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93쪽 상단에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용 잔액 1억 43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납,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1,291만 3,000원인데,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죠?

○ 장만복 위원 그러면 8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억 8,000만원인데, 지난해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2억원, 그다음에 도비 1,200만원, 그러면 전체 예산 8억 8,000만원에 12.8%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8억 8,000만원에서 12%에 해당하는 1억 1,300만원을 반환하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8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장만복 위원 아니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돌려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죠.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이 비만아동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의 12.8%예요. 12.8%를 반납한다는 게… 그럼 일선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보다도 오히려 관련된 다른 사업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 장만복 위원 하여튼 목적사업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성과가 없다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90쪽 민간이전에서 천사운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원래 경상보조 3,700만원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기존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 안에서 천사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목이 맞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목을 잘못… 경상보조라는 것은 운영비나 소모성 경비로 쓰여진다는 목이 되는데, 분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금으로 주는 것과 운영·보조비로 주는 것이 분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 91쪽에 (사)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니까… 물론 여러 단체가 있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도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이 단체에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관련 법규를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본부나 지부를 둘 수 있는데,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 시·도에 둔다고 했고, 지역에 둬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이 단체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씩 4개소에 10억원씩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학교경비지원 심의를 받은 건가요?

○ 용정순 위원 10억원씩이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고요?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영어몰입교육 일환의 하나로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영어몰입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학교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모 학교의 경우에 학생이 1,200명이 넘고, 교사까지 합하면 1,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식당의 좌석 수가 300석이 안 되니까 점심시간이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 특히 대성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같이 쓰는데, 회전율이 6.3%예요. 그리고 일부 초등학교는 식당조차 없는 곳이 평원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서원주초등학교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밥 먹으러 학교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다 보니까 점심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온종일 굶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운동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운영비나 관리비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하면 본예산 때 전체 다 하는데, 예산을 다 배정한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오는 것을 분석해보셨어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 위원장 류화규 천사운동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요.

○ 위원장 류화규 글쎄,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 예산 선 것도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또 추가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면, 원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지금 할일도 엄청 많은데,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모르지만 1／4분기밖에 안 지나갔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지원금을 얼마 지원했는지 아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오버됐죠?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위반해요?

○ 위원장 류화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의무조항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 위원장 류화규 지금 교육전보 해서 시군 사업으로 5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횡성의 성남초등학교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왜 국비를 못 받아요?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05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쉼터 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동네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럼 1개소에 500만원씩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과정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05쪽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566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뭐죠?

○ 장만복 위원 프로테이지 인상을 어디서 정하죠?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 아니에요?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도 배 이상 높네요. 하여튼 3억 9,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04쪽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시설급여)하고, 그 밑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시설급여)하고, 그 밑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재가급여)이 있는데, 장기요양수급자 신청 상태가 원주는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때 1등급의 판정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 김학수 위원 1등급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온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죠?

○ 김학수 위원 요양시설에 가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더 아픈 분들은 시설요양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시설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더 아파도 요양시설로 가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데,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 요즘 공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악하셔서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13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만 반환금이 25억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51개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분권교부세 받은 것 있죠? 그것도 반환하게 되나요? 1,100만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다 집행할 수 없었나요?

○ 김학수 위원 장애인 선택복지 쪽도 그렇고, 다른 과보다도 사회복지과가 국비나 도비 반환금이 가장 많습니다. 51개 사업 중에 큰 이유 때문에 반환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니까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국비나 도비는 따기도 힘든데, 차후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더 세밀한 검토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08페이지, 취업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5,000만원은 빼고요.

○ 박호빈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행사로만 그치고 결국에는…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 박호빈 위원 혹시 몇 분이나 취업이 됐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여기도 그렇고, 상지대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억(臆)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취업한 사람은 다섯 명도 안 된다고 뉴스에 비춰졌거든요. 행사성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7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건립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100%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6억원 중에서 500만원은 어디에 썼죠?

○ 채병두 위원 아직 안 쓴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0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8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문제지만 지금 노인복지 해서 노인여가시설, 또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물론 중앙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노인 문제를 삼고라고 하죠. 질병, 고독, 경제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말이 노인이지 건강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요하거든요. 노인이 일자리만 갖는다면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고독하고 경제력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죠. 앞으로 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물론 지난번에 박람회도 했지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정하성 위원 경로당이나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원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시에서……

○ 정하성 위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아파트 수위를 하시는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자료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직접 방문해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은 수입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 중에 남는 일이 있을 겁니다. 좀 힘들거나, 3D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103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금액이 많이 다운됐는데, 사실 재가노인 하면 일반 복지시설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집에 계신 분들의 복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 정하성 위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가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차량운행 지원은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개인이 배달하는 분들은 기름 보조 안 해줘요?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작년에 몇억원씩 지원해줘서 상지대학교에서 했는데, 취업은 열 몇 명만 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느라고 난리인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줄었지만… 하여튼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18쪽에 유니세프행사 지원이 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 채병두 위원 4대 의회 때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채병두 위원 1년에 한 번이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15쪽에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에서 첫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 용정순 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밑에 기자재 구입비나 보육시설 증개축이나 보육시설 개보수나 보육시설 장비비 예산이 충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많잖아요. 이런 선정은 어디서 하죠?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들어오는 보육시설 중에서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심의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 밉보이는 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편견을 의외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좀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금액이 시비가 거의 다네요?

○ 박호빈 위원 아동지원센터에 돈을 다 주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117페이지에 자신보육원 장비보강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죠?

○ 박호빈 위원 기자재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111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장만복 위원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 장만복 위원 그분들이 완전히 가정에서 이탈해 나와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장만복 위원 그럼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전월세금을 지원해주다 보면 오히려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결과가 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간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월세금을 대주면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 장만복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전월세금 200만원은 한 사람한테 지원해도 신통치 않은 금액인데, 이런 미봉책으로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를 조정해주는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에 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 정하성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체육대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베트남, 조선족 이런 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돼야 체육대회도 하고 어디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언어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 정하성 위원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려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언어 쪽에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12쪽 하단에 차량운영비를 감액시켰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김학수 위원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 값이 비싸서 부담이 될 텐데, 잘못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119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최옥주 위원 저도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을 받아봤는데, 그분들도 양쪽의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시고요. 운영비가 이중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 좀 해주세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8페이지에 위스타트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집단화돼 있나요?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1월 1일 롯데로부터 인수를 받죠? 언제 들어가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새 청사로 오게 되는데, 청사 이전에 따른 입간판 설치가 2,100만원인데, 돌출된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물 밖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 박호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민문화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물과 컨셉이 맞고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참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보건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물하고 맞는 간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전에 따른 블라인드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블라인드를 해야 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굴러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왜 춘천에 주냐고요.

지금 지역의 업체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결국에는 농공단지에 그 업체 하나만 있으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농공단지에 입주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입찰을 쉽게 먹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결국에는 시청사, 의회동도 거기서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봇물을 이룬다는 겁니다. 원주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세분화시켜서라도 원주의 영세 상인들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A／S부분도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3억 5,000만원, 그렇죠? 이 부분도 가구 쪽에 집중되리라고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본청사하고 의회동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아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큰 업체한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데, 관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서 한 주머니만 채워주는 역할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지역 업체에게 가지만, 태장농공단지……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공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머리 터지는… 업체가 과부하가 걸리게끔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임대료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역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하고 의회동을 지으면서… 가구를 만드는 업체들도 농공단지에 입주했는데, 경쟁력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큰 업체에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1월 초에 입주하신다고 했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물품구입명세서도 없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돼요?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가 이번 추경에 34억원이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서 109%가 증가됐어요. 3억 5,000만원이면 금액이 큰데, 증가율을 보면 다른 데는 60% 정도 증액했지만, 물품구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명세사항을 왜 기록 안 했죠? 다른 부서는 자세한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사나 물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2단계입니다. 공개경쟁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100%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다가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죠.

○ 박호빈 위원 결국 하게 되면 큰 업체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21쪽에 소설 토지 기념사업 및 문화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123쪽에 작은 도서관은 협의회가 구성됐죠?

○ 용정순 위원 몇 개소죠?

○ 용정순 위원 11개소에 400만원씩이면 1개소에 얼마씩 돌아가죠?

○ 용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 하나의 대형 도서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도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8쪽에 꿩 설화 조형물 건립(성남리)에 1억원인데, 지금 금대리에 꿩 설화 조형물 설치한 것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금대리에 세우는 조형물에 관해서는 사전에 제안도 받고, 어떤 조형물이 좋은지 시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 용정순 위원 여기에 세우는 것은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죠?

○ 용정순 위원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도 살리고 예술성도 가미된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29쪽에 원주 향토사 연구에 용역대상을 어떤 형태로 정하죠?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근대사, 고사를 총망라하는 겁니까?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황규익 전 원장님이 계실 때 “치악의 향기”라든가 그동안 잊혀졌었던 시사 부분들을 망라한 2권 정도의 책이 과거 군 당시에도 있었고, 시는 시 나름대로 있었는데, 혹시 기존에 발간된 것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2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무슨 행사죠?

○ 박호빈 위원 왜 하게 됐어요? 사실 문화관광과가 골치 아픈(?)과인데,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기존에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아닌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 동기가 결국 성문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발상을 누가 했어요?

○ 박호빈 위원 우리 돈도 2억원 들어가네요?

○ 박호빈 위원 일반인들은 무료예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 124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인테리어가 4억 7,900만원이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인테리어에 360만원?

○ 박호빈 위원 인테리어는 누가 해요? 롯데에서 하죠?

○ 박호빈 위원 아, 별도예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 박호빈 위원 음향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음의 터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 126페이지에 강원감영 CCTV 설치가 있는데, 지난주에 위원님들이 대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감영이 있더라고요. 도심 속에 있는데 완전히 오픈을 시켰어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는 도심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강원감영인데, 담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볼 것도 없고, 내방객들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오픈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럼 이런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박호빈 위원 문 닫아 놓는다고 화재가 안 나요? 불 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오픈시키면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넓은 의미에서 과감한 대시도 필요합니다. 500년 전부터 내려온 건물은 아니잖아요. 고증에 의해서 지었지만… 나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23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평생교육정보관에 2,400만원은 어떤 자료죠?

○ 김학수 위원 전자도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학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전자도서를 대출해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모르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자도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책을 대여했을 때 잊어버리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도서를 많이 비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자도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6쪽에 강원감영 CCTV 설치에 500만원, 적외선 감지기 설치에 300만원, 127쪽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설(김두한 가옥 외 5개소)에 4,48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 목조문화재에 화재를 대비한 시설을 하는 게 지금이 적기입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을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원래 안 돼 있던 것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늦게나마 해서 다행이고, 다른 곳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130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어디 계신 분이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초등학교 관광교육 지원이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언제 하죠?

○ 김학수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 향토사 연구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4000페이지를 500페이지로 압축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페이지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림책인데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진도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이 책 한 권만 보면 원주의 역사나 문화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대충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컬러로 된 그림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시립도서관장님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그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4,000만원으로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든다고 해도 몇 권 못 만들어요.

물론, 예산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림과 사진, 삽화를 넣어서…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게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획의도를 교수님들이 쓰는 합작품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서… 도서관에 가면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 용정순 위원 500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4000페이지도 봅니다. 500페이지면 전문도서예요.

○ 용정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만날 보내주는 책이 있는데, 첫 페이지도 안 넘겨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도서로 활용하려고 읽는 거지… 저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21쪽에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토지의 날을 몇 월 며칠로 정했는지요?

○ 이경식 위원 그런 맥락에서 8월 15일로 했고요.

그 밑에 토지종합자료관 건립에 설계용역 및 내부 전시공사(리모델링)가 있는데, 토지문학……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29쪽 하단에 창의사 주변정비 공사 실시설계가 있고, 밑에 창의사 주변정비 공사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원성 흥업면의 느티나무 부패부 정비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이 원성은 시군 통합 전의 명칭을 그대로 쓴 거죠?

○ 장만복 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죠?

○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가 일본 사람들도 느티나무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많이 온다는데, 그런데 지척거리에 있는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도수로에 지주대를 세워서 지척거리로 지나가다 보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 도수로를 지하로 배치할 수 없느냐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형상 지하로 할 수가 없는지를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문학공원이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방문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안내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매달려야 할 정도로 전화문의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가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원주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도 많이 있고, 토지문학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문화관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이정표 계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토지문학공원 하나 세우면 토지문화관도 또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그때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월이 잘돼 있더라고요. I.C를 나오면서 바로 쫓아가면 몇 ㎞가 남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갈라지는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박물관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토지문화관이 있는지를 가면서 구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롯데시네마 앞 쪽을 가다 보면 국민체육센터 왼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흥업에 있는 토지문화관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화살표는 없어요. 토지문화관을 영어로 쓰고 밑에 몇 ㎞ 남았다는 것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직진을 해야 하는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전혀 표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이정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서 원주에 온 사람들이 이정표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시설에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영월뿐만이 아니라 잘돼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문화관 자료 건립에 대한 리모델링 산출명세서 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원주문화의 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판부문화의 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129페이지 충렬사 복원건립에 당초에 5억 8,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증액됐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당초에 예산이 15억원인데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된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공개입찰 볼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그 밑에 원주 향토사 연구, 원주 충렬사 연구, 정시한의 성리학 연구용역 해서 1억 2,500만원인데, 제1대 원주시의회 때부터 향토사 연구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충렬사 연구도 지금 나올 게 없을 텐데 매년 연구용역비가 나오고, 정시한의 성리학 연구용역은 뭐예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장일순 선생님 아세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연구는 왜 빠뜨렸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운곡 선생하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예전에 선비의 곧은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헌신한 분들을 무위당으로 명칭했는데, 운곡 선생은 매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일순 선생에 대한 것은 연구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 양반 저서로는 “좁쌀 한 알”, “노자 이야기” 등 저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0년간 원주를 떠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문학이나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빠뜨려놓고, 매년 원주 향토사 연구를 보면 만날 그 인물만 나오고, 충렬사 연구도 똑같은 것만 나오고, 연구원들 수당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131페이지에 초등학교 관광교육 지원은 국비나 도비를 받든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조례상에 보면 사전에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교육청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도에서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도의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괜히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이유로 심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RFID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RFID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번에는 자동반납기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자동반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가 누누이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으면 복잡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평생교육정보관이 들어서서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가 많지 않아요.

물론, 전자책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학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상지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한라대 도서관, 원주대 도서관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적어도 대학교의 도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도서정보시스템을 원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도서 검색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없지만 연세대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색이 가능하면 원주시민들은 대학 도서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립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장서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안 올라오고, 말하자면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더 많은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 확보보다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먼저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대학 도서관과 평생교육정보관, 원주시립도서관의 도서정보검색이 한 곳에서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대학과 협의하시고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얘기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 용정순 위원 대학과 사전에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홈페이지 개편 예산도 책정하셔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면……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마지막 것은 현관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있는 것은 도서의 예약까지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에 바코드를 사용하던 것은……

○ 박호빈 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진작 했어야 했는데, 결국 뒷북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 박호빈 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 밑에 보면 일반 및 아동 도서 구입에 1억원.

○ 박호빈 위원 아니, 일반 및 아동 도서 구입이요? 아, 삭감… 저도 가보니까 장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서는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꽂이용의 도서가 아닌 학교별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해서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돼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잘 활용될 수 있는 책을 많이 구입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입니다.

133쪽에 최규하 대통령 생가 유허비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경식 위원 지금 박물관 자리에?

○ 이경식 위원 “원주” 하면 대표적인 정치인이 최규하 대통령이신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 최규하 대통령이 쓰던 유물을 놓고 박물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노인 분들이나 학자 분들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 이경식 위원 그래서 그분이 쓰던 유물을 박물관으로 가져올 생각은 없는지요?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원주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박물관이지만 너무 협소하고, 또 찾아오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는 그쪽으로 가고 박물관은 외지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경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최규하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 내지는 기념관 형태로 하려다가 생존해 있는 분인데 생가 내지 기념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 일부 계층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통 한옥으로 명칭이 된 것 아닙니까?

○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460억원의 국도비를 들여서 거창하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경리 여사 부분도 그렇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대통령으로 지내면서도 청빈하게 지낸 부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도 원주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그분에 대한 업적이나 생가복원이나 기념관 건립이나… 이분이 외교관 시절부터 수집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생가나 기념관에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고 사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리 여사도 좋지만 원주에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지낸 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론화하고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만복 위원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민간인이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지휘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얼마 전에 타지에서 온 분이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낙서가 대단하고… 원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느냐, 대통령이 한 번 나온다는 게… 4개월을 살든지 4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원주사람들 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창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최옥주 위원 그것보다 유허비가 더 시급합니까?

○ 최옥주 위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36페이지에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상지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5억 5,500만원 중에서 상지대학교가 2억 5,500만원을 내놓은 거고요?

○ 정하성 위원 3억원은 도에서 받은 건가요?

○ 정하성 위원 5억 5,000만원은 상지대학교 자부담입니까?

○ 정하성 위원 위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시에서 5억 5,500만원을 주는 게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 정하성 위원 발주는 시에서 합니까?

○ 정하성 위원 공사는 언제쯤 하죠?

○ 정하성 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죠?

○ 정하성 위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은 유료죠?

○ 정하성 위원 스탠드도 같이 들어가나요?

○ 정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폐수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정하성 위원 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정하성 위원 지주 분께서 감정평가금액에 만족 못하시죠?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상지대학교에서 무상으로 협약서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무상이 되고, 그럼 사후관리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 박호빈 위원 무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134페이지에 제3회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걷기대회가 시비 5,000만원 대주는 건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 박호빈 위원 하루 걷는데?

○ 박호빈 위원 기념품도 주나요?

○ 박호빈 위원 정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34쪽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해서 8억 2,740만원은 몇 개 행사를 한 거죠?

○ 김학수 위원 얼마 전에 양궁장에서 있었던 대회는 어떤 대회였죠?

○ 김학수 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나요?

○ 김학수 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협조했죠?

○ 김학수 위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 김학수 위원 이번 행사에서 원주를…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 원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가… 특히 대통령배의 경우 유치하기도 힘든데, 사실 양궁장 조건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주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이번 행사진행 절차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오는 대회에 신경을 써서 자주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전화를 저도 몇 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12개가 아니고 20개를 유치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유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큰 대회를 할 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시 쪽으로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급선회하게 된 시기가 얼마 전이었죠?

○ 김학수 위원 한두 달 전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양궁대회 참석하신 분들, 대통령배 대회이기 때문에 참석 선수나 가족들은 원주에서 유치한 줄 알고 있지, 울산에서 못 받아서 원주로 돌아왔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원주가 적극 유치해서 원주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매년 대통령배 양궁대회를 다녀본 결과 가장 준비가… 원주는 시설만 좋았지 준비가 가장 안 돼 있는 느낌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국대회 다른 종목이라도 갑자기 원주가 유치를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여러 모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34쪽에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은 용역심의를 받으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을 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민골프장 조성 이것이 철회가 된 게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다셨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골프장이라는 것으로 썼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골프장은 안 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친환경 시민골프장 조성” 이렇게 써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사업명이라서 그랬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같이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대구의 경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잘 가꾼 사례들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오셔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예술관이요.

○ 최옥주 위원 교향악단? 다른 단체도 또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최옥주 위원 예총 있고, 또?

○ 최옥주 위원 무용 하는 데서 쓰고 있지 않나요?

○ 최옥주 위원 그 단체만 연습실로 씁니까, 다른 단체가 와서 비슷한……

○ 최옥주 위원 무용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 최옥주 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특정 단체를 연습하게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깥에 비싼 임대로 안 내고 거기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확실하죠?

○ 최옥주 위원 연습할 수 있는 신청만 하면요?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0년 만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꽤 노력하다가 결국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태백한테 뺏겼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을 봤을 때 많이 열악한데, 여기 보니까 종합체육관 잔디 깎기 이런 장비가 계속 나오는데 종합운동장이 1980년도 소년체전 때 지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잔디도 그때 심어놓고 지금껏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원주를 사랑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결국 썩은 땅에 잔디만 이식하면 돈만 계속 들어가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원주에 도민이나 전국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잔디구장이라고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축구했다가는 발목 다 다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 잔디를 깎아놨지만 안에 울퉁불퉁해서 발 다치기가 쉽다고 하는데 8,000만원 보수비 해놓고 나서 한 번도 못 쓰고 KBS 공연 때문에 엉망이 된 적이 있어요. 잔디 키우신 공무원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땡볕에서 고생하셨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 들어내고 싹 깔 계획은요?

○ 박호빈 위원 강원도민축구단, 사실 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출자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원주하고는 특별한 협의도 없고 우리가 축구의 진원지도 아니고 강릉이 사실 설기현도 나와서 강릉하고 춘천하고는 치열한데 우리도 도에서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쨌든 원주시민들한테도 전국 규모의 프로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갖출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나래를 시작으로 동부프로미로 해서 원주가 농구의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절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속의 원주를 무엇으로 그렇게 나타내겠습니까? 가슴에 ‘원주’ 마크를 달고 나가서 계속 전승하다 보니까 원주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더구나 통합우승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초당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데, 우리는 농구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뭔가 give and take가 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그분들 보고 원주를 알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농구장 자체도 무지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시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선수대기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엔 안 섰어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71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이 언제 완공돼요?

○ 용정순 위원 6월 18일경이요. 분수대가 설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놀다가 다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하시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상수도를 계속?

○ 용정순 위원 저수조 청소기?

○ 용정순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 원주시청에 있는 분수대는 배상보험 들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분수에서 올라오는 물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한여름 되면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저수조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도 현충탑에서 행사를 열죠. 그런데 행사를 치르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제일 먼저 분향하시는 분이 시장님이고 기관장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배려한다면 유복자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얼마 전에 유복자들 의회에서 한번 모셔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얼굴 자체에서도 힘들게 사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토로하는 것이 “그래도 내 부모가 계신 곳인데 우리가 먼저 제를 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분들이 기관장들 지내시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시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먼저 분향하게 해준다면 더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더요. 평생교육정보관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크다 보니까 나부터도 큰 데 가고 싶고, 부모들이 권하는 것도… 일단 평생교육정보관은 오픈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감춰져 있는 시설이 돼버렸어요. 더구나 앞에 크게 들어서다 보니까 외소해 보이고요. YMCA에 위탁을 줬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복지나 주민생활과 예산이요. 사회 취약 계층들에게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국비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장애인 단체와 관련한 얘기는 빼놓고,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받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시설·단체들 중에서 기금이나 보조금의 횡령, 전용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수사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좋은 뜻을 가지고 애쓰시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단체들에 대해서 좀더 정기적인 조사, 점검,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전용되거나 횡령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추경에는 줄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하셨고, 또 원주에서 태어나시고 자랐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 빨리 서둘러서 기념관을 짓든지 박물관 옆에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보면 원천석 선생이나 박경리 선생, 강릉의 사임당, 춘천 유인석 독립유공자 선생님 보면 수십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원주시는 연구해서 복원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도 세우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이게 국·도·시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각 보건지소 이런 데요?

○ 이경식 위원 부론지소 철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흥업보건지소 개보수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흥업은 앞으로 보건소를 새로 지을 계획이 없어요?

○ 이경식 위원 앞으로 2년 뒤 지을 것을 자꾸 돈만 들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흥업 주민들 얘기는 빨리 지었으면 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지만 금년도에 소초, 부론 하면 흥업만 남잖아요?

○ 이경식 위원 거기는 몇 년부터?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04쪽에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 운영이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단가나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모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인원수 산정은 기본 예방접종 인원들이 몇 퍼센트를 민간 병·의원에서 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 용정순 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10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비는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리는 없고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너무 적어서 도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인원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서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다 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과 상관은 없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 예산으로도?

○ 용정순 위원 실제 저소득층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생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좀더 확대되면 좋을 텐데…….

220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12페이지 맨 밑에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4,600만원 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산모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씩이죠? 1명당?

○ 박호빈 위원 개인병원에서 많이 낳잖아요. 낳으면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병원에서 요구하는 게 27,000원하고 10,000원하고 17,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 박호빈 위원 장비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정해져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차이 나는 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찜찜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2008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3,000명이거든요. 그 금액하고는 얼추 맞나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사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못하니까 조기 진단이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3일 이내에 한 번씩 해서 장애로 사는 불운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의 역량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6억 6,800만원. 현찰로 지급하나요?

○ 박호빈 위원 첫 아이는 10만원?

○ 박호빈 위원 둘째는?

○ 박호빈 위원 그다음?

○ 박호빈 위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 박호빈 위원 노력을 하는데도 받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줬냐고 하는데, 의회도 많이 찾아와서 저희도 대답하기가 참 그런데요. 재정이 넉넉하면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계수조정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