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신규 사업하고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서 보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면, ‘원주를 이야기 하다!’ 이것은 어느 층을 상대로 해서 제작하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이것을 만화책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 책자로 할 것인지?

○ 이상현 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뒤에도 다시 나와 있잖아요.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과 중복되잖아요.

○ 이상현 위원 먼저 보니까 ‘원주 이야기’라고 홍보책자 발간됐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대상층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층이 어느 층이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원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면 체계 있게, 무게감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너무 가볍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을 보면, 원주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걷기대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활성화 안 돼서 인건비만 지급하게 되고 사업비나 이런 것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류관계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원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드렸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쪽에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가 있는데, 동영상 4개소가 지금 김포공항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서울 지하철 포함하면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에 홍보 분야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없으신 거죠? 분석을 해보셨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 TV 광고도…….

○ 한상국 위원 못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 한상국 위원 홍보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다섯 분인데, 자료에는 왜 4명으로 되어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사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로 위촉은 다 해놓으셨는데, 사실 가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진이나, 지난 원주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씨스타는 전혀 오지도 않고.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전원주 씨는 2003년도에 위촉했는데 이제는 좀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만 할 게 아니고 분별해서요. 지금 유진이나 씨스타는 원주시민의 날 행사나 아니면 원주시를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 위촉된 해는 오는데, 위촉하고 나서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씨스타는 어때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아무리 인기가 많고 활동 범위가 크다손 치더라도 원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원주시민의 날이 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참여해서 원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야 하지 않겠나…….

○ 한상국 위원 홍보대사 위촉할 때 기획사하고 하나요, 아니면 팀별로 하나요?

○ 한상국 위원 전원주 씨는 기획사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홍보대사 위촉도 위촉이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매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도 특별히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 첨부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 전체 현안 문제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지뜰에서 69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뭔가 홍보해서 뭔가를 담아줘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부분도 원주시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전국적인 내용이고 강원도 현안 문제이고, 또 시급한 문제로써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관련된 부분, 제2영동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원주시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에 일조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 물론 이해하는데, 지금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원주시 홍보를 같이 하는 거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하면, 원주에서 개최 안 한다고 그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담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강원도를 알리고 원주시를 알리는데 접목해서… 원주시만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원주시만 할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그것 접목한다고 해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설치된 전광판부터 여러 가지를 보면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가 서로 협조돼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것은 시정홍보실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의 내용만 담지 말고 총괄해서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해서, 서울이면 서울, 원주면 원주에 대한 분을 정확하게 담아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1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영상 4개소를 하는 지역에 우리 홍보대사들이 그쪽에 홍보 광고가 들어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우리 홍보대사가 출연……

○ 류인출 위원 전원주 씨는 아직도 나가요?

○ 류인출 위원 전원주 씨는 홍천 옥수수, 인삼, 홍천 쌀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알겠고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의 필요성을 보면 대내외 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 품격 향상 도모인데, 실질적으로 원주 축제장에 나온 시민들은 그분들한테는 원주시 정책을 홍보하면 몰라도 특산품을 홍보하기는 그렇잖아요.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면 홍보대사들을 서울이나 경기도로, 예를 들어 고양 꽃박람회가 있다면 외지에 가서 원주를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주에서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을 하는데, 거의 원주 분인데 거기 가서 원주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홍보한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시도해 보라는 거죠. 예산도 보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는 것 같아요. 10월, 11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서해안 대하축제 할 때보면 다 외지 분들 아니에요. 그런 행사장에 부스를 해서 원주를 홍보하는 게 홍보대사 역할이지, 원주의 축제장에 와서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유명인 얼굴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상 많이 못하겠지만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타 지역 큰 행사하는 데와 협조해서 홍보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234쪽에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할 때 교환공무원이 한번 방문했다 가고 우리도 방문했는데, 업무 교류나 협력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실장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젊고 능력 있고 언어가 되는 공무원들로 해서 단 2, 3개월이라도 교환근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A라는 공무원이 중국에 가서 3개월 근무하고 왔다. 그럼 원주시의 큰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그냥 여행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인데 어떻게 금방 갔다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퇴직이 10년 미만이신 분들 말고 많이 남으신 분들로 해서 15년, 20년 남으신 분들이 갔다 오면 그쪽 생활하면서 갔다 온 효과가 나지, 금방 갔다 왔는데 내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젊은 직원들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제 협력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자국민이 보는 눈높이하고, 우리 시 직원이 중국에 가서 보는 눈높이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2박 3일 가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냥 행사장 갔다 오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잘못된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기능 측면에서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의 역할이 사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피를 못 잡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의료기기, 건강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농특산물,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강원감영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축제든지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생산되고 같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성을 하나 끌고 가야 합니다. ‘원주’ 하면 ‘무엇’, ‘횡성’ 하면 ‘한우’ 이렇듯이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시정홍보실 홍보비 중에 광고비로 가장 많이 쓰는 축제가 어디에요? 장황하잖아요. 그것 말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 하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무엇’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원주’ 하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즉 엊그저께 끝난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도 결국 가을에 이뤄지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가 다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사실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페스티벌이라면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결국 집안잔치로써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성격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은 원주시민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회의할 때 시정홍보실에서도 같이 참석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광고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도 대형 축제는 같이 참여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참석 자체를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축제나 어떠한 광고를 할 때 시정홍보실이 메인이 돼서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날짜부터 바꿔줘야 하잖아요. 봄에서 여름, 아니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축제를 피해서 한가한 시점을 찾아서… 지금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다음에 재선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없어진다라는 부분도 예측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원주시 축제는 수박 겉핥기만 됩니다. 그렇다고 생산적인 축제도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거리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형 축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는 시정홍보실에서 반드시… 과장님이 못 가시면 계장님이라도 참석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어쨌든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쇄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 분들 내지 전문가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쨌거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극대화시킨다는 얘기가 올라와요. 그렇죠?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책업무 보고를 해마다 받아봤습니다. 10년 이상 받아봤지만 항상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극대화했으면 지금은 완전 정상에 올라갔어야죠. 말 표현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대사를 잘 활용한다는 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인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몸값이 비싸잖아요. 지난번에 축구 보니까 브라질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우리나라 선수 11명보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명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루 왔다 가시는 보수랄까? 이런 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각각 달라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오기가 정말 힘들죠.

○ 권영익 위원 글쎄, 태장초등학교 출신인데요.

○ 권영익 위원 전원주 씨는 “전원주입니다.” 이러니까 원주하고 더 친근감 있고, 김혜영 씨는 정말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원주에서 초등학교를 여러 해 다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어서 다녀가시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너무 유명무실한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 때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할 때는 ‘홍보대사 역할 정상’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도 해마다 연례반복으로 올라오는데, 다 필요성을 가지고 한다지만 정말 문화, 예술 이런 것만 교류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뭔가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정말 상생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중국 허페이시에서 경극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료기기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는, 문화와 예술만이 아닌 정말 생활에 밀접한, 경제적으로 밀접한, 경제무역이라고 하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품도 교류돼서 서로가 상생하는, 우리 원주시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상대의 시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 물론 해야죠. 체육 교류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좀 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막연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국제 협력 및 교류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2004년, 2005년도에 교류 인력을 통해서 1년 내지 2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인력이 지금 어디에 가서 근무하고 있죠?

○ 이상현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는 언어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시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의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돼서 가지 않나. 우리 원주시만 해도 국제행사를 몇 가지 치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대회도 있지만 다른 경제적인 교류문제라든지 의료기기산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교류로 상대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이런 부분에 근무하면서 연접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인원이 항상 찢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들였다가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젓번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국제협력계에 포함시켜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사표현을 했는데 다르게 전달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원주서포터즈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말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일어든지, 그래도 우리말이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도시나 농촌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문화는 동아리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역으로 활용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 이상현 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주나요?

○ 이상현 위원 아니, 통역을 해서 움직였을 때, 하루든지 이틀인지 계속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럼 자원봉사로 받아들여요?

○ 이상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죠. 가정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해주지 무조건 봉사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현 위원 요즘 보통 하루 일하면 일당이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주면서 점심까지 같이 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 모국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통역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번에 몽골팀들이 왔는데 몽골에서 여기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통역해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 못을 박지 말고 원주시를 위해서 그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국제 협력·교류를 7개 지역하고 있습니다. 로아노크, 허페이시, 얜타이, 애드먼튼, 이치카와, 히가시마츠야마, 미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선이 아닌 민선입니다. 즉, CEO시장을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한목소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손을 빌려야 하고, 또 가면 갈수록 나라와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사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사과에 대외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라도 자기 나라에 득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갈 게 없나, 또 원주에 하나라도 팔아먹을 게 없나라는 부분에 무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될 때는 인력 수출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가장 고전하는 게 사실 인력이거든요. 얜타이나 허페이나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면 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돈집 행사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샤프하신 시정홍보실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있는 것 쓸 줄만 알았지, 벌거나… 아니면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전문가 그룹과 상의해서 전국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 협력 교류사업에 박호빈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라는 게 가서 보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참여를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기업체 참여와 더불어서 시민 참여를… 예산상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여행사와 연계해서, 여행사에서는 패키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에서 축제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행자를 모집해서 같이 가는… 시장님, 부시장님 몇 몇 담당자만 가서 보고 오셔서 시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시대에,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직접 참여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문 중에서 제일 큰 문이 소문이고, 제일 무서운 게 입소문이라는 속어처럼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지문화제가 있을 때 관계자만 가실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은 여행사 자체에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친목계를 하는데 올해 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자매도시에 어떤 축제가 언제 있다는 것을 미리 미리 여행사와 협의하셔서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캐나다나 일본에서도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의회와 원주시 몇 군데를 보고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야립간판 2개소 위치를 작년 업무보고 때 이상현 위원님께서 “남원주I.C에 들어오는 데 원주 것을 해야지, 왜 제천 게 거기 있냐?”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야립간판 위치가 어디이고, 내용이 뭡니까?

○ 위원장 김명숙 광고내용은요? 제일 차량운행이 많은 분들이 보는 내용이죠.

○ 위원장 김명숙 그 내용을 한 번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혁신도시 12개 기관이 오기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김명숙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죠.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명숙 원주공항 외 3개소도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내용이 선명하지 않고 고급스럽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떻게 됐나요? 개선이 됐나요?

○ 위원장 김명숙 원주공항 이용자도 많아서요. 그게 출입구에 설치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새로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원주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신규 시책에 블로그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 공모 시기가 하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라는 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모 시기를 2014년도에 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실 건가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셔야죠. 미리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도 참여해야 소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34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셔서 보상금을 올해 지급한 적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신고 건수가 없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 류인출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홍보하시는데, 일반 시민들한테요? 부조리 신고를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신고가 없는 것은 그만큼 청렴하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35쪽도 같이 여쭤볼게요.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 아까 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열심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적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너무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만 하다 보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안일… 제가 현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신규 업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없는 일 만들어서 했다가 감사를 받으면 본인만 피곤합니다. 분명히 유사 업무에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A회사나 이런 데서 무료로 지어준다고 했어요. 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짓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타 부서로 미루는데, 그 업무를 맡아서 할 부서가 없어요. 저도 한참 얘기했는데, “그 업무가 농정과 업무가 아니면 어디냐?”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는 있는 창고만 관리했지, 새로 지어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감사기능이 너무 강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인해 신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업무를 찾아서 하는 공무원한테는 아끼지 말고 포상을 후하게 한다고 할까? 포상을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저런 것을 하니까 포상도 받는구나. 신규 업무지만 내가 찾아서 해봐야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신규 업무나 없던 업무를 찾아서 해주시는 직원한테는 포상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주면 젊은 직원 분들도 “이 업무 한번 해볼까?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나…….

○ 류인출 위원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업무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법이 용어가 바뀌잖아요. 관광 진흥법 같은 경우도 최소 15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 당시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업무가 관광 진흥법에 없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보고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고 인지하면서 법에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현재 법에 안 나와 있으면 도청이나 정부에 서류 올려서 그쪽에서 답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 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민원인들 돌려보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찰기능이 너무 강화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상을 아끼지 말고 후하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0쪽이요. 찾아가는 고충처리 행정민원실 운영을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 중입니까? 아직 수립 안 됐나요?

○ 한상국 위원 계획 자체가 잘 짜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 제도를 감사관님이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민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고충처리나 이런 문제들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연찬이 안 돼서 발생되는 것도 상당부분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잘하신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조례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불합치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불이익 받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 고충처리를 받았을 때 사후처리가 관건이에요. 각 부서에 제안을 충분히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원스톱시스템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잘돼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민원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지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19건이나 되네요. 그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력적으로 현장민원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려도 있는데, 감사관님 지휘 하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사후문제를 각 부서에 제안하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해주셔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규정과 제도적 문제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의회에 오는 민원이 거의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의회에 민원이 오거든요. 시에도 8월 말 현재 119건으로 많이 오는데, 의회에 오는 민원은 거의 집행부에서 안 되는 민원이 와요. 오는데, 그분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해결되고, 또 충분히 이해 못해서 오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찾아가는 고충처리 현장민원실 운영할 때 민원인 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감사관님도 보면 인상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좀 웃으시면서 그분들이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현장민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례반복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 추진상황을 보시면, 교통 6건, 환경 4건, 도로시설물 17건, 기타 해서 32건을 접수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충처리 현장민원실 운영은 이것하고 유사한 실태예요. 찾아 가는 것도 그렇지만 전화 민원으로 받는 게 가장 많거든요. 시민들한테 가장 먼저 베풀어줘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원주시는 민원처리 대표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실은 행정에 대한 민원 부분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칭만 그렇죠. 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실태, 재설 대책, 공사장 마무리 이것은 하나의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들이 접수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들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기술직들 인력 모자라서 현장도 못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건축, 도로, 교통, 농림, 환경, 시설직 2명, 공무원 2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기술직 두 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상계약감사나 심사하는 데 인력이 다 투입되지, 명확한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차라리 민원전화에 대한 대표성을 하나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 그리고 지금 연대가 안 되는 게 각 부서에 어차피 연락해 주잖아요. 도로과면 도로과에 이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건설과면 건설과에 이관해주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이관하는 기능밖에 못 한다는 거죠. 가서 무슨 고충을 들어요?

○ 나복용 위원 글쎄요. 도심지역, 농촌지역을 떠나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쨌든 원주시 전체를 감안해야 합니다. 도·농만 관련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시내가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농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내도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요.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 전구 하나 나가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실정이고, 몰라서 전화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하고, 현장민원실은 똑같은 반복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해서 다 보고해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해요! 예? 일상감사나 잘하시고 공무원 감사나 잘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공사민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끌어안고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내용들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연계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일을 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 가시는 분이 원주시의회 안 오는 줄 알아요?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감사관실에서는 내놓을 게 없던가요?

○ 나복용 위원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하시고, 내용은 좋은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현장에 민원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요. 저도 그래요. 지나가다 민원 있으면 담당자한테 사진 전송시켜주면 바로 바로 처리해요. 찾아가서 얘기 듣고, 발굴하고, 시간 뺏겨가면서 언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취지는 좋으신데,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요구드리고요.

어쨌든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예방적 점검이나 이런 타이틀은 좋은데, 업무가 중복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죠. 감사관실 바쁘잖아요. 공무원 비리, 공사 감독하랴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낼 때, 업무보고 할 때 물론 신중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신중하게 해서 진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고, 주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전화 하나 없이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점검하셔서 총괄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4년도 시책보고에 전년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신규 시책도 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을 감사실에 고발해서 조사한 내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징계 내지 주의, 견책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 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였죠?

○ 박호빈 위원 불친절이었어요. 불친절! 그렇죠? 가장 많았던 게 불친절이었어요. 우리 1,400여 공무원 분들이 시민의 공복인데도 관(官)문(門)이 높았다는 얘기가 자꾸, 결국 관문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친절을 해소하려는 부분은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게 그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시청 내지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 공복인 공직자 분들이 친절하게 대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6월 감사에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불친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내년도 시책에 빠졌다고 보고, 또 민원과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교육아카데미도 하는데, 그 과하고 회의 내지 같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교육하는데, 그 교육이 결국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교육을 통해서 사실 개선돼야 합니다. 어쨌든 고발이 들어오면 나중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후 감사도 있지만 사전 감사의 예방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무섭게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실의 신규 시책 내지는 연례반복사업 중에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고 했는데,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법규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흡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견돼서 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누가 일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여기 보면 최대한 관용조치라고 했는데, 최대한 관용조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공무원은 나름대로 심사과정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표창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주문 드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잘 할리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 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감사관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철재구조물을 했는데, “철재구조물이 규정에 없다.”고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 해서 시설물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인데, 원주시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설계도라든지 계획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공무원이 위축돼서 “나 이렇게 돼서 징계 먹어서 이런 일 못해”, 딱 손 떼면 나머지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 해 달라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 고충이라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여기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17건.

○ 이상현 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건인지 자료를 줘 보시고요.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소초면에 보면 축산단지가 있어요. 거기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했는데, 환경과에서 내린 조치는 간단한 시정조치로 끝내니까 매번 반복됩니다. 이게 여기 접수된 게 없죠?

○ 이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봐준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분(豚糞)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 취해지더라. 감사관님이 농정과나 환경과나 부서별로 의논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을 묵살했느냐? 외지에서 돈분은 반입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폴리바겐 제도를 했는데, 올해는 없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이게 그것인가요? 폴리바겐이 내부에서 고발하는 제도였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실적이 있었어요?

○ 위원장 김명숙 한두 건?

○ 위원장 김명숙 두 번째는요.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처리 신고하는 전화도 없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SNS도 되고 휴대폰을 누구나 갖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대표 핸드폰번호를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어 빨리 처리해준다. 010-8282-7211 이런 식으로 해서 8282는 ‘빨리 빨리’, 72는 ‘처리,’ 11은 ‘최고’로 해서 8282-7211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 줄 수 있는 번호로 해서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직원이 24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밤새 신고를 받을 수 있는 - 낮에 직접 전화를 받으면 더 좋은데 -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지, 지금 일하는 사람도 낮에는 민원실을 가서 시간이 없고, 또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해도 그 날짜하고 자기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를 수년간 했지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개인기업체나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강사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현장을 체험하고 느낀 바를 사례발표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 발표능력도 향상되고 PPT 만드는 실력도 향상되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 현장에서 느낀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줘서… 유명한 분이 오셔서 똑같은 강의를 수백 명이 듣는 것보다 필요한 현장의 내용을 성공사례로 발표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감사관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직원 중에 잘한, 성공사례를 그분이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자기가 잘한 업무에 대한……

○ 위원장 김명숙 고충처리 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84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활성화 추진에서 예산 2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단 데를 표창 주겠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것보다는 태극기를 사서… 요구하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보급시켜서 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원가만 받든지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이 낫다는 얘기죠. 포상 주는 것보다는요. 구매해서 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읍면동에서는 태극기달기운동을 펼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구입하려는데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지원할 방안이 없냐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해주는데, 그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 이상현 위원 아니, 나라사랑하는데 왜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 이상현 위원 얼마 받죠?

○ 이상현 위원 하나에 5,000원? 규격이 얼마짜리예요?

○ 이상현 위원 가정용 태극기를 5,000원씩?

○ 이상현 위원 먼저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센터 청원경찰 배치,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좋은 아이템 같아요.

다음 장에 보면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 한상국 위원 주 2회 정도 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119구조대?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배치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요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복을 입었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별 상관없는데,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본관 1층에 계신 분들은 정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접하는 데는 “아, 저분이 청원경찰이구나.”, 사복 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 류인출 위원 493쪽 공무원 하계휴양소(펜션) 임차 운영, 저도 지난여름에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9,700만 원 소요되는데, 제가 전에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야영장 이용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요즘은 힐링 때문에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하나 불편한 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는데, 이동식도 많이 있거든요. 야영장 임대하는 데 큰돈 안 드니까 직원이나 가족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2동 말고요.

○ 류인출 위원 산이면 산, 바닷가면 바닷가로 대형화해서 굳이 예약 안 해도 왔다가 자리 있으면 펴 가지고 하룻밤 쉬고 가고, 대신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일반 대기업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텐트 2박 3일 치는데 5,000원 받습니다. 5,000원 받고 화장실 다 제공해주고요.

○ 류인출 위원 2동, 5동 이런 야영장 말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용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통합시스템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어린이가 물놀이하다가 빠지면 금방 위기상황이 오는데, 연락하고 쫓아가다 보면 벌써 빠져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대형버스 1대, 의회에서 쓰는 버스 1대, 미니버스 1대가 수송의 전체잖아요. 업무용 차량으로는 봉고차가 있는데, 지금 귀빈들이나 중요하신 분들이 오면 대형버스만 이용하잖아요. 아니면 임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35인승 버스는 타보셔서 알겠지만 시급해요. 기예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겸해서 대형버스를 구매해야 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기획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예산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회계과에서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목포나 전라도 가면 반 죽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면 돼요. 손님들 많이 오실 텐데 잘 모시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시책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보면, 각종 단체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강제성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산이 늘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년 번복되는 내용인데,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적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꽃화분이나 이런 것은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洞)에 가면 이것, 저 동(洞)에 가면 저것,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취지는 좋네요. 좋은데, 하여튼 도심이 깨끗해지는 리모델링 형태로 가야 합니다. 구도심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부분까지도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실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주는데, 현재 공원과에서도 읍면동에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읍면동에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원과,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하셨는데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책 일몰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착안이신 것 같아요. 제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에 자꾸만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일몰제로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무조건 한 가지씩 올리는 것은 얘기가 안 되겠지만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거나 예산 낭비 또는 생산의 저하 이런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연례반복사업으로 했다면 과감하게 내년부터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복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까지 잡초 제거 안 한 것도 아니고, 제설작업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골목길 청소나 계절꽃 식재 다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증액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얼마였는데, 내년에…….

○ 권영익 위원 내년에 확보할 게 11억, 7,800만 원인데, 그럼 지금까지 대략 얼마 정도를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1억 7,800만 원이라는 게 50%……

○ 권영익 위원 주요한 부분은?

○ 권영익 위원 그럼 주요 간선도로는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식으로 하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신규 시책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하세요.

○ 권영익 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더 날 것 같아요. 풀 깎아 달라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합니다.” 읍면동장이 이런 소리 안 해도 되네요.

○ 권영익 위원 골목길에 눈 왔을 때 제설작업 한다든지……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림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두 채 있는데, 도로에서 3, 4㎞씩 돼서 제설작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설장비를 사달라고 하니까 장비 지원 값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올해는 꼭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정말 잘됐다. 더 이상 주문 안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는’ 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것이 원주의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 이상현 위원 이 역할이 시정홍보실이나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글쎄, 이렇게 하다보면 비슷비슷한 분야를 서로 다뤄서 원주시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같이 얘기를 풀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재미있고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통계를 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석자료가 수시로 나오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찾아가는 무료 생활 법률상담실을 고문변호사 3명, 군 법무관 6명,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나복용 위원 시에서만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이것을 읍면권역별로 하든지 동별로 지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이게 방향성은 참 좋으신데, 과연 무료 법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염려가 되네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 나복용 위원 읍면동 기관·단체 회의 때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인식할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거든요. 리·통장에 500만 원을 더 추가 해줬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부분인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요.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겠지만 다른 데서는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통제해줘야 되는 기능이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비를 보태서라도 외국으로 가게 해 달라.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요청도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부기관의 감시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가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플러스 본인 부담금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너무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 돈 플러스해서 가는데 왜 통제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경진대회 같은 경우 자꾸 본인들한테만 맡겨놓는 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상하면 도 대회도 출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읍면동에서 위원장이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네가 부담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위원장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총괄사업비로 세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최우수상·금상·은상·동상했을 때도 상금을 올려서 해주고, 총괄사업비도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리세요.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옷 해 입고, 연습하고, 밥 사먹고… 다 대줄 수 없지만 일부 경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비나 하루 숙박비나 아니면 점심값이라도 대줘야 더 활성화되는 기본 취지가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500∼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넉넉할 겁니다. 담당부서니까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해보세요.

○ 나복용 위원 전국대회 나가는 것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대회 나가는 것하고 경진대회 하는 것은 상금을 조금씩만 올려도 만족하지 않나 싶어요.

○ 나복용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34쪽이요. 교육경비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 한상국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최초에 지원된 게?

○ 한상국 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2006년도가 아니죠. 2009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 한상국 위원 2009년도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상당 금액이 보조·지원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과거 지원할 때하고, 지원 전하고 후,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 육성, 또 공교육에 보탬이 될까, 차별이 될까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잘못된 분석이에요. 하드웨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 교육사업은 - 사실 교육경비 지원해주면서 하드웨어에 해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너도 나도 교육경비 지원하다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도 부득불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 상당 금액이 지원됐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만들려면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최초 목적사업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5%, 매년 1%씩 올라갔잖아요. 내년이면 10%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2억 원이면 내년에 150억 원 가량 되겠네요. 상당 부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줘도 된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안줘도 충분한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주기는 줘요. 주는데, 기준이 없어요. 진짜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을 둬서 획기적으로 한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원주시가 다른 시보다 이만큼 줬는데… 또 시세가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으뜸이니까 제일 많이 줘요.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줄 수도 있는데, 줌으로 인해서 지원 전, 지원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 한상국 위원 하셔야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우리 지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쓰여지면 차별화되고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과장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조례를 일몰제로 하셔서 한시적으로 하고 언제부터는… 10%가 최고인가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조례에서는 10%가 최고죠?

○ 한상국 위원 그럼 매년 150억 원씩 계속 줘야 돼요. 매년 해온 성과는 안 나타나는데, 무조건 갖다 줘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지자체가 하면서 성과분석도 안 하고, 이것은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투자 대비 성과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경찰인력을 자율방범대에서 대행해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방범용 CCTV 설치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금 자료에 보면 210건의 건수가 올라와 있지만 올해는 50개소만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동단위도 문제가 되지만 시골 면단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가족이 없는 노인네들 두 분이나 아니면 일자리 찾아서 나가다 보면 빈집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다보면 빈집털이를 많이 당해서 속상해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어디 하소연 할 데는 없고, 왔다 가는 사람들도 그냥 왔다 가고요. 그래서 CCTV라도 나가고 들어가는 데 부착시켜주면 예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도 많이 했는데, 50개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 이상현 위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런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물건 하나 잊어버려도 불쾌한데, 살고 있는 집이 남한테 침해당해서 휘젓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 얘기할 데도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배로 증액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데에 1대는 아니더라도 나가고 들어가는 데 2대를 선별해서… 물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가 온다고 하지만, 그 지역을 직접 보고 판단해서 정말 시급한 데가 어딘가를 직접 순회해서 파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오납 환급을 제가 저번에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주더라고요. 저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징수하고 수납했는데 더 냈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그때 당시는 정산 안 되나요? 등록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를 일괄 내잖아요. 증액분, 감액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나요?

○ 나복용 위원 신규 차를 구입하든 매매를 하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차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해야 한다?

○ 나복용 위원 미리 찾아가라는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넣어달라면 넣어주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혹시 고지서 발부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지해주는 경우, 보통 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몇 월 며칠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내일 문자서비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지급되었습니다.” 하면 지급되었다고 문자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것도 할 거죠?

○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보내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인 후에 절차를 밟았는데,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받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각 읍면동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교환하잖아요.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영치하잖아요. 그럼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시민도 좋지만 자율방범대나…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번호판 떼 가면 난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경찰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또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돌려 빼고 여자는 사진 찍다보면 시끄러워서 나와 보면… 특히 단계동은 번호판을 무지하게 수거하더라고요. 외부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막 싸워요. 또 밤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대면 자율방범대가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보호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번호판 영치는 늘 하던 것이지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4쪽 신규 시책에 관용차량(버스) 이용 시(市)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버스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직원들 차량 있죠. 관용차량은 기본으로 다 했고, 직원 분들 개인 차량에도 자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이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재산이니까 강제로 할 수 없는데, 보통 기업들 보면 전 직원이 홍보하잖아요. 이왕 홍보하실 것이면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휴가철에 붙여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나복용 위원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차량, 자율방범대 차량은 시비가 지원돼서 마련한 것이니까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도 있는데, 자치행정과 통해서 나가죠?

○ 류인출 위원 그런 부분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어차피 버스 1대, 2대로 홍보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데는 다하면 좋지 않겠나.

○ 류인출 위원 일단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제일 먼저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시장님이 홍보 안 하면서 누구보고 홍보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쇄해서 자석으로 해서 크게 나오는 게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쑥스러운 자리 갈 때는 떼고 가시고, 홍보는 전천후로 해야 하니까 인쇄해서 붙이고 다니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으로 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 류인출 위원 또 학교버스 운영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드는 제작비는 큰돈 안 드니까 협조만 잘되면 되지 않을까. 이왕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시면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차부터 제일 먼저 해야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죠.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검토하신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류인출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차 할 수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사무기기 일괄 구매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 나복용 위원 각 읍면동 다?

○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한 회사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몇 가지되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놨을 때 가능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관내에 조달 등록된 것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 등록된 조달로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읍면동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구입할 때 보면 계별로 몇 개 올리다 보면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삼성, 롯데캐논 하다 보면 사무기기 종류별로 사양 때문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기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 별로 안 보려고 해요. 소모품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소모품은 어디까지 하나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이 부서에 다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기기는 형식상이에요. 형식상이고,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지· 관리해서 돈을 버는 입장입니다.

○ 나복용 위원 소모품을 각 부서에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쓰잖아요. 1,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500만 원 미만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어치 구입할 수도 있고, 토너 같은 경우 몇 십만 원 정도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에 대한 부분도 법률상으로 하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보통 50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공사든 뭐가 됐든 다 주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규칙에만 그렇게 돼 있죠?

○ 나복용 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 나복용 위원 분임경리관이 각 부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소모품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모품 중에서도 A4용지나 A3용지나 이런 부분도 전부 구매 건입니다.

○ 나복용 위원 예들 들어서 가상치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해서 분배시켜주든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니, 적니, 왜 그러니.” 부서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할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통계상으로는 4억 9,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4억 9,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나가는 수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양면성이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검토해도 안 돼요.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해도 안 된다니까요.

(장내웃음)

그게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강하게 어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LED등 관련 된 게 연례반복인데, 올해 안 했죠?

○ 나복용 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죠?

○ 나복용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괄로 청내 있는 등을 전면 교체했을 때 국비 얼마, 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까지 맞춰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 다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7억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에스코사업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올해는 2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 나복용 위원 에스코사업은 하지 마세요. 계속 누적돼서 예산도 없는데 연도별로 지급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아도 사업비 100% 다 주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도 원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일괄 시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국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해요.

○ 나복용 위원 언젠가는 해야 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죠. 그럼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 얼마 안 들어가고, 그게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현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LED 교체를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김명숙 전부 행정 사무실만 교체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명숙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명숙 교체 우선순위를 오랜 시간 동안 켜놓는 것부터 하세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야 효율적으로 절감이 되죠.

○ 위원장 김명숙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75쪽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교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표기가 잘못됐나? 안전도시과는 어디에 주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요. 제대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 집행부에서 바꿔놓으시고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배부현황을 보니까 문막읍을 포함해서 8개 면사무소로 돼 있는데, 도농복합 동에도 파악을 해보세요. 필요한 데는 파악을 하셔서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도 공급해주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특히나 행구동 같은 경우도 치악산하고 인접돼 있는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될 수 있도록, 비단 읍면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시의 전화기 사업은 다 끝났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것은 안 떠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당시에 할 때는 보건소 자체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문화센터도 같이 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대망의 2014년은 선거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정의 지휘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직자 분들, 특히 간부들에 대한 중심 내지는 역할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 주요시책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신규 시책이라든가 연례반복사업에서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몇 분이서 하지 마시고, 과 전체 직원들,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똑똑하니까… 세상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해서 한 가지라도 과별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시책인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또 18개 시군에서 강원도를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분들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앞서 가는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