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해 박호빈 의원님, 이준희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호빈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5월 23～24일까지 이틀간 대구시의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 견학을 다녀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에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대구시는 도시환경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에 따라 담장 없는 열린 문화 구현,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원, 풍부한 자연자원을 통한 휴양도시 구현, 시민이 참여하는 젊은 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계적인 숲의 도시를 천명하고 대대적인 식수사업, 도심공원 신설 및 재정비, 가로수 확대 식재,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추진하여 도심공원 조성 및 재정비와 더불어 노송 등 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공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확대 식재하여 95년 8만 4,000그루의 가로수가 2006년 12월 현재 16만 9,000그루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경상감영을 비롯한 도심 곳곳의 담당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고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심 곳곳에 1,000만 그루의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콘크리트도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숲의 도시, 녹색도시로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도시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와 동료의원들은 우리 원주의 미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살기 싫은 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수려한 자태와 위용을 자랑하는 치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원주는 신라 이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서 최근에는 기업도시·혁신도시로서 시청사 이전과 함께 인구 30만을 가진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84년부터 택지를 조성하면서 산림과 숲을 훼손하여 인구와 도시 팽창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도시팽창의 이면에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과 숲의 훼손은 도시의 온도를 높이며 각종 환경오염으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로 발생될 것입니다.

국토의 64%가 산림인 덕에 우리 시민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 보이고 나무가 있는 풍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육지의 30% 정도이며, 열대지역을 제외하면 국토의 반 이상이 산림인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북유럽 서너 개 정도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의 산지 면적은 798ha였으나 이 중 17%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폐지였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한 산불과 땔감용으로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지금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조림 후 40년, 우리 산림은 이제 장년기로 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는 최소 30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예산 또한 대규모인 까닭에 요즘처럼 속도전이 각광 받는 시기에 30년을 기다려야 결실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것에 신중해야겠습니다.

40년 이상 기른 나무를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용기는 40년 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 숲을 만드는 데만 집착했기에 경제수림, 공원수목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림의 묘목이나 가로수의 수종은 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들과 다른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곧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큼 있는가가 시작의 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심녹지의 마스터플랜 그 일을 누가 관심 갖느냐가 미래의 블루오션입니다. 원주시의 독특한 차별적인 그것,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원주시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 혁신적인 사고, 시민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녹지 조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두 번째, 도심녹지 조성과 관련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있는가?

세 번째, 가로수 수종이 은행나무, 왕꽃벚나무, 이팝나무인데 우리 시가 지향하는 컨셉과 맞는지?

네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주시에 자원이 될 수 있는 수종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녹음이 눈부시게 짙어가는 6월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전반기 의정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를 유치함은 물론,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기대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30만 원주시민의 꿈을 담아 실현하는 시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이고, 원주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변화·발전시켜 세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합의와 노력들이 부족한 채, 초점 없이 지방이라고 하는 환경에 밀려 철학과 용기 없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소신과 자신감 없는 실행자의 과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로 가치 있는 지역의 자원들조차 보지 못한 채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빨간색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고 그 색깔이 표준이라고 착각하는 색맹열풍주의,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자질이 부족한 것인양 스스로 자학하고 소신이 없는 지방열등주의, 그리고 엄연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돈만 준다면 지역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능처방약이라도 되듯 비판 없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저급한 경제마인드에 우리 모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기열 시장님의 전반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3기에 이어 4기에 영광스럽게 취임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하셨던 공약 사항 중 경제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님은 “농촌과 함께 잘사는 원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간 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하였던 정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8월 초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원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만도 원주사업본부 및 만도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원주시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협약을 체결하면서 강원도의 새로운 성공신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기열 시장님께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문막 지역을 기존 첨단의료기기단지 육성 외에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김기열 시장님께서 확약해주신 것입니다.

기존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을 추가하게 된 동기와 그 주체, 즉 강원도인지, 원주시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결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문막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청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업 중의 하나인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적으로 매우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와 더불어 행정적으로 강행하도록 묵과하고 방조한 이유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역적 관점에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시 도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 문제에 대한 경제환경국의 기본 판단기준을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우리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는 6월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때에 행복한 원주시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하루 8톤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거점수거방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후반기부터는 단독주택의 음식물폐기물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행락객이 많이 찾는 마을휴양지 및 산간계곡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행락철이 지난 다음에도 마을휴양지 및 농촌지역에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원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문화적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비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중장기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 각계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들이 담론을 형성하는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 원주시민의 문화적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도 생활체육처럼 생활예술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은 그 제안들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이 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포럼이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다양한 시민 욕구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희망에 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함께 그간 침체되었던 국가경제가 되살아나 국민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 희망을 갖고 출범하였으나,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로 나라 전체가 온통 혼란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정국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유가 파고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번지고 있고, 고유가가 몰고 온 물가고는 이미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유가 파고에 견디다 못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물류대란과 건설현장이 마비 상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도 인원감축을 경고함으로써 교통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이고, 증시 등 금융시장도 출렁거리며 원유가 급등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하루에 110달러가 넘게 오르는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여 세계경제가 충격에 빠졌고 앞으로 150달러 내지 200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가가 이미 지난 80년대 초에 오일쇼크를 훨씬 넘어서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그때 못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처한 오늘의 어려운 국면은 서민생활을 인내하기 힘든 극한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입니다.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대중음식가의 폭등, 원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각종 생필품값의 동반 인상, 개선의 기미가 없는 취업 사정과 실업자 증가 등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민생 현안들로 인한 암울한 사회환경은 시의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녀자로서도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에 처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웃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부전자원 하나 변변히 없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10위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반도체, 휴대폰, 조선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을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앞세워 경쟁력에서 앞선 제품을 생산하여 그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한민족 특유의 인내와 슬기로운 지혜로 이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활 주변에 낭비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해 나가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원유가의 폭등으로 국내유가가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어 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이자 석유 소비 7위국인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너지전문가는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줄이기 위한 전략은 시급히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 차원에서의 에너지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구영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유가 시대 원주시의 전기에너지 절약·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5%이며, 원유수입은 세계 4위, 유연탄 수입은 세계 2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등 종합 10위의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최근 우리는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 설비 도입 및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실시, 에너지 다이어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LED(반도체조명)조명이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울 KT본사 건물은 기존 형광등 할로겐 3파장 램프 등 1만여 개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28% 안팎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 이외에도 수명이 길고 수은을 전혀 쓰지 않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여 에너지 절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신축 중인 원일프라자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신축 공공건물에 LED조명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주시 가로등·보안등에 연간 9억원이 넘는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부분의 도로굴착공사가 무계획적이고 시공사의 공사 편의주의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 배관 등을 매설한 후에 제대로 다짐공사하지 않아 차량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되어 차량운행 시 승차감 저하와 아울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원인이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때문이며, 도심 시가지는 도로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공하는 폭원에 비하여 장비가 큰 관계로 인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소형장비를 통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공동구를 설치토록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제성과 교통 혼잡 예방 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선도색 공사에 약 1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선도색 시 시공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잘 칠해지지 않고 융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일부는 도로표면에 불순물을 대충 제거한 후 시공하여 차선도색이 금방 지워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겨울철 타이어인 일명 ‘스파이크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이 사계절 운행됨에 따라 차선도색이 쉽게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차선도색이 오래갈 수 있도록 시공의 철저는 물론 ‘스파이크타이어’ 장착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과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첨단의료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원도는 물론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사업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원주발전 잠재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도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와 물가상승 등은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용기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가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또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가 감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또한 봉산동 지역주민들과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현재의 교도소 위치가 주변지역의 개발로 신흥 도심권으로 변모함으로써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 요구에 따라 2007년 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부권 지역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발전추세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이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는 도시근교 지역이면서 신축 계획 중인 원주지원 및 원주시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정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우리 시의 장기 도시발전 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할 계획이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후 동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자문위원회에서 2곳의 교도소이전 후보지를 추천하였고, 2008년 3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위원회 추천 제2후보지였던 봉산동 산 87-2번지의 일원이 이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도소이전 위치로 제1후보지였던 흥업면 가래터 지역이 배제되고 제2후보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해당 지역인 봉산동 주민은 물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도소 이전대상 지역은 합리성, 타당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봉산동 주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잘 헤아리시어 말로만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맨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0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투명한 열린 행정을 통해 민주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원주시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사를 비롯 도심에 산재한 군부대의 교외이전은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지뜰 및 현 군부대 부지 일원의 체계적 개발로 구 도심권이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문막읍 동화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도시의 발전이 도시지역이건 농촌지역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지사 이전사업은 원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창복 전 의원의 제안으로 2001년 5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국방부 책임하에 군부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소위 교외이전방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계획이 변화함에 따라 교외이전방식이 아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군수지원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4개 부대가 이전할 시 국방부 소유부지인 총 20만평의 토지대금으로 총 2,230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리 시는 부대이전 재원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군시설 이전사업의 사업 위치와 범위는 기존 및 신설국방공사시설 부지와 정지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원주시의 동부권개발계획을 군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동시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원주시와 토지공사는 신원주역사 건설지역 일원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남원주 역세권개발 범위가 약 30만평 규모였으나, 지난 3월 원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부지의 77만 5,500㎡, 학성동 정지뜰 부지의 74만 5,820㎡, 남원주 역세권 예정지 308만 1,000㎡를 대규모 복합단지형 택지로 개발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범위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의 외곽이전사업이 당초 교외이전방식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바뀌어 추진되면서 이전비용 또한 당초 2,230억원에서 2배가 넘는 약 4,7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바, 기지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원주시가 별도로 이전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군사시설 부지와 정지뜰,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추정되어지는 개발이익은 얼마이며, 이 개발사업의 주체와 참여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께 양해를 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부시장님을 답변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질문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느냐, 또 뜨는 원주가 계속 진행형으로 되느냐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산불 걱정 때문에 고생하시고, 산불 걱정이 끝나면 거리에 꽃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맞물려서 도심의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했니, 못 했니 찬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심의 녹화에 대한 부분,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의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아프도록 다니면서 다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었냐 하면, 나무가 신호등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가지치기만 하다가 민원이 봇물 쳤나 봐요. 나무 하나 쉽게 생각하면 베어버리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신호등을 옮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단체장의 나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파급효과는… 대구시 65만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시장님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3억 4,9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올 6월에 줘서 2010년에 납품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용역 주고 납품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계획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시행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전체면적은 당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일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민 1인당 3㎡ 이상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WHO에 등재된 부분도 일인당 6㎡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의원 그렇다면 원주시 도시공원의 전체면적과 인구별, 용도별, 각 공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며, 현재 과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도시기본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지침 등에 대한 공원녹지 확보 방안을 법규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원주시는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 원주가 분지가 아닙니까? 분지로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적정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게 13개 정도 되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택지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심에 녹지는 싹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택지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라도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해는 갑니다.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토개공이나 주공 같은 기관들이 난개발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은 정부 소속이면서도 영리에만 목적을 두지 않나 하는 부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박호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다음, 원주시 구도심의 녹지공간 부족으로 열선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면 숨이 막힙니다. 그나마 행구동만 가도 콧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원주도 계속 더워지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옥상녹화의 확대, 학교 공원화 사업, 우수관리 체제의 확립, 쌈지공원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쌈지 어떤 건지 아시죠? 자투리땅.

○ 박호빈 의원 현재 일본 등에서는 신 건축물의 조성 시 반드시 옥상조경을 법제화했으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옥상에 조경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박호빈 의원 녹지생태지도에 대한 작성은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죠?

○ 박호빈 의원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준비돼서 실행되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경 및 녹지조성관리 기본메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기본메뉴얼도 있고 하천 및 수계녹화사업 기본메뉴얼 등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준비가 됐나요?

○ 박호빈 의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모든 부분이 무분별한 녹지의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10년, 20년 단위의 녹지정책이 제대로 작성돼서 즉흥적인 아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30년 전만 해도 부시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사우디에 외화벌이 하러 갔을 때 뉴스에 나오는 게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다.” 했는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휘발유보다 물값이 비쌉니다. 물 한 병에 2,000원이에요. 뭐 싼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온난화현상을 대비하고 환경문제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7,000억원이 되는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은 항상 녹화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지금 심으면 30년 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오늘 해서 내일 효과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오늘 준비해야 30년 후에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래도 원주가 준비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대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곳이 진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결과입니다. 시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질문시간을 꽉 채워서 질문·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하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같이 충족시켜야 하는 경제환경국 내에서 이번 건등산 자동차산업부품클러스터 문제가, 저는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일에 의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국 내에서 개발과 보존의 상충되는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시발전에 - 방금 전에 박호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번 이 사안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주실 때 국장님께 상당히 진실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감내해야 한다. 이런 진실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절차나 입지나 이런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이 아주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속상하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출근하는데 평소 저랑 교분이 없던 지역의 원로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준희 의원, 거기 건등산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서면 안돼. 그 대신 나는 1안이 있고, 2안이 있어.”라고 지역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께 실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말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 이준희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산업클러스터는 작년에 김진선 도지사가 삼각테크노밸리…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 이준희 의원 도대체 삼각테크노밸리가 무슨 뜻이죠?

○ 이준희 의원 연관성이 있나요? 김진선 도지사께서 어떤 좋은 용어를 선택해서 쓰신 건데, 이전에 북평 쪽에서 인구유입 차원으로 수도권의 기업들을 먼저 유치했죠? 유치를 하고 영서지역에서 “우리는 뭐냐? 이쪽에도 돈을 투자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본인이 생색을 내고 싶어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원주시장님한테 어떤 뜻이 전달됐고 그래서 작년에 협약식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 뭐라고 할까? 성숙되지 않은 안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잖아요.

○ 이준희 의원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왜 참가를 한 거죠?

○ 이준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가 충분히… 물론 자동차부품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성장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내려오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들한테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밀려서 밀려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도지사나 시장님의 갑작스런 결정에 의해서 제가 청사진을 보여주십사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로드맵이 있고 충분한 청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선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백분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임기 동안 하나의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의원 그것은 제 얘기도 있지만 6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홍성태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우량기업들이 시의 지원 혜택이나 지가 상승을 노리고 이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하고 어떻게 지역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 지점장님은 금융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라든가 어떤 재정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분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반드시 청정지역을 찾아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작용뿐 아니라 제가 조사하고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건등산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의원 자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담당과나 계에 방문해서 안 된다 했을 때 담당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지 우리 시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간의 진행내용을 보면…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는 애당초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8월 초 문막읍 포진리 53번지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먼저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땅값을 올렸지만 무산되었죠.

○ 이준희 의원 그것을 언론에 흘린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하자 지주들이 땅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막에 여러 곳을 대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이준희 의원 그중에서 최적이라고 포진리 일대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컨텍하신 거죠?

○ 이준희 의원 어쨌든 안 된다면 거기를 찍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건등산 부지는 애초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 이준희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다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행자들께서 왔을 때 행정에서는 도와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이준희 의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어쨌든 그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소가 된 후 약 한 달 후에 시행자들이 건등산 일원에 매입계약서를 가져오니까 부지매입이 완료됐다고 발표하셨어요. 완료되었다고 허위보도 내용을 주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매우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맞죠?

○ 이준희 의원 그런데 계약이 됐는데 왜 매입이 완료가 됐다고 허위보도 자료를 준 거죠?

○ 이준희 의원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지시를 하고 원주시장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빨리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지원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 사안을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왜곡시켜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 이준희 의원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계속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때 이분들 계약서를 원본을 보고 확인하나요, 사본을 보고 확인하나요?

○ 이준희 의원 그러면 말씀만 듣고 하는 겁니까?

○ 이준희 의원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타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는데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신을 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까?

○ 이준희 의원 관여가 아니라요.

○ 이준희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시가 개입이 돼서 모든 사항을 왜곡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준희 의원 제가 왜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묻냐 하면요. 이분들이 도나 시에서 보조받아서 기반공사를 합니다. 도로나 정화조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방정부에서 그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혀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산 정상을 향해서 애초 10m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게 무슨 도로냐?” 물으니까 담당자는 “소방도로다”, “임야에 무슨 소방도로냐?” 물으니까 답변을 못 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땅 주인하고 이면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같은 땅 주인인데 일차적으로 사업부지를 팔고 그 위의 땅도 차후에 팔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자하고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이 길을 닦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계약서를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 계약서나 그 사업부지가 괜찮다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말로만 ‘OK’ 사인을 하셨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건등산에 추진한다는 발표를 듣고 본 의원은 - 그 당시에 저는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경제정책과 계장님을 방문해서 건등산은 태조 왕건 이후 약 1,000년간 지역의 역사성을 담고 있고 문막지역 주민에게는 문막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매우 상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조만간 문막의 도시계획에 따라 정 중앙에 위치하여 문막 주민의 녹지,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이준희 의원 시행자가 땅 계약만을 한 후에 확신에 찬 입지변경 의사를 내보낸 것을 보면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입지검토도 없이 오직 도지사와 시장님의 의지에만 충실하고 경제환경국 본연의 임무인 입지적정 여부 판단의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저는 국장님과 발전의 개념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문막에 공단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문막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막이라는 곳을 무엇으로 알릴 것이냐? 무엇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 그거죠.

공단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문막보다 더 큰 공단, 친환경적이고 더 첨단인 그룹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지역은 보존해주고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업을 배타적으로 터부시하는 의원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기업경영이고, 의회 들어오기 전에 기업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설사 이렇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민원에 시달려서 기업 못합니다. 한 부서에서 윗분들이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7개 업체가 계속 고통 받아야 하고, 지역도 고통 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절차상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행정부서는 조건이 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말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계약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다음에는 잔금을 지급하여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건등산을 좀 알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고 했고, 환경성 검토를 한 비중 있는 연구원조차 많은 우려를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준희 의원 간단히 좀 얘기해주세요.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 이준희 의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훼손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 훼손하면 어떻습니까?”라는 논리잖아요?

○ 이준희 의원 산림공원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면 다시 복구하든가 고쳐야죠. “이만큼 망가졌으니까 나머지도 해먹자.” 그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의원 무슨 정주여건이 개선됩니까? 지금 정주여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문막공단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동화리 지역입니다. 만도아파트, 부영아파트요. 거기에서 원주정보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3분의 1이 택시를 타고 통학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시는데 3분의 1이 택시를 타고 통학을 해요.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서 통학을 어떤 길로 가는지……. 나머지 학생 3분의 2는 논길로 다닙니다. 제가 20～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논길로 다녔습니다.

지금 문막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죠. 길은 42번 국도 뚫어놨습니다. 거기 사람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옛날 42번 국도 문막 구 시가지의 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게 정주여건을 강화시켜준 겁니까?

○ 이준희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월 10일 우리 지역 모 방송사는 ‘기업유치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보고 오라고 해놓고 원주시의회가 발목 잡았다. 대안 없는 원주시의회의 예산삭감 때문에 집단이전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은 처음 시발부터,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하고 그저 기업만 유치하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정서와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이 앞장서서 강행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책임은 원주시장님과 경제환경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의원 국장님은 자꾸 말씀하면 하실수록 실수만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공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저희 주민들과 약속할 때 기 훼손된 도로 아래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근슬쩍 건등산 정상을 향해서 상당 부분 경사도가 급하게 더 많이 절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급해서 장마철에 발생하는 우수량이나 토사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때 질문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오폐수를 걸러서 논으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못 주고 있습니다.

○ 이준희 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경사도가 급한데다가 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 전답에서 석축으로 20m가 올라가야 됩니다.

○ 이준희 의원 20m가 높다 보니까 10m 올라가서 다시 1m 들어가고 다시 10m 올라갑니다. 도대체 20m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높이가 얼추 20m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친환경적으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부지 하부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길이가 300～400m입니다. 그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준희 의원 글쎄요, 18m나 20m나…….

○ 이준희 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성검토를 한 용역회사에서 저한테 소스를 준 겁니다. 18m나 20m나 차이가 납니까?

○ 이준희 의원 그것은 본질을 주민들한테 호도하려는 말씀이고요.

○ 이준희 의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우리 지역 모 일간지에서 ‘산업단지 조성 예산 전액삭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내용을 보면 “표결과정에서 산업단지부지에 건등산 일부가 포함되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모 의원이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한 데 이어 특정학교 동문들이 가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 그 현장에 그날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전달하신 거죠?

○ 이준희 의원 부지가 건등산의 일부라고 써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건등산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 이준희 의원 자락은 무슨 뜻이죠?

○ 이준희 의원 건등산의 전부입니다. 언론에 발표할 때는 ‘동화리’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건등산’이라고 합니다. ‘치악산’이면 ‘치악산’이지 그걸 ‘소초면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쪽 언론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피해가 결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주투데이’에서 어제 기사를 주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7개 기업체 사장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고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 의원이 너무 쉽게 예산을 깎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는 경제환경국, 원주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모 의원이……

○ 이준희 의원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공단을 유치하시면서 이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친환경적인 공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은 공단입니다. 지금 난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는 게 건등산 경관 보존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젯밤부터 생각해도… “난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공단이 낫다.”……

○ 이준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995년 우리는 상생의 정신으로 원주시와 군이 통합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주군 지역이었던 농촌 읍면 지역은 도심의 배후지역으로서 기업도시를 위해, 혁신도시를 위해, 여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타 수십 년간 도심의 숙원사업이자 솔직히 썩은 이빨처럼 도심에 계신 분들이 치부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조상대대로 유전해온 문전옥답을 아낌없이, 별 저항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촌은 “빼앗긴 들에도 언젠가는 따스한 봄날이 오겠지…” 하면서 20여 년을 인내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문막지역은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물적·인적인프라가 이미 도농통합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대의에 이웃 공동체들과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정을 바라보면 마치 도심에서 순진한 촌부를 대하는 듯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번 자동차부품클러스터는 문막의 동화리가 아니라 문막 주민의 자존심인 건등산에 건설하려는 만행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도심의 생각에서만 사고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마을마다 쇳가루 날리는 공장 한두 개씩은 꼭 유치해주시더니, 이제는 건등산에 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도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약 시청사 옆인 봉화산에 쇳가루 날리는 단순 임가공 조립공장이 건설된다면 여러분은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인 만도의 계열화된 부품산업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막의 허파와 같은 건등산에 조성하지 마시고, 만도회사와 좀더 가까운 기 예정된 공단지역에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집중적이고 체계 있게 갖춘 공단을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화리 건등산에 추진하려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김기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주무부서인 경제환경국은 본연의 임무인 사업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산업단지로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충실하고 시행자의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묵인하면서 강행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건등산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배경,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이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원주시가 재정에 지출을 요하는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실 수 있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까지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해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국장님, 제자리에 앉으셔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청의 한 직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에 난립해 있는 현수막을 혼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국장님께는 여러 의원님들이 나와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는 것도… 국장님뿐 아니라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원주시를 위해서 힘 쓰냐에 따라서 원주시가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이 정도는 씁니다. 여기 일반 가정에서 적정온도 유지, 에어컨 끄기, 선풍기 사용하기, 절전형 전구, 소등 확인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이런 것은 시민들의 주머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하기, 조명시설 교체, 승용차 요일제…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투데이’ 6월 16일자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량요일제 형식적, 요일제를 지키려는 인식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 분이 “시청사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강제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홍보하고 있으며, 유도하며, 추진하며,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강구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발 빠른…

2007년 12월 17일인가 나라에서도 5개년계획으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자전거 전 군민 타기 운동, 직원들 근무복장도 하절기에는 노타이, 노자켓, 사무실 온도 26도, 직원은 노엘리베이터,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에너지 절약 13대 실천 과제를 실천하고, 또 어디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5,600개를 절전형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절약사업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의 전기료 절감과 2억원 대의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사용 안 하고 자기 컵 갖기 운동, 빈자리 PC 전원 끄기, 이면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가까운 층은 걸어 다니는 절약사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큽니다. 저부터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3층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주문형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별히 챙기셔서 원주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제114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부권이나 도시 인근에 교도소가 유치된다면 장래의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으로 말씀하셨고, 원주지원과 원주지청과의 10분 이내에 왕래할 수 있는 원활한 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봉산동 작두골이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 답변에서도 후보지의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법무부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후보지를 흥업면 가래터 지역으로 정했고, 제2후보지를 봉산동 작두골(산87-2번지)로 후보지를 정한 것은 맞죠?

○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을 때도 이미 10분 거리 이내에서 교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자문위원회 구성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익 의원 죄송한데요. 기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이 시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론 형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선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한 게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후보지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거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권영익 의원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선정자문위원회에서는 1후보지를 흥업면 가래터로 선정해주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의원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자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후보지를 택하지 않고 2후보지를 택한 것은, 물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해주셨지만 법무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못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와 노력은 했는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필요없었고, 선정자문위원회 구성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와 법무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제2후보지인 봉산동 작두골 일원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됐다고 인정하십니까?

○ 권영익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교도소 시설은 누구나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익 의원 일부는 기피시설로 인정하시는 거죠?

○ 권영익 의원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시인프라가 구축해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공시설이 유치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있지 주민들하고는 전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 교도소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받거나 주민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 권영익 의원 어쨌든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동북부권의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청사가 들어오기를 소망했지만 그것도 무산되고,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외려 동부권 봉산동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으로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것이 봉산동 주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나마 있던 세무서도 단계동으로 빠져나가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되었고, 등등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원주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모두 관장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더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가시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교도소이전 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저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들으니까 올해 말에 퇴임하시는데 퇴임하실 분한테 너무 세게 묻지 말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시장님께 직접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본부장님께 질문하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고요. 퇴임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을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시니까 본부장님으로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보시면, 원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면적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없었다. 당초 30만평에서 90만평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또 주변 원로 의원님들께 전화로 다 물어봤었는데요. 2004년 5월에 원주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검토서에 나타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수지분석 자료에 따르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대상면적은 82만 6,446㎡, 즉 25만평 정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용정순 의원 그것은 2020도시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용정순 의원 도시공사설립?

○ 용정순 의원 이 얘기가 도시공사설립 당시 계획했던 약 25만평 부지의 면적이 전혀 근거 없이 추진했다고 보시나요, 시가 일정 근거자료를 줬기 때문에 개발대상 면적으로 추정을 했을까요?

○ 용정순 의원 시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줬다고 볼 수 있겠죠?

○ 용정순 의원 1월에 보고된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지구지정을 신청한 308만 1,000㎡와 동일한 규모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지구지정을 한 3,801만㎡에 대해서 남원주 역세권 뉴타운개발 계획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근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구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즉, 그 당시에는 25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 현재 지구지정을 요청한 규모는 93만평 규모로 확대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용정순 의원 이렇게 대폭 확대된 이유가 군지사 이전비용이 늘어난 것과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용정순 의원 있나, 없나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용정순 의원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하실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 토지공사와 원주시의 합의에 따르면 군부대 부지인 정지뜰… 동부권개발이 그 사업대상이었거든요. 현재 동부권개발을 토지공사가 하고 있나요?

○ 용정순 의원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죠?

○ 용정순 의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동부권개발에 대해서 정지뜰 군지사 이전과 함께 개발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합의서에 담아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공으로 넘어갔다면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토공과 합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용정순 의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용정순 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전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2년 당시에 산출된 이전비용이 약 2,230억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사업비가 4,76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물가나 지가상승, 군시설 현대화의 계획 등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가격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의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당성보고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보통 2, 3년 후에 추진될 것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하는데 그럴 경우 물가상승률, 원자재상승률, 지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때 가서 원가산정을 또다시 하는 게 아닌데……

○ 용정순 의원 이전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비용이 4,700여 억원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토지공사가 군부대에 기부해야 할 재산목록이 턱 없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정순 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230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맞추는 데에도 군부대 측과 원주시와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협의해서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개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2배 이상 턱없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철근값이 올해 올랐지, 작년에도 오르고 재작년에도 오르고… 물론 비쌌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철근값 폭등은 올해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4,700여 억원의 보고가 나온 것이 2007년이거든요. 단순히 물가나 지가상승분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토지가 원래 토공에서 군부대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면적은 23만 6,411평인데 비해서 기부해주는 토지면적은 441만 1,079평이거든요. 10만평에서 20만평 정도 늘어났고 그중에 10만평이 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 증가분은 10만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 장기웅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계약관계라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자본의 논리죠. 그래야 내가 일하는 맛이 나고 나한테 돈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업을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임야를 고려해서 10만평 이상의 이전부지 증가라는 군부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2,300억원의 규모의 사업비가 4,700여 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에는 토지 증가도 있지만 현대화시설의 요구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기왕 이사 가는 김에 최대한 좋은 시설로 짓고자 하는 군부대 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보통의 민사상 관계라면 최대한 요구를 자제하고 못 주겠다고 실랑이도 벌일 텐데 토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어요.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보통의 계약 관계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토공과 군부대와의 계약 관계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용정순 의원 제가 보기에 원주시의 중요한 재산과 엄청난 부지의 사업개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해야 할 원주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군부대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때는 적자를 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보통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토공은 합니다. 왜? 원주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니까요. 부르는 대로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인 사업을 떠안고 가는 거죠. 내가 1,000만원 적자봤다고 하면 다른 데서 1,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시가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토공이 지나치게 부대이전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이익은 축소한다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정순 의원 저도 그거 압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군부대에게 유리한 시설을 갖게 하는 거지, 수지타산이 맞나 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지요.

○ 용정순 의원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전주시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번 장기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도 91년부터 사단이전을 추진해왔고 그래서 현재 1차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비슷하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원주시의 관련 공무원 분들도 시정질문 이후에 그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전 예정지가 215만평입니다. 저희가 몇 평입니까?

○ 용정순 의원 네, 그 정도 됩니다. 여기가 네다섯 배 정도 넓은 면적이에요. 여기에 사업비를 3,4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와 민간업자인 ‘에프타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합니다. 그리고 3,400여 억원을 들여서 215만평 규모로 군부대를 이전해주고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3 : 3 : 4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1 / 4 적은 면적에 군부대 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의원 추정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손실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있어야 그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줄 이익을 창출해줘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이전을 할 때 실제 얼마의 돈이 들고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나니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큼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딱 나와야지, 물론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게 계산이 나와야 찔러주든지 이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주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군부대 이전비용 산정을 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용정순 의원 남원주 역세권이건 정지뜰 개발이건, 군부대 이전 기존부지에 대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올지 우리 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토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믿고 하고 있죠. 지금 근거가 되는 자료는 오직 토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얼마의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나 기타 부지를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나눠 가질까, 나 혼자 가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용정순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곳간 열쇠를 토공에 넘겨준 게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내용은, 군지사 이전비용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적자보전을 위해 개발권한을 보장한 정지뜰 전 부대부지 남원주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가 막대한 개발권한을 토지공사에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오늘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의 근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답변에서 “원주시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비용을 약 4,763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지와 인접한 정지뜰을 포함하여 개발했을 때 이전비용 대비 약 990여 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자보전 방안으로 남원주 역세권 사업을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한바…” 그런데 이 합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건데 이것을 합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용정순 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용정순 의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이고요.

공사완료 시 추정이익은 약 1,056여 억원으로 적자분인 992여 억원을 제외하면 약 64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다 뽑아보니까 이 사업 총액이 2조 8,0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64억원의 이익을 낸다면 0.2～0.3%의 이익이에요. 은행에 돈 넣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합니까? 2조 8,000억원에 이윤이 64억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은행에 돈 넣고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수익이 높게 잡아도 0.3%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5월에 원주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수지분석을 했어요. 25만평 개발에 따른 사업수지를 66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주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면적은 25만평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개량해서 따졌을 때 개발이익이 2,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는 64억원밖에 이윤이 안 남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토지공사가 원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 남원주 개발비용, 정지뜰 개발비용, 군부대 조성비용을 다 따져서, 이것은 2007년 현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군지사 이전에 따른 투자 손익까지 감안해서 실제 2007년 6월 현재 745억 6,1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2008년 순현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발표한 대로 64여 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2007년에 계산한 것과 2008년에 계산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지, 2007년의 자료도 2002년도에 작성했던 2,230억원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률, 원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조 8,000억원이 투여되는 엄청난 사업에, 원주시 토지에 막대한 개발권한을 넘기는 이 사업에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아니어도 이전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실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비용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남원주 역세권 뉴타운개발 이익은 지나치게 축소돼서 공사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개발이익이 외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규모의 원주시 개발계획에 우리 시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토지공사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 용정순 의원 우리 시의 곳간 열쇠를 토지공사에 내줬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우려의 목소리를 씻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군지사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시죠?

○ 용정순 의원 공동이행방식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시가 공동이행방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분담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담방식일 경우에.

○ 용정순 의원 토공이 공사라고 하지만 주택공사도 비슷하고 사실 영리를 바라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제 본부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실무자나 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오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큰 규모의 사업에 비해서 토공에게 시행을 맡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고 한국은 소외되는 관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소외될 경우에는 실제 우리 지역의 개발권한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에 누가 될 수 있고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개발이익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 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 용정순 의원 그것을 명심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권영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교도소 후보지가 봉산동 작두골 - 송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문산 일원으로 선정됐다는 답변을 주셨죠?

○ 한상국 의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모 방송사에서 원주시민 내지는 강원도 일원의 도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선정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선정자문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봉산동으로 확정이 된 양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의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 2순위 봉산동 송문산으로 선정이 됐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2순위를 해줬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한상국 의원 그러면 한 군데로 해주지, 왜 1순위, 2순위로 번거롭게 해주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1순위, 2순위를 정해줬느냐? 왜 2순위까지 해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한 게 아니고, 법무부와 원주시에서 “1순위를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2순위까지 포함시켜서 선정해달라.” 그래서 2순위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 한상국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항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원주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전후보지가 선정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곳, 흥업면 가래터골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가장 적당하고 타당성 있는 곳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한 곳을 더 선정해달라.” 그래서 내남송 일원도 대상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조성하기가 암반 등으로 이해서 상당히 어렵고, 용역결과에서도 치악산 가시권은 전부 배제가 됐었습니다. 동부권 번재들, 태장동 육판바위 전부 배제됐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법무부에서 동부권을 배제하면 도저히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못주겠다 그러니까 동부권 하나를 넣어서 2순위까지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무부를 설득해서 1순위인 흥업면 가래터골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돼서 교도소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로 구분지어서 해줬던 겁니다. 제1순위는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 다만 제2순위로서 좀 부족하고 원주시민이 바라지 않지만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2순위까지 봉산동 송문산 일원이 선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원주시는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선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법무부에 통보했을 뿐이고, 그 둘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원주시에 통보해준 사실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의원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그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을.

○ 한상국 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증, 검토,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시민이 가장 큰 중대사안으로 돼 있는 교도소이전후보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주셔야지 원주시민이 얼마나 오해하고 원주시를 불신할 수 있고, 또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까지도 불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의원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는 분명 한 군데로 선정했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이었고,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달라 그래야만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의미에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을 2순위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교도소선정자문위원회에서 한 군데만 해주지 왜 두 군데로 해서……

○ 한상국 의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한상국 의원 본부장님, 이 교도소 문제가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는 거짓된 게 내포돼 있다면 절대 적정치 않다 판단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준 것이 아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줬는데 불가분하게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만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래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이 후보지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 한상국 의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참석해보셨습니까?

○ 한상국 의원 과정은 참석하지 않으셨죠?

○ 한상국 의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전 과정을 조금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 한상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요,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내용이 시정에 올바르게 접목돼서 올바른 시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심의하시게 되고, 다음주부터는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