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단구지구인데, 공부상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려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실제 공부상에는 지번이 나와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 오세환 위원 이중으로 지번이 돼 있는 것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다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는데도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측량이 잘못돼서 생기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오세환 위원 타 지자체도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제 가서 측량을 하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추진 사업을 중단하셨는데요. 측량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공부상 면적이 줄거나 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면적이 늘어났을 때 소유자가 감정평가해서 그만큼 취득을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상대끼리 감정평가를 해서…….

어떤 것은 도로에 접한 부분도 있고 이럴 때는 감정평가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지적불부합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을 해주시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박경리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에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도로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알려질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정체성을 알릴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역의 인물들과 연계된 지명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감사장이니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차종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승용차나 화물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지금 데모하고 있는 화물차는 그냥 건설장비로 들어가나요, 자동차로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대수에 안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그것도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 오세환 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한 달에 늘어나는 게 보통 평균 800～900대 정도 되는데, 택시까지 전부 하면 한 70～80만대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콜밴은 몇 대나 되죠?

○ 오세환 위원 택시하고 콜밴하고 분쟁은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거기서 관리는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는 입찰해서 합니까?

○ 김주완 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 김주완 위원 입찰기간이 어떻게 돼요?

○ 김주완 위원 취소가 되기 전까지?

○ 김주완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기간도 없이?

○ 김주완 위원 다른 데 얘기를 들으면 홀수번호판 만드는 업체, 짝수번호판 만드는 업체로 해서 경쟁시키면 가격도 인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굳이 한 군데 업체만 기한도 없이 계속 특혜를 주는 게 정당한 건가요?

○ 김주완 위원 현재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지정은 기간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철회도 할 수 있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철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업체하고의 경쟁을 붙여서…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요. 공간 나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칸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여건이라는 것이 만드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완 위원 도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단가하고 원주시에서 하는 단가하고 비교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보지는 않아서 요구는 하지 않았으니까… 원주시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 김주완 위원 저렴하다고요. 어떻든 간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저렴하게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량대수가 11만을 넘었고, 원주가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은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번호판 제작 숫자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개 업체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면 가격도 조정하기가 쉽고, 또 대시민서비스에서도 훨씬 앞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마는 여건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설립계획이 있다고요?

○ 김주완 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끝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도로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산철교에서 원주여고에 이르는 곳에 휀스가 굉장히 오래 전에 설치돼 있고, 어찌 보면 원주의 대표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낡고 미관상도 그래 보이는데 교체를 하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꼭 휀스가 필요한 곳 외에는 휀스 설치를 자제했으면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요. 문구 있잖아요. 문구 하나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구는 그냥 저희가 예전에 썼던 것을 계속 쓰고 전문가도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시설물이나 여러 곳의 문구를 기재할 때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신경 쓰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인도 경계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각이 져 있어서 시민들이 넘어지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쳤는데요. 연결하는 부분이나 각진 부분을 둥글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시민들이 덜 다치게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원주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방치된 나대지나 공한지, 자기 땅인데도 건물을 못 짓는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분한테는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한 2년 동안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2년 후에는 내주고… 예전에도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몇 면에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원주시내 공한지나 자투리땅, 혹여 건물을 안 짓는 땅을 시에서 임대받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주고, 이런 것도 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것을 해주는 분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권순형 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자기 땅을 내놓을 수는 없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민을 위한 거니까 재산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장양리로 버스공영주차장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가? 벌써 이전됐어야 되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대략 언제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버스노선 변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원주시 순수 농업 예산 현황(2006)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 농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4.9%, 2007년도에는 4.6%, 금년도에는 1차 추경까지 해서 4.12%, 물론 2차, 3차 추경예산이 빠졌습니다. 인접 시군인 횡성군의 예산을 보니까 17.1%로 돼 있거든요.

원주시의 농업예산이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농업예산의 역전 현상이 있는데 원주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치악산한우라든가 토토미, 치악산복숭아·배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호보다도 예산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저는 해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자꾸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죠?

○ 송치호 위원 경지면적이 준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준다면 안 되죠.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자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 송치호 위원 시군 통합이 되기 이전에 보면 군 단위였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농업예산의 10% 확보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 송치호 위원 시군 통합이 안 됐으면 이 얘기 안 드려요. 시군 통합을 해놓고 나서 결국 농업 쪽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송치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을 시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권장만 했지 생산되는 벼를 전량 팔아서 목돈 잡아서 농협에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례를 들자면 우렁이농법 해서 작년도에 벼를 판 사람들이 60%의 선도금만 받고 40%는 아직도 못 받았답니다. 농사짓고 1년 있다 60% 받고, 40%는 못 받으면 그 농사 짓나마나죠. 친환경농사 뭐 하러 시킵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친환경농업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쌀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원주시의 논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송치호 위원 벼 재배면적이요.

○ 송치호 위원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 송치호 위원 130만평?

○ 송치호 위원 130만평 되죠.

○ 송치호 위원 135만평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이앙기 하나가 10평 정도의 모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누기 10 하면 13만 정도의 이앙기 상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시하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송치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앙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흙을 쳐서 비료 섞어서 쓰다 보니까 구멍이 새지 않았었는데 상토 흙을 쓰다 보니까 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앙기 상자에 종이를 하나씩 깔고 못자리를 합니다. 1장당 60원씩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마다 농민들이 부직포라고 바닥에 까는 것을 60원씩 주고 사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상자에 깔려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런 것을 공급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고, 농협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공급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논농사를 밭농사라고 하거든요. 수도작 못자리농사를 밭농사라고 하는데, 물론 시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문막의 토토미쌀이 전국 5위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못자리부터 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등이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앙기 상자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치호 위원 과장님, 12억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지역 골목 포장하는 데도 10억원씩 들어갑니다.

○ 송치호 위원 12억원을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5, 6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농지 미경작에 39만 4,181㎡가 있는데 미경작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현 위원 외지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그 농지를 운영할 수 있는 농사꾼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라든지 어떤 방법을 유도해서 경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주시가 옻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면, 옻나무에 대한 식재와 방법, 관리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었거든요. 옻나무를 심어놓고 3년간만 관리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옻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서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한우조사료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조사료에는 보리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복숭아 홍보내역에서, 복숭아축제 계획이 올해도 서 있는 것이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나요?

○ 이상현 위원 지난해에도 원주시 둔치에서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복숭아 홍보가 원주시민을 위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명품화사업으로 봤을 때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명품인지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명품인지 사업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올해는 서울에서 치러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괜찮겠죠?

○ 이상현 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할 때는 좀더 바람직하고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복숭아나무가 동해방지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물러서 떨어지는 낙화현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1년 농사의 주된 목적이 판매수익을 얻는 것인데, 작년처럼 오랜 장마로 인해서 낙화하다 보니까 당분도 떨어지고 품질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잘 시행된다는 명품화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이상현 위원 이것이 원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현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없이 판로개척이 안 돼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로가 없어서 죽겠다는 말씀을 했고, 수출은 기술이나 제품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현 위원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단지에서 생산을 한다기보다도 소규모로 생산해서 제값을 받아서 바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이상현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좀…….

○ 이상현 위원 명품화사업으로 토토미는 안정돼 있다고 보고 복숭아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배하고 밤고구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농가에 직원 1명씩 배정해서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한테 득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과수농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명품화사업으로 생산되는 과수라든지 토토미 이런 것 안정된 판매를 위해서는 산지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주시가 생산량이 적고 판매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고정된 출하를 해야지만 안정된 가격도 받고 농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산지물류유통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완공이 되어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던 것이 토토미 브랜드 추진 현황 및 전략(2005)이었는데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민, 농민단체, 농협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역 언론 홍보, 택배비 지원, 기타 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인식하고 계시죠?

○ 이준희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스스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농업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토토미도 잘 보고 사먹어야 된다. 문막쌀이 진짜다.” 이것은 제가 그분들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심각한 겁니다. 토토미브랜드를 앞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이준희 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 것이 오리지널이고, 어디 것이 가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쪽에서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봐서 단체별로 자율적인 조정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 과정에서 치악산한우브랜드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나 농민들과의 신뢰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토토미브랜드의 추진과정에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리고요.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을 ‘오너’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 이준희 위원 왜 그런 호칭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여러 가지 영문이니셜도 있고, 그게 애칭이 될지, 별칭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너’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오너’라는 의미가 나쁘게 생각하면 상당히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장님의 방식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고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 신속하게 판단 내려질 수 있고…

‘오너쉽’은 좋은 거예요. ‘오너쉽’은 좋지만, 진정한 ‘오너’는 원주시민이거든요. ‘오너쉽’은 좋지만 정말 ‘오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님의 이미지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원주시 농업정책을 관장하시면서 보니까 어떠세요? 원주시 농업이 보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 이준희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잘 돼야죠. 그 용역이 원주시의 농업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과연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인드나 역량이 있을까, 또 그런 좋은 안이 나왔을 때 - 방금 전에 시장님의 ‘오너’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 우리 시장님은 농업을 살리겠다는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제 짧은 식견이지만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50만평 이상 매년 농지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주시의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점점 더 다른 산업과 이어져 가고, 더 기계화되고, 더 집적화되고, 과학화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지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너무 단면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여건이 불리할수록, 또 도시화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농촌의 가치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1차 지망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과반수의 의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를 지망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그런 쪽으로 희망을 찾고 싶고요.

도농 통합이 된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원주시 농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이준희 위원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인근의 횡성군이나 여주군과 비교했을 때 육성하는 브랜드라든가 농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10년은 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단지 평야가 줄어든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께서는 원주시장님도 농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전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 자꾸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1994년도에 144억원이었습니다. 원주군, 원주시에서요. 이것 자료는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농업예산이 28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인데 예산이 94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하면 482%가 증가했습니다. 원주시 전체 예산이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보면 0.2%가 증가했다는 거죠. 0.2%요. 이런 것을 보면 김기열 원주시장님께서 과연 농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은 상당한 관심 내지 농업을 책임질 어떤 전략이 있으시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비율로 따져서도 그렇고 12년 전과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준희 위원 4페이지에 있는 거요.

○ 이준희 위원 1994년도 농업예산하고 2008년도 농업예산하고 똑같습니다.

○ 이준희 위원 89억원이라고요?

○ 이준희 위원 원주군, 원주시 통합해서요?

○ 이준희 위원 원주시는 얼마입니까?

○ 이준희 위원 저는 원주시 농업이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의 자질이 부족했다거나, 거시적인 농업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나 전략이 없었다, 크게 세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더구나 김기열 시장님은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수였잖아요. 잠깐 동안 역임하셨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3선을 하셨단 말이죠. 농촌과 농업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횡성한우’라든가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정도는 만들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준희 위원 복숭아요?

○ 이준희 위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햇사레’보다 치악산복숭아가 품질이 뛰어나고 여러 면에서 앞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이준희 위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원주시 인구30만 돌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도 사실 농촌이지 않습니까? 원주군과 통합됐기 때문에 30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건강도시 원주’, ‘혁신도시 원주’, ‘기업도시 원주’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 위치들이 다 어디입니까? 과거에 원주군이었던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의료기기단지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단지 입주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주농업은 내세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예산배정도 그렇고, 계속 소외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을 포함한 원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도농이 통합된 이후로 도시민 위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되면 좋은데 잘못됐을 때는 기존의 농촌지역을 그야말로 버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도심에서 출근해서 가서 일하다 다시 오고, 농촌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이런… 산업단지 된다고 해서 땅 내주고, 교육환경 열악해지고, 환경 열악해지고, 체육·문화시설 도심에는 여러 군데 시설이 돼 있지만 농촌은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인조잔디구장 있는 곳 많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배 명품화 및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명품화는 뭐고 특화는 뭐죠?

○ 서금석 위원 명품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특화라는 것은 명품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서금석 위원 명품화를 한다고 하면 배나 복숭아의 당도를 높인다든지, 먹기 좋게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배하시는 분들이 신기술이 없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접목해서 그분들 기술지도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품화를 한다면 신기술이 들어와서 자꾸 접목시켜야 되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연구소나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명품화되는 것 아닌가요?

○ 서금석 위원 우리 복숭아나 배는 연구소하고 연결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치악산배는 나주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서금석 위원 나주배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명품답게 괜찮더라고요. 나주배를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일본하고 기술제휴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나주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배를 명품화해 놨거든요.

일본 가서 보니까 배나무 한 그루에 4,000개가 열리더라고요. 배나무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배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파란 배도 나와요. 4,000개가 열리는 배를 잘라서 배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명품화, 특화사업을 하는데… 배나무를 계속 연구해서 명품화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품화라는 것은 비교우위에 있을 때 명품화지, 지금 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죠.

2006년도에 둔치에서 복숭아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4,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 서금석 위원 이벤트하고 복숭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복숭아 길게 깎기도 하고, 시식도 하라고 4,000만원 들어가고… 하나로클럽 광장에서 3,200만원 들여서 치악산배 축제를 한 것으로 1,500명 참여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 서금석 위원 주민들이 쇼핑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 서금석 위원 1,500명이 참여해서 3,200만원 들어갔으면 한 사람당 2만원씩 들어간 건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금석 위원 3,200만원 들여서 1,500명, 그러니까 2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와서 쓰는 돈을 계산한다면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화사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명품화 제품을 냈어요. 지금 명품화가 얼마 정도까지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화로 가는 길은 끝이 없지만.

○ 서금석 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 서금석 위원 연합사업장에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연 5,6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유통비용이죠?

○ 서금석 위원 기술보급이 계속 돼서 명품화가 된다면 유통이라든가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치악산배가 유명해져서 입도선매를 할 수 있고… 원주시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에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독점적으로 납품은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지역에 할당해주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하면 물량이 늘어나지 않나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해야 되니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중에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명품화를 위해서는 물론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품종·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적절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신품종·신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 명품화 특화사업 실적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참여 작목반은 똑같고, 4,000박스 이게 판매실적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작년의 경우는 장마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당일 행사의 판매대금을 표기하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참여인원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추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8,000명하고 2만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2007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죠?

○ 권영익 위원 12쪽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가격이 많이 하락된 이유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치악산배 축제가 끝나고 평가회의를 갖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회의를 통해서 개선될 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치로 된다면 그만큼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제라고 해서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평가회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개선책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지원되어서……

○ 권영익 위원 행사규모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축제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올해도 치악산배 축제는 계획하고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농민의 날 행사 때요?

○ 권영익 위원 시기적으로 같다면 별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농민의 날 행사 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3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조엄밤고구마 이렇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조엄밤고구마도 저희는 원주에서 조엄 선생님이 심었다고 알고 있지만 원주 거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를 들면 치악산조엄밤고구마로 하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면 조엄밤고구마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원주는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원주쌀 토토미 글씨가 원주쌀 토토미에서 ‘미’자가 쌀 ‘米’자로 한문으로 돼 있어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되는 쪽으로 한번 정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순형 위원 치악산으로 갈 것인지, 원주로 갈 것인지 이것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들이 있어도 브랜드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부분에 보면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조엄밤고구마”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첨단의료·건강도시’ 이게 쌀이나 복숭아, 조엄밤고구마를 받쳐주질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첨단의료·건강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좀 저는 의아했어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해놓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다른 문구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흥업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했던 원주에서 생산된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순형 위원 여러 가지 광고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세우셨는데 광고탑의 경우에는 한자리에 있잖아요. 광고효과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하려면 -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내를 계속 다니니까 시민들이 볼 경우가 많은데, 광고탑이나 지역언론에 일회성으로 광고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버스에 광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가 그만큼 되어야 시민들도 아는데 고정돼 있는 데만 있다 보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나… 다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광고방법을 한번 정도 몇 개의 버스라도 해봐서 반응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 권순형 위원 원주시청에도 지금 큰 버스가 몇 대 있고 원주시의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원주시의회’, ‘원주시청’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주시의회나 원주시에 있는 버스에라도 먼저 해서… 제가 보니까 체육행사고 뭐고 전국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것부터라도 해서 효과를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22쪽 복숭아축제에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시비만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 권순형 위원 8월 23일이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뭔가 다른 축제를 하려면 계획이 들어와서 자부담으로 할 것은 하고, 시비가 필요하면 시비를 더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이 6월 23일인데 딱 두 달 남았네요?

○ 권순형 위원 저는 복숭아축제도 제가 매년 참석해보고 복숭아도 먹어보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축제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둔치에서 하고 계시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도시민을 원주시민으로 제한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도시민까지 포함을 하시는지?

○ 권순형 위원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인근에 오크밸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전에 제가 보니까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무대도 있어요. 아까도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축제 같은 경우 무대행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무대도 있고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화행사할 때 치악산복숭아 맛있으니까 시식행사도 갖고, 가실 때 예약을 미리 받아서 아침에 출하해서 출발할 때 갖다 드리면 맛도 좋고… 이 축제장소도 바꾸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억지로 오라고 하면 많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원주시민들의 경우 문화행사할 때 그 문화행사도 보고 복숭아 맛도 볼 수도 있고, 국민관광지의 경우도 판매대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름에 섬강 축제 할 때, 원주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누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복숭아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 권순형 위원 저는 일거양득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 농업종사자들의 50%가 여성이에요. 제가 서류를 신청했는데, 39쪽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자격이 특별히 있나요?

○ 권순형 위원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 모든 위원회의 여성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특별히 무슨 자격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보려고요.

○ 권순형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하실 때에 여성농업인들을 배려하셔서 같이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행사 하시고 계시죠? 3년 정도 계속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참여해서 올해도 제가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행사를 치르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우선은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홍보부분이나 데이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농체험을 했던 분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해마다 도농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왔다 가는 분들에게는 편지를 쓰든 문자를 보내든 “맛있는 복숭아가 축제 때 판매하는데 필요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잡곡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서 도농체험을 했던 분들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주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고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체험이잖아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대접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자기네가 떠가서 먹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체험행사에 온 분들이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 담그기하고 고사리 꺾기를 했습니다. 장 담그기의 경우도 ‘장을 누가 더 잘 담그나?’ 해서 “제일 잘 담그는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장만 담그니까 재미가 덜한 것 같아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사리를 제가 처음 꺾어 봤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서 할지 모르지만, 트럭 뒤에 타고 갔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코스를 한다면 봉고차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트럭 뒤에 싣고 가서, 재미는 있었습니다마는 혹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고요. 고사리의 경우도 “제일 긴 것을 꺾은 분한테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미도 주고…….

또 하나는, 참가비를 1만원 정도 냈는데, 못 꺾으신 분들은 5개 꺾어서 내려가셨어요. 못 꺾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서 참가비를 내는데, 고사리를 말린 거라도 갖고 가서 도농체험행사를 서로 오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다 못 받겠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그날 참석해서 겪었던 것을 다른 도농체험행사를 통해서 자꾸 교류가 되고 농산품 판매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추어탕이다. - 오늘 점심도 추어탕 먹고 왔습니다 -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원주음식 명품화 육성,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알려진 게 ‘원주’ 하면 추어탕이거든요. 예전에 답변 듣기는 추어탕의 재료인 미꾸라지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 중국산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안동간고등어’ 안동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간고등어로 안동의 특산품으로 굉장히 판매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원재료는 수입하더라도 ‘원주’ 하면 외지에서는 추어탕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원주에 뭐가 제일 향토음식이야?” 그러면 “옻닭인가?”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하시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권순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업은 다 아시다시피 생명산업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이면서도 지금은 괄시받고 하향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농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현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되죠?

○ 오세환 위원 여성은요?

○ 오세환 위원 현재 1년에 몇 명씩 선발하나요?

○ 오세환 위원 중앙에서 인원배정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얼마나 지원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인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여기 지원을 보면 체육행사, 신문구독, 교육비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제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저리자금이라도 지원해줄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힘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조성에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 오세환 위원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한 푼도 쓸 계획이 없나요?

○ 오세환 위원 농촌이 다 망가졌는데 기금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농사지을 사람 하나도 안 남는데, 기금조성을 앞당겨서 해줄 필요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여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만큼… 계획대로 했으면 70억원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솔직한 얘기로 농촌 다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그때 가서 혜택을 줘도 받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후계자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득을 높게 하는 농가를 시범농가로 해서 교육시켜서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정착되는데, 원주는 그럴 계획이 없나요?

○ 오세환 위원 후계자로 원하는 사람들이 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혜택이나 보려고 하는 게 많죠?

○ 오세환 위원 여기 후계자로 지정받았다가 전부 그냥 후계자 안 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런 것은 정비하나요?

○ 오세환 위원 정비하면 자금 지원해줬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오세환 위원 회수가 다 돼요? 잘 안 되죠?

○ 오세환 위원 떼일 우려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선에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힘들고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농이 통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만날 불평만 한다고 하는데, 횡성의 1년 농촌지원 예산하고 원주시의 예산을 보면 3년 동안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업예산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촌동 의원들하고 협조해서라도 예산 확보 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만 지나면 이나마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라도 후계자를 양성해서 저리자금이라도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주실 수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미경작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되고 능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도 조사해보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조치가 가해지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영농계획서를 쓰는데 그것은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솔직히. 좀 힘들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미경작지,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 오세환 위원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 고령화가 되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면서 측량하고 농촌동 사람하고 계속 시비가 붙어서 철망 쳐놓고 서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전기금은 될 수 있으면 조속히 해서 내년이라도 후계자를 통해서든 농민을 통해서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오전에 이준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토토미 브랜드 추진 전략으로 내놓은 2005～2007년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은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죠?

○ 장기웅 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추진전략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시종일관 똑같아요.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이 전국의 5대 브랜드로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기웅 위원 지난번 감사를 했으면 2008년도에 추진전략이나 계획에 이런 게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품종을 개량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야지… 2005년도 자료나 2007년도 자료가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내놓은 것이 세 가지예요. 대도시 특판행사에 소비촉진 홍보, 물론 홍보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량소비처 발굴, 시장개방이 되면 제일 먼저 공약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량소비처라고 봐지거든요. 유관기관 소비 유도, 이게 전부 전략이에요.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 장기웅 위원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이 어떻게 해서 5대 브랜드에 올라갔고,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여주나 이천 쌀을 능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브랜드화가 되려면 품질을 인증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주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이준희 위원님한테 답변하신다는 것이 “단일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품질이고, 품질을 일정하게 우수한 품질로 유지하려면 우선 벼의 품종이 우수해야 하고 품종이 우수한 것뿐 아니라 재배방법이라든가 수확시기, 수분의 함량, 가공 과정, 보관 시의 수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되어야 우수한 품질의 쌀을 토토미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각 미곡처리장별로 브랜드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안 팔리는 지역의 미곡처리장은 자기네들이 품질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고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고, 잘 팔리고 품질을 인증받는다면 쌀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더 받았을 때 농가에 소득이 그만큼 더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농협의 지도라든가, 감독,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는 토토미 브랜드가 같이 죽어버려요.

아까 이준희 위원님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주셨어요. 토토미 브랜드로 다 나갔을 경우에 하나만 떡이 되도 토토미 못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홍보하고 광고를 내보내도 품질이 떨어진다면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공동브랜드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우시고, 이미 품종이 선정돼서 모를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 또 지나갔어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다는 얘기죠.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쌀도 들어오고 중국 쌀도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가 전략 분명히 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쌀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려면 결국 고품질화한 브랜드로 가줘야 하고, 그래서 토토미라는 브랜드를 원주시가 만들고 전략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앞으로 고가 전략화하려면 기능성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주에서 나오는 토토미에만 있는 당뇨에 먹는 쌀’이라든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기능성쌀 개발에도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함으로써 시장개방이 되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기웅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도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수확시기에 따라서 미질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또 건조방법에 따라서 미질이 좌우가 되고요. 이미 모가 커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토토미 브랜드로 된 것은 어느 포대를 잡아서 밥을 해먹어도 밥맛이 좋은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시에서 800만원 지원해줘서 사업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 송치호 위원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송치호 위원 처음에 지원됐을 때의 취지도 알고 계시죠?

○ 송치호 위원 처음에 농업경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당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 송치호 위원 매장.

○ 송치호 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 송치호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10명이 하다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도 주어야 되겠지만, 1명을 위해서 시비를 8,000만원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8,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오는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30만원 받습니까?

○ 송치호 위원 경영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 송치호 위원 20만원 아니에요. 25만원인가 30만원이에요.

○ 송치호 위원 25만원이에요. 8,000만원의 이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인회관 구입비에 시비가 2억원 들어갔고, 물론 그 당시에 이계진 의원님이 교부세로 5억원 갖다 주셔서 7억원 들어갔고, 또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 2억원 들어가서 9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 언제 준공됩니까?

○ 송치호 위원 이것도 농업인회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준공식 때 의원님들 초청하셔서 9억원 투자된 농업인회관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000만원 시비 들여서 이자도 안 나오는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환수조치해서……

○ 송치호 위원 시에 얼마 들어왔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 송치호 위원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 송치호 위원 과장님, 이게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1명 배부르자고 여러 사람 골탕 먹은 겁니다. 결국은.

○ 송치호 위원 8,000만원 회수해서 뭐하실 거예요?

○ 송치호 위원 방금 전에 9억원 투자가 된 농업인회관 말씀드렸지만, 1명한테 8,000만원 줘서 이자도 안 나오는 사업보다는 농업인회관 쪽에…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곤란하거든요. 8,000만원을 빼서 차라리… 치악산한우매장 거기 다 됐죠?

○ 송치호 위원 이런 쪽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농업 쪽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투자만 해놓고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손해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466명의 농업경영인 중에 단 1명만 먹고산 거예요. 여태까지 돈 20만원 받자고 8,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 송치호 위원 돈이 언제 들어와요?

○ 송치호 위원 전부 들어오는 거죠?

○ 송치호 위원 빨리 환수조치 하셔서 농업인회관에 투자해주시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 전체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지 1명 배부르자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군 통합 이후에 10여 년이 흐르면서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외받고 농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중심 요인은 원주시장님이 기존 원주군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의지 이런 게 부족했다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이준희 위원 농민들이 보기에 원주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브랜드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하시나요?

○ 이준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기열 시장님께서 삼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삼선 정도면 선출직의 단체장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만한 충분한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 쪽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해 안 되세요?

○ 이준희 위원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주추어탕의 브랜드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물을 팔겠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공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도 일정기간 사육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사육이 되면 국내산 한우로 인정을 받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 이준희 위원 맞죠, 소장님?

○ 이준희 위원 꼭 완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국산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음식은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0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치악산한우, 토토미, 서울 사람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주추어탕’ 이러면 서울시민 성인 대다수는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점들이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보는 것도 원주를 알리고 원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발굴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저희는 만날 다른 지자체가 하면 하고, 이렇게 따라가죠? 횡성한우 있으니까 치악산한우 만들겠다고 하고, 이웃 지자체에서 임금님표, 대왕님표 해서 나가니까 토토미 만들고, 앞서갈 수 없나요?

○ 이준희 위원 서울 쪽에서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원주추어탕하고 남원추어탕입니다. 남원에서는 벌써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에서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쫒아가겠다 그런 것은 브랜드가 아니죠.

○ 이준희 위원 아니, 꼭 미꾸라지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에서 100% 생산이 안 된다고 해도 브랜드를 만들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들 거면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원주추어탕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브랜드하고, 상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이준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차이는 하나는 영어이고, 하나는 한글이고요. 브랜드라는 것은 남이 불러줬을 때 브랜드고, 내가 붙이는 게 상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 브랜드 하면서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브랜드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브랜드의 성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고 지역의 상품으로 있어도 괜찮을 것을 브랜드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그분들도 당연히 이름 붙였으니까 지원받고 싶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농업경영인 지원 추진 현황에서 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개 연합회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농업지도과에서 하시잖아요. 4-H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분들이 주로 여행을 어디로 가시죠?

○ 이준희 위원 중국은 안 가시나요?

○ 이준희 위원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죠?

○ 이준희 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 이준희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 지원액이 몇 퍼센트죠?

○ 이준희 위원 통상 지금까지는요?

○ 이준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이 FTA와는 상관이 없죠?

○ 이준희 위원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 농업경영인이라고 선발해놓고 마땅히 지원해줄 만한, 저도 이 지역에 내려오면서 이런 단체에서 혜택을 받아볼까 해서 알아보니까 깔끔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꼭 이자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연수과정이라면 꼭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말고 이분들이 100%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가서 느낀 점, 배운 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준다면 몇 푼 보조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준희 위원 글쎄, 나름대로 말씀을 안 주셔도 그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깔끔하게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들을, 더구나 늘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그 대신 인원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 이준희 위원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인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시에서 꼭 얼마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이준희 위원 시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지원이 됐죠? 올해는 얼마나 됐죠?

○ 이상현 위원 작년보다는?

○ 이상현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늘릴 계획으로 있으세요?

○ 이상현 위원 유기질비료의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갖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셨나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유기질비료는 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엉성하게 만들어서 농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기질비료가 아닌가 해서 제대로 숙성된 비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현 위원 숙성되기 전까지 최소한 몇 년 정도 미생물을 발효시켜야 합니까?

○ 이상현 위원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비료가 지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거래량이 20% 상승됐고, 2007년도는 27%,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금액도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금액만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 매출도…….

○ 한상국 위원 거래금액이 454억원 이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거래금액인지 경매에 의한 금액인지요?

○ 한상국 위원 소비자가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밑에 수지분석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매년 3억원씩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설투자비가 2억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야 시 자산이라고 보고, 물론 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포함됐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시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시설투자비 자체를 적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9,3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죠. 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지하고 건물 지어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시설투자비 2억 700만원을 적자폭에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9,300만원을 적자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목적이 있죠.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전 및 물가안정에 이바지 한다는 큰 명분이 있어요. 절대 수익이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청소부 임금이 2,300만원, 전기료, 가스, 수도, 기타 경상경비, 또 직원인건비는 원주시청 공무원 인건비죠?

○ 한상국 위원 7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 한상국 위원 뭔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공기업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적자폭이 매년 줄어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농산물도매시장이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투자비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청소부 임금, 그렇게 해서라도 절약이 안 된다면 직원 인건비 이것이라도 줄여나가서 뭔가 적자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이 그냥 직원 인건비 나갈 것 주고, 전기료 주고, 수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분들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수입을 따지면 시설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또, 시설사용료 부분에서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자폭을 메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시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시설투자비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유지관리비도 소모성인데 그런 것을 해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를 절약해나가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 할 역할이 아니냐……. 시장 활성화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매년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만 더 절약해주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업지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이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대여소 확대로 농협농기계 수리센터와 연계 추진으로 신림농협에만 2종 4대(이앙기 2대, 콤바인 2대)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찾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 이상현 위원 신림농협처럼 농업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조합장님이 계시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거리에 있는 소초라든지 호저라든지 있는 곳에 대여농기계를 이송하다 보면 운반비가 만만치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셨습니까?

○ 이상현 위원 만약 농협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러면 면 소재지에 비치해 놓고 산업계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농협에서 안 된다면 지역별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급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받아서 바로 지급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그런 방법을 농협에서 거절해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수리센터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 이상현 위원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귀하다 보니까 장비 하나 사기도 힘들고, 장비 하나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타 지역에 보면 신문, 방송에 모범사례로 발표하지만 원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정말 없으면 기술센터에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성수기만큼은 더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처음 농사가 못자리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못자리 하나 설치하는데 작든 크든 한 집을 할 때도 최소한 5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의 경우는 자동파종기가 보급된 데를 보니까 다섯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더라도 오전에 2～3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파종기가 기술센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을 각 부락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작목반별로 2, 3개만 하면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입니다.

대여사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뭐죠?

○ 이준희 위원 농민들 중에서도 계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후계자들이나 나름대로 규모화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입을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이나 또 임차해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의 영농에도 그 기계를 활용해줌으로써 부수입을 얻어서 대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의 자립 영농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가요?

○ 이준희 위원 글쎄요, 규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완화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농후계자 1명이 굉장히 소중할 텐데 대부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임대해줘서, 아직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서 문제지만 순수한 뜻에 의해서 원주시 모든 지역에서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빌려가서 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 이준희 위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동네의 공동체 의식도 균열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단지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쉽게 결정이 되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뿐 아니라 상당히 여파가 크다. 그럴 여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거든요.

○ 이준희 위원 저는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도 농기계대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죠?

○ 오세환 위원 타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지자체 예산 들여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오세환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농기계를 이용해서 영농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업해주고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200평 해주는데 3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150평 해주고도 40,000～45,000원 받고 있어요.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도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 거야 좋겠지만 그 반면 그것을 하는 농가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운기 부품이나 소량 부품수리는 아직까지 10만원 선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타 지자체도 그 선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 하지만, 대형농기계의 경우 수리비가 몇십 만원, 몇백 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만날 무상으로 해달라고 떼쓰는 것 같지만 생명산업이고 인간이 먹고사는 데 제일 중요한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형농기계 부품 수리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늘려서 해줄 수 없나요?

○ 오세환 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농기계보험에 들어 있죠?

○ 권영익 위원 105개 지역에 135명의 도우미를 선정해놓고 계시는데 이분들 선정은 그냥 기계 다룰 줄 아는 분들을 임의대로 한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는 한 사람이 사용할 때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하고는 수명에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135명에 대해서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일정한 농기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기계에 내구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우미 선정할 때는 농기계교육을 받을 분에 한해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건비는 얼마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콤바인 하는 경우와 이앙기 하는 경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인의 젊은 분들이 트랙터나 이앙기를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출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나의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보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담당업무라서 금년도에 몇 가지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 교육에 대한 계획과 기획은 대략 언제쯤 하십니까?

○ 장기웅 위원 대략 전년 대비해서 교육계획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 장기웅 위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없겠죠?

○ 장기웅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별안간 감소한다든가 횟수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원망을 의회에서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생활개선회 회장님께서 건의해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 교육대상자들이 여성 분들이시죠?

○ 장기웅 위원 아무래도 집안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읍면별로 교육이 현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