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송치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하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결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지난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권순형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80년 원주에 오셔서 단구동 토지문학공원에서 ‘토지’ 4, 5부를 집필하시고, 흥업면 토지문화관에서 창작을 위해 머무는 후배 작가들을 위해 손수 반찬을 만들어주시며, 마치 어머니처럼 문학인들을 보살펴주시던 근현대 100년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께서 지난 5월 5일 타계하셨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분양소를 찾아 애도를 표해주시고 추모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인 박경리 선생님께서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원주에 사시면서 대표작인 ‘토지’를 완성하고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구초심으로 선생님께서는 고향인 통영에 묻히셨지만 원주는 한국문단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소설 ‘토지’가 쓰여진 한국문학의 산실로써 작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자취와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토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할 일은 소설 ‘토지’를 통해 원주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문인이 남긴 발자취를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는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토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온 국민에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전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인 토지문학공원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적 가치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선양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경리 선생의 선양 사업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협조하여 행·재정적 지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양 사업은 토지문학공원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원주와 ‘토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큰 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를 문학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문인과 국민들은 근현대사의 기념비적인 ‘토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주를 찾아야 하고 ‘토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사료관은 타 지역의 문학관과는 차별화된 구상으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토지문학공원에는 연일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고향을 찾은 전국에서 온 탐방객들에게 ‘토지’와 원주를 알리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탐방객 수효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관광버스로 ‘토지’의 고향인 원주를 찾아오는 탐방객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보물인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안목과 마인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토지’, 박경리 선생과 ‘토지’가 한 세대를 초월하여 다음 세대로 학습을 통해 전승되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그를 통해 원주를 대표하는 작가를 배출할 수 있는 박경리 선생 선양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원주시민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 위험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을 보면, 실제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는 이른바 4D소(이미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설 수 없는 소)를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광우병 위험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우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제해준 대가로 부시와 골프차를 타고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것은 절차의 허술함에 대한 불안감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분노입니다.

지금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민란 전야처럼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고시의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내용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민족이 쇠고기를 먹는 방식은 미국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인들은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즐기지만 우리들은 살코기뿐 아니라 갈비, 내장, 뼈, 사골을 모두 즐겨 먹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외국인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간 광우병이 번져 나갈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에 비해서 20%나 값이 쌉니다. 지금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쇠고기의 대부분은 호주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이 전면 허용되면 식당에서 유통되는 수입 쇠고기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가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5.20보완조치는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산농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비로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아이의 문제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30만 원주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조공을 갖다 바친 격의 불평등 쇠고기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비롯한 원주시민이 당장의 건강권과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협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살코기 외에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료값 폭등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지난해 시작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83억 6천여 만원을 들여 사육두수를 지난해 말 현재 7천여 마리에서 1만 5,0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입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있는 소마저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비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돼지 사육업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미국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축산농가를 죽이는 매국적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한 이번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팔아 미국 축산농가를 먹여 살리는 이번 협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미친 소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정부에 협상철회와 장관고시 연기를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