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 23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으로 나누는 세분화 계획은 농업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제 지역은 검토 후 의견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화신엔지니어링 김종수 전무, 프리젠테이션>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려면 도시과장님께 요구를 하셔도 되고, 지금 설명을 하신 ‘화신’의 김정수 전무께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24%, 생산관리지역이 15%, 계획관리지역이 60.9%, 약 61% 정도. 맞죠?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먼저 4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그 요인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때문인 거죠?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부지하고?

○ 위원장 조경일 동지역은 그렇다 치고 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요구가 많았었죠?

○ 위원장 조경일 중앙에서는 요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심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죠?

○ 위원장 조경일 그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전에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보류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위원장 조경일 약속을 해주시죠. 왜 아니라는 것인지.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으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시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용역을 발주해서 의회의 의견이 나오는 이것을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주셨죠?

○ 위원장 조경일 제가 염려가 되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 세분화 의견청취안을 계류시킨 이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산악이 80%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지역, 또 기업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하천 주변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죠. 산지도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험준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지역에 대한 개발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 이게 국가하천이나 1급지방하천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세부지침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일반 소하천만 되는 것인지, 국가하천만 되는 것인지, 지방1급하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 장기웅 위원 국가하천이요. 그러면 지방1급하천도 적용이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가의 양안 1km까지도 안 갈 거예요. 500m 이내에 개발 가능한 면적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전부 생산 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너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계류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지침에는 계획관리지역을 61% 초과시킬 수 없다고 내려와 있죠?

○ 장기웅 위원 내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세분화 신청한 지역이 거의 61% 이내에서 승인받았죠?

○ 장기웅 위원 초과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계획안에는 60.9%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해놨는데, 100m 이내까지는 보전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겠다…….

○ 장기웅 위원 글쎄, 검토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적성검사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61%가 넘을 것으로 봐집니다.

○ 장기웅 위원 이 지침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각 자치단체가 계획관리지역을 6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임의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각 자치단체가 관리계획 세분화에 동참해서 계획안을 의견청취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의혹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자치단체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 주변 500m 이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완화시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발로 의견청취안을 내지 않으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500m 이내를 100m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해서 보냈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것도 언급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선행적으로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승인 신청을 신청한 자치단체에는 61%를 초과시켜서 승인해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500m에서 100m로 줄어들면 계획이나 생산관리지역이 상당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의지가 표기가 되어 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 장기웅 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은 기 100m 이내로 한 것을 포함시켜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한 얘기하고 뒤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착오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의 규제를 우리가 1시간이라도 더 늦추겠다 해서 이제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 61% 이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500m라고 하는 제한범위를 규제했을 때이고, 그 이후에 포함되는 면적은 별도 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 주겠다…….

○ 장기웅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과장님 오셨을 때 그런 의견을……

○ 장기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신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대변하시고, 또 강원도 각 도시과장 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500m를 100m 이내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후속적인 조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 승인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61%를 초과한 지역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60.9%이다 보니까 이제껏 해준 부분에 상한 부분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준 부분이라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게 행여나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 장기웅 위원 공문을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확실히 받아주시는 것이 고마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의회에서 의견이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의 500m 이내에 포함된 부분도 전체적인 비율에 포함이 된 상태란 말이죠.

앞으로의 문제는 100m 이상에서 500m 이내 부분만 똑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생산관리지역이 지정된다는 내용이 이 지침에 기재가 돼 있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지침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인 61%만 적용시킬 경우 타 자치단체 식으로 여주군 같은 경우 48.8%니까 약 12% 가까이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이. 그런 데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 61%로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승인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내서 지난번 설명회 때 이런 부분이 질문에서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 놔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막, 호저, 부론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상 보전이 어느 정도입니까?

○ 최옥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전지역이 많군요.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 최옥주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 최옥주 위원 미반영. 그래서 지금 어떤……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 60.9%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확정이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천시의 경우 삭감된 부분이 많고요. 강원도의 경우 속초, 동해의 경우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속초나 동해의 완료된 지역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청취인데 미반영된 게 1차 공람을 통해서 48건, 2차에는 대다수가 미반영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안 나오거든요?

○ 한상국 위원 1차 주민의견이나 2차 주민의견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건데요. 2차 주민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설명에 의하면 읍면만 보전지역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려하는데요. 사실 동지역도 보전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읍면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전혀 보전지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치악산 밑 행구동, 반곡관설동의 경우 특히나 보전지역으로 많이 묶여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동지역에 살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원주시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자료인 토지적성 조사할 때 토지공사가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아까 이천시의 경우 69.7%를 했다가 깎여서 60% 됐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서금석 위원 거기서요.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61% 이상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서금석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도시 특성상, 지형상 틀리다고 볼 때……

○ 서금석 위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서금석 위원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는 산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계농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계농지의 경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지역으로 가야 돼요?

○ 서금석 위원 내년에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해서 1등급 기준을 하천경계선 500m에서 100m로 했잖아요. 지침이 100m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50m라든가 완전 철폐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완화해줄 것 500m에서 100m로 하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철폐로.

○ 서금석 위원 지금 500m에서 100m로 확정 지은 게 아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의 경우 섬강 쪽이 제일 크게 걸리겠죠. 그런 경우 100m도 하지 말고 완전 철폐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500m 이런 것 하지 말고 완전 철폐를 하자…….

○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서 주장은 할 수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밑져야 본전인데.

○ 서금석 위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서금석 위원 그런 내용을 의사전달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 되겠는가…….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은 공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토지 소유주한테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공람을 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안 하신 이유는 뭐죠?

○ 서금석 위원 복잡한 얘기고,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 건데… 의회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공고·공람하는 것도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지금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세분화된 것이 발표가 나버리면 “무슨 얘기야? 언제 났었는데?” 이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원주시가 계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서금석 위원 공람을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이게 재산권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외받고 요즘 얘기로 뿔났다고 하는 거죠. 재산하고 맞물리니까 “이 집은 계획이고, 내 것은 생산이고…” 이러면 문제가 많고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분화를 할 때, 등급을 매길 때 현지를 다 가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놓고 예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몇 군데는 가보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가……

○ 서금석 위원 조사하시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보전이라든가 생산 쪽으로 몰린 쪽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전지구라든가 생산지구라든가 빠지는 경우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계획을 했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등급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서금석 위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적당하다. 세분화가 잘 돼 있다.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믿을 만한 것인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객관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집어넣은 대로… 컴퓨터를 돌리든지 프로그램을 안 돌려도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수기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서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안)이 결정되면 다시 언제쯤 새롭게 할 수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되면 몇 년 후에 또 할 수 있나요?

○ 김학수 위원 혹시 이번에 토지가 빠진 부분들, 사실 시골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토지가 관리지역세분화에 어떤 상태로 되는지 모르는 토지주들이 많다고 봐요. 모릅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 공람·공고를 많이 거쳤다고 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혹 그런 분들이 다음에 신청할 때는 5년 후에나 가능한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관리지역이 61%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61% 이상 되어서 결정이 된 지역이 많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61% 넘게 한 곳이 강원도내에서는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현재 흐름은 61%를 거의 안 넘은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하면 61% 안 넘게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지나서 다시 기회를 줬을 때 다른 곳은 70%까지 갔을 때는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61%를 안 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지금 높게 올려봐야 다운된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지침은 전혀 없다?

○ 김학수 위원 저는 혹시 내부지침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되고요. 또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특히 국가하천에 500m에서 100m로 줄었을 때 나머지 혜택을 보는 400m 구간 그것도 내부지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61%가 넘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면.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깎일 것을 예상하고 더 높게 올려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토지적성평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60.9%밖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만 올라가도 농촌지역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지 같은 경우 몇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번에 결정이 되는 것을 시에서는 바라고 있는 거죠? 꼭 되어야 되겠다?

○ 이경식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귀래, 신림, 농촌지역 이런 데는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이 있잖아요. 2급 하천, 예를 들면 신림에도 주포천, 귀래는 운계천, 문막의 구천천 같은 것은 하천 중에도 큰 하천입니다. 이런 것도 1급 하천에 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그냥 국가하천.

○ 위원장 조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큰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토지를 수용 당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 근방에 마을 형태로 조성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조금 남아서 그 마을에서 살기 원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서 다시 한번 소외감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위원장 조경일 아마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은 절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을 수정해서 3개 항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안을 세워서 의견을 내서 원안가결을 해드릴 계획을 위원님들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프리젠테이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이사, 프리젠테이션>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이경식 위원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이경식 위원 큰 문제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재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거돈사지, 법천사지가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400m 떨어진다고 하셨죠?

○ 이경식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원주감영도 중앙시장하고의 문제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법이 생겨서 고도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500m지만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쪽으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문화재 쪽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것은 없어요?

○ 이경식 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는 물이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골프장’ 하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산하고 임야, 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이 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상수도를 끌어갈 모양인데 201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조성이 된다고 봤을 때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요?

○ 이경식 위원 저수지같이 막아 놓고 쓴다고요?

○ 이경식 위원 주민들이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고요.

○ 이경식 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농약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막아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환경청,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많겠죠. NGO 그분들 역시 환경과 관련된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입지 부적격 가능 판정을 내렸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환경청에서.

○ 한상국 위원 부적격 가능 판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환경 쪽으로 악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해당지역에 골프장 건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기사화돼 있고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기사에 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청에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냐…….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당 부지는 벌목으로 인해서 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습지가 되다 보니까…

분지라고 했죠? 전문위원님.

○ 한상국 위원 분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습한 지역에 희귀한 초본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양서류 서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까? 고려할 부분이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원주시의 의견과 모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언론사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저류지에 농약과 비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15일간 저류했다가 방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기준은 없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0일간이라고 했는데, 분해 기간이 10일간인데 15일 동안 저류를 했다가 방류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법적기준이냐, 아니면 해당 시행사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5일 동안 저류를 했다가 방류하겠다는 말씀을 보고하셨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15일 동안 저류했다가 펌핑을 하든 방류를 하든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기준이 며칠이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며칠인지 모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방류를 하든, 펌핑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15일간은 저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저류시설이 15일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5일간은 저류시키는 것으로, 방류하든, 재사용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확답을 줄 수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가 골프장 양 옆으로 있는 격인데, 또 강원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하고 잇는 길이 지느러미라고 그러네요. 원래 길이. 즉 말씀드려서 골프장이 건설될 부지를 잇지 않겠느냐. 직선거리로 보든 곡선으로 봤을 때.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훼손이 아니냐. 막심한 훼손이 아니냐.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를 잇는 길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훼손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 한상국 위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확인 결과 유물 산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이 문화재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골프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산속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수년 전부터 강원도의 여건상 먼 훗날 후손들이 공기 팔아 먹고사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소초에 나무 많은 야산에, 구비서류 조건만 완전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그 좋은 나무가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도 개탄을 했는데 지금도 아까 보니까 산속에… 잘사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조건만 되면 허가가 되는 겁니까?

○ 최옥주 위원 지금 용수 문제, NGO 문제, 농약 문제 다 나오는데 처음부터 시에서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최옥주 위원 제가 요새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거기 한번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면서 나무 하나 자르는데 벌금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공기 문제며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도시더라고요. 왜 꾸리찌바 꾸리찌바 했는지 그 책을 보고 ‘아! 이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도시를…’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내다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골프장 허가받는 과정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허가받는 업체 다르고 시공하는 업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도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 동원력,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원주시에도 골프장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선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 문제가 철저히 이행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수도 문제를 일부 시설을 하면서 시설분담금을 이 업체가 분담을 해야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렇다면 이왕 분담할 거라면 시에서도 상수도시설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미리 분담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농업용수, 이런 골프장을 개설함으로써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면서 차질이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해서 갈수기에 농경지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얘기를 사업자한테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면 단위에 이런 대규모 개발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것이냐. 면 단위는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각자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부론이나 귀래 같은 낙후된 면 단위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다 산지니까 개발할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런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기왕 들어서는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하고, 아까 지원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획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주변에 낙농가 같은 경우 발파 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책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63페이지에 보면 NH5라고 쓰여진 부분. 우수가 왔을 때 지형을 보니까 한쪽으로 우수가 몰리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뒷부분 있죠? 지느러미천 쪽에. 그쪽으로 산 지형이 골프장 안쪽으로 절토가 돼서 우수가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NH5 부분은 물이 꽤 많은 양이 넘어올 것 같은데 이 계획상으로는 지느러미천에 시간당 방류량이 늘어났을 때 범람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시 차원에서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진하고 등부상으로 자세히 보니까 물이 저쪽 넘어 흐르던 게 이쪽으로 흐르게끔 되는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 쪽이 범람되지 않도록 세밀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만일 하게 되면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문이었고, 전문위원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다 돌아보셨다고 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세세하게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 차원의 의견이라든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이것을 토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업체를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의견이 꼭 이행이 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주민과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