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전 심사해주신 이경식 의원님을 비롯한 심의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정하성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2일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 25일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대상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거수·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 및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 중 계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2일 박호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께서 연서해주신 발의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계류한 안건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6월 17일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론면 지역의 현안인 “신충주분기 송정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김석한 정산2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의 부당함과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론면 정산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신충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22km에 62기의 철탑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12기가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제천 전력관리처를 항의 방문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주시가 주덕읍에 조성하는 기업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주시 소태면에서 주덕까지 송전선로를 바로 연결하면 거리도 훨씬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굳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먼 정산리 노선을 선택했는지 송전탑 설치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를 이어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은 변경·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적·물리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송전철탑 문제는 설치 여부를 떠나 원주시민, 아니 부론면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식을 벗어난 송전탑 설치는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현실을 전국의 송전탑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자랑스러운 부론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체의 백지화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왜 한국전력 측에서는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입장을 표명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명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 원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듯이 사업명은 “신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아니라 바로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정산리 주민들의 주장처럼 주덕읍에 조성되는 충주기업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소태면에서 바로 주덕읍으로 갈 수 있는 보다 공기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본 송전탑 설치사업은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진정한 섬김과 배려의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전력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한전 전력계통 건설처, 중부계통 건설소 관계자는 중요한 역사 유적지인 거돈사지의 경우와 산림항공기 종합훈련장의 누락 등에 대하여 용역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오류는 결국 용역보고서에 있어 진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전력 측에서 원주시와 협의하여 용역관계자, 대학교수,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시민토론회”를 조기에 개최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제는 송전탑을 설치하는 공법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기존의 송전탑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탑에 대하여는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상설치가 아닌 지중에 설치하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인 부론면 정산리에 송전탑이 지중화되어 설치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지중화 공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일 뿐입니다.

만일 지중화가 도입되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전력 측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환경파괴, 전자파 발생,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보다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송전탑 설치사업에 있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파 발생에 대한 건강권 보장, 영농 등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계대책 마련,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업의 타당성일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세분화, 그리고 이번의 송전탑 건설계획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부론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