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제1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2008년 8월 8일 김학수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안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고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간 의견충돌로 인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는 물론, 원주시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의원에 대하여 징계코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김학수 의원, 박호빈 의원, 용정순 의원, 이상현 의원, 정하성 의원, 최옥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최옥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상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를 명실공히 강원 제1의 도시, 나아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향심에서 우러나오는 각종 현안에 대한 애정은 분명 우리 시의 장단기적인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대와 강릉대 통합에 따른 교명문제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정책이, 원주대와 강릉대 통합과정에서 노출된 대학의 교명문제가 현재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양 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표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폐합의 근본취지를 벗어나 밀실행정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대학을 떠나 양 지역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통합교명 문제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릉대의 한 송 총장과 원주대의 황병수 학장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은 현재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밝혀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보다 못해 원주에서는 2008년 6월 5일 “국립원주대 살리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를 비롯한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였고, 통합과 교명변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강릉대-원주대 통합 원천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후속조치로 황병수 학장의 검찰 고발과 원주대 통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하게 되었고, 현재 수사 및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대 학장 황병수 학장에게 묻겠습니다.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과연 강릉대와의 통합이 최선이었나 하는 의구심입니다.

강원대와의 통합보다 강릉대와의 통합이 과연 무엇이 유리했는지, 강릉대학과의 통합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과연 교수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대학으로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원주대학 쪽 통합서류를 보면 어떤 지역사회단체의 여론 수렴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황병수 학장의 계획적이고 의도된 욕망에 앞서, 원주대학을 강릉대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학의 통폐합을 관장하는 교육부는 통합지침에 양 지역이 사회의 동의서를 필수요건으로 해놓았으나, 통합신청서에는 원주시의회 및 사회단체의 동의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하였습니다. 의회 및 지역단체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통합교명추진위원회에서 양 대학의 통합교명은 첫째, 강원제일대, 둘째, 강일대, 셋째, 명원대 중 택일하도록 하는 합의문서에 서명하였고, 2007년 4월 이에 근거한 교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강릉대 지역의 반발과 민원을 이유로 교명변경 승인을 반려하며, 강릉 지역사회의 동의에 따른 1개의 교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처사가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교명변경추진위원회에서는 합의에 기초한 서류는 강릉대에서의 반발과 민원을 이유로 휴지조각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강릉 사회에서의 동의만이 교명 제정에 필수적인 요건입니까? 교육부에서는 강릉은 있고 원주는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주가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강릉대학교 한 송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초 교명변경추진위원회에서 “강릉”, “원주”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교명은 배제하기로 합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교명추진위원회를 임의로 구성, “강릉원주대”라는 교명을 관철시키고자 세 가지 색깔의 투표용지에 각기 기표하였는데, 이는 또 무슨 해괴한 투표방법입니까?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과연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동량을 키우는 학자들의 태도입니까?

당초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양교의 동수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교 구성원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정하여 투표를 진행한 것은 비민주적인 힘의 논리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행동을 아무 부끄럼 없이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보는 데에서 자행했다면 당신은 학자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가르침을 포기한 사기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원주대학 교수와 구성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이 되었다고 즐거워하시고 계십니까? 잘 하면 보직이라도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이런 이유로 침묵을 하셨다면 당신들이 교육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그리고 원주시 각 시민단체들은 과연 이 문제에 얼마나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까?

통합대학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았고, 합의서 내용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2007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통합이라면 강릉대 교수는 원주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까지 원주시의 여러 현안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강릉대 교수가 위원으로 있고, 우리 원주시의 현안을 강릉대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처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강릉대 교수들이 초청되어 공연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의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학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애향심은 나와 더불어 남이 함께 발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이야 어떻든 우리만 잘되면 좋다는 식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전이 되고 맙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발상의 전환만이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 대학의 통합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며, 지역 간 문제로 비화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며,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원칙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지극히 단순한 이 문제들이 한쪽의 고집과 이해관계에 얽혀 계속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힘의 논리가 앞선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통합 근본목적을 망각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는 원천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근본목적에 동의한 순수한 통합이 아니라 교언영색을 앞세운 사기극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의 통폐합의 근본 취지대로 1도 1대학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원주시의회에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만이 양 대학이 통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역 간의 갈등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