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 해서 5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이 그동안 제작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계속하는 것인데 다 소멸돼서……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 이것은 뭐죠?

○ 한상국 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도……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 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해서 50% 삭감돼 있거든요.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사용잔액?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되면서부터 이게 없어졌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미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지급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만 65세 이상…….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39쪽이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따로 책정이 됐는데요. 설계하는 사람하고 감리사하고 틀린 겁니까?

○ 이준희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사가 감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준희 위원 별도로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 자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좀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간에 타 시군 화장장사용 분담금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장기요양수급자 있잖아요. 7월부터 되나요?

○ 채병두 위원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상이 좀 늘었는데요. 138쪽이요. 그러니까 재가하고 요양기관에 가는 게 두 가지죠?

○ 채병두 위원 원주에 병원도 충분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 채병두 위원 성문사 짓고 하면?

○ 채병두 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공단예탁금이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3급이면 거동을 못하나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45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교육비 지원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게 몇 가족이 되고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안 됐죠? 시비만 증액됐잖아요.

○ 김학수 위원 국도비는 더 못 받았나요?

○ 김학수 위원 아, 3회 추경에?

○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가 있는데요. 520만원에서 390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PC가격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요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 내에 교체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52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증감된 요인이 뭐냐고요.

○ 한상국 위원 3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당초에 몇 대였습니까? 지금 교체하려고……

○ 한상국 위원 추가 임용자는 자치행정과에서 PC를 다 공급합니다. 39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임용자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39명에서 여성가족과는 배제됐다는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39명분의 PC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390만원 늘어난 게 신규임용자 2명분이 포함됐다.

○ 한상국 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꾸는 것……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에 520만원 아닙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39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늘어난 요인이 뭐냐 그 말씀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2대가 더…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 한상국 위원 도래하는데 당초에 520만원 세울 때 그것을 감안 안 해서 세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신규임용자 1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부득불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신규임용자 한 명은 포함된 게 맞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한상국 위원 자치행정과에 따로 되어 있어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은 모르나요?

○ 한상국 위원 계장은 답변을 못하잖아요.

○ 한상국 위원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한 대분이 얼마죠?

○ 한상국 위원 130만원이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1쪽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YMCA 거기……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 줬는데 더 늘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 오세환 위원 매년 국도비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씩 지원되나요?

○ 오세환 위원 운영비만이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 이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먼저 시에서 직영 안 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나 주는 지원센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행복위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시비가 섰던 게 이번에 다 삭감조치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김주완 위원 아, 국공립을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으로 전환했다고요?

○ 김주완 위원 이것은 여건만 맞으면 국도비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당초에는 그 시설이 되는 줄 알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시비하고 예산수립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전액 삭감조치했다 이런 얘기죠? 민간으로 돌려서.

○ 김주완 위원 자세한 내막은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까지 전부 수립돼 있던 부분이면 당초에 그래도 사전에 어떤 확인절차가 있어서 국도비를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결국에는 국·도·시비를 전액 삭감조치하는… 국도비도 문제지만 시비도 괜히 되지도 않는 거 예산 세웠다가 삭감조치하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웠다 다시… 지금 다 예산 부족해서 난리인데 삭감조치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문화관광과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송년 점등트리에 2,5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점등트리입니까, 송년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 채병두 위원 해마다 하는데 4월 초파일 할 때 하는 것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것은 절에서 하나요?

○ 채병두 위원 아니, 이게 형평의 원칙에 걸릴까봐…….

○ 채병두 위원 그런데 4월 초파일 때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까?

○ 채병두 위원 불교 쪽에도 합창단이……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안내시설 표지판 설치, 156쪽입니다. 공원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에 올린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공원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표지판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리사무소 2층 전시공간 시설보수는 이것도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국내여비 쪽에도 명칭이 기 변경됐기 때문에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가 아니고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야……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66쪽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11월 초에……

○ 한상국 위원 11월 9일로 돼 있죠?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

○ 한상국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 한상국 위원 11월 9일이죠?

○ 한상국 위원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이 3,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 한상국 위원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객원비도 포함이 되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립교향악단하고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초청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 한상국 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정통클래식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원주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청 1주년 기념 기획공연에 3,900만원을 들여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 공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원주시립교향악단도 대중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열린음악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중가수도 초청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교향악단도 대중음악이 가능하다. 또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고의 차이점이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차이인데, 그렇다면 열린음악회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하는, 어떤 이벤트도 포함돼야만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고 열린음악회 성격이 있는 것이지, 대중음악 연주한다고 굳이 3,900만원 들여서 개청기념행사 공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초청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초청하게 되면 예산이 더……

○ 한상국 위원 범위 내에서?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돼야만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연주만 가지고 봤을 때 시민들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치악예술관에서……

○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개청 기념 기획공연이면 백운아트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한상국 위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개청 1주년 기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는 없지 않느냐. 시민들 가슴에 개청 1주년 기념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로 와 닿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실 거라면 시민들한테 “아, 괜찮은 공연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한국문화경제학회 전국 학술대회가 민간행사보조인데, 기정에 없던 것을 왜 추경에 넣었죠?

○ 오세환 위원 그럼 지원해줘서 우리 시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66쪽 보면 국고보조금에 영원산성이나 거돈사지 같은 원주의 역사적인 유물에 국고보조를 다 쓰지 않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영원산성 같은 거 보면 면민들이 가서 정비하는 입장인데 뭐가 다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영원산성은 처음 계획대로 복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국비보조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나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62쪽이요. 역시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상단 연구용역비에 흥법사 진공국사탑비 비신복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복원을 할 텐데 복원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 이준희 위원 늦어졌지만 이게 시기적절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중천 김충렬 박사 철학도서관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홍보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흥법사지가 상당히 가치 있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연계돼서 복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엄묘역정비사업 이것은 뭐를 정비한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예, 압니다.

○ 이준희 위원 사당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문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 이준희 위원 문중에서는 전혀 참가를 안 하냐고요.

○ 이준희 위원 이런 것을 기념 내지는 너무 성역화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엄이라는 브랜드를 농산물 마케팅에도 이용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라든가 인근의 수목관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중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물론 지역적인 가치는 있지만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78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해서 9,5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증가돼 있거든요. 프로농구 육성.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 한상국 위원 당초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그러면 관중이 더 늘어나서……

○ 한상국 위원 예상밖에 관중이 늘어났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단계동 농구장 설치 해서 5,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저류지 안에 하는 거 아니죠?

○ 한상국 위원 무실택지 저류지 안에 하는 농구장이 있던데……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 설치했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해에도 반곡동에 썰매장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잘 됐다고 보시죠? 도심권하고 가까워서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대체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체야구장이 36사단 연병장에 2면 정도 해서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집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한라대하고 36사단의 2면 정도 해서 3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추경에는 예산서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야구장은 올 겨울에 폐쇄를 시킵니까?

○ 한상국 위원 기존야구장을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철거를 하겠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대체야구장이 그전에 확보되면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외감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36사단 연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체구장으로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영구야구장 설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야구장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야구장을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프로농구 육성이 있는데 3,0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우리가 농구단에 실제 지원해주는 액수는 얼마나 되죠?

○ 오세환 위원 농구팀이 원주를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더 늘려줬으면 하고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요?

○ 오세환 위원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이 육성되면 연고를 원주는 배제하고 춘천, 강릉 이런 소리도 들릴 정도인데, 유일하게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농구팀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협조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82쪽 맨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통신시스템을 사는 데 2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럼 관리요원은 있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럼 전자동화되면 관리하는 요원이 더 수월해지겠네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런 컴퓨터기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2억원씩?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문의할게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수의 3% 이내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막에 마이스터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9억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나요?

○ 채병두 위원 매년 9억원씩.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조례 자체에도 위반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원주 제3(소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 류화규 위원 먼저 시장님이 소초면 간담회 때도, 그리고 지상에도 보도가 돼서 공개가 다 됐는데, 36사단 훈련장하고 흥양1리하고 두 군데로 자꾸만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36사단 멸공장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죠?

○ 류화규 위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만 정확한 면적하고 장소를 알겠네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류화규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먼저 단계택지 공영개발 예산 가지고 원일프라자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하는데 거기 안 썼어요?

○ 류화규 위원 예비비로 이월된 것은 한 774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원일프라자 짓느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나중에 특별회계로 전입되면 한 774억원 정도 현재 예비비가 되나요?

○ 류화규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공영개발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42페이지 있죠? 원주교도소 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서 1억원 올라왔는데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확정도 안 돼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보도에도 나오고 거기 주민들은 적극 반대해서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난리치는데,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괜히 사고이월로 넘어갈 입장이네요. 확정돼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동부권 택지개발 있죠? 이게 사실 원주시하고 원주군하고 도농통합하고부터 동북부권 개발용역이 수차례 넘어왔는데, 동부권은 지역을 대강 어느 정도 잡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저도 택지개발에서 동부권 택지개발은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기존의 헬스케어 주거단지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 이준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대략 구상하고 계신 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막권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갑작스럽게 다기능 복합단지 해서 다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진 건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녹색 대체에너지 기능이 복합된… 요즘에 용어가 많다 보니까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그런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은 주시는데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문막 뉴타운 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이것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 이준희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 이준희 위원 6개월에서 10개월이면 늦게는 내년 말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년 말 돼서……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실시되려면 아시겠지만 내년, 후년에는……

○ 이준희 위원 김 시장님 계실 때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342페이지 공공청사 건립 있죠? 3억원. 그런데 200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민원실 그렇게 해서 지하1층, 지상7층이면 8층이죠? 8층인데 이달 아니면 11월 초에 보건소는 이전한다고 하는데 층수별로 용도가 다 결정이 됐나요?

○ 류화규 위원 1층에는 주차장인가요?

○ 류화규 위원 5층, 6층, 7층의 시민문화센터는 주로 무슨……

○ 류화규 위원 그런데 현장민원실도 과거에는 중앙동에 3층인가요? 중앙파출소 앞. 지금 그 건물도 상당히 양호한데 그것도 사용 안하고 현장민원실을 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행자부에서 과대청사신축 방지대책 해서 앞으로는 교부세라든지 전부 억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소할 만한 대상자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공청사만 신축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시립도서관을 입소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시립도서관 층에는 뭐가 들어갈 계획이에요?

○ 류화규 위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준공도 안 하고 다시 용도변경시켜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위원들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준공해서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용도변경을 하든지, 이건 준공도 안 해서 용도변경해서 마음대로 이 단체, 저 단체…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공공청사 짓게 되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입주시키도록 해야지, 이 단체를 집어넣을까, 저 단체를 집어넣을까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부 지어놓고…지금 원주시에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데 절약차원에서 쓸모 있게 청사를 지어야지, 그냥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처럼 막 투자해서 이 단체 집어넣었다 빼고, 또 저 단체 집어넣었다 빼고. 지금 사회단체장들 시민문화센터로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특정 단체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갈 단체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준공검사도 안 끝나고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구두상으로 무슨 단체 들어가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용도대로 써야 원칙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요? 그냥 받지 말고 임의대로 신축해서 요구하는 단체 입주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준공검사도 안 끝나서 자꾸 변경이 되니 위원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법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그대로 지어야지, 나중에 다른 단체로 용도변경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용도변경은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는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어느 단체를 집어넣어도 말 안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당시에는 층층별로 들어갈 단체가 있어서 취득권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준공처리한 다음에 그때 가서는 시장님이……

○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시립도서관을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시민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과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시민문화센터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당초부터 시민문화센터를 입주시킨다고 그랬으면 그 당시 층수를 낮추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사업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한해서… 도서관, 보건소, 영상미디어센터, 현장민원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7층까지 된 거지, 그게 안 들어갔으면 7층까지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대로 해야 원칙 아니냐 그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342쪽에 작가마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 권순형 위원 우선 원주에 그런 마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름만 예술인 마을이지, 집을 짓고 땅을 분양하는 것은 기획부동산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물론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문화예술인 마을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원주에 정착하고 원주지역의 문화예술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문화예술인 마을에 입주할 수 있는 만큼의… 한 5～6억원 정도 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 서울 쪽에서야 올 수 있지만 서울 쪽에서 오는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이 싫어서 지방으로 오는데 지방에 와서 그분들이… 여기 위치가 치악산 밑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치 좋은 곳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만 해주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과연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하고는 틀리게 수정해 가주시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 권순형 위원 하여튼 원주의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금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서금석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의종합기획 시정의종합기획 기타보상금 시민의 노래가사 공모시상금 3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전통산업육성 전통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옻칠기공예관 홈페이지 구축비용 1,1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정환경사업 청정대기환경조성사업 연구용역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사업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7,366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사업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시설 운영비 7,633만 7,000원 등 모두 3억 6,4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700만원, 소송수행비용 300만원 등 1,000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5,45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금석 방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금석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