얘기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한번 책임지실래요? 소초면민하고 한번 해볼까요? 누구 말이 옳은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특정인이 압력 넣어서 그리로 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유가 뭡니까?

○ 류화규 위원 조합에서 3분의 2 땅이 있어서 주차장하고 연료창고 때문에 제방둑으로는 길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그리로 하려고 하고. 학교 뒤로 5억원을 들여서 다리 놓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도로인데 거기는 안 해주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래요?

○ 류화규 위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평장리 주민들한테. 몇 사람 관련돼 있어서 해달라는 대로 집어넣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의원은 그리로 해라 하고, 어느 의원은 이리로 하라고 하고. 저는 여태까지 의원 하지만 형평성 잃고 사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이 호응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지 특정인만 편들어서 의정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도 감안하셔야죠.

○ 류화규 위원 가서 보면 알잖아요. 교량 놓고 어디가 시급한 건지. 공무원 수십 년 하시고 보면 대번 알잖아요. 이 길이 급한 건지, 저 길이 급한 건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굳이 그리로 보상을 줘서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것을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암만 의원이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러면 돼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소도읍 육성사업 주관 부서죠?

○ 이준희 위원 올해도 저희 문막읍이 올라갔죠?

○ 이준희 위원 몇 월에 올라갔죠?

○ 이준희 위원 일단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건설도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내년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9월이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사업을 올리면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 이준희 위원 결국에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원주시 문막읍이 들러리를 선 거네요?

○ 이준희 위원 이번에 삼척 원덕읍하고 인제의 인제읍이 됐어요. 맞죠?

○ 이준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결론은 다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그리고 직원들 후문이 “문막읍을 주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은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를 계속 소외시키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역여건을 봐서, 원주에는 읍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원주시 인근에 있는 읍은 다 됐거든요. 인근 양평에 양평읍, 여주에 여주읍, 홍천읍도 됐고, 영월읍도 됐고요. 가까운 제천시 봉양읍 다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원주시에서… 오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어지는 예산만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왜 우리 공무원들은 큼지막한 국책사업에 대시를 못 하냐, 이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이준희 위원 2012년까지거든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재정이 열악한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를 계속 따돌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마치 원주시의 어떤 문제를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면도 상당히 불쾌하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국책사업들이 중앙무대에 가서는 전라도, 경상도 해서 정치적인 게임에서 힘이 약해서 따돌림 당하고, 강원도에 내려와서는 지역 파워게임에 의해서 원주가 도외시되고, 그러면 뭘 가지고 원주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한번이 아니고요. 어차피 검토하실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디테일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보면 영동하고 영서에서도 춘천에서 다 나눠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서, 내년 사업이니까 준비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뛸 테니까 행정안전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힘을 합할 일이 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48쪽에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1억원.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자부담이 30%입니까?

○ 채병두 위원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립공원 안에 식당들 있죠. 거기에 광고물계인가 도시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간판을 시에서 지원해서 허가가 없는 식당에 제작했던 일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 채병두 위원 제가 세무과에 식당이 허가가 안 나면 세금을 받느냐니까 세금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요. 그런데 간판정비를 시에서 해줬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양성시킨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하수과는 아닌데 국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거기는 식당들이 있으니까 그 물이 구룡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 문제하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분이 계세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구룡사도 간판해 놨던 것 중에 교체도 많이 되고요. 한번 간판을 하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간판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도 간판을 구룡사에서 했던 것처럼 교체할 수 없게 할 예정이신가요?

○ 권순형 위원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 권순형 위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바뀌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247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시설비가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금액이 증감이 많이 됐는지…….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8쪽 사무관리비 보면 디자인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디자인자문위원 참석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차라리 수당을 똑같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네, 그건 그렇다치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네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나요? 이것 뭐 같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둘씩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기금조성도 다 해체하는데, 법적 근거 없으면 한 군데로 뭉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 아닌가.

○ 오세환 위원 물론, 도토리 키 재기인데 경관법이나 디자인이나 다 좋게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과에서 위원회가를 둘씩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248쪽이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중앙로 문화의 거리)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밑에는 국비고… 간판 개선사업하면서 조명까지 다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LED 교체하는 데는 간판 개선한 업체일 거 아니에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하는 데는 조명기구는 포함을 안 시킬 건가요?

○ 이준희 위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 합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끝내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자재비 인상입니까, 많이 파손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하수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정 예산안이 증액되고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장애인 콜택시 사업 특장차량.

○ 오세환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택시가 지정이 돼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몇 대 정도?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던 236쪽의 관급자재대금 미지급분(도매촌-마장 간 도로 확포장)에 600만원 있죠.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현건설’이 부도가 난 건가요? 이 회사가?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동진레미콘’은 공사업체 ‘성현건설’로 인해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 한상국 위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도매촌 대안 사거리까지 확포장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진레미콘’에서 납품한 레미콘 대금 445회를 못 받아서 이번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성현건설’의 연락두절 또는 관급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검수신청이 지연됐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당초에 설계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87㎥,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267㎥가 추가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시공회사에서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주시에서 관급자재 변경구입 교류를 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된 거죠. 267㎥가.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추가된 부분이 267㎥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건설과장 하실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관급자재변경 재교류가 됐습니다. 원주시에서. 당초에 176㎥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7㎥로 됐거든요. 그리고 또 유독 ‘동진레미콘’뿐만 아니라 ‘중앙레미콘’하고 두 군데서 납품을 하다가 ‘중앙레미콘’은 이의가 없어요. 동진만 관급자재 대금이 미지급 됐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원주시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중앙레미콘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진만 했는데 하나 의아스러운 게, 소송이 돼서 했습니다만 동진레미콘 자재수령 집계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대금이 발생된 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감독관 확인도 전혀 없어요. 시공사 확인도 없고, 성현건설 확인도 안 돼 있고… 지금 감독관 확인도 안 돼 있는 관급자재 인수 확인서. 이것은 다만 동진레미콘에서 임의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서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동진레미콘 445㎥ 확인이 시공사나 감독관 확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조합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레미콘협동조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니까 전혀 시공사나 감독관에 확인하는 절차는 원래 없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확인 받은 게 없잖아요?

○ 한상국 위원 시공사나 감독관이 확인도 안 해준 것인데 2005～2006년도에 발생된 관급자재대금이 미납됐다고 해서 집행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설계변경 이전에는 확인이 됐잖아요. 변경 이후 267㎥만 미지급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하고 얘기가 틀립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45㎥가 강원도레미콘협동조합에서는 2,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 검수한 것까지.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1,6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급될 돈이 천오백 얼마로 돼 있는데. 금액이 왜 틀리죠? 이렇게. 답변이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두 분이 답변을 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갖다 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과연 이 돈을 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행권고결정을 하니까 또 저쪽에 동진레미콘에서 소송취하를 했고요.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했으니까. 시에서 주겠다니까 소송취하를 했겠죠.

○ 한상국 위원 준공은 했는데 양이……

○ 한상국 위원 안 줬다는 게 시공사 확인도 없고 감독관 확인도 없는데 줘야 되는 명분이 뭐냐 이거죠. 다만,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는 이의신청도 안 하고 줄 테니까 취하서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시에서 1,500～1,600만원 되는 돈을 특별히 줄 이유도 없는데 왜 주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동진레미콘에서 445㎥를 납품했다 이것만 돼 있지 시공사 내지는 감독관이 확인한 것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대금이 틀려요. 445㎥ 가지고 2,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 청구했거든요. 차이점은 뭐죠?

○ 한상국 위원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은 지역실정에 맞게 투자실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께 언성을 높였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지역 실정에 맞게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74쪽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센터운영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개인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조금 편해지겠네요? 그런 센터가 되면.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제 2명 갖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 오세환 위원 시비가 엄청… 도비, 시비 똑같이 늘어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273쪽에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혹여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는 않나요?

○ 권순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무료접종을 받으러 오시는데 굉장히 혼잡했어요. 내년부터는 오시기도 어려운데, 다른 접종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는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저번에 보건소 가봤는데 줄도 서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버스 타고 오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전산도 노트북에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대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재가 안 됐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 한상국 위원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한상국 위원 카드수수료 역시도 11월, 12월에 대당 10만원 정도 그런데 월 5만원 정도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279쪽이요.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어떤 부정식품 수거비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에 멜라민도 검사가 됐었나요?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요. 이것 대여는 안 해주나요? 카드회사에서 대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굳이 이것 사야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새 기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전표 건수가 많은 곳은 계속 신용으로 카드회사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대신 관리비 1만원 정도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위생업소 지도점검비가 있는데, 사실 일반음식점이 공부상 5,300기가 넘죠?

○ 김학수 위원 실질적인 업소 수는 파악이 안 되죠?

○ 김학수 위원 몇 개 차이 난다고 보세요?

○ 김학수 위원 그럼 한 8,000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 김학수 위원 800개면 상당한 차이인데 그중에서 오래 전부터 폐업을 해놓고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를 해놓고 신고증은 폐업신고를 안 해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외 관광지역 같은 곳에 정화조 때문에 일부러 재산상 손실 입을 까봐 안 죽이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은 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판까지 철수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업소수를 줄여야 됩니다. 800개 업소면 이렇게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도 원주가 업소수도 많지만 공중에 떠 있는 업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여파가 있냐 하면, 1년에 한 번 기존업소 교육을 시킬 때 우편으로 의무적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송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되니까 반송비가 1통당 1,500원씩이에요. 우편요금이. 몇 백 개 하면 음식업지부 직원들도 일일이 다니면서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업소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천의 경우는 많이 줄인 이유를 보니까 음식업지부 직원하고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줄였더라고요. 춘천의 경우는 상당히 작거든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 공중에 떠 있는 업소들, 실제적으로 없고, 간판도 아예 없고 그런 업소들을 찾아서 줄여주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음식업지부에서 200개 업소가 파악돼서 올릴 겁니다. 그것도 그냥 묻어놓지 마시고 처리해서 직권말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꼭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실행은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국회에서 언제 될지 몰라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업무협조를 하면 거기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할 때는 첨부서류로 해서 영업신고증 폐업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82쪽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전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2명이 늘어난 인건비, 피복비 그런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86쪽이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고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요즘에 불임부부가 많거든요.

○ 이준희 위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환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해서……

○ 이준희 위원 작년도에 벌써 정산이 다 끝나서 국비하고 도비 반환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이준희 위원 그거야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낌없이 보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경과됐는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295페이지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전국 시군은 오늘까지 신고마감인데 원주시에도 일부 신고한 게 있어요?

○ 류화규 위원 310만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만약에 대상 이외의 사람이 부정 수령했을 경우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나오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여기 원주시 총 예산이 금년도에 38억원인데 정부에서 매년 1월이나 2월에 지급을 했던데, 금년도 38억원이 정부안이 결정되어야 지급이 되겠네요?

○ 류화규 위원 발표나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나 경영이앙직불금, 과원폐업지원직불금도 비리가 많다 해서 그것도 일제 조사하는 모양인데, 원주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만……

○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있죠.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장비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5억원. 먼저도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죠?

○ 류화규 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 류화규 위원 명시를 안 하니까 난 시비로 5억원 주는 줄 알았더니… 다 교부세란 말이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294쪽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토론회에 참관하느냐고 심의를 못 했습니다. 토토미 소비홍보 협력사업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거죠?

○ 이준희 위원 문막RPC에서 마케팅비로, 그러니까 택배비를 농협하고 반반씩 해서 나가는 것 있죠?

○ 이준희 위원 그게 누락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 이준희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권장할 것이거든요. 택배비라는 것은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죠?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139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자재(균, 배지, 배양공급통)2,5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비료대나 영양재로 50% 절감이 된다고 연구를 했는데, 이 미생물을 직접 공무원들이 만드나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 류화규 위원 신문에 나서 봤지만 농약대와 영양재, 비료대 등에 50% 이상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사료나 비료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예산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50%라면 어마어마한 효과인데, 여기 연구원들 성과금을 줄 수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50% 절감을 했으면 성과급을 지급해야죠. 연구원들한테.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 분석해서 일 잘하고 예산절감 했으면 성과금 대상이 되고도 남네요. 센터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50% 절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앙양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2007년도 브루셀라채혈비 600만원 반환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어떻습니까? 브루셀라가 발병됐을 때 채혈하는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채혈하는 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작년도에는 브루셀라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국비는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국비 확보가 돼 있는데 국비를 안 쓰고 시비로 쓴 이유가 있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도비하고 시비로만 쓰고 국비를 안 썼다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자료에 보면 국비는 2007년도에 전혀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맞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브루셀라 채혈비가… 남은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2차 추경에 축산에 대한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도비가 5,300만원이고, 기금은 다 삭감되고 금년도 한 34억원 중에서 한 5억원 정도만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고 다 시비로 투자했네요? 27억원을.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보면 120억원 정도 5개년계획에 준해서 집중 투자되는데 다 시비로 충당하면……

○ 류화규 위원 농림부 예산에 보면 축산브랜드사업이고 뭐고 어마어마한데 원주시는 축산브랜드사업에 국비를 왜 못 따와요?

○ 류화규 위원 늦은 것보다도 국비를…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한우브랜드사업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던데요.

○ 류화규 위원 광역브랜드로 하게 되면 원주시 입장은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왜 원주시는 한우브랜드 인정을 해서 등록을 안 합니까? 강원도 홍천하고 횡성하고 대관령에 대한 우수브랜드로 등록되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는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갔지, 인증제도 신청 안 하고 등록도 안 해놓고…….

○ 류화규 위원 횡성축협에서는 적극 반대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자기네가 편리한 위주로 하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쌓아놨기 때문에 광역화하게 되면 자기네가 손해라고 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연 광역화로 될 수 있느냐. 정부에서도 강원도 광역화로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브랜드화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 출하해서 도산할 경우에는 한우농가별로 골고루 출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도저히 이루어지지를 않는데요. 소초 축산농가들도 끼리끼리 출하하지 그냥 보통으로 영세성으로 해서 크게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골고루 출하할 수 있도록…….

○ 류화규 위원 괜히 예산은 투자해서 거기도 출하 못 하고 우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개별적으로 출하하다 보니까 값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불평들을 한대요.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달은 누구 농가, 어느 달은 누구 농가 이렇게 골고루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양돈농가들은 왜 지원이 안 돼요? 축산농가와 균형적인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한우농가만 집중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유한 층이 한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제가 좀 나은 분들이 한우를 먹이는데 양돈농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죠.

○ 류화규 위원 그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정부에서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각 농가들이 사료를 스스로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4,185억원 사료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들었어요. 금년도 사료에 대한 지원은 15,414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4,185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원주시에도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고, 정부에서 금년도에 제2녹색혁명을 이룬다고 해서 74년도 전에 각종 휴경지에 자급자족으로 사료를 만들도록 했는데, 지금 새마을 차원에서 제2녹색혁명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농민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시기상조입니다. 인건비 비싼데 누가 휴경지나 산이나 밭이나 노는데 붙이려고 해요. 절대 재배 안 해요. 녹사료 같은 것. 말로는 정부에서 5년 내에 1조 2,000억원을 들여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까 좋은 연구자료가 나왔는데 비료대나 영양제 같은 것도 50% 절감하도록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했는데, 사료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절감 차원에서 사료를 충당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62쪽에 보시면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송어양식장인가요?

○ 김학수 위원 송어양식장은 몇 군데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 계사 신축사업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김학수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 김학수 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 계속 했었나요?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컨대 이유자돈방지원사업 이러니까 방지사업인지, 돈방지원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팽연왕겨도 찾아보면 압축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랩사일리지 등등 제가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축산물SSOP점검표 제작, HACCP지도지원사업비. 요즘 대한민국 헌법이나 원주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쉽게 지원조례든 헌법이든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글표준화사업에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띄어쓰기도 배제시키고 전혀 알기 어렵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받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아, 이건 무슨 사업이다.’… 또 표기가 좀 길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살처분 렌더링 처리가 있는데 영어 모르면 심의 안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렌더링. 살처분은 알겠는데 렌더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예산 다 봅니다. 보면 ‘아,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사업명을 기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FTA 대응 국비공모사업선정 해서 미생물자동화시설하는 것 5억원 선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생물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생산비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하고, 대부분 미생물을 쓰시는 농가들을 보니까 선도농가들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상담소에서 분배가 돼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만 크게 확장해놓고 충분히 가동되지 않아서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농산물포장 있죠. 그게 올 여름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홈페이지까지 나왔는데, 포장박스가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살 때… 다른 지역에는 5kg 단위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원주시는 5kg짜리 박스를 하나만 만들지 않죠?

○ 류화규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서는 일절 안 만든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 류화규 위원 소비자들이 10kg짜리는 너무 커서 들기 곤란해서 5kg 단위로 박스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대부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부토하고 왕겨하고 문막에서 이중으로 판 것 있죠. 왕겨는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같이 섞어줘야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그것을 써야지만 꼭……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급처에서는 같이 사야지만 구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그랬대요.

○ 류화규 위원 구입할 때는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구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27쪽에 보면 토종과실 와인연구개발 상품화가 있습니다. 토종과실은 어떤 것을 와인으로 개발하시고 계시나요?

○ 권순형 위원 두 가지나요?

○ 권순형 위원 원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 치악산배하고 치악산복숭아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엄 밤고구마술을 혹시 연구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물론 조엄 밤고구마도 좋은데 술 하면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조엄 밤고구마 때문에 고구마술도 중요한데, 치악산복숭아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향도 좋고 해서 전통주할 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확시기를 놓치면 나머지는 판매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도 그것을 잼으로 한다거나 술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실은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공공장도 필요하고 술도 와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숭아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