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동의안 변경안, 총 6건이며,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70##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기능에 대한 부분이 차상위나 저소득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해당자 외 독거노인인데 자녀의 부양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외받는 쪽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어떠한 규정까지도 정해진 게 없죠?

○ 나복용 위원 글쎄요. 그 내용 같은데, 국·도비에 관련된 지자체 비용도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지급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영세민 기준에 맞춰준다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죠?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이것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대단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일부 시행하고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인데, 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엊그저께도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위촉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전문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현장을 많이 접하고 사회를 많이 아시는 분들,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복지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일어나서 결국 위원회 소집해서 대상자 정해서 하다가 잘못하면 시가 질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주세요.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열다섯 분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 7명을 이쪽으로 더 모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제외될 수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15인 중에 생활보장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분 중에 해촉하고 의료급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11명이기 때문에 네 분을……

○ 한상국 위원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을 더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전국적으로 신청 대상자들이 있어서 선정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사업명이 엄청 긴데, 나중에 어린이집 명칭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사업명은 국공립 원주혁신도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이 건물이 되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야 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대로 다 해야 되네요. 엄청나게 기네요.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게 4억 3,100만 원? 당초에 승인해준 것보다 시비가 절감되는 얘기잖아요. 국비, 도비는 안 받더라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700㎡를 그대로 고수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여기서 다 감안해서 지원받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건축 단가보다는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 건축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한다니까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건축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고 기억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질의했었고. 예? 그런데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금액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그런 시설기준에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 권영익 위원 글쎄, 건축 단가는 엄청나게 높으면서……. 어쨌든 바람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준공됐을 때 어떻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죠?

○ 한상국 위원 입찰합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준공됐을 때? 푸르니보육재단에 위탁·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공개입찰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푸르니보육재단은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다?

○ 한상국 위원 확실한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푸르니보육지원단체는 왜 지원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응모해서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면 푸르니는 빠지고 원주시에서 공개입찰해서 운영자를 선택한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푸르니보육지원재단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타 지자체에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어디 어디?

○ 위원장 김명숙 그쪽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체결한 대로 지어만 주고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지자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틀림없고, 먼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오래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전국에도 많이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다 검증되고 제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별도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자동전환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시험은 원주시 자체에서 보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경로당 부지가 499평이에요. 그러면 소요되는 매입 부지의 예상 금액이 5,500만 원입니까?

○ 한상국 위원 부지 예상액이 2억 7,300만 원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 상당히 비싸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경로당은 누가 지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 대금으로 예산이 2억 7,300만 원이 들어가고, 향후 경로당 신축이나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다?

○ 한상국 위원 땅은 기금으로, 기금도 일단은 세금이죠. 세금인데, 나중에 기존대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부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2억 7,000만 원 가지고 신축까지 다 안 되네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비싼 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죠?

○ 한상국 위원 2억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다만 시비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취지에 의하면 국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앞으로 시비가 부담 안 되고, 또 시비가 부담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경로당은 마을기금이 됐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갖고 짓는데, 땅 다 사주고 도비, 시비 다 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열병합발전소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짓지 말아야죠. 피해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 한상국 위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하여튼 시비가 부담 안 되도록 당초 취지대로 하시고, 그럼 현재 2억 7,300만 원이 감정을 받은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가감정 상태이고.

○ 한상국 위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로 5,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가감정했을 때요?

○ 한상국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비싼데, 이 돈 갖고 다 지을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땅 매입만 하고?

○ 한상국 위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시고요.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의 경로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시 소유로 전환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평2리의 발전기금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시로 귀속할 수밖에 없다?

○ 나복용 위원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발전기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것으로 달라고 하면.

○ 나복용 위원 나중에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인데 왜 시에서 관여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시설물이야 나중에 해주더라도 - 어디서 해주든지 해주는 부분이겠지만 -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기업도시에서 해준다면 고마운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 나복용 위원 이 업무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게이트볼장을 짓게 되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보다 게이트볼장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기업도시한테 떼를 쓰든 어떻게 하든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분할매각 검토안 주신 것 중에 1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빨간 선 부분보다 훨씬 안쪽으로 쓰고 있는 같은데, 뒤로 상당히 밀고 나왔습니다. 2번 쪽으로요.

○ 류인출 위원 1번이 뒤로 많이 밀고 나오면서 2번 땅 모양이 - 어차피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2번이잖아요 - ‘ㄱ’ 자로 꺾여서 모양새가 안 좋아져서 특별한 사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할을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뭐예요? 분할을 해서 팔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매각이지만, 2번, 3번에 관련된 지상물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팔리겠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분할을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특혜 같아요.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통째로 매각하는 것하고 분할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분진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 나복용 위원 1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매를 거치더라도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나복용 위원 2회까지 유찰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매각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봐야지, 이게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반드시 2회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매각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 나복용 위원 왜냐하면, 시가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매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매각의 요건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놔둬도 상관없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주시가 왜 손해를 보고 개인한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2번하고 3번도 역시 같이 공매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시가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귀래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현재 귀래면사무소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허는 동안 쓸 수 있는 사무실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준공된 지 40년이 됐다고 합니다만, 필요성은 있겠죠. 직원 사기앙양도 그렇고요. 귀래면은 원주시 관내 중에서 남쪽으로 끝 아니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럼 안전진단은 받아볼 필요도 없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증축된 지 30년 정도 됐는데, 공공청사 건물의 특수성을 보면 조잡하게 안 돼 있거든요. 넓게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신축 건물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철거를 하고…….

○ 한상국 위원 뒤로 얼마나 나가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앞 건물은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한상국 위원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40년 된 공공건물도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된다는 발상은 공공시설에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기존 건물에 붙여서 화장실도 같이 하고, 또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탁 트이게 돼 있잖아요. 트여 있기 때문에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뒤쪽 벽을 허물고 같이 하는……

○ 한상국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헐고 폐기물 처리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 발상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건물은 조잡하게 안 돼 있거든요. 1층이 탁 트였기 때문에 뒷벽을 헐고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 요즘은 공법이 좋은데 - 그리고 앞면에 대리석을 붙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나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실동 주민들도 이용을 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자녀 외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의 목적이 원주시청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셔야 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 시청어린이집 자녀들의 포화상태 때문에 그렇다면 인정되는데, 여기가 또 농촌지역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무실동 관련해서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자녀들 돈도, 교사들도 10만 원씩 더 혜택을 받는다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

○ 나복용 위원 당연하죠.

○ 나복용 위원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원도 어쨌든 직원 자녀로 인정돼서 다닐 수 있죠?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 있잖아요. 도면상으로 봐도 이것 폐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36-1도. 이게 87㎡인가 보죠?

○ 권영익 위원 큰 어려움 없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도농교류센터가 신축되면 운영은 누가 해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광특회계도 받아온 거죠?

○ 권영익 위원 부지 선정도 그분들이 한 것이고.

○ 권영익 위원 시유지가 큰 게 있었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서류상에 좀 헷갈리네요. 소요예산이 25억 원인데, 부지를 취득하는 겁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부지를……

○ 한상국 위원 도로 부지?

○ 한상국 위원 파란색 부분은 매입하고?

○ 한상국 위원 필요성에 보면, ‘도농교류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건물 신축이고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도로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부지 취득에 얼마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도로 부지를 얼마에 취득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취득 건물만 연면적 900㎡ 이렇게 나와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심의받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분도 취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필요 없나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래도 표기해 줘야죠. 도로는 얼마를 취득하고, 공유재산 취득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표기를 해줘야 도로는 몇 평, 소요예산 얼마, 그리고 건물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 한상국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하거든요. 유형이 좀 달라요. 원주시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왜 이렇게 했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 부지를 여기로 정해서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죠. 어차피 광특비 받고 사업비 받을 때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지, 자꾸 시유지 주다 보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활용할 게 있는데, 간현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원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원주시 소유의 땅을 갖다가 광특에 희생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부지 변경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할 때…….

지금 호저 같은 경우에도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소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난히 지정면만 시유지를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사업비 포함한 것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죠. 원주시가 도농교류센터 만드는 데 기여할 이유가 있나요?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안 맞아요. 간현관광지도 레일바이크부터 써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시유지를 갖다가……. 도농교류 해봐야 농산물 직판매장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원주시 땅을 아껴야죠. 그것을 지정면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나요?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데 찾아보세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다 하고 건물 짓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면 사업 못 한다고 또 떼쓸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사업성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요. 과장님이 봐도 잘못됐죠? 원주시도 땅 없어 죽겠는데, 하다못해 주민센터 하나 짓는 것도 땅이 없어서 몇십억 원씩 들여서 땅을 사야 할 판이에요! 내 땅 아니라고 사업성 검토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이것은 다시 다른 데 검토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농정과 소관인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과 관련, 신축 부지를 시유지 활용이 아닌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로 신규 부지를 매입한 후 추진토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21쪽이요. 통합보훈회관 신축공사 7억 원이 증액됐네요.

○ 한상국 위원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초 서곡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답변이 분명히 그렇지 않았나요? 보훈단체에서 희망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일관성 없고, 그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리로 확정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내부방침이 되다보니 지난번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도 그쪽으로 확정 지었다고 해서 예산도 더불어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하다 보니까 7억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럼 반대로 여쭤봅시다. 지금 보훈회관이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주차도 불편하고, 물론 한 가지 장점은 대중교통이 용이해서 서곡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도 진배없지 않아요? 지금 대중교통편이 용이한 현 부지에서 옮겨야 될 당위성이 있냐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초 서곡에 건립하고자 했을 때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특히 3개 단체에서 서곡은 도저히 못 가겠다?

○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요지인데요. 요지의 땅에 주차장 하려다가 정책이 변경되어서 안 하고. 하여튼 지금 단체 하나 옮긴다면 시 부지 중에 가장 좋은 데로 자꾸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별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시 정책이 급한 대로 달라는 사람 주고…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활용방안 안 나오죠. 안 나오니 공유재산 변경해서 통합보훈센터를 서곡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또 선회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워요.

○ 한상국 위원 미망인단체도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못 가겠다.” 완전 떼법이에요. 떼만 쓰면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7억 원 안 세워주면 국비 5억 원을 안 주겠다?

○ 한상국 위원 (웃음)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7개 단체가 그럼 다 합의된 상태예요?

○ 한상국 위원 3개 플러스 7개 단체가?

○ 한상국 위원 믿을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륜1동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오는 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내부적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전 신축하는 것을 거기에서 반대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훈가족의 예우 차원에서 존중해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한상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요지의 땅에 통합보훈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토지 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니까 반드시 어디라도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예?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주시 규모로 봐서는 과장님도 내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주민지원과장님의 신분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협의도 거쳐보셨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요?

○ 권영익 위원 다시 해야 하죠?

○ 권영익 위원 어차피 70%인 7억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5억 원을 못 받는다?

○ 권영익 위원 내시만 해놓은 상태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5억 원이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70% 확보하기 위해서 7억 원을 증액하신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부지도 선정 안 돼 있으면서 예산부터 확보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글쎄, 현실이 그렇다면서요.

○ 권영익 위원 아까 1,100평이라고 했나요?

○ 권영익 위원 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그것만 달랑 하면 그렇고, 어떤 시설을 도입시키려고 하면 “거기 있어서 우리 또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웃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2억 8,800만 원?

○ 권영익 위원 이게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를 내려주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뭐예요?

○ 권영익 위원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수혜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만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게 보건소 자리예요, 아니면 제2청사 부지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만약에 명륜1동주민센터가 오면 제2청사 자리로 갑니까?

○ 박호빈 위원 그 뒤에다가……

○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체육관을 지으면서 당초계획에는 거기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구름다리를 놔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체육 공간 속에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차 공간을 대체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그럼 주차장이 없어지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만석이에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평상시에도 만석인데다가 체육관 2개가 붙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다고 하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금도 부족한데…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은 내버려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견이고, 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힘에 눌려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함흥냉면’, 거기도 원주시입니다. 거기도 점점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구도심 속에서 뭔가 이뤄지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이고, 또 원주가 앞으로 팽창해 나가는 측면에서 설득을 잘 하셔서 그 공간만큼은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19쪽에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보강 300만 원 있잖아요.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차량 1대 구입하고, 기능보강으로 PC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31쪽에 경로당 냉방기 보급 95대, 2년 전에 냉방기 보급을 거의 했죠?

○ 류인출 위원 그때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대면 많은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95개 늘어난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그때 분명히 경로당에 말씀드릴 때 기본은 에어컨으로 해주는데 본인들이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보급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분명히 에어컨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하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이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놓아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TV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로 대체해서 받으셨는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냉방기를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데하고 신규로 지은 데에 95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있죠. 많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해결 안 되죠?

○ 류인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하실 때, 제가 볼 때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는… 경로당이 약 한 400개에 가깝잖아요.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주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조금 더 확보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에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태가 파악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기나……

○ 한상국 위원 다 파악된 게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 증액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경로당이 협소해서 건강관리기를 줘도 못 받는 입장의 경로당도 많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공급된 데 있죠. 그런데 건강관리기가 유지·보수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 현행 있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건강관리기가 있거든요. 어떤 데 가보면 창고에 박아놓고, 물론 경로당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구입비로 부기를 달아놓으면 유지·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각 동마다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시장님 포괄사업 해서 각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를 줬지 않습니까. 아까 류인출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냉방기나 난방기, 요즘은 다 온돌로 하기 때문에 난방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때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가… 안 그러면 구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떨어지거나 교체하는 목적… 그럼 형평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경로당 평수에 걸맞게 아예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다 주면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한 번 했으니, 이번에는 부기상 경로당 냉방기 보급으로 해놓으면 에어컨만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해서 진짜 에어컨이 필요한 데는 에어컨 주고,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데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이번에 한번 더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TV가 필요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에어컨이 시급해서 에어컨을 줬는데, 이번에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에어컨이 기존에 있던 데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TV가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이렇게 달지 말고, 지난번처럼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다 갖춰져 있는 데는 줄 필요 없고, 이렇게 냉난방기 보급 사업으로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형 에어컨으로 바꿔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고장이 나니, 무슨 핑계를 대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가 많아요. 특히 농촌 경로당에는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서 “돈 주고 와서 쉬십시오.” 해도 안 오시는 경로당이 많아요. 전기세 때문에 문 걸어 놓고 농한기 때나 경로당 와서 이용하시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 사업으로 부기 달아놓으면 진짜 필요한 것은 못 쓰시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만 더 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시골 경로당에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번기 때 경로당 이용을 안 하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TV를 선호해서 지급한 데는 이번에 에어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아예 부기를 냉방기 보급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축된 경로당이 태장2동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졸라서 곤욕을 면치 못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2011년도에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중에 하나씩 골라라”,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다 해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얘기가 돌고 돌면 어디는 또 냉장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의원님, 우리는 냉장고 못 해주나요? 어디는 했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에어컨으로 일괄적으로 다 해준 다음에 몇 년간 망가지건 뭐 하건 자체 보수를 해서 쓰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김치냉장고를 하겠다든지 TV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서로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물론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딱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고, 의원들한테도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해하세요.”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6쪽에 다문화가족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거죠?

○ 류인출 위원 1가구?

○ 류인출 위원 50% 지원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시비, 도비 50%인데, 자부담 없고?

○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잖아요?

○ 류인출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엄청 좋은 거네요.

○ 류인출 위원 100% 다 해주면 좋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 2세대가 어디어디죠?

○ 이상현 위원 거의 농촌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건물이 많아요. 신규 주택에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내 앞이나 신랑 앞으로 돼 있는 건축물은 다 해줄 수 있다?

○ 이상현 위원 구형이든 신형이든?

○ 이상현 위원 순위에 따라서 분별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일단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다 해주겠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신축 건물 외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37쪽이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원주고등학교 앞에?

○ 한상국 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에요?

○ 한상국 위원 놀이기구 하는데 여성가족과에게 유지·관리해요? 그것은 아니죠?

○ 한상국 위원 놀이기구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참 이상하네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기구만 갖다 놓은 거예요? 시소 이런 것?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소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 한상국 위원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당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유지·관리는 당연히 공원과에서 해야지, 시소는 여성가족과고 잔디는 공원과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24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요. 순수 시비 24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이 24억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내려왔는데, 당초에 190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유독 시비만 24억 원이 늘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아, 그렇게 됐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한상국 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2개소 하는데 사업비는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 권영익 위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화돼서 관리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원과하고 협의해보고 업무를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보수가 페인트 벗겨진 데 페인트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 소재로 인증받은 것으로 교체하라는 거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 권영익 위원 내년 1월까지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바꿔야 될 것인지,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놀이기구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오던 게 파손돼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다면 이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친환경 소재로 바꿔야 될 놀이기구라고 하면 아예 교체하든가 해야죠. 물론 2개소 하는데 돈 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내년에 기구 전체를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찔끔찔끔 그때그때… 물론 아이들이 하니까 당장 급한지 모르지만 더 증액 요구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소재로 돼 있는 데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 보수를 하는 것인지, 친환경 소재 인증받지 않은 놀이기구인데 그냥 보수만 해서 쓰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아이들이 노는데 이상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공원과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산경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얼마 정도 삭감된 것을 증액시켜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인데 사용하는 데 이상 없고…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사용하는 데 불편 없고 아이들 노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어쨌든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따져서 보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 권영익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 권영익 위원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은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데 조금 보수해서 쓰면 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단 얼마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언제까지 바꾸라는 시한이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때까지 바꿔야 될 놀이기구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잘 이해는 안 돼요.

(장내 웃음)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정확한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쌈지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나무들 많잖아요. 그 공원을 정비한다고 올해 공원과에 예산이 섰어요. 그게 놀이터하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다 학생들… 원주고등학교가 있고 길옆이잖아요. 옛날에 원주고등학교 앞에 그 아파트 뭐지?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주고등학교 앞 정류소 바로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간 안에 있는 것. 천주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원주고등학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정비한다고 올해 공원과에 예산이 서서 위원님들이 한참 얘기했었는데, 거기 정비했어요. 계장님?

(○ 방청석에서 – 예산이 부족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는 사업을 못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알았어요. 100만 원이니까 필요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한 후 15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244쪽에 여권 발급 사무용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권 케이스입니까?

○ 류인출 위원 여권 발급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나이 어린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45쪽에 가족관계 업무추진 수용비라는 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교차로명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양면으로 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 류인출 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11월 말에 다 끝나요?

○ 류인출 위원 아, 3,000만 원 가지고?

○ 류인출 위원 올해 설치된 게 몇 군데나 돼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총 교차로명 심의한 게 몇 군데죠?

○ 류인출 위원 96개면 현재 새로 개발된 택지나 큰 사거리는 다 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131개 지역이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 큰 사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가보니까 혁신도시도 엄청 광범위하고, 더군다나 신도시는 아직 건물이 없다 보니까 교차로명이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빼지 마시고 추가로 해주셔서 완공되기 전에… 그럼 내년 3월, 4월이면 설치가 다 끝나나요?

○ 류인출 위원 심의는 다 하셨다면서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 6월 이후에는 교차로마다 교차로명 표지판이 다 붙어 있겠네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이게 불부합지를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시 관내 전체를?

○ 권영익 위원 아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입력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불부합지도 하잖아요. 그것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통보해서 측량을 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은 안 하고 동의만 받아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커피머신기 600만 원 있잖아요. 1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나요?

○ 권영익 위원 이 머신기는 강의받는 데 필요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난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건축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 한상국 위원 유리 파손이 왜 되죠?

○ 한상국 위원 원인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 한상국 위원 원인을 아셔야 할 겁니다. 문틀이 잘못 시공되거나 뒤틀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1,000만 원,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유리 파손은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시 시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직업교육 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폴리텍대학에 6,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심부름해주고, 사전사용 다 하고 말이죠. 회계처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용 다 하고,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개요에 의해 안전행정국장 설명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나 마나 뻔해요.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논란이 많이 됐던 에어컨 구입비 있잖아요. 경로당 냉방기 보급사업 1억 2,300만 원인데, 지금 선선한 때에 난방기를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10월에 해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것 해야 돼요. 제가 죽겠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구입하면 싸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뭔가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95대 할 것을 120대 정도 구입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설득력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가 1대당 130만 원이에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비수기 때 구입하면 조금 싸게 구입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한다고 해놓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말 그렇다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6월부터 냉방기 가동할 때 이상 없도록 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맨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골치 아파요. 전 계장님 나와 계신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게 선례가 돼서 자꾸 요구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대당 130만 원인데,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냉방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집행할 때는 평수를 고려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기존에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에 자산 물품을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다기능복사기 구입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다기능’ 하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복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국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시민복지국에서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기초자료로 가는 게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을 분명히 시민복지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를 그쪽에 건네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줘야 그쪽에서 신청하는데, 도로과도 신설되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도 나눠줬는데, 도로과 쪽에 “왜 그 업무를 공모하고 있는데 신청 안 하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는 특별히 불편이 있다고 신고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나 시민복지국에서 그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해달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보니까 양구군하고 평창군이 신청해서 각각 10억 원씩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민원자료가 들어온 게 있으면 꼭 신청하세요. 강원도는 보니까 신청한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시군별로 국비를 20억 원씩 주나 봐요.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여태껏 받은 민원이 있으면 취합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